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2 법치를 부수는 정권 뭐, 보수 정권이 법치 부수고 안보 위협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전 사례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 대충 넘어가고, 이번 광화문 시위에 대한 경찰이라는 정부조직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쉽게 말하자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도둑질을 했고, 그러한 사실을 문제삼는 다른 국민을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의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당연하지만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법 그 자체를 본인 스스로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이들에 대해 신뢰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국가기관이니 뭐니 해도, 절차가 있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 불 끄러 다니고 소방관이 범죄자 잡으러 다니는 꼴이 맞는 .. 2015. 4. 19.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2015.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