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1 못 배운 윤석열의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 [속보]尹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른다는 것 알아야 법치주의 확립" https://v.daum.net/v/20221129160534869 보수들의 법치에 대한 개념은 피통치자. 다시 말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법치를 물어보면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준법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치란 권력이 법과 제도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정치인, 국가의 대표가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무당이나 무속인 등 비선이 국정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폭력이자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해왔던 발전과 노력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는 왕정, 과두정과 같은 소.. 2022.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