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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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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5.05.29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
  2. 2015.03.05
    마크 리퍼트 테러 사태에 관한 단상. (15)
  3. 2014.12.23
    민주적 민주주의의 자살. (2)
  4. 2014.12.19
    통진당 해체가 갖는 의의. (10)


(중략) 이어 이번에 입수된 문서에서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http://usline.kr/n/news_view.html?seq=2259&c=n_uni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전교조 “시대착오적 오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305.html



1.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 때 이야기가 나온 전교조 자체를 불법 노조로 정리해야 한다는 떡밥.

2.국정원의 경력판사 임용조사의 사상검증 떡밥.

3.실제로 법외노조가 되는 중인 전교조.


새누리당의 여당 정부와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뒷공작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해 양심적이고 제대로된 조직을 찍어서 죽여놓으려는 거죠. 전교조 같은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어서 아예 존재의 기반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사법부과 행정부, 입법부가 단결하니 그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편할지 참 부러워 죽겠네요.


게다가 심지어.. 어쩌면 통진당 사태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와 좌파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법적으로 헌재의 인증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그에 따른 공격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개이득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통진당이 워낙 병신 of 상병신의 클라스를 내뿜어주면서 그렇게 됐지만..


물론 실제로 사상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사상에 맞는 법관들이 임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법관 중에 현재 헌재의 재판관이 속해져 있는지 따위가 밝혀져야 유의미하고 분명해지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분명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국제기준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공인되었으며 87년 6월의 그 사건을 통해 쟁취한 권리와 상징과도 같은 전교조라는 민주국가의 주요지표가 된지 한참 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불법의 그늘 속에 쳐박아버리도록 당시 한번 패배했던 썩어 빠진 개새끼들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87년은 이제 없고 민주주의는 또 다시 한번 후퇴했습니다. 유신의 정신은 다시금 머리속에 자리잡길 원하며 사회가 그것에 맞춰가려 하죠.




근데 통진당 이야기도 나왔으니 이렇게 되면 다음 타겟이 뭐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1.통진당.

2.전교조.

3.다음은 누구?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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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5.30 0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노조를 파괴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핵심사업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5.30 0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처 시절부터 그랬죠. 하지만 이 경우는 신자유주의와 같은 경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저 독재의 직접적, 정신적 후계자들의 수구적 행태에 불과하죠.





역시나 극단적인 신념을 지닌 정신병자, 혹은 반사회적 소시오패스는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형태의 테러를 한국에서 보리라는 생각은 안 했는 데 그렇기에 더욱 뜬금없고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군요.


이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러범에 대한 이야기인 데, 이번 사건의 테러범은 일종의 신념범죄라고 봐야할 듯 합니다. 일전의 폭탄테러를 저질렀던 고딩 꼬맹이와 같은 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인 신념과잉, 반사회성, 공권력에 대한 믿음 붕괴, 자력구제 현상이 더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테러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테러이고, 마찬가지의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저질렀다는 것도 공통점이지요.


이러한 사태는 각각의 영역, 계층의 사이가 더더욱 벌어졌음을 의미하고 서로간의 소통이나 협동, 이해와 배려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데, 좌파와 우파는 10년 전에 비해 더더욱 서로를 부정하고 적으로서 대하고 있으며, 소통이나 상호발전적 이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소득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로 대표되는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폭력을 자각해가는 시점에서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그에 대한 그러한 자각을 하게 된 젊은 세대의 반발심이 커져감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신념은 단순히 정신이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소통과 이해의 부재에 따른 자기논리의 극대화, 자기세뇌, 그리고 반대되는 자들의 폭력과 위선에 주목하면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일베가 스스로 더 극단적이고 괴악해지는 모습은 그들이 타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소통과 이해를 거부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거나 고집하면서 자기 집단 구성원간의 교류만이 일반적이게 됨에 따라 그들 내부논리 이외의 것에 대해선 고찰없는 부정으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번 테러범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세월호와 국정원 같은 사건을 보면서 공권력에 대한 일말의 믿음과 신뢰조차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붕괴는 곧 자력구제로 이어지기 매우 쉬운 데, 가령 공권력의 보호나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선 자기 스스로 무기를 들고 스스로의 몸을 지키게 되죠. 법이 처벌하거나 막지를 않으니, 자기 스스로 나서겠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해당 테러범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부정하고 자력구제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다수에게 관철시키려고 했다고 봅니다.


리퍼트 테러 사태에 대해 그가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반전인 데, 어떠한 신념이든 심각하게 경도된 이들은 그러한 신념을 많은 이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 데, 대표적으로 씨 셰퍼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린피스 소속이었던 이가 만들 단체로 환경보호, 동물보호를 주장하지만 그 표현의 형태가 매우 극단적이라 사실상 테러단체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포경선을 흡착 지뢰로 터뜨려 버린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테러범도 반전사상에 대한 신념에 매우, 아주 심각하게 경도되어 극단적인 형태--폭력이라는 형태--로 표출해낸 것이죠. 이는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물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등신 같은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 그것도 테러라는 사태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큰 무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겐 동시에 정신분열이 됐든 뭐가 됐든 대체로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몇개 찾아보니 실제로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이더군요.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 계열의 반응인 데, 새누리당의 반응은 참 우습더군요.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테러범이 진보단체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뜸 종북좌파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데, 새누리당에 들어가려면 관심법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사태는 말 그대로 개인의 일탈행위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문제 생기면 꼬리자르기 시전하면서 써먹었던 그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새누리당과 같은 극우, 보수 계열에선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고 실제로 걸리면 꼬리 자르기로 개인 일탈을 써먹었다면 이번 사건은 진짜로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이죠. 아 물론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게 개인의 일탈이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새정연이 말하는 개인의 돌출행위를 테러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더군요. 뭐, 오른쪽 애들의 이중성과 위선은 하루 이틀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반응 일전의 고딩 테러범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데 말입죠. 그들이 신경쓸 리야 없겠지만. 


제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을 이 사태에서 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중성, 위선, 자아성찰 없는 공격. 이 나라 보수의 아이덴티티이죠. 채널A와 같은 곳에선 아주 신났다고 하더군요. 모 전문가가 나와서 김씨가 이전에 일본 대사에게 돈을 던졌을 때 북한이 지지 성명을 한 것과 몇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의 조직적 테러라고 열을 올렸다고..ㅋㅋ


이것 자체도 참으로 웃긴 것이, 이번 테러사태의 김씨는 일본 대사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강연 때도 나타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씨의 당시 행동은 북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국정원과 연결된 '보수주의자'의 조직적 테러였을까요? 그 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한국 보수들의 정신병적 망상증이 또 한번 도졌는 데, 배후 드립이 나왔더군요. 권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지면서 그 놈의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ㅋ


조직적 테러임을 입증, 추정하기 위해선 그러한 북한의 반응과 방북 경험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 집단의 뚜렷한 행적 및 증거, 그리고 그 종북주의자나 북한과의 교류 흔적을 근거로 삼아야지요.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게 안 좋은 모든 것에 지지 성명 따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하등 상관이 없어도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될 거 같다 싶으면 지지, 혹은 비판성명을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실질적으로 자국내 정치를 위한 거라고 봐야죠. 예컨데 저거 봐라, 남조선에서도 미국 싫다고 하는 애들이 테러도 저지르잖냐, 미국에게 탄압 받고 고통 받으니 저러는 거다. 그러는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을 뿐이지요. 새누리당이 말하는 종북좌파 딱지만 봐도 그렇지요. 고딩 폭탄테러 때는 열혈 우파의 치기 어린 장난 따위로 치부하면서, 일각에선 아예 열사 소리를 하며 모금하자고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는 매우 심각한 테러라면서 진지빨고 있는 데 다분히 진영논리적이며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균형이 무너지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죠. 적이 없어지니까요.


아마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언론에서 부채질 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기 밀 거에요. 그렇게 통진당 해체 이후에 잠시 정체됐던 진보와 좌파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 다시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는 거죠.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 그들이 짓껄이는 개소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북한과 연결되어 교류를 하는 종북주의자가 몰려있는, 한미 동맹에 대놓고 반발하는 국내 단체가 있음에도 일개 반란분자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부라고요. 국민에게 온갖 부자유를 선사하면서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 막느냐는 소리 하면 어쩔껀지..



더불어, 인터넷 댓글란 등에서 나오는 더욱 한심하고 웃기지도 않는 작태는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아주 괴악하고 해괴한 논리인 데, 반전 = 종북이라는 초월논리이죠. 전세계에서 반전에 대한 사상과 그로인해 벌어지는 각종 반전운동, 반전소설, 반전영화가 모조리 종북이었다는 대단한 결론에 다다르 게 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무기여 잘있거라,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모든 영화가 사실은 북한을 추종하는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전이 종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 상식을 가진 정상인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마지막 한명의 적군이 죽을 때까지 전쟁을 지속해야된다는 것일까요? 언론, 정부 따위가 짓껄이는 평화는 누구에 대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반전이 종북이라면, 평화 또한 종북으로 이어지는 논리니까요.


이딴 개소리를 짓껄이는 놈들은 초등학교나 나왔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배웠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외교는 다시 한번 망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대인배스러운 트윗을 보냈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개인 레벨의 의견일 뿐이고, 국가적인 레벨의 외교 테이블에선 한국이 미국에게 큰 약점을 잡히고 있게 됐습니다. 마크 대사가 긍정적인 트윗을 보냈다고 한국의 외교에서의 약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참.. 미친 개들이 날뛰면 애먼 사람들만 피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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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ㅁㄴㅇㄹ 2015.03.08 20:19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0150546 말바꾸기 전문은 한겨레 아닌가요?
    조중동 세금 논조는 지금이라도 같지 한겨레는 참여정부때 세금걷는건 상위 20프로 라면서 박근혜 정부 증세 할때는 세금폭탄이라 하구요 ^^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3.08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 글과는 전혀 관계없는 걸 가져오면서 물타기 등을 하니 대충 무시하는 게 맞을 거 같군요.

      이중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저도 FTA와 미국산 소 수입에 관해 먼저 공격했던 건 노무현 시절의 조선일보였고 이후 정권이 바뀌자 입 싹 씻었던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더불어 어버이연합까지도 수입에 대해 비판시위까지 했었죠.

      하여간 가져온 기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본 글과는 전혀 관계 없으니 무시하렵니다.

    • BlogIcon ㅁㄴㅇㄹ 2015.03.08 22:29 address edit/delete

      본글과 상관없다뇨? 오른쪽 진영의 위선과 이중성은 알아줘야 한다면서요 ^^
      김대중 노무현도 법인세 25%까지 인하하고 소득세도 고소득자도 전면 감세 했어요 오히려 이명박 정권때 3억 초과세율 신설하고 박근혜 정부때 1억5천 구간 35>38로 부자증세 했어요 근데 노무현이 서민대통령 ㅋㅋ? 노회찬이 삼성 떡값 폭로할때 삼성편든것도 노무현 ^^ 딱 손바닥 뒤집듯이 말바꾸는 정당 새민련이 파시스트 정당아닌가요? 왼쪽진영도 이중성하고 위선은 알아줘야한다니까요ㅋㅋ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3.08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른쪽 진영의 이중성에 대해 가장 짜증나고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자기 진영의 이중성과 위선이 존나게 쩔어줌에도 불구하고 왼쪽 진영에 대해 이중성, 위선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마치 얘넨 종특부터가 그런 것처럼 깐다는 게 문제에요. 오른쪽 애들은 뭔가 안 그런 것처럼 그러는 데 까보면 이중성과 위선 하나는 죽여주는 애들이고.

    • BlogIcon ㅁㄴㅇㄹ 2015.03.09 00:38 address edit/delete

      결국은 니네가 이중성 위선 쩌니까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중성 위선이 쩔어도 니네가 더쩔고 짜증나고 답답 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냥저도 손바닥 뒤집듯이 말바꾼 파시스트 정당 새민련에대해 말한것뿐입니다 ^^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3.09 0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뭐, 사실 그 놈의 말 뒤집기 정치판에서 없을 수 없는 거죠. 그 링컨도 정치하면서 말 뒤집는 거 잘했다고 까이는 것이 현실이니. 그걸 지적하고 욕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는 결국 그러한 면면을 포함하는 것이니 단순히 그런 문제만으로 이런 저런 판단을 내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시스트는 말 뒤집기를 하는 애들을 정의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2. BlogIcon ㅁㄴㅇㄹ 2015.03.08 20:20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baseball_new3&no=2517452&page=1&best=1
    최근에도 말바꾸기는 계속되네요 ^^ 손바닥 뒤집듯이 말바꾸는건 전형적인 파시스트 아닌가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3.08 2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럼 일베, 조중동, 종편이 파시스트라는 것도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겨레도 같이 까면 그만이죠.

    • BlogIcon ㅁㄴㅇㄹ 2015.03.08 22:32 address edit/delete

      아무렴요 그쪽이 지지하시는 새민련도 파시스트 정당이지요 노무현 탄핵역풍맞고 열우당이 과반석 얻은다음 심심하면 날치기했던 열우당이 이제 한나라당이 과반석 얻고 날치기 하니까 한나라당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정당이라네요 ^^ 딱 전형적인 파시스트 정당 아닌가요?

    • BlogIcon ㅁㄴㅇㄹ 2015.03.08 22:35 address edit/delete

      저를 일베충이나 국정원알바로 낚인 찍진 않으실꺼죠? 인터넷에서 이런말하면 빨갱이 낙인찍듯 공안몰이하듯 일베충 국정원 새누리 알바로 낙인찍혀요^^
      그들이 하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3.08 23: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언제 새민련 지지 한다고 말이나 했습니까?ㅋ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있다면 새민련을 찍는 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전 정의당 지지합니다. 여느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지지자는 아니지만. 일단 좌 + 진보면 다 새민련 지지자인가요? 허수아비 세워놓고 후려치는 건 아니죠 ㅎㅎ

    • BlogIcon ㅁㄴㅇㄹ 2015.03.09 00:40 address edit/delete

      ㅎㅎ 죄송합니다 인터넷 대부분이 친노이고 새민련 지지자라서 님도 새민련 지지자인줄 알았어요 ㅎㅎ
      님도 저를 일베충 국정원직원 새누리당알바로 낙인찍진 않으실꺼죠?? 인터넷에서 이런일은 정말 흔해요 ㅎㅎ 그들에게 종북몰이 하지말라면서 심심하면 색깔론 펼치는게 새민련 지지자들의 현실이거든요 ㅎㅎ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3.09 01:0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반대도 되게 흔하고 그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예컨데 님이 저에게 새민련 지지자라고 낙인 찍어봤듯이요.

  3. 지나가던행인 2015.03.09 16:16 address edit/delete reply

    과대망상 종북주의자 한 명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 다 낙인찍히게 생겼음
    그 사람은 자기 딴에는 애국했다고 관심받는 게 기쁘다고 생각하겠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3.09 1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고딩 콘서트 테러 사태와 다른 언론도 눈여겨볼만 하죠. 또라이 하나 때문에 애꿎은 사람 낙인 찍히고 죄다 싸잡아서 종북몰이 하고 있는 게 현재인 데, 당시에 보수, 주류 언론에선 열심히 꼬리자르기에 사건축소 선동, 심지어 쉴드까지 하고 있었으니.





과거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그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 국민이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뒤로는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없고 온갖 민주주의 살해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결국 히틀러의 독재와 2차대전의 발발이라는 지옥을 만들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특기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 바로 근대 인간 이성과 파시즘의 발흥이 바로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함은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할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민주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바로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음이라는 거죠. 히틀러라는 파시스트는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고 독일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이 주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최고 주권자라면, 국민투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국가는 국내의 외국인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은 국민 다수의 결정이라면 국민 일부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무조건적인 착취, 혹은 차별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수 있을까요?


주권 이상의 권력이 없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권을 최고의 존재로 둔 주장이 바로 독일의 칼 슈미트가 주장한 결단주의지요. 이 관념에 따르면 주권이야말로 모든 질서와 규범의 원천이고 따라서 주권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나치를 겪고나서 그들 헌법의 첫머리를 바꿨지요. 앞서 말했듯이, 독일의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파괴되었고 히틀러 또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것이니까요. 이러한 경험 아래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국민들이 원한다 하여도 헌정질서는 스스로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다르게 말해서 주권의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부르지요.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지만 주권자가 원한다고 해서 죄 없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구속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최근 통진당 해체선언을 두고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들 평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 독일도 정당강제해산은 대표적인 헌정파괴행위라 여기고 있고 적어도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한국보다 선진적이며 민주적이었습니다. 예컨데 그들이 그들의 사상을 표출하며 시위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맞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의 통진당 해체는 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도 굉장한 무리를 하면서 벌인 '사건'입니다. 뭐, 통진당 스스로 병신짓을 자행한 것도 사실이고 그건 그것대로 문제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진당 해체가 가능했던 것은 또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국민들 스스로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당선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을 못하는 아마추어 이하의 정당 및 정권이며(만약 당신이 생각이 다르다면, 당신이 '상식적인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상당한 수준인 데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나 승리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에 맞서는 자들이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그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치 시절과 마찬가지로 얼토당토 않은 선전과 선동에 국민들은 놀아나고 있고 비상식적인 일을 전혀 그렇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상식적이라 여기는 데다가, 그들이 규정한 적에 대한 모든 폭압과 폭력적 대우는 언제나 정당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우며,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더 수준이 떨어진 '미개한' 상태로 걸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들 수준이 딱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지요.



통진당 해체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비롯한 온갖 반민주적이고 법치에 대한 살해를 저지르는 범죄행위가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이 국가적인 평화와, 개인적인 안전과,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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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4.12.23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건 언제부터 이꼴이 난 건지......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23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건국 초기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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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모니 2014.12.19 20:08 address edit/delete reply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한다면 다 봐줘야 하나요? 아베가 한국에서 천황을 받들자는 정당 만들고 민주주의 하자면 많은 친일파가 따를건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인정해줘야 하나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19 2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낄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박정희 시절의 '한국식' 민주주의. 그냥 파쇼폭정에 불과하지만.

  2.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저는 좀 헷갈립니다. 저 역시 이 포스팅의 내용들 100%라면 100% 동감해요. 다만 이석기(그를 한몸으로 끌어안길 주저하지 않았던 통진당도 포함해서) 무리가 자행한 면면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또 저걸 과연 정치적인 심판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더군요. 좀 어렵네요. 판단하기가.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24 0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요한 건 이석기 내란음모가 제대로 확정지어졌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2심까지는 판결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RO조직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내란 선동만이 징역 9년이 나왔을 뿐이죠.

      문제는 그걸 가지고 통진당 해체에 대해 개인의 활동과 당 전체를 묶어서 처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당 수뇌부조차 몰랐다는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대해 당 전체를 묶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요. 완벽히 무리하는 거고.

      게다가 아직 3심이 확정지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을 끄집어와서 당을 해체시킨다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석기 개인이야 종북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적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신이 나간거죠..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활동을 당 전체로 묶어서 처리하겠다면 꼬리자르기를 시전하는 새누리당이 가장 불리해야 하고 말입니다. 법치적으로도 이건 손목을 그은 거죠..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란음모, 내란선동 재판 때 통진당의 주요 주장이 이석기의 모임은 당 차원에서의 결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와는 차이가 나죠). 이석기와 그 주변을 통진당 전체로 볼 수는 없겠지만 통진당의 주도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요.

      대법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물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은 국가보안법상 죄목입니다. 헌재는 그와는 별개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만약 내란음모, 내란선동에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위법과 위헌은 잣대가 다르니까요.

  3. BlogIcon right 2015.01.10 14:57 address edit/delete reply

    미국의 의회해산과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저도 헷갈리는데 미국의 의회해산과 통진당의 해산 제대로된 차이점 설명해주세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0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irror.enha.kr/wiki/%EC%9D%98%ED%9A%8C%ED%95%B4%EC%82%B0

      뭐.. 엔하위키의 설명을 참고로 두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 해산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한국도 87년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원래 없는 게 맞고요.

      아마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혼동한 것이 아닐까 싶은 데, 미국의 셧다운 사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임시로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중앙 정부가 핵심 인력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죠.

  4. 맥심기관총 2015.01.12 12:42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독일을 비교하면서 통진당 해산은 정당하다고 하시더군요. 독일은 나치랑 그 유사한 정치단체 해산은 기본이고 결성 시도 자체부터가 체포 대상이며, 나치 시절 관료 초상화만 걸어놔도 경찰이 몰려오는 독일은 독제 파시스트 국가냐고 하시면서요.
    이 번 일이 독일과 비교가 정당한지가 혼란스럽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2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건 오히려 해산이 옳지 않았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선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대표적인 헌법 파괴행위라 보고 있거든요.

      독일사회는 공산당 해산사건을 대표적 헌법파괴 행위로 기억한다
      http://www.vop.co.kr/A00000690435.html

      출처가 민중의 소리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독일 사회는 위 사례를 정말로 역사적 결점으로 여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오히려 NPD라는 정당입니다.

      독일민족민주당이라는 정당인 데, 얘네가 친나치정당입니다. 아예 스스로 인종주의적이라며 버젓히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고 자신들의 사상을 보여주기 위해 집회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NPD에게 독일재판부는 정당해산의 ㅈ자도 꺼내지 않죠. 그게 당연하니까요. 오히려 얘네들이 집회를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엽니다.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민주적인 겁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5. BlogIcon 새민련해체 2015.02.23 23:38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럼 민주당도 해체 시켜야 겠네요 노무현이 부동산에 쏟아부은 120조 과잉진압으로 농민들 사망 법을 무시하고 공직자가 정당 지지선언 2002년도 대선때는 불법자금으로 김대업 사건일으켜 검찰까지 동원해 이명박후보 털털 털어서 민주주의도 적극적으로 파괴 딱 해체 대상인 정당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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