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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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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는다구요?

정신과 진료 불이익 기사에 대한 안내문
정신과는 기록에 남나요?


먼저,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 고정관념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에 매우 큰 불편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안 좋게 보고 피하려 든다. 라는 건데, 이는 의료체계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게 크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신병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생긴 겁니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타인의 의료기록은 제 3자가 열람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경찰이 요구해도 내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불리한 정보에 대해 진술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의사도 자신은 물론 그 누구의 환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게 되면 의사 본인도 처벌 받게 됩니다. 요구하면 요구한 쪽도 처벌이고, 요구했다고 정보를 전달해주면 전달해준 의사 본인도 처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정신병이 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알 게 될 것이라는 건 본인이 말하거나 티내고 다니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자기가 말 안 하면 몰라요.


기업에선 알게 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데, 기업에선 환자의 의료기록, 병력기록을 요구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보험공단을 통해 그런 자료를 입수한다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진료기록 열람할 때도 일반적인 상담의 경우 Z코드로 분류가 되어 안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진료기록서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경우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기록에서 빠집니다. 이걸 땠을 때 기록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고 그런 것까지 본인이 동의를 하게 되어 올라가게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본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일반적으로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같은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는 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에 불리한 게 있다면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원 공무원과 국정원, 대통령경호실, 경찰공무원 지원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최근 3년간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 문의합니다. 이에 약 90개의 질병이 포함되고 이런 기관에선 보험공단 조사 동의를 거부하면 아예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UDT나 특전사도 개인진료내역서를 최근 5년 것을 때가야 하는데, 우울증도 기록에 다 나오죠.



하지만 이런 직종은 국민안전과 정부 고위층 및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채용 제한이며, 이는 불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적격으로 봐야 합니다. 군대 신검할 때도 정신과나 체중, 허리나 장애, 병에 의해 현역 군 복무에 있어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고 4급이나 5급으로 사회복무요원, 면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역에 부적합이기 때문이지 현역 복무에 있어 불리한 게 아니죠. 군이든 경찰공무원이든 해당 직종에 종사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외의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사기업 등의 취업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절대 모를 정보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자주 말하고 다니는 건데, 정신병도 몸에 난 병과 마찬가집니다. 단지 그 병이 정신에 생겼을 뿐이죠. 병은 고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듯이, 정신병이 걸렸어도 똑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폐렴에 걸렸다고 해서 이상한 놈으로 보지 않듯이, 우울장애나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게 볼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본인 스스로도 떳떳해야 할 것이고, 정신병이 있는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 또한 그것을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병에 대한 치료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거나, 적어도 완화되긴 합니다. 상담을 한번도 안 받는 것과 한번이라도 치료를 받은 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거나 의심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정신과를 찾는 게 이상하거나 눈치보일 일이 아니어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치료에 의지와 노력을 쏟아야 할 일입니다.


정신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받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아무런 해결도 안 됩니다. 좋아야 현상유지일 뿐이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고, 그게 결국 범죄로 번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처럼요. 그러니 치료를 받고 해결해야할 병이지 없다고 회피하거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치료를 거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폐렴이나 결핵이 걸렸는데 그걸 무시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버티면 증상은 심해지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멍청하다고 하죠. 병원에 가서 치료 받기만 해도 살 수 있고 완치될 수 있는데 그걸 웃기지도 않을, 이해 못할 이유도 버티고 있다 미련하게 죽어버렸으니.



취업 걱정을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정신병,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심각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정신병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 받지 않으면 그게 더 취업과 사회생활에 불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정신병이 있었으나 완치하고 보통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사람과, 아직도 정신병에 영향을 받는 사람. 전자의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다른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신과 치료, 정신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한 바로잡아야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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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아 2016.07.26 17:01 address edit/delete reply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4년전 약 8개월간 공황장애 의증으로 치료를 받았고(군대재검때문입니다) 현역판정나자마자 병원을 안다녔습니다. 즉 꾀병에 가까웠죠. 올해 해군장교(행정병과)로 입영하는데 5년간 진료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불합격 사유에 해당할까요?지금까지 2회 신체검사는 문제없이 잘 해결했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7.26 19: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원칙과 법적인 내용에 대해 서술한 것이지,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많고, 그에 따른 판단이나 적용은 담당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뢰할 필요 없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입대했다면 담당의가 현역으로 복무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진료내역서에 정신과 쪽 기록도 같이 달라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록은 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신과 기록도 나오게 뽑으라고 한다면.. 일단 뽑고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면담해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 BlogIcon 아아 2016.07.26 21:54 address edit/delete

      아, 정신과기록를 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 BlogIcon 아아 2016.07.26 21:55 address edit/delete reply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뺄 수 있나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7.26 2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료내역서를 뽑는 곳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3. 2016.08.01 11:51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4. qq 2016.09.17 16:56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잘읽었습니다. 저는 경찰공무원 수험생인데요 그래서 정신과 기록 본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잘가지않아서.글보면"경찰공무원 지원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최근 3년간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 문의합니다"라고 되어있는데 글 앞부분에보면 절대 열람할수없다고 되어있는데..무슨 뜻인가요??결국엔 정신과기록을 본다는말인가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9.17 1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반 공무원이나 사기업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요구할 수도 없지만, 특정 직종은 요구합니다.

    • qq 2016.09.17 18:19 address edit/delete

      그럼 경찰공무원은 의료기록을 열람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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