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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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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23.05.29
    마약범죄 검찰 선동 및 근본 원인 팩트체크.
  2. 2022.06.18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1
  3. 2015.04.05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4. 2014.05.27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6) 2
  5. 2014.04.24
    최근 세월호 사건 이슈모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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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30510070506869

(중략)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통합, 2020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통합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9일 <한겨레>가 연도별 전국 검찰의 마약수사직 인력을 살펴보니, 지휘 조직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체 수사 인력은 오히려 다소 늘었다. 2017년 288명에서 2018년 294명, 2019년 296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까지 296명을 유지했다.

(중략)

검찰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을 잡았다. 검경 모두 매년 역대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 2021년이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로 2020년 집중 단속이 이뤄졌던 ‘기저효과’ 탓이라고 설명한다.

(후략)


 

 

[단독]해경 해체 3년간 마약ㆍ밀수ㆍ밀항 등 해상치안 공백 사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240490999881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마약 밀수 등 해양 범죄 단속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 개편 직후인 2015년에는 마약 범죄 단속 실적이 제로에 달하는 등 심각한 해상 치안 공백 사태를 야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의 즉흥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지난 3년 간 해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조직 해체 이후 지난 3년간 전체 해양범죄 단속 건수는 반 토막이 났다. 2013년의 경우 5만 718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4년에 1만 2,535건으로 대폭 하락했고, 2015년에는2만 7,031건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2016년에는 3만 40건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 밀항 등 주요 해상 범죄의 단속 건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3년 최대 114건에 달하던 마약 범죄 단속 건수는 2014년 37건으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경이 조직 해체 과정을 밟던 2014년과 2015년은 사실상 공권력 마비 사태 수준이다. 밀수 범죄의 경우 2년 동안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고, 밀항 단속 건수 역시 2014년에는 전무했다.

(후략)

 

[마약중독자의 고백㉚] 해경 “해체후유증 마약수사 인프라, 처음부터 다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607000577

정보망 붕괴·인력 유출...수사 인프라 무너져
수사인원 해체 이전 대비 20%...사비 들여 정보원 확보
예산 감축까지 '이중고'...인력·망원·예산 복원 절실


[인천=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첩보는 마약 수사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첩보의 열쇠는 ‘정보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달려있다. 경찰이 정보원에게 밥을 사고 술도 사는 이유다. 그만큼 정보원을 접촉하고 신뢰를 쌓고, 고급정보를 캐내는 일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 관계가 탄탄할수록 정보의 질은 높아진다.

정보원을 만들기는 힘들어도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해상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해경에게 과거 해체됐던 3년여의 공백은 소중한 정보원을 모두 잃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해양경찰청 형사마약계는 지금도 맨땅에 헤딩하듯 정보원을 확보하는 이른바 ‘망원 구축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약범죄 정보원에게 사비를 털어 밥도 사고 술도 산다.

(중략)

마약 관련 첩보는 어떤 수사기관보다 해경에게 더욱 중요하다.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그야말로 망망대해. 첩보 없이 마약범죄의 단서를 건져 올리기란 어렵다.

특히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해상에서 마약을 찾아내는 일은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다.

가령 수백만 톤급 선박에 실린 수천 개의 컨테이너 중 1개에만 마약이 숨겨져 있다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를 단번에 잡아내는 일은 0%에 가깝다. 물론 정보원이 마약이 실린 컨테이너를 특정한다면, 이를 압수할 가능성은 99%로 올라간다.

(중략)

 

 

1.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의 책임소재로 해경을 찍고 해경을 해체해버림.

 

2.해경 해체로 인해 해경 베타랑 인력과 정보원을 모조리 날려버린 결과 해상을 통한 마약 등 밀반입이 늘어남.

 

3.그게 제대로 복구되지도 못한 채 마약범죄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뒤집어 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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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https://konn.tistory.com/704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6190947487

(중략)

[앵커]
이 기자, 이전 정부에선 월북을 단정하는 결과를 냈다가 정권이 바뀌고 결과를 번복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사실상 추가된 증거가 없는데도 입장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중간수사 결과에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인체 모형을 띄운 실험 등 여러 증거를 들어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줄곧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에 월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이후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군 자료, 해경의 수사 정보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방부, 국가안보실,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가 나오자 해경과 국가안보실이 항소했는데 정부가 바뀐뒤에야 입장을 바꾸고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해경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꿨는데, 그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해집니다.

 

월북이 아니라면 거긴 왜 갔느냐.

 

애당초 그 지역을 왜 갔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도박빚 때문에, 혹은 일이 힘들어서 등 뭔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관광 같은 걸 갔다? 그럼 흔히 갈만한 국내 여행지, 관광지를 가지 굳이 북한 접경지역 언저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갔죠.

 

심지어 간 것도 모자라서 해류를 거슬로 올라가서 북한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해석이 나와야하죠? 월북했다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이건 어린 애들도 낼 수 있는 결론이고요. 해경의 저 입장은 철저히 정치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당시 코로나가 터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북한은 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과 조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뿐 아니라 북한에 밀입국하던 중국인들 역시도 똑같이 사살 되었고 시신은 불태워졌고요. 이는 전염병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북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시설이나 관리능력이 없으니 말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코로나 외부 유입 때문에 강경조치가 하달되었고, 당시 사건이 벌어질 때 위로 보고도 안 올라갔지만 앞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그랬던 것이며, 시신을 태운 이유 역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두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송환이 아니라 사살된 이유는 당사자가 횡설수설하다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 당시에도 그랬고, 당시 국힘당 의원 쪽에서도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경, 정권 바뀌니 말 바꿨나".. 결과 뒤집고 근거도 제시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7050611949?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해경 측에서 말이 바뀌었다면 그만한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시한 게 없습니다. 못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월북인 게 맞는데, 그걸 아니라고 뒤집으려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정보 공개를 막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당시 국정원과 군 등 정보기관, 군 조직이 이 사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역추적으로 우리의 정보자산이 유출, 추적될 가능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문제는 우리 정보자산 뿐 아니라 깊게 파면 팔수록 주한미군의 첩보자산, 정보자산 역시도 건드리게 되는 불편한 사안이 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6QqEou6NiLSCtgCUhZovfbbyTsM8Jhe86nfZ7H5X6pSXVpQ1jssGL7Qk8eGCds88l&id=100005442004736 

 

주승찬 전직 국방부 대변인의 페북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다른 많고 많은 걸 내버려두고 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재료로 이 사건이 낙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전까지 의혹이라고 나왔던 것들 대부분 파보니 별 거 없어서 공격할 수단으로 쓰기 어려웠거나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다시 나온 이유는 보수세력이 다뤄왔던 이전의 다른 사건들처럼 정치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 월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정치화하느냐?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보복으로 그것을 바래왔던 이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함일 수도 있고, 경제문제를 가리기 위해서이거나, 북한의 도발에 NSC도 제대로 열지 않은 안일한 행동을 덮기 위해 전 정권의 안보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다시 재점화 되는지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째서 해경이 입장을 바꾸었는가. 아마 위에서 압박이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찰국 신설 때문에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때문인데, 재밌는 점은 육경은 행안부 산하지만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소속 기관에 따른 입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월호 사건의 원죄를 지니게 된 해경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정치적 목적이 느껴지죠.

 

하여간, 드라이하게 보면 되는 일을 굳이 정치화하려는 보수세력이 또 보수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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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용구는 다음 <유로파 카페>의 Kweassa 회원님의 댓글을 전문 인용한 것이며, 본인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첫번째 인용문의 [, ] 사이에 있는 글은 크웨사님이나 제가 아닌 다른 회원의 댓글을 크웨사님이 인용하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있으면 유가족들이 집단소송을 특정인에게 걸고 형사건이면 검찰이 알아서 하게 해두면 될것이지 말이죠 ㅇㅇ "...]


@#!$ 그 집단소송 쳐먹거나 검찰이 조사를 해야 하는 피의자가 바로 국가니까 그런거지;;;;; 


이 놈의 땅에서 구조적 부조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가 제대로 처벌받거나 조사된 선례가 없고, 하나 같이 축소수사나 깃털뽑기, 허수아비 내세우기(유병언 같은...) 따위 수법으로 유야무야 된게 한 두 건이 아니니까 그런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사의 규모와 참혹함의 정도를 볼 때 그 문제에 대해 외부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누가 원인인지를 짚어낼 수 있는 수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거 아뇨? 바꿔 말하면 특별법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초적인 방해공작조차 막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강력한 수사권, 외부압력과 정치공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독립권한을 보장해줄 수 있는게 누구다요?


그것을 명시할 권한을 지닌 자 또한 국가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거지, !@#!31 그럼 이걸 국가에 대해 요구하지 않고서 누구한테 요구할건데요? 


어떤 미친 버러지새끼들이나 하는 말이지만, 이게 #*()&!# 단순 교통사고입니까?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도록하죠. 피해자유족들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서비스의 수준이 어느정도일까요? 가족을 잃은 시점에서 그 정도는 정말 말이안될텐데요. 그럼 국가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 공무원들을 무조건 처벌해야 하나요?? 그런식으로 법이 집행되고 나라가 운영되야 하는건가요??"...]

당연하죠 이 #(!&(!한 양반님. 뭣 때문에 우리 세금 쳐먹고, 뭘 시키기 위해서 그 인간들 그 일자리가 만들어져있는지나 생각해보소. !@#@!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급환으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도착한 지 1시간 가까이 응급의들이 어버버 멍때리고 있다가 단순히 서로 의사소통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어이없는 이유만으로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황망히 잃어보쇼, 당신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할런지. 그거 보고 옆에서 당신 보고, "역지사지로 좀 생각 해보시지? 단순 실수인데 뭘 어쩌겠어. 의료가 좀 늦었을 뿐인데. 이걸 병원이나 의사가 책임져야 하나?" 하면 기분 어떨지 한 번 상상이나 해 본 다음에 그 입으로 "역지사지" 운운 해보쇼. 

...!(#^! 역지사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째서 특별법이 필요하며 어째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를 제대로 곱찝으며 반박/비판하는 글입니다. 분명하게 국가와 국가기관에게 책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얼척없을 정도의 책임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죠. 해경도, 해양수산부도 분명하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더군요.

심지어 그들이 정권의 수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문제를 덮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비판을 사고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정권을 음해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머저리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는 분명하게 국가의 잘못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본 정권이 해야 한다면 본 정권이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든 김대중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의 의무를 가지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이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나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굴러가며 같은 문제를 보여줬다면 전 가감없이 비판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정치성과 무관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요. 여기에 정치성을 끼워넣은 자들은 진보, 좌파가 아니라 보수, 우파임이 사실입니다.

...정권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자는게 아니죠;;;;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은 "누구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가"만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대체 이 놈의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왜 망가져 있는가"를 규명하자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직후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조직적/구조적 문제'는 철저히 왜곡 은폐하고, "개념 없는 한 두 놈, 병신짓 한 하나의 조직"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행태의 극치였습니다. 물론 유병언과 그 재벌조직 나쁜 새끼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비슷한 처지의 재벌들 보다 특출나게 나빠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 진정으로 규명해야 하는 것은: 

부실한 배를 만든 자, 병신같은 판단을 한 선장, 애초에 점검조차 똑바로 안 한 관리당국, 한 두 특출나게 부패하거나 운이 없는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운항하는 배들은 모조리 그 따위 상태이며, 왜 그런 환경이 널려있고,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럴 수가 있는지, 대체 그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유착과 비리는 얼마나 퍼져 있으며, 사업주들이 공통적으로 얼마나 썩어빠졌고, 해경 등 당국은 대체 어떻게 그 레벨로 병신같을 수가 있으며, 그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뭘 했고, 컨트롤타워 우리 아니라고 운운 거리는 새끼들은 뭘 했으며... 

총체적인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쁜 새끼들 많고, 각자 여러 분야에서 나쁜 새끼들, 나쁜 상황, 나쁜 운.. 그런게 A, B, C, D, E, F...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하는건 물론 국정조사까지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와, 이건 딱 보면 A+B+C+D+E+F... 이 모두가 한꺼번에 이런 상황으로 맞물린다? 

이건 이미 운이나 보통 사고의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 개별 A나 B 한 둘 처벌하는 그런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A+B+C+D+E+F 라는 코스믹호러를 만들어낸 그 "큰 그림"을 제대로 조사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A, B, C, D, E, F는 각자 그걸 막으려고 하죠. 내 책임 아니라고. 아니면 나만 나쁜거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각 분야, 각 위치, 각 위계에서 각각 한 자리씩 있는 A, B, C, D, E, F는 각각 책임전가의 수단 및 수사방해를 꾀합니다. "비협조"가 가장 흔한 형태죠. 

이런 미친 규모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특별하고 강력한 권한의 독립적인 수사팀이 나서야 A, B, C, D, E, F 전체를 조사할 수 있다는거죠. 경찰도 검찰도 각각 그 중에서 어디와 계속 유착되어 있는 그런 구조니까 그 구조 내에서는 일개 수사관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아무 것도 못 밝혀내니까요. 

따라서, 그 A+B+C+D+E+F 가 발생한건 우연이 아니며, 그렇다면 어떤 배경에서,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자연히 책임자들은 백주 대낮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피해를 받을지" 따위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한 뒤의 일입니다.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벌이는 수사를 요구하는게 아님을 잊어서는 안되겠고, 일베버러지나 수구 꼴통, 똥누리당, 정부가 호도하려는 내용이 그거기도 하잖아요. "정치공세다" 라는 소리들.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갖는 본질적인 의의를 완벽하게 설명하지요. 보수니 우파니 하는 이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깍아내리려는 진상규명과 특별법이 어떤 힘을 가지며,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특별법이 확실하게 기능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놈들이 얼마나 발이 저리기 때문에 기를 쓰고 막으려는 지 감이 잡히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으니까.

자꾸 한 소리 또 한 것 같지만, 지금 세월호 건이 진행.. 마무리 되는 형태는 그냥 최악의 형태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놈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최상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어 버리게 냅둔겁니다. 

그야말로 환상이에요, 지금은. 우선 "이 자식이 흑막!!"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나쁜 재벌/기업"이 등장해줬고, 그 자식들이 사이비교단과도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훌륭하게도 당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누구랑 붙어먹었는지, 누구한테 뇌물 줬는지, 어떤 식으로 기업 꾸리면서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 다 물 건너 갔어요. 음모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을 정도죠.

그 다음에는 또 일방적으로 책임전가를 할 두 번째 대상, 모조리 해경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냥 조직을 해체한다는 병신 소리를 대안이라고 내놓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게다가, 또 다지 색깔론, 정치공세로 세월호 유족들 조차도 종북프레임으로 밀어넣고, 그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는 국민의 죄책감, 안타까움 마저 모조리 희석시키고 날려버렸고, 이젠 몇일 전 그 더러운 짓거리까지 했죠. 돈 때문에 여전히 징징거린다는 더럽기 짝이 없는 프레임 만들기. 

가히 환상적인 역겨움입니다. 

바뀐거 아무 것도 없어요. 고위직 중에서 실질적 책임을 진 놈도 없거니와, 행종조직과 업무방식도 바뀐 거 없고, 나산빠진 느슨함, 대충대충 하는 안전체, 똑같아요. 책임은 오로지 해경과 유병언/세모그룹에게만 넘어갔고, 그 놈들 희생양으로 삼은 뒤에 이젠 유족까지도 "여기서 더 시간 끌고 개기는 네놈들은 돈 밝히는 추한 놈들"로 만들었어요. 

하루 빨리 잊고 넘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게 만들어버린거에요. 이게 바로 "구조",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인명구조에 그토록 무력하고 소용없던 시스템이,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자기방어에 들어가는 속도, 그 상호 협력, 조직성, 효율성... 끝내줘요.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못 난 놈들이고, 다들 생각이 비슷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 그럴리가 있나요. 무슨 비밀 음모단체가 조직해서 지휘하는 그런건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 필요 없이 "지금까지 일이 돌아가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보신을 위한 위기대처"라는 방법론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너무나 빠삭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구조"의 빌어먹을 힘 -- 수 백명 아이들을 황천으로 보내고도 싹 손 털고 입 씼었는데도 아무도 분노하게 하지 않고, 그저 양떼 처럼 잠잠히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총체적 무력감. 

헤게모니의 힘이죠.

일개 수사관이 그 헤게모니를 다 깰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이 썩어빠진 상호간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깊이 가는지, 그 단면의 한 조각이라도 보여줄 수는 있었고, 적어도 국지적인 분노라도 이끌어 내어 최소한 안전절차만큼 죽어도 지키게 만드는 정도 변화는 이룰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뭐, 싹 날아갔죠. ㅎ

국개론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무력한 이 마당에는 너도 나도 다 똑같은 개새끼들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쓰레기 같이 돌아갔는지 알 수 있죠. 총리와 해수부 장관, 그리고 해경이 해체된 것만으로 책임을 다 졌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걍 생각이 없는 겁니다. 책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분식회계로 수백억의 이익을 챙겨놓고 책임을 진답시고 임원 자리에서 물어나기만 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걸까요? 완벽하게 동일한 비유는 아니지만 져야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음은 동일합니다. 그저 사퇴하거나 해체되는 것이 책임을 완벽히 다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리야 그렇다 쳐도, 해수부와 해경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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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안전교육 독립교과로 신설 검토”

http://view.edaily.co.kr/edaily/view_ns.htm?newsid=02728966606091872&strSite=


결국 이것도 애들한테 책임 떠넘기기죠. 애초에 그런 교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고3은 닥치고 야자일텐데.)


문제의 본질은 규제와 단속인데 말입니다. 귀찮아서, 돈 몇푼 받아서, 학연지연 등등 따져서 안 했던거 덕분에 애들 300명이 익사당했는데.




한국선급 증거인멸 현장 CCTV에 잡혔다

세월호 사건은... 여러모로 작은 한국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해수부와 유착관계라, 사실 뻔한 이야기죠. 유착이 아니라면 단속도 제대로 했을테니까.




'잃어버린10년?' DJ·盧 vs YS·MB 성적, 비교해보니···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2308467641313&outlink=1


누가 나라를 망쳤을까요?



현대硏 "韓 사회자본지수 OECD국가 중 최하위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466166606092528&DCD=A00101&OutLnkChk=Y


내실이 고자라는 말입니다. 일명 기득권은 그러한 구조속에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고치려고 하지요.




美 하원, NSA 대량 통화기록 수집중단 법안 통과


얘넨 자정이라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자정의 목소리가 곧 빨갱이라서..



정몽준·박원순 "네 국가관이 더 문제" 날선 공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5/2014052500908.html


우익들은 자유가 뭔지 잘 모르는듯. 하기야, 아직도 유신뽕이 뇌내에서 작용하고 있으니..



정몽준 후보, '박원순 후보 다니는 피부과는 얼마?'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525172109159


또 또 네거티브 ㅋㅋㅋㅋ


아마 나경원이랑 비슷하겠죠?^^



정몽준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박원순 겁나는 것 있나"

나경원 피부과에 대해선 주진우 기자에게 따지든가..
할 줄 아는게 네거티브 말고 없으니까 그거에 올인하는거죠. 비전도, 알찬 공약도 없으니까. 그저 공구리질 밖에 없으니.


안상수, 세월호 애도 현수막 위에 선거 현수막 설치해 논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31324021&code=910110


국민들 몇 뒤지든 내 선거가 중요하지.



정몽준 '구마다 산후조리원 설치'…잠실엔 돔구장

또 공구리 삽질이네요.

고척돔이 5년째 공사중인데 3년내에 돔을 짓는다면 얼마나 부실인지 상상도 안 가는군요.
그보다 수세는 있나? 없을껄요? 그럼 분명 또 빚내서 지을꺼고 그게 다 서울시, 국민들 빚이 되는거고.
그러고보니 용산재개발도 한다 그랬죠?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與 "朴 무장 해제시킬 것 아니라면 김기춘 공격 그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2514492452208


본체 공격하니까 반응하네요.


대통령 흔들기라, 노무현때는 탄핵까지 하셨던 분들이 이제와서?



[단독]해경, 침몰 직후부터 "구조 종료…진입말라"

http://www.nocutnews.co.kr/news/4029995


진짜 미친거죠..



권영진 "박근혜를 지켜달라…대구마저 무너지면"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4773190


대구시장이 바뀌는데 왜 대통령이 위험하죠?ㅋㅋ



정몽준, 선거공약 질문서에 '묵묵부답'

http://media.daum.net/election2014/news/issue/newsview?newsId=20140522110009894


묵묵부답이라. 왜 일까요.



변희재, 박원순 부인 잠적설 의혹 제기…"공개된 가족 사진 없어, 김정일 가족이냐"

http://stoo.asiae.co.kr/news/naver_view.htm?idxno=2014052612065663481


어느 일베충과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네요. http://cafe.daum.net/everyike/7ON6/4214

맘에 안 드니까 괜히 스토킹하면서 계량기 수치를 보고 택배 박스가 지저분한텐데 깨끗하다 하고 혼자 무슨 정보원(국정원?)이라도 된 듯이 망상에 빠져 쾌감 느끼는.


변희재도 똑같네요. 공개된 가족사진이 없다느니, 김정일 같다느니 자기가 무슨 정의의 전사,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정보원이라도 된 듯이 망상에 빠져 이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이건 정신병인거 같애요.



조희연 "교육감 후보 고승덕, 자녀들은 미국서 교육"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5865007&date=20140525&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왜 미국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려고 까지 했던 정권인데 미국 영주권자에 자식교육 미국에서 시키는게 뭐가 문제죠?ㅋ



조국 “정몽준 아버지 정주영 공산당 합법화 주장”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7


누가 빨갱이죠?



정몽준, 野지도부 회의에 깜짝 방문…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951606606093184&DCD=A00602&OutLnkChk=Y


자기 딴에는 야당과 함께할 줄 아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현실은 예의없는 개그맨이고.



 "박원순 후보, 배우자 밝혀라".. 野 "치졸하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27105706976


이게 당 수준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https://www.facebook.com/keun.reu/posts/524953574283343


ㅋㅋㅋㅋ



정몽준 "돈 안내는 佛대학 교육,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2710375126019


교육의 질과 학생의 수준이야 어찌됬든, 돈만 많이 내면 성공한 교육입니다.



朴대통령 "장관·공직자 선거중립 위반 없어야"

국정원과 군대를 동원한 선거요?ㅋㅋ


정몽준, 농약급식 언급…알고 보니 “자기편 무덤 판 셈?”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406950&section=sc1


한마디로, 박원순이 잘한게 맞다는 겁니다.



공정위, 3년간 법위반기업 84% '과징금 깍아줘'

http://www.ebn.co.kr/news/view/684230?kind=&key=&shword=&page


법이 뭐가 무서워요. 저렇게 다 봐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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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3일치의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그 이전거까지 모으면 너무 많기도 할거 같아서..



시건순서대로는 아닙니다.



[단독]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84650&iid=759956&oid=020&aid=0002565716&ptype=011


씨랜드 참사때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죠.


[여객선참사 속보]해경, 세월호 침몰 당일 “어장·양식장 피해 우려되니 빨리 인양하라” 공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0728241&code=940100


사람 목숨보단 돈이 문제죠 예예


靑 "청와대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 역할은 안행부가 해야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게 할 소린지도 의아하군요. 대통령의 변명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요.
어떻게든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안 나오게 통제하고 변명만 하는 정부라..

그런데 또 소식이 나온 것이.

<세월호참사>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해수부 매뉴얼 공개

는 구라였나요? 또 국민들 상대로 사기 장난질쳤네요. 미개한 국민들은 이래도 속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동원 "'세월호 언행' 새누리 징계위는 핑계위원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2310178236475


저런 분들이 많아져야 새누리당이든 어디든 바로 잡힐텐데 말입니다..



올해도 터진 '健保폭탄'… 1人 평균 12만원 더 내


이때가 기회죠. 암요



[세월호 침몰]해경, 밤샘수색 중단하고 "수색했다" 허위보고 논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624006606059072&DCD=A00703&OutLnkChk=Y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 목숨따위가 중요합니까. 뭐 이런걸까요?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민간잠수사 투입 배제 “회사 돈 벌어먹기 위한 것 아니냐”


어어.. 그게..


[단독]'특혜수색' 언딘..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사실입니다.ㅋ



[종합]헌재, 청소년 게임 셧다운 제도 합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4160617299&RIGHT_COMM=R10


부정부패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내려진 판결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경, 방해된다던 '다이빙벨' 뒤늦게 몰래 투입… 왜?


왜에엘까아아요오오?


지만원 “정몽준 아들, 반듯하고 어른스런 발언”


미개한 ㅈㅁㅇ. ㅎㅎ



"세월호 '기적의 공간' 에어포켓 19일 이미 소멸"


미개한 국민새끼한텐 거짓말 좀 쳐도 된다니까요? (걔네가 뽑아 줬거든요 ㅎㅎ)



홍헌호 "세월호 참사에 MB정부 규제완화가 큰 역할"


후 엠비갓. 여러가지 해주네요.




'안전' 강조한 박근혜 정부, 재난관리 예산 14% 감소 편성




박근혜의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대한민국은 평행세계인가요?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대한민국임?

지젼.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에 선박 안전 규제 대거 포함

국민들 몇 죽어나가도 됩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많으니까요 ^^


"박근혜, 폭동 대비-시체장사" 지만원, 결국 벌금 400만원 선고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4250100276290017770&servicedate=20140424


2일만에라니.. 속전속결이네요. 사안이 사안이라서 그런걸까..


하지만.



지만원, "벌금 400만원" 보도 조선일보에 민사소송 제기(?)


ㅋㅋㅋㅋ진짜 ㅋㅋㅋㅋ



'세월호' 유병언 前 회장 측 "책임통감, 전재산 100억원 내 놓겠다"


어.. 삼풍때 3000억 내놨다던가요? 
알려진 것만 해도 저분 재산이 2000억이 넘는다던데..
항간에선 6000억이라나?


"단원고 학생들 '어른들이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424130906934


하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공무원 탓만 하는 박 대통령, YS도 그렇게는 안 했다


내 책임은 없소~
군림하며 통치하되 책임은 없는 여왕.


노회찬 “세월호 선장과 대한민국호 선장이 똑같다”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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