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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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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0.04.17
    다시보는 세월호 사건. 무엇이 문제고, 왜 정치화 됐는가.
  2. 2020.03.02
    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외신, 보수세력의 정치공세 전략.
  3. 2014.08.20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1)


세월호 사건을 진상규명하자는 주장이 아직도 나오는 이유는 지난 진상규명과 조사 그 어느 것조차 만족스럽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대가리'에게 책임을 물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우보수 쪽에선 박근혜와 그 일파, 보수세력 자체에 대한 정치 공격, 책임론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건 그냥 상식적인 문제제기이자 당연히 해야만하는 일이며, 그래야만 하는 대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세월호를 두고 정치화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설령 민주당 정권 하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날아가고 문재인이 탄핵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정말 다 쳐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설령 진보의 종말로 간다고 해도.


진실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같은 책임추궁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요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어째서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이걸 규명하자는 거고,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하는 것일 뿐입니다. 분석만 하고 책임이 없으면 역시 나아가는 게 없을 테니까요.


세월호 사건 직후 언론이 어땠습니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거나, 아주 철저할 정도로 왜곡하며 은폐하더니, 유병언과 그 회사,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 정도로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유병언과 이름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구원파, 그리고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했고,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뿐일까요? 사고는 개새끼들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이런 참사가 고작 그런 병신 한두 놈 때문에 발생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그 제반 구조가 있고 그 구조적 문제의 기폭제 역할을 병신들이 하는 것 뿐이죠. 기본적으로 유병언이나 ㅅ 선장이 다른 비슷한 재벌이나 선장, 무책임한 종자들보다 더 나쁜 새끼라서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죠.



세월호 사건에서 규명해야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파악해야 하고 들춰보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은 바로 이거에요.


1.배를 개조하며 부실케한 자.

2.무책임한 태도와 판단을 내린 선장.

3.선박에 대한 점검과 감시 의무를 가졌던 해수부.

4.애당초 여러 규제와 함께 선박규제 또한 완화했던 이명박 정부.


등등..


세월호 사건은 단순히 가장 큰 사고였고, 가장 최악의 사고였을 뿐이지 선박 사고는 규제 완화 이후 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유병언은 단순히 특별히 남들보다 더 부패한 놈이 아니었고, 세월호 뿐만 아니라 운항하는 선박들 중 그따위 상태였던 배가 한둘이 아니었으며, 어째서 이런 환경이 이렇게 판을 쳤고, 어째서 해수부 등 관리당국의 방만함과 관리 시스템은 그따위로 개판이었을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그토록 허술하고 유착과 비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퍼져 있으며, 재벌과 사업주들은 그 부정부패에 얼마나 편승했으며, 해경은 왜이리 무능했을지. 그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고, 컨트롤타워는 누구 였으며, 그 컨트롤타워는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개새끼들은 많죠. 어떤 분야든, 어떤 상황에서든, 설령 그냥 평범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하필 재수 없이 운이 없었던 사람까지도. 어디든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소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죠. 특히 개별적이면 그냥 개별적으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은 개인 단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 이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나버린 겁니다. 


1)이명박 정부 때 선박 규제를 완화했고, 2)그 규제 완화 덕에 세월호를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게 개조했고, 3)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 감시를 해야했던 해수부는 그냥저냥 넘어갔으며, 4)그 배를 운행했던 놈은 무책임한 병신 꼰대새끼와 그 병신꼰대와 비슷한 종류의 개새끼들이었으며 5)사고가 발생하자 무책임하고 무능력했던 해경을 비롯한 정부 측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지켜만 보고 있었고, 6)그 조치마저 늦어버렸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기 위해 컨트롤 타워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질 않나, 7)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인재적 상황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큰 그림'을 보고도 단순 해상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미 단순히 운이 없었다 정도가 아니고, 재수가 없어 사상자가 크게 발생한 비극적이나 자체로는 평범한 사고 따위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였던 구조적인 인간에 의한 재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나눠서 보거나 그렇게 나눠진 '말단' 한둘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하거나 책임을 다 했다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해서 발생한 거대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제대로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유족들의 한을 풀고 책임자를 족쳐서 끝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는 그제서야 '역사화' 될 것이고,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재난사고로 인식되고 다뤄질 겁니다.



세월호가 왜 정치화 됐냐고요?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이 국민들에게 제공되면 그 책임소재가 누구를 향할지, 그들의 분노가 누구를 겨냥할지 너무 잘 알고 있던 놈들이 공작한 겁니다. 대중을 다룰 땐 언제나 분열시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단결하면 그 거대한 의지와 힘은 어떠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죠. 


그 첫번째가 바로 언론을 통해 왜곡과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돈이나 탐하는 추한 악마로 몰았고, 유병언을 개새끼로 만들어 온 국민의 분노를 유병언과 그 그룹, 구원파로 향하게 했습니다. 일베를 위시한 극우보수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 진심을 조롱으로 응답했죠.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폭식투쟁은 그들이 밖으로 기어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였고요.


또한 세월호 사건을 단순 사고로 일축시켰습니다. 큰 그림에서도, 디테일에서도 옛날 사례를 가져오며 왜 이땐 안 그랬고 지금은 그러냐며 물타기를 하거나 유병언과 선장이 개새끼인 거지 정권이 무슨 책임이 있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왔죠. 사건을 굉장히 지엽적으로 봤기 때문이고, 과거의 재난과 사고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전 개인적으로 정치의식의 차이로 봅니다. 단순 슬픈 일과 사고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 얽힌 온갖 책임과 구조를 조금 더 통찰하게 된 의식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베를 위시한 말종들이 슬퍼하지만 않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도 그 그 발전의 암흑이라고나 할까요.


더욱이 이 사건에서 조사위와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며, 자기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협조를 통해 사건의 조사를 방해했죠.


그러고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정치공세다. 정치공세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할 놈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정치화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킨 것 뿐이고,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삼는 쪽을 정치공세라고 일축시키며 적극적으로 정치화한 겁니다. 정치적 문제가 되어야 옳고 그름의 싸움이 너와 나의 싸움이 되고, 잘못과 책임의 문제가 승리와 패배의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족들에게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 빨갱이로 만들었던 것이 누구였고, 보상금 따위 다 필요 없고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억지로 돈을 쥐어 주어 입막음을 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이 과정을 돈 더 받으려는 밀땅 따위로 만들어버린 것은 역시 언론이었습니다.


그런 유족들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자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심지어 군 기무사조차도 사찰하고 감시했죠. 그들이 무슨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서가 아니라, 꼬투리 잡을 껀수가 있다면 잡아서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메시지가 정당하고 불리한 내용일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흔한 방식이죠. 메시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여 집단 내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을요. 어떤 말을 하고 얼마나 사실이든 메신저가 나쁜 놈, 위선적인 놈, 쓰레기 같은 놈이 됐으면 들어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공격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자기는 국궁이라는 '비싼' 취미나 다니고 가족에게 충실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와서 눈물 흘리고 저러는 거 다 돈 때문에 하는 쇼다. 라고.. 실상은 비싼 취미도 아니었죠.


이번 세월호 유족의 쓰리썸 문제도 비슷한 겁니다. 세월호 유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 지겹다고도 했죠. 책임소재를 가진 이들이 빨리 이 (자신들의 심기에) 불편한 상황이 지나갔으면 하는 본심일 뿐입니다. 아무 것도 해결된 것도, 처리된 것도, 책임진 것도 없는데 지겹다고 그만하자는 건 그 본인이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의 선동에 그대로 넘어가서 날뛴 것이 일베와 극우보수였고요.



세월호 사건이 단순 해상사고라고요? 아뇨. 국가 단위에서 벌어진 거대한 구조적 인재였습니다. 대통령부터 말단 선장까지 한꺼번에 엮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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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부, 신천지 탓하지 말라”


"한국 코로나 대응, 신천지와 보수단체에 발목잡혀"

[속보]중대본 "신천지 전체 신도 88.1% 조사완료…유증상 3381명 확인"
이탈리아 확진자 888명, 사망 21명 (현지시간 28일 기준)
[단독]신천지 허위 명단 제출? "15년 전 탈퇴했는데 명단에 있다"

“감염병 지역 전파는 수순… 확산됐지만 대처할 수 있어”[이진구 논설위원의 對話]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0&aid=0003271623

유시민 “권영진, 코로나19 막을 생각 없어…경북지사 본적 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83599

[속보] 국회 '코로나3법' 모두 의결...‘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00739

이철우 경북지사 "신천지, 도민 생명 지키는 데 협조" 호소

메르스 때와 거꾸로..권영진의 '코로나19 대처법'
[1보] 트럼프, 한국 등 여행·입국제한 조치 질문에 "적기 아니다"
‘이란 입국금지’ 호주, 한국에 입국금지 하지 않은 이유는
韓 확진자 '늘어나는 것' 아니라 '찾아내는 것'…검사건수 압도적


지금 보수세력의 전략은 이겁니다.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단속, 방역 문제라고. 애초에 이 문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비난했던 것이 바로 중국인 입국 막아라 이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통계에서나 뭐로나 중국인 확진자보다 한국인 확진자가 더 많았고, 중국인보다 한국인 귀국자가 대부분의 감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트롤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 30명, 신천지 트롤 31번을 제외하면 딱 30명 선에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처도 대충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직후부터 약 한달 정도이니, 이미 중국에 있었던 이들이 돌아오면서 확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30명 선에서 관리되었다는 건 객관적으로, 정부가 잘한 겁니다.


당장 일본에선 크루즈국이라고 놀림 받으면서 전혀 통제도, 관리도 안 되면서 배양실이 되어있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속속들이 지역전파가 발생하면서 여러 의혹과 반쯤 팩트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되면서조차도 전혀 관리도, 통제도 안 되며 검사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트롤한 것은 분명한 팩트고, 지금까지도 신천지는 정부에게 비협조를 일관하며 가짜 명단, 주요 인원, 유명인, 정치인 등을 뺀 명단을 넘기고 있으며,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숨긴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검색만 해봐도 빼곡히 나오는 사실들이니 말할 것도 없죠.



상황이 이러니 정부를 욕하기 위해선 없는 이야기라도 만들어내야 하고, 있는 문제도 덮어주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일조차 무시하고 있는 꼬투리 없는 꼬투리 다 만들어서라도 욕을 해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진보좌파에게 더 불리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고, 무엇보다 언론 자체가 적인 시점에서 정부 욕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중국인 입국을 막자 내지는 중국인들, 혹은 우한 출신 중국인들이 코로나 전파시키고 다닌다는 등의 선동과 거짓, 증오와 혐오는 난민 문제처럼 감정의 영역이고, 그들에겐 팩트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건 문재앙 정권과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하고, 이 모든 개좆같은 상황은 문재앙과 대깨문 새끼들이 중국 눈치나 보는 새끼들이라 입국 금지 안 했고 그거 때문에 발생한 거다. 더불어 문재인,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한다. 라는 원초적 증오심에 불과하거든요.


너무나도 흔해빠진 레파토리에 한두 번 보는 패턴도 아닌데다 말이 통할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의 정신병적 문제는 넘어가고 이 입국금지 문제를 진지하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자는 바이러스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가령 침 묻은 물건은 소독 안 해도 바이러스가 안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놈들 조차 수입 물자 격리하고 소독한 뒤에 가져오는 마당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게 그럴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이지만, 비말 감염으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일면 중 하나죠.


무엇보다, 입국금지가 전가의 보도처럼 작용하는 거라면 앞서 중국인 입국 금지 했던 이탈리아는, 그리고 중국과 별 연이 없어 보이는 이란은 왜 수십, 수백 명이 감염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란은 국회의원에 고위 성직자에 부통령까지 죽고 통제가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핵심은 들어오는 놈들 잘 관리하는 거지 닥치고 국경 폐쇄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고, 애초에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중국인, 중국산 물건을 제외하고 경제가 구성되고 돌아가느냐 생각해보십시오. 


더욱이 코로나 3법 이전까지만 해도 


 검역법 2조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은 기준이라, 확진자와 접촉자 정도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6일이 되어서야 개정을 하면서 지역을 기준으로도 막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듯이, 


2020/02/20 - [취미/이야기] -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와 신천지의 트롤.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전염되어 들어오는 한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제외 다른 국가에서 감염되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다 입국금지 하자고 할 것인가의 문제죠.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탈리아에서 감염되어온 사례가 있는 마당입니다.


정부는 방역 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검사율과 관리로 외신에서 칭찬하기도, 비교하기도 하고 있고, 그 미국조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코로나 첫 사망자를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남성이었고, 이외에도 우한에 간 적도, 간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다는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둥 지역감염으로 판단할 근거조차 생겼죠.


이렇게 봤을 때 무조건 국경 폐쇄하자는 건 걍 생각이 없는 증오심에서 기인한 거고, 그 이전에 정치공세입니다. 국경폐쇄, 중국인 입국 금지만 했으면 이 사달이 없었을 거라는, 근거가 극히 빈약한.


그냥 껀수 잡은 것 뿐입니다. 옛날부터 중국과 중국인이 싫었고, 미세먼지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니 이참에 잘 됐다 하면서 중국인 실컷 혐오하고, 마침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 이 모든 사태가, 전염병이 문재앙 떄문에 벌어진 거라고. 껀수 잡은 거고 신나서 욕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어떤 팩트가 올바른, 객관적 판단력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꿈이라며 치켜세워준 것도 박근혜[각주:1]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서 미국이 사드 압박을 하게 만든 것도 박근혜였죠. 미세먼제 문제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아무말 못하고, 그 당시는 기억도 못하지만 정작 지금의 문재인에겐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지금 이 사태는 정부가 아니라 신천지의 트롤 때문인데, 문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과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잘해도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31번 같은 개인의 트롤은 완벽하게 통제 못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미 계엄령 때리고 시민의 협조나 손을 자주 씻으라니 어쩌니 그런 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정부가 공권력으로 다 때려잡아가면서 해결했지.

 


정부 책임이 없느냐, 한다면 모든 일은 정부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책임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태는 벌어졌고, 이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는 없어요. 이건 좋든 싫든 당연히 생기는 책임입니다. 말단 직원이 잘못한 거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더 높은 사람이, 어떻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책임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참 이례적이었죠. 과거 어떤 정부도 남탓은 할지언정 정치 평론가라도 되는 듯, 국가 위에 있는 듯 스스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는 점이.. 청와대 명의로 정부를 비판하는 건 도대체 뭔지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트롤을 해도 정부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갈아넣는 수준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신천지 명단 확보를 넘어 90% 가깝게 빠르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를 검사해냈습니다. 이런 투명함과 신속성, 신뢰성은 해외에서 크게 평가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에서도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이어졌죠. 물론 할 국가들이야 하겠다만. 베트남은 자국민을 한국에 버려둘 정도로 무책임합니다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수세력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할 거 잘하고 있는 정부를 공격하는 건 진짜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익과 정파적 득실을 위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거기에 선동 당한 이들이 정부를 욕하고 문재앙 문재앙 대깨문 대깨문 거리고 있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명백히 신천지의 트롤인 상황에서 정부를 욕하려니 정작 신천지는 공격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세력의 전략이 그거죠. 대통령 같은 지도자와 정부를 무능한 머저리로 몰아붙히며 이미지를 망치고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는 거.  근데 오히려 신천지가 물 위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데, 이만희가 새누리당의 이름을 지어줬다던가, 신천지의 순우리말이 새누리라던가. 신천지에서 천상의 영과 지상의 영이 미래에 통합 된다고 주장하는데 공교롭게도 통합 정당의 이름이 미래통합당이라던가.. 새누리당 시절 당원 가입 강요도 있었다던가..


이명박, 박근혜가 이만희와 만난 적 있는 사진이라던가.. 이거야 뭐 정치하다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다보니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수상하다” 새누리당-신천지 커넥션 의혹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87554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신천지’ 교주 이만희, 박근혜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코로나 확산 신천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신천지 커넥션' 의혹..?

[단독] 前 신천지 간부의 고백, "새누리 당원 가입 강요 있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경우야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독이 될지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커넥션 관련해서 이만희를 고소하기도 하고 쇼를 하는 거죠. 뭐, 어쩌면 진짜 별 관계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 뿐이죠.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만 해도 메르스때와 지금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고, 이상할 정도로 신천지에 강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경하지 않은 걸 떠나서 뭔가 온정적일 정도로. 권영진에 대해 신천지 의혹이 생길 정도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대통령 욕을 하는데, 대구 시장이야 그렇다쳐도 경북지사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더군요. 찾아보면 뭔가 하기는 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야기가 없고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뭐, 지사와 시장, 지사와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보단 도지사가 도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이루기 유리할 거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 앞에서 대구 남구청장이 눈물 흘린 사연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96565


이날 남구청장이 전달한 편지 내용은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보다는 미군부대내 대구3차 순환도로 미개통 문제, 레포츠 산업 및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중에 대구청장은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돈 생각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방역보단 사업이라니..

대구·경북 72% '정부 코로나19 대응 잘못'…89% '감염 걱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의 부정 평가는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높았다.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깨문까(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까는..)만 있는 대구라면서, 대구의 정치성을 비판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구만 저렇게 신천지 트롤을 애써 무시하면서 죽어도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아무리 방역이 잘 되고 통제와 관리가 잘 되고 있어도 당장 죽어가는 내 가족, 혹은 사망한 유족들에겐 실패한 방역이 되는 법이고 정부에 성토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구 입장에선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불만족스러운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구에 물자를 지원하거나, 군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상황도 있었죠. 28일에 도착했는데 29일에 그런 지원 없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사진까지 찍힌 기사가 버젓이 있는데 말이죠.


뭐 어쩌면 정말 대구의 정치성향이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기야 하겠죠.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피부로 경험하는 지역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라고 인정해줄법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아래는 루리웹에서 통계를 모은 자료인데, 26일 자료이긴 해도 한국과 외국의 행정력, 대응 수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마토 정론지 그 일보의 신종플루 당시의 기사로 마무리합니다.


[NEWS & VIEW] 신종플루… '실체 없는 공포' 부터 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3/2009110301836.html


  1. 박근혜 "'중국의 꿈', '국민행복시대'와 닮아"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95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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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보는 북한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또한 상대하며 따져야할 것이죠. 사실상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인 동시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상대는 필히 북한일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전쟁은 그 실현성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북한또한 한국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체제를 위한 선동과 선전을 할 뿐이지.


그들의 군사력? 볼품없습니다. 최전방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든 말든 염소치고 낮잠자고 농사짓고.. 이게 군인입니까? 농민이지. 아무리 빠졌다 빠졌다해도 북한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병기들? 노후화되고 기름조차 부족해서 평소에는 굴리지도 않죠. 그들의 홍보영상은 말 그대로 홍보영상. 그대로 믿을 것도 못 됩니다. 심지어 나무에 페인트칠 해서 미사일인 척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 말이죠.


1인당 교탄소모량도 볼만 합니다. 한 명당 5발도 채 안 쏴요. 1년에. 그것도 실제론 또 모를 일이죠. 1년에 한발도 안 쏠지도 모릅니다. 똥군기는 한국보다 심하고 막장 동네에요. 핵무기? 그거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개발 못했습니다. 소형화를 못해서 현 시점에선 평양자폭용 내지는 핵지뢰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핵미사일.. 이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 전쟁나면 다 죽는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솔까 위기심만 고취시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북한이 남한, 미국을 비난하며 내부 체제를 공고히하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관은 이제 안 쪽을 향해야 합니다.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시켜 가르치고, 북한을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서 위기심을 불어 일으키는 선동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한 간부가 군기밀을 팔아치우는 안보 그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매일 북한 타령하며 그들에게 협력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어 정권과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를 묵살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 종북이니 선동이니 같은 주장은 정신병적인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조사하라는며 시위하고 청와대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종북이며, 월급달라고, 비인간적인 업무환경 개선 좀 해달라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것이 어떻게 종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어내어 목소리를 닫게 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며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서는 그저 고름덩어리를 가려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름은 더 썩고 커져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도려내야하지요. 그리고 그 고름은 절대 그것을 호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보란 국가 안전보장입니다. 단지 군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들,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시를 허술히하였고 그 덕에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자신들도 어딘가에서 했던 것과 닮지 않았던가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북한이 어쩌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러한 자국민 보호와 안전보장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죽게한게 단지 유병언만일까요? 선박에 대한 감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은 어디갔습니까? 증발했죠. 유병언 일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벌도, 정치인도 아닌 대다수의 국민. 그러한 국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월급을 적게 받거나,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 받았음을 이유로 그것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 적어도 대화를 해봐야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와 폭력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에 밀어넣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죠.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위와 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집회는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어떠한 압력도 주지 못하지만,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리기는 하죠.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국가운영을 할 공산이 너무 크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니까.


그런 국민들이 규탄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광우병이 대표적이긴 하나 그건 확실히 병크적인 사건이었고, 최근엔 청와대-국정원-새누리당-군 등이 얽힌 선거조작사건이죠. 선거조작이라.. 말이 선거조작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그 자체를 파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가조직 그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논란이 있을 것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며, 분명하게 정의를 세우는 법을 어기는 주제에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요. 따지자면 북한보다 더 치명적이고 크게 국가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이죠. 북한보다 위험한 겁니다 이건.


SNS를 조작하며 공영방송 KBS에 윗선이 개입하질 않나, 재벌과 대기업에겐 감세, 일반 대중에겐 과세, 하지 말라던 4대강에 수십조를 쏟아 붓고 결국 그 압도적인 부작용을 껴안고 관리비용 등을 모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가죠. 그런 주제에 불만과 문제기를 하면 언제나 구시대적인 선동으로 매도합니다. 저 놈은 빨갱이여! 종북이야! 반국가단체! 선동, 세뇌당했다!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는 '진정한 적'이 누군지, 똑똑히 봐야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내부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외부의 적에게 그 불만을 향하게 하는, 그렇게 내부를 썩게 만드는 진짜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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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8.20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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