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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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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9.15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무력화"
  2. 2014.12.09
    복지 없는 증세. (6)
  3. 2014.04.10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4) (2)


최경환, "일반해고요건완화…쉬운해고 아니라 공정한 해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542653

[노동개혁 합의]능력·성과 떨어지는 '연속 C등급자', 해고 가능해진다

정부 비정규직 2년에서 4년 연장 추진,노동계 반발

일단 가장 먼저 발의된 비정규직 4년 연장 부분부터 봅시다. 이게 진짜 막장인 게, 민주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노총만 불러들여 노사정위 구성하는 것도 병맛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어용소리 듣는, 정부에 협조적인 그 한국노총조차 저 토론회 자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는 걸 보면 얼마나 막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머지않아 '노동개혁'의 끝은 노예제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 노예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ㅋ



일반해고요건완화. 이게 의미하는 건 저 최씨 아재가 말하는 쉬운 해고가 맞습니다. 공정한 해고? 개소리죠. 왜 개소리이고 왜 쉬운 해고냐면, 그 인사권을 전적으로 회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정규직 목줄을 회사가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나온 비정규직 4년과 연계시켜 정리하면 이 소리에요.


비정규직은 늘리고, 정규직은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한다.


능력, 성과 떨어지는 사람은 해고하는 게 맞다는 건 개소립니다. 먼저, 회사가 능력, 성과 떨어뜨릴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아래의 사례와 같은 일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 굽히고 고생 좀 하면서 꿋꿋이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을 회사가 손 쉽게 바로 짤라버릴 수 있다는 거에요. 실적을 이유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능력과 성과를 판단하는 권리와 권한은 기업 한 쪽에 일방적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건 그저 목줄을 잡고 있다는 소립니다. 선진국처럼 노조가 인사평가 부분에서 경영진의 판단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평가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이건 그냥 회사에게 절대권력을 쥐어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현시점의 박정권이 하는 노동개혁은 본질적으로 노동자 무력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공정하게 등급을 매겨졌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시죠.



위 글에서 말하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류의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기업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저런 식의 기업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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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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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등등..

이거 말고도 증세 소식은 더 많습니다. 모아보면 국민이 얼마나 호구처럼 여겨지는 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처음, 박근혜가 걸었던 공약은 모두 복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뭘 했죠?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깍아버렸죠. 한 푼도 안 줘버리는 식으로.


이런 정부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의 삽질을 모를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나 각종 포퓰리즘 빨갱이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등쳐먹은 거죠. 쉽게 말해 뒤통수 친 겁니다. 돈은 정부가 다 까먹고, 기업은 세금 깍아주고 벌대로 벌면서 정작 서민들만 털어먹고 있다구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죠? 최씨 아저씨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최경환 "부자증세 고려할 단계 아니다"

최경환 “증세 안 해, 빚 늘려 경제 살리고 세금 더 들어오게 해야”

...

뻔뻔한 것도 이 정도면 범죄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부라도 그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없고 오히려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들이 전국민의 수 십%가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쯤되면 멍청한 거에요 국민들이. 뒤통수를 후려치고 눈 앞에서 내 지갑 돈 빼가는 데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건 뭡니까. 그건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세 릴레이는 말이죠.

서영교 "뻔뻔스런 정부! 대서민 세금폭탄 준비했었다" 폭로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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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행인 2014.12.10 21:15 address edit/delete reply

    지키지도 않을 공약, 뻔히 알면서 뽑아주는 건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베충이들 부들부들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10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베충이들은 통수의 아이콘을 전라도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통수의 아이콘은 바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와 우익이죠.

  2. BlogIcon 서민1 2015.01.22 14:00 address edit/delete reply

    촌철살인 이었습니다. 복지없는 증세!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22 22: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국민에게 사기친 것이 바로 이 나라 대통령이죠. ㄲㄲ

  3. 지나가던행인2 2015.01.23 10:36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미개한 국민이 미개한 정부를 만드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해외포털사이트에 軍비공개문서 대거유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626886606053824&DCD=A00602&OutLnkChk=Y


1. 이러면서 IT강국 드립인가효?

2. 이러면서 이제서야 액티브X를 없애고효?

3. 구글봇 차단만 하면 되겠는뎁쇼?

4. 이러면서 안보팔이하시냐효?



[단독]자살기도 국정원 과장 ‘기억 상실’

http://news.donga.com/3/all/20140408/62346328/1

국정원 직원 기억상실, "왜 간첩사건 기억만 사라졌나"…네티즌 비난 봇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98379


새로운 막장드라마인가요? 나중에 점 찍고 나타나는거 아니죠?

자살시도를 했고 기억이 상실됐는데 딱 간첩사건 기억만 사라진걸 보니 한국에도 MIB가 있는듯?


자유경제원 '마거릿 대처 1주기 토론회'…"한국 경제 재도약, 대처리즘 필요"

웃기고들 있네, 영국에서도 마녀라고 불리는 대처할매 따라하겠다고? 멍청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놈들 같으니.

저런 놈들이 나랏님이랍시고 앉아 있으니 나라가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장은 의미가 없어요. 분배와 복지가 답이죠. 그렇게 성장을 해서 2만불 넘었는데, 서민들 생활이 나아진거 있나요? 오히려 세금 더 걷겠다고 팔 걷고 나오는 마당에 대처? 국민들이 똥멍청이 호구로 보이는거죠.


조경태 "안철수 흠집내는 자, 당장 黨 떠나야"

새로운 최고존엄 등장.


[단독] "체벌 학생 죽은 다음 날, 교사가 또 구타했다"

선생은 커녕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상것들이 누굴 가르친다고 나대는지.


"한국, 이공계 국외 '두뇌유출' 많아"

내가 공돌이라도 한국 기업에 취직 안 하겠다.

순 노예처럼 굴려먹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게 현실에 온갖 부조리, 눈치, 적은 임금 등등 견디면서 무슨 근무를 해?

능력만큼은 대우해주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지. 왜, 그게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고? 자유민주주의에 시장자유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택한 나라에서 그 원리에 따라 더 나은 임금과 대우를 주는 곳으로 가는건 안 되냐?


새누리당 후보자 현수막 훼손 범인 잡았더니...

과연 천박한 수준 보여주는 의원님..

그 수준이니 쉴드고 뭐고 원칙대로 바로 쳐내버리죠. ㅉㅉ


‘게임 중 욕설’.. 초성만 써도 처벌 받는다

'게임' 중 욕설이라. 웹에서는? 트위터에선? 국정원이랑 국회의원부터 단속해야 하지 않을랑가?ㅋ


김황식 "박원순, 자연스런 채무감축을 치적으로 홍보"

치적이 아닌데 치적으로 홍보하는게 아니라, 치적이 맞으니까 치적이 되는겁니다 멍청아.

그래, 자연스럽게 채무가 감소한다면 애초에 그 채무는 왜 늘었을까? 뭐, 빚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자연스러운 채무면 지자체는 물론 각 시와 도는 왜 빚에 치이면서 심지어 부도 위험설까지 도는건지 설명해보시구랴?


김관진 국방 “무인기, 보도 나올 때까지 몰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92141575&code=910302


주작이니까요.


조선일보에서 맘대로 무인기에서 찍은 사진이다라며 공개한 사진이 알고보니 2년전, 2012년 사진인데다 국방부에서는 사진 제공한 적 없다고 말했다죠.


저게 북한이 보낸 무인기라고 한다고 해도, 오히려 저건 관련자 문책해야 할 일입니다. 


[단독] '무인기 도발 북한 소행' 결정적 증거 없어

서부, 동부, 중부에서 똑같이 짧은 시간에 1대씩 발견되고, 떨어졌는데 프롭기 하나 안 날라간 채 반듯하게 놓여있기까지 하고.

조작의 역사가 하도 길어서 이거야 원 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지.

외려, 저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됬다 해도, 안보안보 짓껄여놓고 저렇게 뻥뻥 뚫리는건 누구 책임인지 생각은 하고 새누리당에 표를 줘야 합니다. 물론 생각 자체를 시도 안 하겠지만..


국무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광주 '부글부글'

저런 마당에 어느 당 몰표나 한다고 욕을 하는 머저리들이 있죠.

뭐 찍어줄 깜냥이 없는데 표를 주긴 뭘 줘.


새정치연합, 지방선거 기초 공천 ‘유지’…기호 2번 ‘부활’

결국 이렇게 말 바꿀꺼면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 말던가..

무공천 분석 중에 끝내 무공천을 해서 약속을 지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건 뭐.

하기야.. 본격적인 선거기간 들어가지 전에 지금이라도 놓은게 어디야..-ㅅ-


이승만 '친일'묘사 다큐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팩트를 말해도 국보법에 걸리는 것이 현실!

그럼 뭐, 친일한 사람들 친일 안 했다고 하거나 아예 그것을 감춰버리면, 그 매체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친일을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내리게 될텐데 그럼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듣기 싫으니 주댕이 틀어 막으라는거죠.

최경환 "너나 잘해" 발언, 현장서 들은 중학생 반응

중학생한테 상식이 없다는 소리나 듣는 천박한 국회의원이라니. 거참 ㅋㅋㅋ


정몽준 "박원순, 김일성 만세 부를 표현의 자유 주장"

겁나 유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박정희 만세를 부를 자유도 없어야 하는거 아님미까?ㅋㅋ
박정희 만세 부를 자유 있으면 김일성 자유 부를 자유도 있는 거죠, 그게 '자유'인데.
물론 그 이후에 돌아온 비난과 비판에 대한 책임도 분명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그게 자유에 대한 책임인 것이니.

그것보다, 김일성 만세를 부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김일성 만세 부르면 나라가 무너지고 체제가 와해되기라도 해서 안 된다는 거셈?

색깔론적인 정치적멘트지만, 참 무식한거 골랐네요. 하긴, 저런거에 넘어갈 무식한 국민들이 하도 많으니 그런 거겠지만. 저런게 먹힌다는 결과가 항상 나타나니까.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다룬 JTBC, 중징계 받았다

과연 평등한.


빚 3783조원, 이건 뭐 빚 갚다가 허리 휘겠어…"꾸준히 빚 증가해"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732090


빚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성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빚만 늘고 성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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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athnmath.tistory.com BlogIcon 수학공부하는사람 2014.04.10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ㅋㅋ 잘 보고 갑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참 힘드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4.11 17: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정상적인게 너무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해서 그것이 정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최근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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