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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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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06.04
    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2. 2019.08.22
    조국 내정자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단상. (2)
  3. 2015.04.05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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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는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학력적, 사회적 성취를 바탕으로 일반인은 할 수 없고 대체하지 못하는 의료, 사법, 행정, 치안, 군사 등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을 하며 사회를 작동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일반인들보다 더 큰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만으로 나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우월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그걸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지만.

 

또한 이들은 전문직이며 자기 직종의 인력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풀이 좁고 다소 끈끈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들이 모인 협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집단의 성격 역시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에 민감하고 이것을 잃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이 설령 정의롭거나, 필요한 일이더라도 말이다.

 

 

이들이 특권을 가지고 연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본성에 따르는 일이고 정의롭고 공정한지와 별개로 마땅한 추구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는 것처럼, 이들의 특권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함께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이기적이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에 대해 외부의 Untouchable한 접근을 요구한다.

 

 

한국은 좁은 국토와 밀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고, 그중 최고는 한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행정, 인프라의 중심이자 핵심인 서울이다. 그리고 서울에 다종다양한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사회지도층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이들이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몰려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예지할 수 있다.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집안끼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상류층끼리는 더더욱 그러하듯이, 엘리트 특권층들은 사교활동부터 연애 및 결혼까지 서로서로 알고 있는 사회연결망을 만들 수 있었다. 의사가 몇다리 건너면 군 장성과도 만날 수 있고, 대학 교수가 몇다리 건너면 경찰청 고위간부와도 연결되어 있다. 대기업 임원이 몇다리 건너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는 누군가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엘리트끼리 인맥을 만드는 당연한 사회적 활동을 넘어서 그것을 매우 수월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한다. 뉴욕의 엘리트가 LA의 엘리트와 짧은 텀을 두고 정기적이고 장기간 동안 연락을 주고 받고 실제 만나며 사교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륙적 간격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넓은 거리의 지리적 한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엘리트들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연결될 수 있다.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될 필요는 없다. 주변 몇몇과 연결되기만 하면 몇다리를 건너 전혀 다른 직종의 다른 엘리트와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누구누구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한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는 엘리트간의 사회연결망은 한계가 있고 국가정책의 핵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렵다. 다른 지역 대도시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와 또 다른 지역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끼리는 지역적인 이유로 경쟁할 수 있다. 지역이라는 지리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서울에 거의 모든 엘리트들이 몰려 있고, 다른 지역의 엘리트, 지역유지들은 이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물론 건너건너 아느 사이이고 지방에서 상경한 엘리트 역시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시하고 그들의 불만과 목소리를 찍어누를 수는 없다. 하지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들은 국가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만들어진 거대한 사회연결망은 그 자체로 거대한 카르텔로 작동한다. 의사는 불법 약물을 남용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해도 몇년 뒤에는 의사면허를 되찾을 수 있다. 검사끼리는 서로를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당하면 검사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려도 문제 없다. 장성이 군납비리를 저질러도 생계형이라며 낮은 처벌을 연출할 수도 있다.

 

모두가 아는 사이이고,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며, 처가 친지, 아는 형님, 동생, 친구, 지인, 어르신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눈치가 있다면 알아서 행동할 것이다. 이들 엘리트끼리의 관계망에서 퇴출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각오를 해야만한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엘리트끼리의 인맥이라는 사회적 자산은 다른 계층에 비해 특히나 더 중요하고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 영향력은 매우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선출직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공부와 시험 등으로 대표되는 경쟁과 증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무형적 이익집단화, 다시 말해서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카르텔화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국은 헌법 제1조에서 말하듯이,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한다.

 

그런데 비선출직 카르텔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범죄나 의혹과 그에 따른 정치적 향방이 변화할 수 있는 결정력을 지닌 만큼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는 제약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이것이 검찰과 사법부가 의도하여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은 사실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과 의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무제한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처우와 함께 자신들의 특권의 밀도가 옅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의사를 양산할 수 있는 의전원에 불만을 터뜨리며 파업을 선언했고, 자신들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 감염학회 등이 포함된 코로나 대책위를 공격하여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정부와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검찰을 개혁하고자 했던 노무현에게 보복을 감행했고, 검찰은 끝끝내 노무현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 그들은 노무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의혹을 오랫동안 수사를 끌어왔다.

 

조국 집안이 전혀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고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참혹하게 난도질 당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으며, 조국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열심히 각을 세웠다.

 

그들의 특권과 이익에 침해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도 싸울 수 있고, 심지어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다.

 

물론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싸울 줄 몰랐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며, 그 권력의 위임자인 국민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반대와 비난을 쏟아냈음은 감안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카르텔의 이권을 공격하는 것에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본래 자신들의 카르텔, 사회연결망에 포함된 이들이라도 이권에 반대되는 반역을 저지를 시 언제든, 어떻게든 엄격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엘리트에겐 너무 강력한 권력과 특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치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거부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된 강한 권력과 부당할 정도로 유리한 특권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무력화하는데 일정량의 지분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국민 대수가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 스스로가 부당한 권력과 특혜를 가진 엘리트 특권층에 대한 조치를 취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호해준다면 설령 일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며 그래야 한다고 믿어도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당연히, 국민들이 엘리트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엘리트 스스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다. 아는 기자 동생을 통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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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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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9.08.27 21:24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일부러 세상사에 귀를 닫고 살아서 자세한 상황은 몰랐는데 결국은 진흙탕싸움인거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8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제가 없는 사안인 건 아닌데,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조국, 그리고 그 연장에서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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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용구는 다음 <유로파 카페>의 Kweassa 회원님의 댓글을 전문 인용한 것이며, 본인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첫번째 인용문의 [, ] 사이에 있는 글은 크웨사님이나 제가 아닌 다른 회원의 댓글을 크웨사님이 인용하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있으면 유가족들이 집단소송을 특정인에게 걸고 형사건이면 검찰이 알아서 하게 해두면 될것이지 말이죠 ㅇㅇ "...]


@#!$ 그 집단소송 쳐먹거나 검찰이 조사를 해야 하는 피의자가 바로 국가니까 그런거지;;;;; 


이 놈의 땅에서 구조적 부조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가 제대로 처벌받거나 조사된 선례가 없고, 하나 같이 축소수사나 깃털뽑기, 허수아비 내세우기(유병언 같은...) 따위 수법으로 유야무야 된게 한 두 건이 아니니까 그런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사의 규모와 참혹함의 정도를 볼 때 그 문제에 대해 외부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누가 원인인지를 짚어낼 수 있는 수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거 아뇨? 바꿔 말하면 특별법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초적인 방해공작조차 막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강력한 수사권, 외부압력과 정치공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독립권한을 보장해줄 수 있는게 누구다요?


그것을 명시할 권한을 지닌 자 또한 국가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거지, !@#!31 그럼 이걸 국가에 대해 요구하지 않고서 누구한테 요구할건데요? 


어떤 미친 버러지새끼들이나 하는 말이지만, 이게 #*()&!# 단순 교통사고입니까?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도록하죠. 피해자유족들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서비스의 수준이 어느정도일까요? 가족을 잃은 시점에서 그 정도는 정말 말이안될텐데요. 그럼 국가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 공무원들을 무조건 처벌해야 하나요?? 그런식으로 법이 집행되고 나라가 운영되야 하는건가요??"...]

당연하죠 이 #(!&(!한 양반님. 뭣 때문에 우리 세금 쳐먹고, 뭘 시키기 위해서 그 인간들 그 일자리가 만들어져있는지나 생각해보소. !@#@!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급환으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도착한 지 1시간 가까이 응급의들이 어버버 멍때리고 있다가 단순히 서로 의사소통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어이없는 이유만으로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황망히 잃어보쇼, 당신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할런지. 그거 보고 옆에서 당신 보고, "역지사지로 좀 생각 해보시지? 단순 실수인데 뭘 어쩌겠어. 의료가 좀 늦었을 뿐인데. 이걸 병원이나 의사가 책임져야 하나?" 하면 기분 어떨지 한 번 상상이나 해 본 다음에 그 입으로 "역지사지" 운운 해보쇼. 

...!(#^! 역지사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째서 특별법이 필요하며 어째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를 제대로 곱찝으며 반박/비판하는 글입니다. 분명하게 국가와 국가기관에게 책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얼척없을 정도의 책임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죠. 해경도, 해양수산부도 분명하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더군요.

심지어 그들이 정권의 수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문제를 덮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비판을 사고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정권을 음해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머저리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는 분명하게 국가의 잘못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본 정권이 해야 한다면 본 정권이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든 김대중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의 의무를 가지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이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나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굴러가며 같은 문제를 보여줬다면 전 가감없이 비판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정치성과 무관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요. 여기에 정치성을 끼워넣은 자들은 진보, 좌파가 아니라 보수, 우파임이 사실입니다.

...정권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자는게 아니죠;;;;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은 "누구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가"만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대체 이 놈의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왜 망가져 있는가"를 규명하자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직후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조직적/구조적 문제'는 철저히 왜곡 은폐하고, "개념 없는 한 두 놈, 병신짓 한 하나의 조직"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행태의 극치였습니다. 물론 유병언과 그 재벌조직 나쁜 새끼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비슷한 처지의 재벌들 보다 특출나게 나빠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 진정으로 규명해야 하는 것은: 

부실한 배를 만든 자, 병신같은 판단을 한 선장, 애초에 점검조차 똑바로 안 한 관리당국, 한 두 특출나게 부패하거나 운이 없는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운항하는 배들은 모조리 그 따위 상태이며, 왜 그런 환경이 널려있고,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럴 수가 있는지, 대체 그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유착과 비리는 얼마나 퍼져 있으며, 사업주들이 공통적으로 얼마나 썩어빠졌고, 해경 등 당국은 대체 어떻게 그 레벨로 병신같을 수가 있으며, 그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뭘 했고, 컨트롤타워 우리 아니라고 운운 거리는 새끼들은 뭘 했으며... 

총체적인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쁜 새끼들 많고, 각자 여러 분야에서 나쁜 새끼들, 나쁜 상황, 나쁜 운.. 그런게 A, B, C, D, E, F...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하는건 물론 국정조사까지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와, 이건 딱 보면 A+B+C+D+E+F... 이 모두가 한꺼번에 이런 상황으로 맞물린다? 

이건 이미 운이나 보통 사고의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 개별 A나 B 한 둘 처벌하는 그런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A+B+C+D+E+F 라는 코스믹호러를 만들어낸 그 "큰 그림"을 제대로 조사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A, B, C, D, E, F는 각자 그걸 막으려고 하죠. 내 책임 아니라고. 아니면 나만 나쁜거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각 분야, 각 위치, 각 위계에서 각각 한 자리씩 있는 A, B, C, D, E, F는 각각 책임전가의 수단 및 수사방해를 꾀합니다. "비협조"가 가장 흔한 형태죠. 

이런 미친 규모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특별하고 강력한 권한의 독립적인 수사팀이 나서야 A, B, C, D, E, F 전체를 조사할 수 있다는거죠. 경찰도 검찰도 각각 그 중에서 어디와 계속 유착되어 있는 그런 구조니까 그 구조 내에서는 일개 수사관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아무 것도 못 밝혀내니까요. 

따라서, 그 A+B+C+D+E+F 가 발생한건 우연이 아니며, 그렇다면 어떤 배경에서,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자연히 책임자들은 백주 대낮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피해를 받을지" 따위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한 뒤의 일입니다.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벌이는 수사를 요구하는게 아님을 잊어서는 안되겠고, 일베버러지나 수구 꼴통, 똥누리당, 정부가 호도하려는 내용이 그거기도 하잖아요. "정치공세다" 라는 소리들.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갖는 본질적인 의의를 완벽하게 설명하지요. 보수니 우파니 하는 이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깍아내리려는 진상규명과 특별법이 어떤 힘을 가지며,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특별법이 확실하게 기능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놈들이 얼마나 발이 저리기 때문에 기를 쓰고 막으려는 지 감이 잡히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으니까.

자꾸 한 소리 또 한 것 같지만, 지금 세월호 건이 진행.. 마무리 되는 형태는 그냥 최악의 형태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놈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최상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어 버리게 냅둔겁니다. 

그야말로 환상이에요, 지금은. 우선 "이 자식이 흑막!!"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나쁜 재벌/기업"이 등장해줬고, 그 자식들이 사이비교단과도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훌륭하게도 당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누구랑 붙어먹었는지, 누구한테 뇌물 줬는지, 어떤 식으로 기업 꾸리면서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 다 물 건너 갔어요. 음모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을 정도죠.

그 다음에는 또 일방적으로 책임전가를 할 두 번째 대상, 모조리 해경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냥 조직을 해체한다는 병신 소리를 대안이라고 내놓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게다가, 또 다지 색깔론, 정치공세로 세월호 유족들 조차도 종북프레임으로 밀어넣고, 그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는 국민의 죄책감, 안타까움 마저 모조리 희석시키고 날려버렸고, 이젠 몇일 전 그 더러운 짓거리까지 했죠. 돈 때문에 여전히 징징거린다는 더럽기 짝이 없는 프레임 만들기. 

가히 환상적인 역겨움입니다. 

바뀐거 아무 것도 없어요. 고위직 중에서 실질적 책임을 진 놈도 없거니와, 행종조직과 업무방식도 바뀐 거 없고, 나산빠진 느슨함, 대충대충 하는 안전체, 똑같아요. 책임은 오로지 해경과 유병언/세모그룹에게만 넘어갔고, 그 놈들 희생양으로 삼은 뒤에 이젠 유족까지도 "여기서 더 시간 끌고 개기는 네놈들은 돈 밝히는 추한 놈들"로 만들었어요. 

하루 빨리 잊고 넘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게 만들어버린거에요. 이게 바로 "구조",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인명구조에 그토록 무력하고 소용없던 시스템이,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자기방어에 들어가는 속도, 그 상호 협력, 조직성, 효율성... 끝내줘요.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못 난 놈들이고, 다들 생각이 비슷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 그럴리가 있나요. 무슨 비밀 음모단체가 조직해서 지휘하는 그런건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 필요 없이 "지금까지 일이 돌아가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보신을 위한 위기대처"라는 방법론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너무나 빠삭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구조"의 빌어먹을 힘 -- 수 백명 아이들을 황천으로 보내고도 싹 손 털고 입 씼었는데도 아무도 분노하게 하지 않고, 그저 양떼 처럼 잠잠히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총체적 무력감. 

헤게모니의 힘이죠.

일개 수사관이 그 헤게모니를 다 깰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이 썩어빠진 상호간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깊이 가는지, 그 단면의 한 조각이라도 보여줄 수는 있었고, 적어도 국지적인 분노라도 이끌어 내어 최소한 안전절차만큼 죽어도 지키게 만드는 정도 변화는 이룰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뭐, 싹 날아갔죠. ㅎ

국개론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무력한 이 마당에는 너도 나도 다 똑같은 개새끼들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쓰레기 같이 돌아갔는지 알 수 있죠. 총리와 해수부 장관, 그리고 해경이 해체된 것만으로 책임을 다 졌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걍 생각이 없는 겁니다. 책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분식회계로 수백억의 이익을 챙겨놓고 책임을 진답시고 임원 자리에서 물어나기만 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걸까요? 완벽하게 동일한 비유는 아니지만 져야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음은 동일합니다. 그저 사퇴하거나 해체되는 것이 책임을 완벽히 다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리야 그렇다 쳐도, 해수부와 해경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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