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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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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23.09.19
    나라를 일본과 미국에 팔 수 있으면 북한과 중국에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2. 2022.07.23
    친중종북 빨갱이 윤재앙 레드팀 정권.
  3. 2015.03.05
    마크 리퍼트 테러 사태에 관한 단상. 15
  4. 2014.12.20
    일베의 '가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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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래한 극우 백색테러의 공포. 2
  6. 2014.05.22
    이래도 새누리가 옳은 것인가. 6
  7. 2014.01.04
    국회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있습니다!
  8. 2013.11.24
    천주교와 새누리당, 그리고 개신교 2
  9. 2013.09.05
    반동적 태도
  10. 2013.08.05
    상식이 종북에 갇히다. 4
  11. 2013.05.29
    일베에 대한 단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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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라는 인간이 일뽕 짓거리나 하고 있는 걸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국까일뽕 종자들은 친일과 애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개의 경우 애국은 하지만 그게 한국에 대한 애국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는 그걸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친일과 일본에 대한 애국을 한국에 대한 애국으로 착각하는 증상도 매우 흔하죠.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 관해서도 비슷한 입장인데, 이전처럼 국기기밀을 유출시켜도 그 대상이 미국이면 괜찮다는 입장이라던가요.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복장이 터질 일인데, 이런 류의 저능아들은 스스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그냥 사안에 따라 그 주체가 누구이며 그 대상이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가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진보좌파의 북한이나 중국과의 대화, 협상, 교류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빨갱이 레드팀 짓거리지만 극우보수의 친일친미 국가기밀 유출, 자가 사보타주를 통한 국익상실에 관해서는 일본이라 괜찮고 미국이라 괜찮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애국이라고 착각하거나 외교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일종의 거래라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매국은 나라를 파는 일이지만 국익을 팔아넘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령 KT에서 위성 팔아먹은 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동맹국이고 일본은 대충 우방이니 괜찮다는 겁니다. 국익을 팔아먹어도 경제 활동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동맹이고 우방이고 아무런 관계 없이 자국의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 기밀이 털리고, 스스로 팔아먹어도 동맹국이니까 괜찮다? 미국은 한국의 부모가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 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한국인이 지난 세기 원조, 지원 등 미국에 대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든든함을 느끼든 그건 그 개인의 감상에 불과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작동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미국은 언제나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이고, 이건 모든 정상적인 국가가 그렇게 합니다. 한국이 국익에 해가 된다면 한국에 피해를 입히는 건 고려할 가치도 없이 하는 일이죠.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했던 거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막말로 한국에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개입하려니 아주 높은 확률로 핵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지 안으로 놓고 진지하게 고려할 겁니다. 그래야 하고요.

 

미국이니까 괜찮고 일본이니까 괜찮다. 그건 사리분별 못하는 놈들이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저능아나 다름 없는 소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국익이 반드시 한국의 국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양보 한다고 반드시 되갚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할 수는 있는데, 할 이유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반도체와 같은 산업의 문제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정책을 밀고 있고, 일본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했던 거죠.

 

 

무엇보다 나라를 팔고 국익을 파는 일에 있어서 국가적 이익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즉, 국익을 팔아 국익을 얻는 거 자체가 언어도단에 가까운 말이죠.

 

나라를 팔고 국가 기밀을 팔고 국익을 타국에 넘기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철저히 개인, 극히 소규모 집단의 것에 불과합니다. 이완용이 조선을 팔아서 그 본인과 가족 수준에서나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 조선과 조선 민중 대부분은 손해를 봤죠. 한국이 열심히 자발적으로 국익을 상실하고 일본에게 이익이 될 행위를 하고, 미국의 침해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이익을 얻는 자 역시 없다는 것 뿐이죠.

 

차라리 적극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매국노 본인과 그 집단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밀을 팔아먹는 장교는 적어도 그 대가를 받기는 하죠. 그게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기술자, 연구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에 매국을 하고 국익을 팔아 돈을 벌겠다면 북한과 중국에도 파는 걸 뭐라고 해선 안 됩니다. 결국 그 행위를 통해 개인은 이익을 얻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이 아니라 이익을 본다는 것 그 자체에 있거든요. 즉,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파느냐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팔아도 되는데 어떤 나라에는 안 된다? 그런 기준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건 주관적인 호오에 불과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애당초 매국 자체가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일인데 사는 쪽이 동맹이든 우방이든 적국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다소간의 위험 수준에는 차이가 있겠죠. K9 자주포 설계도, 기술이 미국에게 넘어가도 그 기술이 한국을 향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에 넘어간다면 그 기술을 도입한 무기를 만들어 한국을 향하게 하거나 약점을 분석해서 카운터 전술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한국에 도움이 되거나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팔아먹은 개인의 이익에 귀속될 뿐이죠. 미국이 K9 자주포 기술로 비슷한 거 만들어서 팔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방산업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게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전쟁보다 더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손해죠. 미국이 새 자주포 팔아서 얻는 금액만큼이나 정확한.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국익을 팔고 넘겨서 이익을 얻는 게 문제가 안 된다면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자가 중국 넘어가서 고연봉 받고 기술, 노하우 넘기는 것도 문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것도 결국 국익이 넘어가는 거지만 그 국익을 넘겨서라도 돈을 버는 개인은 있거든요. 똑같이 팔아서 돈을 버는데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거래는 개새끼다? 개소리죠.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눈에는 둘 다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심지어 대개의 경우 중국에 넘어가는 건 범죄조차 아닙니다. 대놓고 기술을 빼돌리는 게 아니라면 고연봉 받고 고급 기술자 모셔가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단지 몇년 뒤 팽 당할 뿐인데, 그것도 결국 그거 감안하고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차피 받는 돈이 중요하지 나라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매국에서 중요한 건 어떤 나라가 나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느냐이지 그 나라가 자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적국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익을 얻는 건 나지 내 국가가 아니에요. 이완용이 나라를 위해 매국을 한 게 아님에도 쉴드, 재평가, 어쩔 수 없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겐 북한과 중국에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겠다면, 매국노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고, 자기가 친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는 놈들이 그래서 욕을 먹으며, 또한 위험한 이유가 이건데 욕을 먹는 놈들은 그 행위의 본질이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북한이라는 국가 타이틀에 따라 기준을 지 ㅈ대로 삼으니 못 배운 놈들이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고 목소리를 키워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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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북한 방송개방 검토"
https://news.v.daum.net/v/20220722135252927
통일부 "핵 불필요할 정도로 북에 경제 지원"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585
하태경 "'하나의 중국' 원칙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6203?cds=news_media_pc&type=editn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온갖 것을 명분과 트집으로 삼아서 친중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이유 또한 친중종북 정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친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3.12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친중과 종북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거나, 저게 정부의 장기적 기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중적인 변명이고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외교 활동은 나쁜 친중에 종북 간첩질이었는데 이번 정권이 이 정도 워딩을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친중도 종북도 아니라면 객관성이 붕괴된 거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라 주장과 비판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한 공격을 암시할 정도로 강경함을 연기했는데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는 안보구멍을 노출시켰고 그에 대한 한심한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얻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대응능력 데이터와 판단들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반중을 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러한 워딩을 역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없애야 한다는 통일부를 위시로 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으로 사용될 방송을 개방 검토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과의 공조와 함께 나온 의제였고,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 정부와 함께 이루어진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일단, 이러한 제안은 이미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는 제안이었으며, 당연히 미국과의 합의나 공조 없이 나온 정책이기에 미국의 의중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디테일을 챙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성향을 생각해보면 정교하게 다뤄질 가능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마땅한 약속과 기대 없이 별 생각 없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 퍼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얻는 건 없을 겁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초반에는 북한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걸 정부는 홍보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입을 싹 씻고 배불리 등 돌리겠죠.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수십년 동안 외쳐온 보수진영은 이 시나리오에 설득력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론을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종북적인 정책을 하고 있으며, 지난 진보 정권들과 대북 낭만파들이 비판받고 공격받아온 것은 그 주장의 실현성과 현실성을 떠나서 정치적인 공격 수단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대북외교에 대한 영양가 있는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진보 정권들과 진보 진영들의 대북관을 비판하고 공격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종북 정책에 대해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은 일인 입법기관이고 정무와 외교적 활동 역시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현 여당 국회의원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외교적 위험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지지한 게 아니라 절대적 지지라는 초강력한 워딩을 구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레드팀 행보에 대해 주지하고 있고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매우 홀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레드팀 의혹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재료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러합니다.

 

 

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고 반중 이미지를 챙기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결집시켰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루어졌고, 그 덕에 강력하게 반중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되자 이들은 빠르게 친중화되었습니다. 중국과 싸우는 건 무섭고 얻어 맞는 건 더 무섭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으나 은근하게 친중적인 행동을 해왔죠. 이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의제 선정과 프레임화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고 정권을 가지자 그게 자기들 발목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외교는 이전 정부의 절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고 중국 역시도 원하는 만큼 친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칩4 동맹에 가입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중하는 모양새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과거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겠다는 발언과 비슷한 위기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제 안보와 헤게모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명분이 됩니다.

 

아래의 맥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와 단절은 상업적 자살"…한국 '칩4' 검토에 불편한 中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2165767
빨간불 켜진 ‘중국 수출’…정부 “8월 수출 대책 발표”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21642001
"한국 하이테크 수출, 중국 시장서 고전…1위 대만과 격차 벌어져"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206261110962
中,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7/22/HNOO4KZXHRFXBAVEL4FPBH7KE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하태경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 본인의 발언은 이러하고,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국은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는 선입견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익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과 척을 져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절대 손해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다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건 지나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이는 북한의 이남 지역 영유권 주장에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절대적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거의 동급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내에서나 위험한 거지 국제정치라는 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홍콩, 위구르, 대만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잘 이루어졌다면 중국 역시 대만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미국 측에선 29년 내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이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중국은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고, 미국은 한국을 레드팀으로 분류할 근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하태경의 발언을 보면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은 비판한다. 라는 말 자체가 보수진영의 낡아빠진 국제감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맹국이라도 비판할 부분에 있어서는 에둘러서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 그건 어디까지나 한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미국과 타국간의 관계나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우리편은 무조건 쉴드, 남의 편은 없는 트집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 기본이고 강약약강 정신에 따라 우리가 불리하고 상대가 선을 넘었더 하더라고 강대국에게는 무조건 조아리는 유전자 때문에라도 아무리 빼앗아가고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조아리며 충성에 따른 시혜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에도 보여준 바가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여튼, 공개적인 반중 행보에 따라 중국이 자극을 받고 이에 크고 작은 보복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이익이 되자 이에 대한 불을 끄기 위해 하태경이 나선 것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기엔 던져준 워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문제가 됩니다. 친중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반미인사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저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꺼내야 했고, 단지 중국에게 정부여당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일 필요도 없었으며,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외교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페쇄적 그룹엔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 가입이 원천봉쇄 된 곳에는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지 쿼드나 칩4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제관계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중국의 생각과 가능성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열거한 크고 작은 보복과 경고들을 직접 겪고 나서야 하나의 중국 절대적 지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제관계에 대한 안목과 실행능력은 과연 월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조는 전략적 모호함이었고, 이는 국내에서 친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애매한, 그리고 아슬아슬한 거리두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한한령을 수습했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와 유사한 경제적 보복은 없었습니다. 대선 당시 요소수 정도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이건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경제공작이었죠.

 

쿼드 가입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소 불편한 낌새를 드러내 본래 한국이 없는 4개국으로 이루어진 쿼드에 꼭 필요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이 한국의 비가입을 용인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미국의 욕심과 대중견제의 지원을 위해 쿼드 플러스를 꺼냈지만 역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굳이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강력한 동인이 없기도 했거니와 중국 코앞에 있는 국가로서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그 판단 덕분에 중국은 한국의 가입을 예의주시했지만 결국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국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반중을 하지 않는 대신 은근하고 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춰왔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 및 물자 수급 루트를 다각화했습니다.

 

언론과 보수진영에서 선동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미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랐고, 그에 비해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정확히는 중국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반중을 해주길 바랬던 면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그러한 의도를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었고 그에 따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을 확실히 챙겼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이 그 정도 반중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중국의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보복을 받을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선택과 행동들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는 거꾸로 말해 한미관계의 신뢰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 이해시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신나게 강경 반중 발언과 문재인 정부 친중 비판을 해왔던 보수진영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질 시간이 되자 그 말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익을 챙기고 손해와 리스크를 줄여왔던 문 정부와는 다르게 무식하고 감각 없는 발언과 행동들이 크고 작은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소 진정시켜줄 필요가 있기에 하태경이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걸 크게 묶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북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으며, 친중 행보와 레드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친중 종북 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던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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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극단적인 신념을 지닌 정신병자, 혹은 반사회적 소시오패스는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형태의 테러를 한국에서 보리라는 생각은 안 했는 데 그렇기에 더욱 뜬금없고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군요.


이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러범에 대한 이야기인 데, 이번 사건의 테러범은 일종의 신념범죄라고 봐야할 듯 합니다. 일전의 폭탄테러를 저질렀던 고딩 꼬맹이와 같은 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인 신념과잉, 반사회성, 공권력에 대한 믿음 붕괴, 자력구제 현상이 더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테러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테러이고, 마찬가지의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저질렀다는 것도 공통점이지요.


이러한 사태는 각각의 영역, 계층의 사이가 더더욱 벌어졌음을 의미하고 서로간의 소통이나 협동, 이해와 배려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데, 좌파와 우파는 10년 전에 비해 더더욱 서로를 부정하고 적으로서 대하고 있으며, 소통이나 상호발전적 이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소득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로 대표되는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폭력을 자각해가는 시점에서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그에 대한 그러한 자각을 하게 된 젊은 세대의 반발심이 커져감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신념은 단순히 정신이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소통과 이해의 부재에 따른 자기논리의 극대화, 자기세뇌, 그리고 반대되는 자들의 폭력과 위선에 주목하면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일베가 스스로 더 극단적이고 괴악해지는 모습은 그들이 타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소통과 이해를 거부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거나 고집하면서 자기 집단 구성원간의 교류만이 일반적이게 됨에 따라 그들 내부논리 이외의 것에 대해선 고찰없는 부정으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번 테러범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세월호와 국정원 같은 사건을 보면서 공권력에 대한 일말의 믿음과 신뢰조차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붕괴는 곧 자력구제로 이어지기 매우 쉬운 데, 가령 공권력의 보호나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선 자기 스스로 무기를 들고 스스로의 몸을 지키게 되죠. 법이 처벌하거나 막지를 않으니, 자기 스스로 나서겠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해당 테러범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부정하고 자력구제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다수에게 관철시키려고 했다고 봅니다.


리퍼트 테러 사태에 대해 그가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반전인 데, 어떠한 신념이든 심각하게 경도된 이들은 그러한 신념을 많은 이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 데, 대표적으로 씨 셰퍼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린피스 소속이었던 이가 만들 단체로 환경보호, 동물보호를 주장하지만 그 표현의 형태가 매우 극단적이라 사실상 테러단체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포경선을 흡착 지뢰로 터뜨려 버린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테러범도 반전사상에 대한 신념에 매우, 아주 심각하게 경도되어 극단적인 형태--폭력이라는 형태--로 표출해낸 것이죠. 이는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물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등신 같은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 그것도 테러라는 사태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큰 무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겐 동시에 정신분열이 됐든 뭐가 됐든 대체로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몇개 찾아보니 실제로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이더군요.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 계열의 반응인 데, 새누리당의 반응은 참 우습더군요.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테러범이 진보단체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뜸 종북좌파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데, 새누리당에 들어가려면 관심법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사태는 말 그대로 개인의 일탈행위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문제 생기면 꼬리자르기 시전하면서 써먹었던 그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새누리당과 같은 극우, 보수 계열에선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고 실제로 걸리면 꼬리 자르기로 개인 일탈을 써먹었다면 이번 사건은 진짜로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이죠. 아 물론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게 개인의 일탈이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새정연이 말하는 개인의 돌출행위를 테러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더군요. 뭐, 오른쪽 애들의 이중성과 위선은 하루 이틀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반응 일전의 고딩 테러범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데 말입죠. 그들이 신경쓸 리야 없겠지만. 


제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을 이 사태에서 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중성, 위선, 자아성찰 없는 공격. 이 나라 보수의 아이덴티티이죠. 채널A와 같은 곳에선 아주 신났다고 하더군요. 모 전문가가 나와서 김씨가 이전에 일본 대사에게 돈을 던졌을 때 북한이 지지 성명을 한 것과 몇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의 조직적 테러라고 열을 올렸다고..ㅋㅋ


이것 자체도 참으로 웃긴 것이, 이번 테러사태의 김씨는 일본 대사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강연 때도 나타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씨의 당시 행동은 북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국정원과 연결된 '보수주의자'의 조직적 테러였을까요? 그 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한국 보수들의 정신병적 망상증이 또 한번 도졌는 데, 배후 드립이 나왔더군요. 권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지면서 그 놈의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ㅋ


조직적 테러임을 입증, 추정하기 위해선 그러한 북한의 반응과 방북 경험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 집단의 뚜렷한 행적 및 증거, 그리고 그 종북주의자나 북한과의 교류 흔적을 근거로 삼아야지요.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게 안 좋은 모든 것에 지지 성명 따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하등 상관이 없어도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될 거 같다 싶으면 지지, 혹은 비판성명을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실질적으로 자국내 정치를 위한 거라고 봐야죠. 예컨데 저거 봐라, 남조선에서도 미국 싫다고 하는 애들이 테러도 저지르잖냐, 미국에게 탄압 받고 고통 받으니 저러는 거다. 그러는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을 뿐이지요. 새누리당이 말하는 종북좌파 딱지만 봐도 그렇지요. 고딩 폭탄테러 때는 열혈 우파의 치기 어린 장난 따위로 치부하면서, 일각에선 아예 열사 소리를 하며 모금하자고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는 매우 심각한 테러라면서 진지빨고 있는 데 다분히 진영논리적이며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균형이 무너지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죠. 적이 없어지니까요.


아마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언론에서 부채질 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기 밀 거에요. 그렇게 통진당 해체 이후에 잠시 정체됐던 진보와 좌파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 다시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는 거죠.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 그들이 짓껄이는 개소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북한과 연결되어 교류를 하는 종북주의자가 몰려있는, 한미 동맹에 대놓고 반발하는 국내 단체가 있음에도 일개 반란분자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부라고요. 국민에게 온갖 부자유를 선사하면서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 막느냐는 소리 하면 어쩔껀지..



더불어, 인터넷 댓글란 등에서 나오는 더욱 한심하고 웃기지도 않는 작태는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아주 괴악하고 해괴한 논리인 데, 반전 = 종북이라는 초월논리이죠. 전세계에서 반전에 대한 사상과 그로인해 벌어지는 각종 반전운동, 반전소설, 반전영화가 모조리 종북이었다는 대단한 결론에 다다르 게 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무기여 잘있거라,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모든 영화가 사실은 북한을 추종하는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전이 종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 상식을 가진 정상인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마지막 한명의 적군이 죽을 때까지 전쟁을 지속해야된다는 것일까요? 언론, 정부 따위가 짓껄이는 평화는 누구에 대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반전이 종북이라면, 평화 또한 종북으로 이어지는 논리니까요.


이딴 개소리를 짓껄이는 놈들은 초등학교나 나왔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배웠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외교는 다시 한번 망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대인배스러운 트윗을 보냈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개인 레벨의 의견일 뿐이고, 국가적인 레벨의 외교 테이블에선 한국이 미국에게 큰 약점을 잡히고 있게 됐습니다. 마크 대사가 긍정적인 트윗을 보냈다고 한국의 외교에서의 약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참.. 미친 개들이 날뛰면 애먼 사람들만 피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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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 항상 자신들은 가식적이지 않고 다른 커뮤니티나 사람들은 죄다 가식적이라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냥 지들이 천박하고 미개하여 도덕과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일 뿐인데요. 생각해보세요, 현실에서도 일베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모두에게 짓껄이지 않는 것은 가식이 아닙니까? 가식이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보고 일베의 가식에 대해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트위터에서 벌어진 일밍아웃 = 동성애자 아웃팅, 나치 치하의 유대인 색출이라는 등식의 논란에 대한 것입니다.



쟤네들은 다 저렇죠. 대충 비슷해 보이는 거 갖다 붙혀놓고 동치시키려는 거. 윤서인도 비슷한 논리를 펼치기도 하고. 대충 비슷해보이면 다 똑같다는 건 데, 애들이 생각이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갖는 의미와 차이,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를 합니다. 


'유대인과 동성애자가 혐오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 -> '일베충도 혐오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 -> '고로 유대인과 동성애자가 탄압받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일베충도 그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멍청한 거죠.


이게 바로 비상식인의 행동형태입니다. 이중잣대. 내가 억울하고 불만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게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 같은 편, 같은 집단이 욕을 먹으면 내가 욕을 먹은 거고 욕하는 쪽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과 자기편의 상대방에 대한 끝도 없는 공격성과 혐오는 언제나 정당하다는 거.



유대인,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잘못됐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일베충 혐오와 차별은 잘못됐어.


그렇지만 전라도인은 개객끼고 좌파는 종북이야. 하는거죠.



il관성 없는 그들의 태도를 일베충 스스로는 절대 자각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논리에 의해 그래도 우리는 올바르다. 라고 자가세뇌를 하겠죠. 


나치 치하의 유대인은 명백한 피해자로서, 인종주의 사상에 의해 탄압받고, 음모론과 나치의 선전 선동과 기존 유럽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유대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합쳐진 것으로 분명히 나치가 잘못한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경우 역시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러한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받아야할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것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만으로 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하지만 일베충은? 그 스스로가 극단적인 태도와 언행을 일삼으면서 타 지역민, 이성, 다른 정치적 신념과 이념을 가진 상대 등에 대한 명백하고 확고한 공격성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사상에 따라 그들을 폄하, 비난, 공격합니다. 그러한 바탕에는 스스로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 데, 예컨데 일베충이 조작한 일명 김치년 자료는 실제로 존재하며 타 커뮤니티에서 분탕질을 하거나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그들 사이트에 인증하고 주목을 받기도 하며 최근에는 실제적인 폭탄테러 행위를 저지르기 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쓰는 표현 또한 성차별적, 지역차별적, 정치적 극단주의적, 선정적, 폭력적이기 그지 없지요. 고인에 대한 폄하, 모독과 성적인 유희대상으로 쓰는 것 또한 실제로 벌어졌고 그로 인한 처벌 또한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요컨데 일베충이란 탄압받는 대상이 아니라 되려 탄압하는 존재, 나치 시절이라면 그들은 나치이고 동성애자 문제라면 그들은 아웃팅을 저지르며 동성애자를 탄압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일베충들은 실제로 여성과 전라도민, 진보와 좌파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구사하고 저지르고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변호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 없는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일베 사이트에서 쓰는 표현과 태도를 실제 현실에서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 보는 사람, 어른, 직장 등에서 일베식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일베충인 것을 숨기고 다니죠. 즉, 자신도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시에 인터넷에선 일베충인 자신과 현실사회에서의 나를 분리하여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가식'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건은 부산의 K고등학교의 회장 선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회장 선거 등장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분장'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0899


(전략) K고등학교 관계자는 "해당 이미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학교와 학생 둘 다 몰랐던 사실"이라며 "분장을 한 학생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현재 굉장히 당황한 상태"라고 위키트리에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달 28일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일부 후보는 풍선을 날리기도 했다"며 "이 학생도 적극적으로 나서 튀어보려는 마음에 이러한 분장을 했던 것 같은데 분장이 무엇이 뜻하는 지는 학생과 학교 모두 몰랐다"고 덧붙였다. (후략)



하지만 현실은?


분명히 알고 있고 스스로 일베에 인증한 주제에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가식이 아니고 뭡니까? 가장 가식적인 존재는 그들이 가식적이다 욕하는 이들이 아닌 바로 일베와 일베충 본인 스스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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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은미 콘서트에 19살짜리 일베충이 폭탄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수준 떨어지는 대통령과 극우의 첨병들이 정권을 잡고 기가 살더니, 일베와 같은 고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활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사건이 갖는 의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이 정말로 50년대, 6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극우 정신병자들이 날뛰며 테러를 일으키던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나라가 50년전 60년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5년도 채 안 걸린 시간이죠. 


또한 이러한 사건에 자극을 받은 다른 일베충들은 스스로를 영웅시하거나, 극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버러지 같은 자신의 실체와는 달리 환상 속의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자신의 가치 확인이라는 목표의식을 찾게 될 겁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획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더보기를 눌러 사진을 확인해보세요.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언론을 어떻게 반응할 지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19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은 절대 없을 겁니다. 내 장담하지요. 분명히 이런저런 이유 대가면서 최소한의 처벌만 있거나 그마저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조중동과 같은 극우 나팔수들은 종북세력의 심각함이 국민적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 정도로 논평할 것이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종북척결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보수 언론사라는 것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X럴드 경제에서는 용감한 고3 학생, TV조X에서는 의거라고 말이죠.


뭐, 사실 이는 그들이 보수의 기본 조차도 없는 질 떨어지는 머저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준법정신을 내다버리고 범죄, 그것도 테러라는 엄청난 사건을 옹호했으니까 말이죠. 이런 이들이 우리사회의 언론으로 기능하고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소름끼칩니다. 범죄를 옹호하다니. 정신이 나간게죠.



더 끔찍하고 말이 안 나오는 사실은 또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간부라는 작자가 이러한 테러범죄를 옹호, 변호, 권장, 지원하라고 선동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열사? 요즘엔 범죄자 테러범을 열사라고도 부르는 군요. 제가 새누리당 당사나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사, 보수, 우파 인사에게 폭탄테러 하면 저도 열사라고 불릴까요?



다시 말하지만 현재 일베충의 테러행위에 언론사와 극우, 보수는 분명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표창장 주라는 정신병자들이나 할 법한 개소리를 짓껄이고 있고 말이죠. 그들이 말하길, 타인의 의견에 대한 '항의'가 폭탄테러가 될 수 없다고 했는 데, 저도 일베에 대한 항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더군요.


이게 얼마나 소름 돋고 끔찍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과 극우 프레임, 이데올로기에 선동되어 사람을 사람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모든 폭력, 위법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인식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게 되면, 정말로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에 대한 폭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엔 다른 인종도 아닌 같은 인종의 같은 국민에게 말이죠.



이제 다음 테러와 더 강도 높은 폭력이 무엇인지 어느 국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또 어느 국민들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지요. 다시 도래한 백색테러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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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밝혀진 큰 건들만 모아도, 어지간한 나라에선 정권이 갈리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군요. 집권여당-국정원-군이 연계하여 댓글, SNS 선동조작 및 선거개입, 간첩조작에 KBS 윗선개입 등등..


이번엔 KBS 개입이 밝혀졌죠. 나라, 민생은 뒷전인채 나라, 국민을 망치기 위해 노력하는 새누리당으로 밖엔 안 보이는군요. 그저 정권과 우리편의 안위를 위해 집권여당, 국가정보기관, 군대가 연계하여 국민을 선동하며 반대편에 대해 저열하고 추잡하기 짝이 없는 문장으로 극렬한 비난을 했고, 간첩도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안보팔이를 하려고 했죠. 게다가 이젠 한국 최대의 공영방송에 개입하여 언론을 농단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권에 대한 나팔수로 만들어 써먹었죠.



이게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겐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정말로 세뇌된 노예, 혹은 종교의 영역에 다다른 것으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어떠한 사고기재로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는지, 정말로 신비할 따릅입니다.



헌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또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국정원, 군.. 모두 헌법을 어겼고, 헌법 하위의 법률을 어겼습니다.


범죄자죠.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는 그들을 지지합니다. 범죄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도덕성?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죠?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만 옳다고 믿게 하기 위해 언론을 어용 나팔수로 만들어 선동하는거죠?


그리고 어떤 멍청이들이, 그런 것들을 지지합니까?



만약 그러한 행동이 정당하다면, 반대의 경우도 정당하다 할 것인지 모르겠군요. 그 종북이라는 이석기, 이정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을 어용으로 만들면 그것도 정당한 겁니까? 원칙은 원칙이지 그것에 대해 예외는 없습니다. 누군 착하니까 되고 누군 나쁘니까 안 된다는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된다면, 빨갱이도 되는 겁니다.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죠? 누가 국가질서를 어지럽힙니까? 진짜 빨갱이라면 새누리당과 그 일파,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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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92. 1. 28. 자 91헌마111)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은 총 3가지이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상위의 법령입니다. 그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배한다면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가치체계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가치체계와 헌법,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동이지요. 그런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여러 사건들은 이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부터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부터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죽이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니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가? 라고요. 형법에서는 살인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실패했다면 그 또한 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위 새누리당 의원의 시도는 헌법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꺽인다해도 그것은 형법에 대한 살인미수와 다름없지요. 이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인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고 그를 의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우리들 국민이라는게. 다음엔 분명히 의원직을 맡기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은 말하지요, 불법파업이라고, 불법시위, 집회라고, 대자보를 붙히는 것마저도 종북이니 선동이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신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새누리당은, 그 자체로 반국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국가세력이 제 1여당과 대통령이라니, 차별금지법 조차도 결국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며 종북이니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종북 빨갱이도 이런 종북 빨갱이가 따로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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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천주교 시국미사에 ‘종북’ 딱지 붙이려 안간힘



조중동이 천주교 시국미사에 종북 딱지를 붙이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중동의 이런 공작과 이유는 역시 시국미사 때문인데, 이에 대한 새누리의

반응이 일품입니다.



새누리 “시국 미사, 대한민국 끌어내리는 반국가적 행위”

與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불순함 극에 달해”
靑 "정의구현사제단 조국 어딘지 의심스러워"

의도와 명분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각종 나라망신과 불법적 대선조작,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물타기용으로 썼던 NLL 논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야할 문서를 까발리
자고 하며 실제로 까발리며, 더욱이 그것에 조작과 거짓 프로파간다로 상대 세력을 종북, 나쁜
놈 딱지를 붙히는 짓을 행했죠.

이에 따라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이번엔 천주교의 신부들이 미사를 통해 새누리당과 각 사건
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그들이 예전부터 자주 했던 말이 다 나와있네요. 불순함, 반국가적 행위,
조국이 어디냐는 등.

불순함이라면 국가정보기관과 군, 민간인까지 엮어 인터넷에서 조작을 한 것과, 대선자체에 불법
적 행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려 나라에 혼
란을 일으킨 새누리당이 불순한 것이며,

국가의 법을 만들고 받들어야 할 이들이 헌법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선거마저 조작하고 그 혼란에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 NLL 문서를 터뜨려 또 다른, 큰 혼란을 야기한
새누리당이 반국가적인 것이고,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도 무엇도 무시하고 각 기관 및 언론과 손 잡고 마땅히 올바른 경쟁
을 해야할 상대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혹은 자신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종북, 나쁜 놈
등, 반국가 성향을 지닌 오염된 존재로 인식하고 공격하며 조국에 혼란과 싸움, 증오와 반목만을 낳
으며 그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적국 및 타국에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조국이 의심되는 바입니다.


그런 와중에
교계, “동성애와 종교인 과세 반대” 시국선언
기독교 단체 "세금 내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을 들먹이며 세금 못 내겠다 하는 개신교는 왜 반국가단체 소리를 안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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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 누구나 어떠한 악으로 인식되는 집단에 비난적으로 편입되기 싫어하고, 그 집단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안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에서 악으로 인식되는 집단이라면 더욱 치를 떨며 반발할 것입니다. 예컨데 우리나라 좌파가 빨갱이라 매도되거나, 조금이라도 일본에 우호적으로 보이는 이들에게(심지어 일본어를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친일파라 매도하는 행태가 그러한 비난이 됩니다.


이러한 비난이 아니라도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가 타인에 의해 오해되고는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데,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몇번 있었고, 그때마다 그러한 오해가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거나 되려 반동적으로 더 극렬하게 반대의 성향임을 내비치려 했었죠.



한국의 좌파나 진보는 빨갱이, 종북이라는 단어에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NL, 주사파라던가 70~80년대 북한의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되려 자국의 행태가 빈부격차, 지독한 독재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외부의 적에게 환원시키는 행동 등에 질린 이들이 북한이라는 적국의 그럴듯한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북한을 찬양하며 남한을 욕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소련이 망하고 북한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진 지금에서 대부분의 좌파나 진보는 이번 이석기와 같은 이들과 궤를 달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이겠다만, 실제로 일반적인 좌파와 진보는 이러한 빨갱이, 종북이라는 것이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기도 하죠. 그렇게 욕을 먹고 나쁜 놈으로 취급받으며 언제나 억압받은 시절이 그리도 지독했으니.


하여간 이렇게 종북도 빨갱이도 아닌 좌파나 진보들에게 분명한 약점이 있다면 위와 같은 빨갱이 딱지가 바로 그러합니다. 나는 빨갱이가 아니고 그냥 부의 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주장하는 1인일 뿐인데 빨갱이로 딱지가 붙고 비난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것에 오랫동안 시달린다면 노이로제가 걸리게 됩니다. 사회의 암묵적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자기검열을 하게 되죠.


북한과 엮여서 빨갱이라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렸으니 당연 북한을 굉장히 증오하게도 됩니다. 차라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 빨갱이지! 너 종북이지! 라는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나는 종북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극렬하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본 주제보다 더 중요하게 그것을 증명하려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친일파 드립도 마찬가지인데, 분명 자신은 일본의 극우와 식민지시대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물론 우호적일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죠.) 태도를 보여주면 어느 누군가가 나서서 너 친일파지! 하고 딱지를 붙힙니다. 그러면 분명 나는 그런 친일파와 일본의 극우를 증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극렬하게 아니라는 주장을 폅니다.



이러한 반동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비난받는 입장에서 그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 또한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난 분명 개객끼가 아닌게 개객끼가 되는 것.. 정말 불쾌하죠. 그런 일들을 격다보면 노이로제가 걸리듯이 어느새 자기검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검열은 올바른 주장에 걸림돌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오해가 생길까봐 아니라는 해명을 몇 줄 더 다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시달리다보면 아예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거나, 아예 전향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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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해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상식이 마비될 정도의 증오와 비관용을 갖게하는 이른바 반공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죠. 반공 이데올로기는 분명 북한이 먼저 남침을 통해 터뜨린 6.25 전쟁에서 비롯되고, 실제로 북한군이 저지른 수많은 학살과 피해는 분노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들에 의해 가족과 친구, 친척을 잃은 이들이 이들을 용서하자느니 하는건 당연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을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생겨난 이면에는 권력을 쥔 친일파들의 숨구멍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전제해야할 것은, 광복 이후.. 그리고 전쟁 이후 한국에는 정말로 고급 인력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이죠. 어느정도 배웠다하는 사람들은 대개 일본군 소속이었던 전례가 있다던가, 친일파였던 이들이 꽤 많았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나라를 이끌려면 고급인력이 부족한 그 시국에 이들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했다고 봅니다. 이들마저 죄값을 받게한다, 죄인을 처단한다고 죄다 죽여버리면 정말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져버리는거거든요.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인게, 북한도 악질 친일파는 다 죽여버렸지만 많은 수는 자아비판을 통해 포용하게 됩니다.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던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권력을 다지기 위해(이승만은 특히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었죠.) 이러한 친일파를 눈 감아주는 대신 자신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일파들은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은 셈이죠. 이런 친일파들이 살기 위해선 이승만과 함께 반공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친일파보다 북한이 더 개객끼! 이런 셈이라고 해야할까요?


반공 이데올로기는 또한 친일파들의 생존을 위해 견고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정희라는 만주국 장교 소속이었던 자가 군을 통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독재를 시작했는데 이때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하기 위해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십분 활용했고, 이는 민정이양이 된 90년대에 들기 이전 모든 정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국시이고, 이러한 반공 사상을 이용해 자신들의 더러운 부분을 덮고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었죠.


독재를 비판한다 -> 너 좌빨!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한다 -> 너 좌빨!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 -> 너 좌빨! or 너 선동당함!


등등, 자신들에게 오는 상식적인 수준의 비판마저 종북과 좌빨로 돌려버리면서 괴상하게 역공을 했죠.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심취하게된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자'들은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이데올로기가 강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민주화가 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정권과 우파 인물에게 어떠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자를 종북이나, 선동을 당한 이들이라고 매도합니다. 예컨데 정권이나 여당 인물이 비리 등 부정부패가 걸리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이런 이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죠.


예컨데 중앙일보가 오유 사이트를 종북사이트라고 개시한 바 있습니다.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고 비판이 올라오며, 민주당 정권 10년에 호의적인 이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거죠. 이명박 4대강 비판하면 종북소리 듣던게 얼마전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변모씨의 다음 종북포털 드립이 존재하구요.


이러한 종북드립은 보수우익 세력이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적 카드가 되는데, 김문수의 역대 대통령 부정하면 종북이라던가, 박원순을 종북이라 매도한다던가,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반대해야하고, 찬성하는 이들은 북한을 이롭게하려는 종북세력이라고 하질 않나, 국정원의 명백한 선거개입을 대북심리전 -> 개인글 -> 종북대응 이라고 말을 바꾸며 심지어 모든건 북한과 종북 때문이라며 화를 돌리려는 원세훈의 발언도 있었죠.


국정원 사건 등 수많은 비판들은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종북이라는 탈을 씌워 도깨비로 만들고 도깨비가 된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이지 비이성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 공격이죠. 그런데 그러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이성적인 대응을 옳은 방식이라 여기고 진짜 종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종북. 물론 존재합니다. 통진당의 이정희, 이석기라든가, 가끔 발견되는 종북 블로그나 카페 같은 커뮤니티.. 하지만 이들은 정말이지 눈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때 절대시계 받겠다고 인터넷 뒤지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이지 종북 블로그나 그런거 찾기 힘들더군요. 그럴 정도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들이 나라를 뒤엎는다던지 이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소리는 설득력있지 않습니다.


종북이라는 허상, 종북이라는 신기루에 빠져 존재하지도 않는 종북 세력을 만들어내 다른 이에게 이러한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하는 것은 매우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모든건 북한, 종북 탓이다의 원세훈

정치권에 종북 세력이 있어 국정원 국내 파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새누리

오유는 종북사이트의 중앙일보

차별금지법 찬성하면 종북의 기독교 세력

3.15 부정선거를 종북의 선동이라 주장하는 새누리 신의진 의원


상식이 종북에 갇힌 사례들과, 종북이라는 신기루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예시들입니다. 상식이 종북에 갇혀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상관없는 매우 상식적인 내용의 비판마저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과 더러운 면을 종북이라는 신기루를 뿌림으로서 희석시키고 역공을 하는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런 정치술수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버리는 국민들..


반공 이데올로기와 종북 프레임은 북한이 망하고도 십수년 동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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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태와 5.18 이야기들을 기점으로 점점 일베가 공중파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하나의 공론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듯 합니다.



어제였나요? 일베 사이트 폐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을 했었죠. 저는 일베 폐쇄에 대해 매우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론 이미 방어적 민주주의가 발동될 선을 넘었다고 보며, 이미 각종 패악질을 하고 있는 이 집단을 단지 표현의 자유라는 공허한 잘못된 판단으로 놔둘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좋죠, 근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없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개소리를 짖껄여대는 것이 일베충놈들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를 먼저 져야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고, 또한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단지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모든 표현'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위헌일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과 상관없는 그것이 명백히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욕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죠. 거짓된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시키는 것 또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거짓이고 그러한 거짓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따름이니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것이죠.


내가 남을 종북이나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 그렇다면 그 자유 한번 남용해보세요. 그 결과가 경찰서행이라면 그 의무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 그러한 것들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꺼냈을 경우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률에 대한 배반을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덮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망언을 뱉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바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바뀔 수도 있죠.



사회는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원리이자 원칙이에요. 내가 죽은 자를 모욕하고 능욕한다면(말로, 혹은 물리적으로) 그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도덕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회적 합의로서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갖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나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자기가 안주할 공간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고,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 대부분 현실의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지탄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일베라고 할 수 있죠. 한두명의 깽판질도 아니고 수천명, 수만명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심지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될만한 이야기를 싸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포장하려들지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도덕, 윤리에 위배되는 망언 또한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 비판을 얻어먹는 거니까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최대의 커뮤니티인 일베를 없애면 어떨까요? 과연 일베충이 모두 사라질까요? 예전에 이에 대해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했듯이 일베가 사라지면 현 인터넷 사회가 조금은 더 깨끗해 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베는 수용소가 아니라 양성소거든요. 다른 글들에서도 꾸준히 밝혀왔듯이 일베는 근본이 유머사이트고, 단지 그 유머의 핀트가 매우매우매우 비뚤어진,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방심으로서의 유머와 그것을 통한 정치색 입히기, 점차 하나의 완성된 일베충으로.. 따라서 일베라는 곳을 없애는 것은 이러한 벌레 양성소를 구제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일베적 프레임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이미 그 일베충이 일베의 색을 진하게 갖고 있고, 인터넷 사회에서도 그러한 색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심지어 현실에서도 일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일베와 비슷한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베가 망한 이후에 제 2의 일베가 탄생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제 3의 일베도 나올 것이고 제 4의 일베도 나올 겁니다. 일베가 망한 이후 여러개의 제 2의 일베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각난 일베의 적자들은 일베충들이 다시 모이는 것을 어느정도 억제할 겁니다. 이중 경쟁에서 밀려나 적자의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중 두세개만 살아도 일베충의 세력은 전에 비해 약화되겠죠.


운이 좋아 그들끼리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스스로 몰락의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면 좋겠군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베가 마치 일본의 넷우익마냥 인터넷 밖으로 나가며 그러한 여론이 생기고 사회로 나와 활동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변희재를 비롯한 여러 극우 인사들이 인터넷 밖에서 활동하기도 하죠.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이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필두로 일베가 인터넷 밖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넷우익이 사회 밖으로 나와 활동하는 것과 같은 전철을 타게 되는 꼴을 보일 겁니다.


그야말로 안 좋은 것은 하나같이 따라하는 셈이죠.(하.. 어찌된게 이 나라는 일본이라는 예시를 두고 배우질 못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 근본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히틀러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오직 최초 단계에서 자신들의 집단 운동과 사상에 대한 무자비한 타격만이 자신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처럼, 일베가 더 발전하기 전에 일베를 박살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베적 프레임과, 현실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들(가령 지역차별, 여성혐오등)을 해소해야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일베를 제거하는 것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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