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흔히 정치인들이 구라를 많이친다느니 하는 이야기 자주 합니다. 거짓선동을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러한 선동과 흠잡기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데 왜 우린 그 거짓선동을 하고 말장난을 하는 정치인을을 솎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팩트체킹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팩트체킹이 잘 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에선 팩트체킹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팩티체킹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지변에 있던 간에 일단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성립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 -> 신뢰할 수 없는 사람 -> 실각하거나 지지율 및 영향력 축소.

그러나 한국은 위의 프로세스가 절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어느 정치인이 어떤 구라를 치는지 자체를 알리지 않는 언론장악.

2.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망언과 막말을 해도 무조건 뽑아주는 맹목적 지지와 진영논리.

3.어느 정치인이 악행과 망언을 되풀이해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유의 진영논리와 반공대의론.

4.그 결과, 특정 세력의 일원이기만 하면 정치인이 어떤 형태로 얼만큼 폭주를 해도 막을 수 없는 정치적 불균형.

5.끝내 무엇이 팩트인가라는 인식 자체를 권력이 입맛대로 규정할 수 있는 매카시즘과 헤게모니 장악.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팩트체킹이 의미없으며, 정치인에 대한 물갈이나 올바르고 공정한 정치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폭주와 독재에 가까운 국가권력 및 언론장악에 대해 이렇다할 힘도, 영향도 주지 못한채 그 집단 내에서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이들이 더 큰 권력을 얻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애초에 부정부패하고 염치없고 도덕, 윤리적이지도 않은 집단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견제나 물갈이가 있지 않는 한 그 문제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흐르지 않거나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썩기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닌, 그러한 물은 더 오래 고여있을 수록 더 많이 썩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선 정직한 방법보다 비겁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쉬운데, 그러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영향력 축소, 혹은 처벌 및 도태가 없다면 더 비겁하고 더 비도덕적이고 더 염치없는 이가 더 크고 강한 권력을 얻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현상이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어찌돼었든, 이러한 구조에 대해 긍정하거나, 적어도 비판하지 않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헬죠센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본인이 다음 T!P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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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몇가지 팩트와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는 자료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빈부격차는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를 의미합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득 5분위는 소득 상위 20%의 가계(가게가 아니라 가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 집안을 뜻합니다.)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하위 가계의 소득이 낮고 상위 가계의 소득이 높을 수록 더 큰 숫자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을 수록 빈부격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를 보면 05년부터 08년까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었거나, 혹은 저소득층이 더 적은 돈을 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둘 다를 의미하죠.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버는 돈은 똑같지만 나가는 돈이 적으면 그만큼 많이 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낸다면 덜 낸 만큼 이득이다 이것이죠.

아래의 자료를 봐주세요.

노회찬 "MB, 부자감세로 5년간 82.9조 세수 줄어들어"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1&idxno=2012072215281595614 

자료의 출처는 위쪽부터 경향신문에서 둘, 국민일보 하나, 한국일보 하나, 이용섭 의원실의 자료, 아시아 경제의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감세에 대한 자료는 쉽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대기업, 재벌 등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여러 사업,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썼지만 제대로된 성과는 못 낸 채 빚으로 돌아오고, 그 부족분 만큼을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서 세금의 형태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MB의 저주' 계속된다...자원외교 성과는 없고 부채만 56조 남겨

http://www.amn.kr/sub_read.html?uid=16161

국민연금, 10대그룹 주식투자 '1조6천억 날아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2/0200000000AKR20141002203800008.HTML?input=1179m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778 

[경제]4대강사업 ‘부채 폭탄’ 재깍재깍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407071820251 

수자원공사 부채, 4대강 사업 빚 폭탄 결국 세금으로? 성과급은 빵빵!

http://appida.tistory.com/1301#.VD-74hysFrw 

4대강 사업 부채로 수도요금 인상, 정부 잘못 국민이 떠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7 

'국가채무 770조' 주범 이명박, 공범 박근혜의 '새누리파' 

http://impeter.tistory.com/2157 

서민과세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줄줄이 대폭 인상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서민 증세' 논란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9121345013109504_1

'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기재부 사실상 인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2/0200000000AKR20140912094800002.HTML?input=1179m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23031242585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02131807076

"경제살리기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전적 공감"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46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이러한 팩트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서민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채울 것이고 그만큼 서민들의 지출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라(이 또한 통계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서민들이 안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애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거나 장기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과는 조금 덜 벌릴 뿐 많은 돈을 벌 것이기 때문이죠. 국가를 이루는 존재는 대다수인 불특정다수, 즉 국민들이고 그들이 고통스럽다면 국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집니다.

또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이 상품, 혹은 서비스에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민,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역시 세금의 형태로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빈부격차는 커질 것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거나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으니 장기적으로 점점 서민들의 지출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출이 적어지면 시장이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경직되고 최악의 상황이면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이 터지게 되죠.

경제구조는 지독한 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에서 부의 대부분은 상위 1%가 차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엔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사실 대부분의 정보는 모두 쓸모없는 정크 인포메이션이죠. 하지만 인터넷엔 분명히 양질의 정보와 통계를 나름 간편히 찾을 수 있고, 여러 커뮤니티가 있는 만큼 양식있고 지적인 사람이 모여 수준 높은, 격 있는 대화와 정보공유를 하는 곳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 커뮤니티가 몇있고 저 또한 그곳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배우고 있죠.

인터넷이 지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는가. 지적이라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뭐라 쉽게 정의하진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대충 넘어가고 설명하자면, 제 대답은 예입니다.

지적이다라는 것은 단지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가지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교수와 같은 학자들을 제외하면 백과사전을 외우고 있는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도 없겠죠. 지성이란 논리와 윤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지적이다라고 한다면 지성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할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적인 사람은 알고 있는 팩트가 적어도 주어진 정보들로 알맞은, 혹은 뛰어난 논리를 짜맞추어 주장, 전개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에 따라 생각해본다면, 양식있고 지적인 사람들의 격 있는 대화와 토론을 보며 어깨넘어 배운 사람이라도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배움의 과정과 귀동냥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그러한 대화, 토론을 겪는다면 당연코 지적인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된 책 한권 안 읽어도, 대단한 대학을 안 나와도, 그저 내실이 부족한 껍데기만큼의 지성인이다만 그 껍데기 마저도 남들보다 두꺼운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느 정도 지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통해 사고하며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능력이니까.

물론 진짜배기를 만나면 이런 껍데기 지식인은 금방 무너지겠지만요.

이것은 어쩌면 세상물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쪽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좋은 사회이고, 좋은 국가이며,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 혹은 다른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상한 시도를 하지 않고 화염병과 짱돌, 죽창 들고 거리로 나오는 폭력배 같은 노조, 운동권 학생들이 그러한 제도와 법치, 더 나아가 사회가 국가에 해가 되는 존재들이고, 궁극적으로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멍청하고 폭력배와 같으며, 법과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 그런 '무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봐왔던.. 이른바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군요.

그들은 절대 멍청하지도 않고, 법과 제도를 파괴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선 과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버렸던 의사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른 쪽 사람들이 보기에 어째서 법과 제도, 평화적으로 범상한 다른 무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거리에 튀어나와 시위니 데모니를 하느냐 묻노라면,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대답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게 짤리고, 희생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갑甲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법과 제도, 원칙이 고수되어 드러한 부당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강한 자에게 맞서 약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국가와 정부는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선 앞에서 줄곧 표현해온 국가가 아닌 정부라고 표현합니다.)그들을 지켜주기는 커녕 그 갑과 손을 잡고 똑같이 탄압하고, 무시하고, 희생되길 강요하는데.. 법도 제도도 기능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불법적 행태나 부당함에 눈을 돌리는 것이 정부인데 어떻게 법과 제도, 혹은 다른 무수한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 시위를 할까요? 파업을 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나 있을까요? 그저 눈 앞에 보이는, 경찰 말 안 듣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종북, 빨갱이들만 보이고 그렇게만 생각하겠지요. 그들은 살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이고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조, 시위자를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짖밟고 탄압하는게 바로 정부라고요.

경찰은 뭐하고 있을까요? 노조나 시위자들이 시위, 파업을 하면 용역직원들이 나서서 노조들을 몽둥이로 후려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지켜봅니다. 노조, 시위자들은 그저 그들에게 얻어 맞을 수 밖에 없고 지켜야 할 국민들이 눈 앞에서 쳐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저 지켜보는게 답니다. 누구를 위한 경찰일까요? 혹시 이러한 시위 현장에 직접 가보신 적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옳은 것.. 법과 제도는 언제나 기능하고 올바르며, 경찰은 약자를 지키고 국민들 보호한다. 라는 대전제가 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본 적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다를 수 있고, 그러한 갭이 크면 클수록 현실에 눈을 뜰 때의 충격은 커다랗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못 받고 오직 탄압과 공격만을 받는 약자들이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저.. 약한 자신을 탓하며 언제나 잃고, 다치기만 하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글쎄요,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살기 위한 싸움이 투쟁이겠지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화염병을, 짱돌을, 죽창에 쇠파이프를 들고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 '전투'를 치루죠.

뉴스를 보느니 인터넷을 뒤지느니.. 다 필요 없습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어느 기업 노조의 파업 목적은 무엇이고..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 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 같은 소리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든, 왜곡되어 있을 수 있고, 사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알고 싶다면, 현장에 나가세요. 현장에서, 눈 앞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한번 보세요. 누가 진짜 개새끼고, 누가 진짜 피해자이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팩트라는건 현장에 있습니다. 눈 앞에서 보여지는 그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법과 제도에 따라 대화를 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됐으면 시위는 왜 하고 파업을 왜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