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4 북한에 대한 한국의 필요 전략 한국이 북한과 더 많은 직간접적 교류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은 그 자체로 변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좀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다 지우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명박근혜 당시처럼 북한과 아무 것도 안 하면 돌아오는 건 도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군인이 죽는 그런 거요. 물론 연평해전도 있었죠. 하지만 햇볕정책은 그나마 성과라도 있었지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혈맹을 부각했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석유를 바탕으로 김정은대엔 오히려 경제발전을 이뤘죠. 이게 그 잘난 북한 경제제재의 결과입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중국은 통제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때리면서 석유.. 2019. 10. 5. 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2018/02/21 - [취미/이야기] -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2018/01/03 - [취미/이야기] -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2017/05/25 - [취미/이야기] - 북한은 어째서 핵을 고집하는가. 북핵 딜레마. 기존에 써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 북한과의 통일은 결코 평화적일 수 없고, 전쟁과 같은 군사적 방법론 또한 중국에 의해 억지되어왔던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정책과 외교를 하게 되든 단기전 평화는 가능해도, 영구적 평화, 혹은 통일 그 자체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 2018. 2. 27.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 2018. 1. 3. 북핵무장이라는 국가적 찌질함의 말로에 대한 단상.. 뭐.. 우파나 보수에서 꾸준히 참여정부를 까는 근거로서 사용되는 것이 햇볕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한다는 말을 끝없이 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와 메카시즘으로 대두되는 미국의 반공산의식(한국에선 혐공산에 가까울듯) 덕분에 빨갱이에게 도움은 필요없다같은, 빨갱이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발을 넘은 혐오감에서 비롯된 태도가 현 북한에 대한 미국-한국의 태도이죠. 즉, 강경하게 압박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은 60~70년대까지 남한보다 뛰어나거나 비등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국력관계에 역전이 일어나 남한이 북한보다 강한 국가가 되었고, 이후 완전히 초월한 수준의 국력차이가 벌어집니다. 심지어 90년대 소련의 붕괴를 통한.. 2013.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