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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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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8.22
    조국 내정자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단상. (2)
  2. 2016.12.06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재계 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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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9.08.27 21:24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일부러 세상사에 귀를 닫고 살아서 자세한 상황은 몰랐는데 결국은 진흙탕싸움인거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8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제가 없는 사안인 건 아닌데,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조국, 그리고 그 연장에서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야당 멍청이들의 호통질과 으름장 밖에 없는 놀이의 어록에 대해서는 검색만 해봐도 금방 나올 것이니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도대체 뭐에 있는 지 이해가 안 되는 쇼에 불과하더군요. 재계 거물 9명 모두 소환해놓고 한다는 게 고작 비난회 소리나 들을 뻘짓이라니.. 목적 구분도 못하는 질문자들이 많더군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 밖에 없다고 할 정도?


거기서 해야할 질문들은, 정말 치밀하게 뽑아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질문할 스크립트를 짜고 그에 대해 논리적이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의원이 문제인 지 의원들의 보좌관, 참모진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시간도 고작 몇 분 밖에 없는 데 쓰잘데기 없는 의레적이고 수사적인, 관용적 표현들이 참 많더군요.


그런 자리에선 경직된 말투와 호통, 으름장과 큰 소리가 권위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담담하지만 직설적인 질문들도 명료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며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게 훨씬 대단하고 제대로된 겁니다.


지금하고 있는 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하는 속풀이 한마당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감정적 불만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듯 토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들 무슨 청문회 스타라도 되고 싶은 것마냥 큰 소리 치고 웃기지도 않을 내용과 말로 추궁하고.. 그냥 다 놀음에 불과하죠.


오죽하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가장 잘 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걔넨 거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모르는 것에 불과해요. 그냥 자리 깔렸으니 판이나 벌이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총수들은 죄다 전날에 미리 준비 다 하고 대본대로 연기하고 있는 것 뿐인데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셈이거든요. 


재벌 총수들 연기하는 걸 무너뜨리고 제대로 털어야 하는 것을 그저 빼액질만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뻘짓이죠. 감정적으로 시원하다는 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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