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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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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0.06.12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2)
  2. 2020.06.09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1)
  3. 2016.04.12
    탈북자 보도 원칙. 초딩 수준의 정부.


기본적으로, 탈북자가 곧바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은 체제경쟁의 산물입니다. 북한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거주자를 국민으로 설정한 것은 이승만 시절의 잔재라면 잔재인 거거든요. 물론 그 당시엔 그런 명분은 필요했고 한국 밖에서 그걸 얼마나 인정할지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유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되어서 탈북자 인구만 4만명이 되었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마저도 2명 배출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은 한국인과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탈락하거나, 사회 적응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2015년도 탈북자 관련 논문에서는, 대략 3만을 넘긴 탈북자의 80~90%가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건너 들은 거라 실제 논문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절반, 60% 이상은 한국 사회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건 체감상의 느낌이지 실제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디지털스토리] 한국내 중국인 범죄율 실제로 높은 걸까


중국의 10만명 당 범죄 인원은 2천220명이다. 러시아, 몽골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청이 범죄통계에서 분류한 16개국 중에 중간 정도의 위치다. 외국인 전체 평균보다는 200여명 많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North Korean Defectors : Crime & Countermeasures

장준오․고성호


북방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범죄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범죄 발생율은 4.3%인 반면에 북한이탈주민범죄발생율은 9.1%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윤영, 2007).6)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성훈·최재용·이윤호 (동국대학교)


2008년, 경찰청 부설 치안연구소는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중 20%에 해당하는 1,687명이 범죄 경력자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위 자료와 같이, 탈북 사유 중 범죄를 피해 도망쳤다는 게 20%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누명을 썼거나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탈출한 자신들의 명예를 범죄자로 더럽히고자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론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태영호도 북한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따위를 저질렀다 도망온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진 몰라도 어떠한 범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의 탈북 사유 또한 믿을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하여간, 전 탈북자들의 해명 자체를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는 만큼, 당사자들의 말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죠. 기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으로 도망가거나 하는 경우 적잖히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특별히 더 내재한 존재가 탈북자라는 거죠. 심지어 체제 경쟁의 산물로 인해 그대로 한국 국민이 되어버리는데, 한국과 북한간의 거대한 차이를 고려해보면, 외국인이 오고 싶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혈연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조선족이나 고려인 같은 디아스포라조차 현행법상 좀 특수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으로 대하지 자국민으로 취급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해선 독재시절의 프로파간다와 체제경쟁을 사유로 하여 같은 국민으로 대하고 있죠. 불평등한 걸 떠나서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원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전혀 아니죠. 


탈북자 마약류 취급 범죄 증가..하나원 교육 전무


앞서의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탈북자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해하고 그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0/06/09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물론 글에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다른 탈북자 유튜브에서 등 많은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가령 김길선씨라고, 탈북자 할아버지인데, 탈북한지도 오래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평소 어조는 강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을 보고 한국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유로 북한 김씨 일가를 비판하죠. 물론 북한에 대해 강경한 거야 당연한 거지만, 생각해볼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면으론, 적지 않은 탈북자들은 본인부터가 별 것 없으면서도 뭐라도 되는 양 으스댑니다. 탈북자 인터뷰, 기획 기사 따위 찾아보면 말입니다. 어째서인가 보면 북한이 자기네 사람들 머리에 체제 우월성을 주입하기 때문인데다, 무엇보다 아예 다른 세계에서살다온 사람들이고, 그 나름의 후진성과 진보되지 못한 의식수준(정치, 사회, 문화 등)에 파쇼적으로 세뇌시킨 애국심, 후진국 특유의 열등감 등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거의 북한이나 북한 사회체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미국의 봉쇄나 김씨 일가의 독재 패악질 때문이라고 보는 수준이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삶이 어려운 탈북자들은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북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김씨 일가 때문이고,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이 나쁜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내려와서 어려우니, 대접하라는 식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와줬는데 이렇게 대접하냐는 정도로요. 아주 당연히 지원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여기죠. 물론 지원은 필요합니다. 보호도 필요하고요. 근데 탈북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적어도 단체 따위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이들은 그저 그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책임지는 걸 국가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신은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겨요.


“정보기관 입맛 맞는 강의만” 이름값 얻으려 성형수술도


그런 탈북자들을 전 정권에선 어떻게 다뤘냐면, 그냥 돈을 뿌렸습니다. 탈북자 중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뛰게 했습니다. 군 부대는 한번 강연 뛰는데 20만원을 주죠. 겉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정당이나 정부 기관과 관계된 어용 탈북 보수단체를 고려해보면 더 많을 겁니다.


이명박근혜 당시 탈북자 단체들이 얼마나 활발히, 많이 활동했는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세월호 때도 일당 2만원 주고 탈북자 동원했었던 거 생각해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니 지금은 오히려 확 줄어버렸고요. 그 당시 어버이연합 같은 곳도 크게 날뛰었는데 어용인 거 들키고 지금은 안 보인 지 꽤 됐죠. 단체 활동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돈을 위해서 숭숭 뚫린 회계를 저지르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누누히 말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탈북자들 많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같은 걸 밝히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불리하게 하는 것 또한 탈북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시키며, 보호하는 일이지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건 그냥 아예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 사회, 문화, 정치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적응하기에도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는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그런 이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고 오래 걸릴지 이해해야 해요. 하나원의 교육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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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은 탈북자를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는데, 이 사람들도 여러갈래가 있고, 여러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왕조국가를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21세기 수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라는 거 자체를 접해보는 게 처음인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거의 70년대~90년대 물질사회와 100년전 왕조 정치가 행해지는 구시대적이고 한국과는 거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지점에서 찾아온,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러한 가치관과 이념, 세계관을 '이미 받아들이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탈북자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한국인들에 의한 차별이나 동정의 시각 때문에 한국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ex.중국)로 나가거나, 아예 재입북하는 경우마저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탈북자에 대해 그저 동정의 시각 정도로만 바라보거나 심지어 차별, 멸시의 시각으로도 보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포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건 그러한 다른 세계에서 살다온 탈북자들의 현실에 대해 냉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와 정반대의 세계에서 찾아온 과거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지원은 심지어 외국인 귀화자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그러한 외국인들보다 더 차이가 존재해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그저 북한 사람, 탈북자를 같은 민족이라는 고정관념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과 완전히 동일한 가치관을, 자신의 세계관을 쉽게 버려가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국화' 될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냥 시간과 비용이 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두려움에 떨게 하며, 벗어나고 싶은 지옥 같은 북한과 그 북한을 만들고 감시하며 괴롭히는 북한 권력자에 대한 증오와 공포만을 가지고 민주주의나 평화,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북한 사람들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맥락에서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대한 고평가를 받길 원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방송이나 어디에서나 탈북자 출신이 자신이 북한에 대해 과장된 묘사를 하거나, 고평가를 내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북한 군인이 남한 군인보다 정신력이나 전투력에서 우위다 어쩐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자신들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연 중에 남은 애국심, 혹은 자부심의 발로이기도 하고요. 북한이라고, 북한 출신이라고 무시 받을 게 아니다. 우습게 보지 마라. 라는 거 말입니다.


탈북자가 순순히 한국화 된 한국인이 되리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구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살아온 이들입니다. 그나마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외국인이 도리어 탈북자보다 한국화되기 쉽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같은 언어, 같은 핏줄.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같은 언어라는 점은 대화와 이해가 빠르다는 장점과 어떠한 민족적, 역사적, 언어적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이점이 있고, 중요한 이점이지만, 단지 그 뿐이에요.



그럼에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탈북자 모두가 극우단체에 소속되어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하고 댓글부대를 운용하거나 보수세력과 손잡고 정치 n중대가 되어 선동질이나 하고 다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실 그런 이들은 전체 탈북자 중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제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평범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들의 가치관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극우보수의 어용집단이 되거나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을 자극시키는 짓을 하지 않으니 심히 고려할 요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한국인과 같아지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존중의 대상이죠.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수용하는 건 어지간한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삶과 그 뿌리, 개인의 역사 자체를 개변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탈북자도 여러 부류가 있고,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정치에 빠져 어용행위를 하거나 남북간의 군사적 갈등을 유발시키려 하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알아야할 것은, 그들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찾아온 외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민족, 북한 사람이라는 말과 고정관념에 빠져 나이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들이에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탈북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나온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개버릇 못 버리고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북한으로 가거나 중국 등지로 도주하기도 하는 경우조차 있고요.


가볍게, 순순히 한국화되거나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리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그들에게 노력해야 하고, 자원을 쏟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인정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는 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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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탈북자 보도 원칙 스스로 깨버린 정부

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739119.html


복수의 정부관계자 밝혀

‘대북제재 효과’ 홍보 통해

총선 직전 보수표 결집 노림수

통일부 반대·비공개 관례 무시

정부가 4·13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탈북민과 북쪽에 남은 가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해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온 관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됐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내부 동요 분위기를 강조해 보수 표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앞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집단탈북 발표 靑개입, 사실아냐"…결정주체는 `노코멘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3662517


예전 어느 탈북자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탈북한 것들 북한에 들키게 되면 이북에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고 탈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TV에 본인이 나오면서 탈북 사실이 밝혀져 자신의 어머니가 수용소에서 죽게 됐다고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 총선에서의 보수표 결집을 위해 이 원칙을 죄다 깨버리고 탈북 사실을 밝히며 사람 목숨을 죄다 죽여버린 게 되는 군요. 선거에 눈 돌아가서 미친 짓을 벌인 겁니다.


이 새끼들은 사람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대량살인을 조장했다는 걸 자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대한민국 보수의 도덕성 수준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전부터 그랬죠. NLL 때도 그랬고요. 자신들의 단기적인 코 앞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적 원칙을 내다버리며 그에 따른 국가적 손해, 심지어 인명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그따위 것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만 돌아오면 되니까요.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히고 그 원칙을 쉽게 쉽게 깨버리면서 원칙 따위 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정부가 바로 보수정부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보수세력이 다 망칩니다. 헬조센을 누가 만드냐고요? 보수세력이에요. 보수 국민이, 보수 정치인이.



보수정권에 제기되는 음모론들. 수준 낮은 것들도 많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주는 것들을 보면 적어도 보수 정권들에 한해서 제기되는 음모론은 단순히 음모론으로만 보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가 어디 한 두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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