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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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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20.04.14
    코로나 이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
  2. 2019.11.20
    한미관계에 대한 보수의 이해력 수준과 자한당의 반정부 활동
  3. 2019.11.01
    탕탕절과 문재앙 만화의 차이와 문제. (4)
  4. 2019.08.22
    조국 내정자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단상. (2)
  5. 2019.07.09
    일본이 조국인 한국 국적의 극우 명예 일본인들.
  6. 2019.05.13
    나경원의 반국가적 국민 인식과 처절한 쉴드.
  7. 2019.05.01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을 공격하는 보수의 추태.
  8. 2019.04.07
    속초 산불, 문재인 정권의 대응과 자한당의 사보타주.
  9. 2019.03.16
    민주당의 현실인식 문제와 새 전략의 필요성.
  10. 2019.03.13
    국가원수 모독죄? 민주당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 주목 받는 韓, 기회 놓치지 마라" 미래학자의 조언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212


(중략)


그는 코로나19로 바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주문했다. 첫째는 이제 더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논리가 미래에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관계를 다극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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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유럽의 행보는 그저 오만함 그 자체였고, 민낯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 최선두 문명국, 인류 문명과 문화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력은 너무 쉽게 한계를 드러냈고 유럽인들의 시민의식은 처참한 수준이죠.


유럽이 유럽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현 세대 유럽인들이 대단하기보단 그 동안 쌓아온 유산의 가치일 뿐이며, 기껏해야 그들 윗세대가 대단한 거지 지금의 유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우위에 서있는가에 대해선 되려 의문이 듭니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유럽도 유럽 나름이죠. 여전히 뛰어난 유산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독일은 선진국 소리 들어도 될 정도로 뛰어난 대처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야 로마 이후 많은 걸 소진(...)했다는 말도 들을 정도라 그렇다쳐도, 특히 프랑스는 오만한 주제에 상황은 개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영국서 오래 살다온 지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도 유럽인의 시민의식 개판이라고 하더군요.


유럽에 많은 환상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파리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파리의 실체를 알게된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듯이, 유럽의 실체가 위기를 맞아 드러난 것 뿐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된 거죠.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와 한국을 보니,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해당한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죠. 유럽에 비해 밀릴 거 없다고 봅니다. 유럽이야 한국의 대응과 해법에 경이감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으며 밴치마킹,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나 희망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신승리하면서 유교, 혹은 정부의 반자유적 통제에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한국은 유럽에 비해 의식 수준에서 부족하고 밀리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비등하고, 어떤 면에선 훨씬 나은 면이 있죠.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난 의식수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발달해있었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유럽에 맞먹을 정도로 발전해오고 있었고,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된 국가이자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극우에 정치혐오, 중세적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본과, 그냥 독재국가인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민주적으로 많은 경험을 겪었으면서도 진보했고, 거대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등 본질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죠. 보고 배우거나, 검토할 수 있는 예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왔던 길을 잘 돌아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되돌아보고 곱씹고 성찰하고 반성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통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껏 반공과 진영논리,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치를 이끌어왔던 정치세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잃을 겁니다. 심지어 일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더욱 극단화되기 쉽겠죠. 물론 그 일베가 더 많은 베충이를 양산해낸다면 또 모를까..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현 시대, 현 시점에서 보수세력의 경제와 정치논리는 적잖이 실패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자동화, 무인화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시점에서 국민들의 최저 생계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방안이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기업,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다수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것 뿐입니다. 점차 인간 노동의 입지는 줄어들 겁니다.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존 보수의 경제논리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 시대에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수 인민은 죽습니다. 더욱이 이전 시대를 이끌어왔던,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도 맞지 않은 경제적 비전은 이미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명박 때만 해도 4대강이니 뭐니 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지만.. 그 성과는.....


정치 또한 지금의 지형이 5년 전과 또 다릅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폭탄과 함께 한번 터진 적이 있었고, 일베를 받아들이거나 당내 유능한 인재들 다 나가리되고 박근혜 입맛에 맞는 놈들이 자리 차지했다는 말도 있고.. 민주당 쪽은 반대로 김한길, 박지원 등이 당내에서 총 쏴대는 놈들 데리고 안철수의 국당으로 나가며 차라리 안정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페미의 발흥으로 성갈등은 심화되었고 진보 쪽에서 이 페미 이슈를 물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와 손절이 발생했죠. 그 덕에 일베, 안페협의 선동이 아주 잘 먹혔고, 진보 혐오로 이어진 경우도 꽤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조국 사태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민주당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키웠지만, 정작 그것을 과장하고 선동한 불공정한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닫고 똑같거나 더 노골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서 청년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과 그러한 관점을 수용하거나 제공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게 살펴봐야할 지점이 되었습니다.


안보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도적 우위는 핵무기를 제외하면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드를 비롯한 MD 시스템의 도입 또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전히 핵은 위협적인 무기이긴 합니다만.


쨌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속도감을 보일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요구할 겁니다. 즉, 세상은 달라졌고 한국 또한 그러한 필요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보인 국가 중 하나이며, 진단키트를 필두로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단순 동북아에 박혀있는 하나의 반도국가이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짓눌려 억제되는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를 기점으로 하여 하나의 작더라도 축이 될 수 있는 패권국가화 되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외교의 큰 그림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를 위시로 하는 신남방정책이었고, 이거 생각보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허브로 하여 인도까지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국력과 아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미국의 군사적 협력 요구에서 빠지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호르무즈 등 파병 및 공조를 요구하고 있죠. 


중국이 일대일로와 군사적 팽창을 근거로 동남아를 장악하고, 인도를 기점으로 하여 중동에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했죠. 거기까지 나아가면 아프리카까지 코앞이니 중국의 세계패권도 꿈은 아닙니다.. 만, 일대일로는 중국의 이기심과 자본의 부족으로 삐걱이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또한 일대일로, AIIB 등 경제적 전략과 함께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의 위상을 빼앗기 위해 도전해왔고, 기축통화를 위협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지금은 그냥 실패한 거라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런 야욕을 미국도 알고 있으니 대중국 포위망과 견제를 했던 거고, 아예 트럼프 때는 대놓고 함 뜨자고 덤벼들면서 굴복적 제스쳐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의 동남아 진출과 중화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장악에 아주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중국에 대한 책임론과 증오, 혐오 정서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정치적 차원에서 조장이라고 해야하나..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죠. 


사태 초기,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 등 국가에선 한국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사태가 지금처럼 잘만 끝난다면 그들도 한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 한국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정서는 완화해야하지 싶습니다. 베트남은 왠진 모르겠는데 이상한 열등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 같고, 태국도 우리도 시간문제일 뿐이지 금방 한국처럼 발전해서 떵떵거리고 살 거라는 요상한 근자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한국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짜놨던 신남방 정책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을 이전 시대와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초석이 될 겁니다. 미국 외교는 그만큼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겠지만, 다른 국가와의 외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같은 외교 전략이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지원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본 뉴스의 미래학자가 지적하는 부분은 평소에도 생각해왔던 것들인지라 말이 길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들을 자각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무언가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비판할 부분이 됩니다. 정부가 그런 비판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 일 손 놓거나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한국인들이 가지는 한국, 그리고 그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는 편이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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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방위비 협상 위기는 한미동맹 금 갔기 때문"

지소미아 종료 땐.. 미국의 '5대 뒤끝' 우려 커진다


기실 평범한 사람, 대중이라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해력과 사고력이 딱 대중 수준으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통찰과 식견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보를 구성하는 개인과 보수를 구성하는 개인은 덕성과 지성에서 차이가 있고, 그 평균적인 수준 때문에 진보 대중과 보수 대중은 사고력의 수준에선 차이가 납니다.


나경원이 저런 말을 한 저 말이 보수의 평균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지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저렇게 선동을 하는 이유도 저게 먹히기 때문이고요. 엄청 간단하기 때문이죠. 사안의 본질, 맥락, 타 사례와의 차이를 싸그리 무시하고 단지 A와 B만 놓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논리와 문구를 사용해서 일차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방위비 요구는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건 지소미아 때문이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저 선동문구 자체가 그런 멍청한 이들, 사고력, 인지력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무식하고, 그들의 지지자들은 더 무식해서죠. 


저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논증하고 반박하고 입증하기 어려우니 아주 간단하게 구성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하는 건 그들의 지성이 충분히 낮기 때문에 먹히는 선동이고요.



이제 저 선동들이 왜 틀렸냐면,



1.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화 :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의 문제이고, 오히려 주한미군 축소와 연결된 주장이며, 이는 트럼프 당선 이전, 이후부터 꾸준히 주장되어온 것. 작년에도 대폭 올랐음.

2.통상 마찰 의도적 조성 가능성 : 이 역시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 문제.

3.남북관계 진전 제동 : 미국이 직접 챙기는 북미교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역시 지소미아의 향방과는 무관.

4.주한미군 감축카드 : 지소미아 이전부터 주장했던 거고, 까놓고 말해서 손해를 본다면 미국이 더 보고 대중국 포위망을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면 가장 직접적인 최상의 견제력이자 저지력이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전략. 더불어 실제로 축소한다면 이걸 이유로 분담금 깍으면 됌.

5.미일 동맹 우선주의 강화 : 한미일 공조에서 한반도의 이탈이나 약화는 매우 치명적이기에 미일 동맹 우선주의로 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논리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 태국과도 하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마찰이 있다고 끊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까지 참여하면서 헛짓거리 하면서 사드와 함께 미국의 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인만큼 박근혜의 똥이지만, 동시에 미국이 직접 챙겨 체결하게 만든 것인지라 미국의 외교적 체면도 얽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중지한 것도 아니고, 알보적 불신(심지어 근거도 없고 일본 스스로 북한에 밀무역을 했음.)을 포함한 여러 부당한 이유로 무역 혜택을 없앤 일본에 원인이 있다는 한국측 입장으로 완벽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이걸 무력화할만한 논리, 반박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보지만 정작 뭐라고 못하는 거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엔 방위비 협상 기한이 내년 2월이고, 북미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조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대중국 포위망과 억제, 견제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군사적인 거고, "中, 韓日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말라" 경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고, 시기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애당초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거고,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했다면 머리가 나빠서 이해할 수준의 지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세뇌와 선동에 잘 절여진 극우노예라는 걸 겁니다.


이런 외교적 안목이 부족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서 져도 당장 정치적인 승리와 이익을 가져오는데 혈안이 된 집단이 바로 자한당입니다. 한국과의 동맹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국이 저렇게 요구하는 것도 내부에서 호응해줄 수 있는 반동 집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일본일 거고요. 자한당의 반정부 활동은 사실 반국가 활동에 가깝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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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문 대통령·수갑 찬 조국…만화로 조롱한 한국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4810.html

'탕탕절' 논란 장휘국 "박정희 죽음, 희화화할 생각없었다"


자한당의 해당 만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주체가 자한당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오바마 닮은 배우가 나오는 포르노를 미국 공화당이 만든 게 아닌 것처럼, 언론이나 잡지사, 정치코드가 허용되는 코미디 관련 매체에서라면 시도되어도 좋게 봐주면 질이 나쁘고 수준이 떨어지며 논란이 (아마 크게) 되지만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고, 나쁘게 보면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한 지나친 사례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걸 만든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정치 정당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앞서의 포르노의 경우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긴 해도, 실제로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적이 없고 따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한국보다 폭 넓게 인정되고 공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처벌 받은 건 낭설일 겁니다.


하지면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맞으며, 심지어 미국 기준으로 봐도 정치인이나 당 차원에서 저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건 아예 이야기가 다르죠. 오바마 닮은 배우가 등장하는 포르노를 공화당에서 만든 게 아니니 공화당에게 문제 제기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은 자한당에서 만든 겁니다. 게다가 웃기지도 않을 변명과 궤변으로 뻔뻔하게 받아치고 있죠.


심지어 문재앙 운운은 언론에서도 대놓고 안 하는, 극우 유튜버나 가짜뉴스 제작자, 일베에서나 쓰이는 처참히 질 낮고 천박한 선동적 비난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당당히 쓰는 표현물을 정당이 주체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문제가 크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간단한 상식만큼,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 반드시 법적 처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만, 이에 대해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는 것은 감당해야할 문제일 겁니다. 



탕탕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모든 비교 대상은 논란이 될수록 그 컨텍스트를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탕탕절의 주체는 박정희이고, 박정희는 쿠데타 수괴이며 독재자입니다. 게다가 통치 당시에 수 많은 범죄의 거두이기도 했죠. 횡령과 성범죄는 물론 공권력에 의한 온갖 불법과 사법살인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그가 범죄자이자 쿠데타 수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어떻게 찬양하고 신격화하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킨 악당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듯이요.


반면 운지는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에 대한 수사 자체도 우병우의 말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했을 정도로 편파적이고 부당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조국 정국에서처럼 그러한 부당한 태도로 정치적 공격의 포화를 갈겨댔고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통치와 정치에 있어서 비판 받고 문제 삼을만한 요소가 많다고 해도, 범죄는 아닙니다. 심지어 탄핵 소추까지 갔지만, 결국 문제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시키고, 그 기간 동안 노무현이라는 인간과 정권은 어마어마한 공격과 불리함을 받고 감수해야만 했죠.



박정희와 노무현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용어가 부당하냐 정당하냐는 정권 동안 이루어진 합법적 정책과 통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해도 그게 범죄는 아니고 욕을 먹고 정치적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올 문제일 뿐이죠. 관련된 것은 그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공인인가, 삶에 떳떳한 인물인가 등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쿠데타 수괴는 통치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익히 알려진 많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불법 사용한 범죄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탕탕절과 운지의 차이는 그러한 지점에서 나옵니다. 똑같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죽음이고 똑같이 조롱, 희화화 하는 표현이라고 같다라고 본다면 그건 피상적인 요소만 보고 단순 비교한 거고, 이는 좋게 말해야 기계적 중립, 정확히 말하자면 맥락의 무시에서 발생한 편파이고, 사리분별을 못한 겁니다.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선출직 대통령과 쿠데타 독재자라는 차이는 신념의 충돌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나쁘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걸 겁니다.


차라리 둘 다 고인드립이나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 더 점잖은 방식으로 그의 행적과 과거를 올바른 비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자라고 한다면 그나마 중립적이고 합당하다는 말이라도 들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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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ff 2019.11.29 09:08 address edit/delete reply

    내 로 남 불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11.29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박은 못하겠고 나는 인정 못하고 뭐 이런 결론인가 보군요. 님 같은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2. BlogIcon ff 2019.11.30 12:29 address edit/delete reply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는데 무슨 반박이 필요함?ㅋㅋ 박정희는 과만 보고 공은 안보고 있고. 노무현의 과는 보지도 않고 합법적 권력 획득에만 초점을 맞추네. 범죄가 공식적으로 결론나지 않았고(용의자의 자살으로) 합법적 권력획득한 사람은 고인드립 하지 말아야 하고, 박정희는 당시 시대상, 한국 경제발전에 미친 공 싸그리 다 무시하고 권력 획득의 비정당성, 범죄를 저지렀다는 것만으로 고인드립을 정당화하는 님만의 기준이 너무 우스워서 댓글 달아봄. 당시 시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은 박정희를 칭송하는데 님같이 책으로 어줍잖게 배운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더라고.ㅋㅋ 수고하세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11.30 16: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당초 이 글에서 논하는 거 자체가 탕탕절과 문재앙이라는 용어의 형평성 합당성 내지는 형평성 따위인데, 박정희의 공을 논하고자 한다면 박정의라는 인물을 논하는 글을 썻을 거고, 문재인, 노무현의 과를 논하고자 했다면 문재인,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논하는 글을 썻을텐데 무슨 물타기인지?

      박정희, 전두환과 다른 대통령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 바로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졌는가이고,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그 쿠데타 독재의 원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데 거기에 공이 어떠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애당초 그딴 걸 논하는 글이 아닌데.

      그거야 말로 과를 공으로 덮고, 그 문제에 대해 논하지도, 비판하지도 말라는 반민주적 편향성인데. 기계적 중립은 언제나 나쁜 놈에게 더 유리한 법이고,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커버하기 위해 공을 논해야 한다, 공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하는 건 졸렬한 것 뿐. 공이 있으면 과를 무시해야 하나? 공이 있으니 과를 논해야 하지 않나? 공은 공대로 논하고 과는 과대로 논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무조건 박정희에 대해 공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게 박정희 까는 거 보면 쉴드 못 쳐 분통 터지는 극우보수의 전형.

      또, 글에서도 첨언했듯, 차라리 둘 다 고인드립이라고 하지 말자고 하면 그나마 말이라도 되지, 탕탕절과 문재앙 등의 용어의 형평성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때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와 비합리성, 무엇보다 그 주체(정당)에 대해 비판하는 컨텍스트를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똑같은 고인드립이고 공은 무시하고 과만 따진다는 논점일탈은 역시 극우보수 아니랄까봐 한심한 수준인듯.

      노무현의 자살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무혐의) 그 자체로도 증명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할 거고, 이에 대해 수사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까진 이해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건 걍 말장난. 결론은 무혐의로 끝났음. 그렇다고 10년 넘도록 비록 일사부재리로 수사는 못한다 해도 추가적인 증언, 근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반면 박정희, 전두환, 심지어 이명박과 박근혜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게 나올 정도.

      무엇보다 본문에서 말했듯, 탄핵 소추 때에도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소추까지 갔지만 결국 문제 없다는 결론으로 대통령 복귀했는데, 노무현 정권 당시 온갖 진영에서 노무현을 공격한 거 생각하면 그게 정당했을지? 초호화 요트, 아방궁 드립 등등..ㅋㅋ

      본인이 글 제대로 이해못하고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 신념이 공격 받으니 온갖 논리적 오류, 논점일탈, 편파성 들이밀면서 비판하는 것도 참 웃기고 그 수준의 낮음에 한숨이 나올 정도이긴 한듯, 지금까지 여태 봐왔던 극우보수의 수준과 레파토리에서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는 점이.

      그리고 이거 진짜 우스운 부분인데, 당시 시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이 박정희 칭송 한다는 건 걍 님 주위에 박정희 칭송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런 거임 ㅋㅋ 현실이든 넷상이든 주변이 비슷한 사람밖에 없으니 딱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고 자기 개인의 경험에 불과한 걸 왜 보편적 사실인양 말하는지.. 꼭 일베하는 애들이 자기가 보는 것만이 진실이고 진리인 줄 알면서 남들 욕하는데 걍 현실을 모르는 애송이 같다는 게..ㅎㅎ;






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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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지나가던행인 2019.08.27 21:24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일부러 세상사에 귀를 닫고 살아서 자세한 상황은 몰랐는데 결국은 진흙탕싸움인거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8.28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제가 없는 사안인 건 아닌데,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조국, 그리고 그 연장에서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韓 보수성향 연구자, 日 극우 토론회서 "강제징용 없어" 주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35187&plink=ORI&cooper=NAVER

“친일은 당연한 것” 카이스트 교수가 페북에 쓴 글

한국당 "반일감정 자극해 정치적 활용말라..국익 저해" 與 비판(종합)
‘일본 제품 쓰기 운동’ 벌이는 극우 커뮤니티
http://newsum.zum.com/articles/53581481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 일본 극우와 같은 맥락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맥락상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같습니다. 한국 극우, 일베는 일본의 의도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똑같이 주장해주죠. 


2018/11/04 - [취미/이야기] - 한국 보수의 태생적 한계와 근원.


그 이유는 일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뿌리가 일제강점기의 일본에 있고, 광복 이후 살아남은 친일파와 그들의 흔적들이 효과적으로 청산되지 않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근원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극우는 일본 극우와 동일한 사상과 이념, 정신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형제나 쌍둥이 같은 건데, 한국에 존재하는 일본의 정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똑같은 놈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국적은 한국일지언정 가슴 속, 사상의 바탕이 되는 '조국'은 일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친일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국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이 바라는 이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화 개조'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죠. 단순 국가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사상적인 차원에서.



뉴라이트 등 보수성향 연구자가, 카이스트 교수가 친일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친일적 행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조국이 아닙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조국이 한국인 건 아닌 셈이죠. 일베 또한 같습니다.


일베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그냥 반사회적 찌질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남들 뭐 한다 하면 괜히 맘에 안 들어서 그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심보. 다르게 말하자면 찐따. 딱 그 정도의 행동원리죠. 어떤 대단한 사상이나 대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꼬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실익도 없고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 합리성 또한 없습니다.


한국인의 불매운동은 일본의 어그로 때문이고 타당하지만, 일베의 일본 제품 쓰기 행위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조롱하기 위한 반사회적 행동일 뿐이죠. 남들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 괜히 간지럽다며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분위기 망치는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찐따들의 찐따짓입니다. 한심한 족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베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위해 모인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 뭐 한다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면서 자신의 유일성, 혹은 대세에 거스르는 특이성, 특별함에 쾌감을 느끼는 찌질이들일 뿐이죠. 어디가서 주목 받아본 적이 없는 찐따들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면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스스로 깨어 있다고, 난 생각 없는 머저리들과 다른 머리 돌아가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놈. 학교에서라면 친구도 없이 맨날 혼자 지내는 놈이 자기 스스로는 쿨한 지능캐라고 자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뭐, 그렇지만 일베 또한 극우적 사상의 일부인데, 그들이 그러한 색깔을 취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며, 그들 극우세력에 도움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정신과 이념 또한 극우와 동일하죠. 그래서 친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주 입맛에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이 왜 그러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한국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경계해야 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 위의 링크 중 자한당이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정치적 활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일본 또한 한국은 그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명백히 일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저런 비판이 나올 수 없고, 타당한 논리로 이루어지는 비판 또한 아니라는 거죠.


저런 활동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한국 극우 집단이 일본 극우 집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받아주는 정치세력이자 진영이라는 겁니다.


즉,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거나,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포함한 전쟁범죄와 같은 과거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의도대로 동조하라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은 단순하고 명쾌해요. 앞으로 영원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관점을 한국이 수용하고, 그걸 국제사회에 일본과 함께 관철할 것.


한국이 거기에 동조한다면 그거야말로 적극적 친일이고 매국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했던 위안부 합의처럼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걸 자신들의 공적으로 여겼죠. 그들을 지지하는 국내 극우보수 세력 대부분이 그랬고요.


현재로선 별 가능성이 없지만, 자한당이 일본 극우의 의도대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더라도 같은 정신과 이념을 가진 그들이 일본 극우의 생각에 동조해준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 극우보수라는 집단을 사라져야할 반국가집단이라 보는 이유는 단순히 국내 법과 정의, 민주주의와 헌법, 상식을 뒤엎고 공격하며, 때로는 심지어 북한에 이익이 되게 행동하는 정치꾼 집단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라져야 올바른 집단인 게 맞긴 합니다만.



한국 극우보수는 한국을 조국으로 삼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으되, 일본을 조국으로 섬기는 명예 일본인들이죠. 그들이 언행이 어째서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고, 과거의 친일을 부정하려고 하며 일본의 행동원리와 동일한 작동을 하겠습니까? 내부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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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달창들이 공격한다” 대구 집회서 ‘비속어’ 연설

나경원 비하발언 ‘의미 몰랐다...달창 뜻도 모르고 쓰다니...그걸 핑계라고 댑니까, 한심하다’






나경원과 그 무리들은 국민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달빛 '창녀'라고 부르고 있죠. 이 달창이라는 표현은 일베에서나 쓰이는 단어고, 그 일베와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일베충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알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자한당은 일베정당이죠. 당직자, 의원들이 일베하는 정당. 참으로 천박하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대놓고 창녀라고 지칭한다는 건 애당초 사상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특정 국민집단을 아예 적으로 인식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 곳이죠.


참으로 역겨운 것은, 그런 반국가적 인식을 가진 의원이 멀쩡히 활동하고 있고, 언론과 지지자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고 여기거나, 왜곡하며 쉴드치고 있다는 거죠.



나씨 본인이 달창의 뜻을 모른다? 그럴리가 있나요. 그냥 자기 지지자들 듣는 자리에서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예 모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이전에 달창의 뜻을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쓴 거고, 그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대놓고 짓껄인 겁니다.


당장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저딴 소리가 용납이 될까요? 최소한, 극우보수가 아닌 진보, 좌파 진영에서 저딴 소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뻔합니다.



언론에서 하는 쉴드들도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없는 일방적 편파죠. 달창의 뜻을 몰랐다는 거짓말을 기정사실화 하듯이 여겨주는 것도 그렇고, 뭇매, 이때다 싶어 우르르 같은 되려 마땅하고 온당한 비판을 부당하고 저열한 마녀사냥인 것처럼 문제삼죠. 


심지어 용어 자체를 숨기면서 달창이 아니라 문빠라는 표현으로 왜곡시켜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런 반국가적 국민인식을 가진 게 나씨 하나일 뿐일까요? 결코 아니죠. 자한당 대부분이 그런 사상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일베충과 극우보수 국민 다수가 그러한 인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 반역자부터 시작해서 국가원수 였던 범죄자, 각종 반국가 사보타주 요인을 꾸준히 지지하는 극우좀비가 존재하는 거겠죠. 


정말이지, 한국은 중세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특정 이념집단에서 중세적 백성, 세뇌된 좀비들이 많다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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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보수단체가 무슨 집회 열었다고 하면 기껏해야 몇백~몇천 모인 걸로 수만명이 모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반대로, 어느 정도 실제 오차는 존재하겠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숫자로 150만명이 모였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150만명이 자발적으로, 자한당의 행태를 보고 이게 정당이냐, 뭐하는 양아치들이냐, 이건 도대체 무슨 폭거냐. 하고 더이상 못 봐주겠다 하고 올라온 거고,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자한당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대해 언론과 자한당은 당연히 초치기, 물타기, 의혹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수십만, 백만명이 모여서 동조하고 있으니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고래로부터 권력자들은 대중의 결집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한 결집만을 원했기 때문에 선동과 분열을 조장해왔던 거죠.



지금 언론과 자한당이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대로 실제 민심이 보여지고, 그에 따라 결집화되어 실제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와해시키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1.저거 뭐 별 거 아니다. 저렇게 해봐야 변하는 거 없다.

2.매크로, 해외 접속 등 조작이 난무하는 선동판이다.

3.북한의 소행이다.

ㅋㅋㅋ


언제나 볼 수 있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나쁜 놈들의 레퍼토리죠. 분위기 흐리고 기 꺽고, 꼽주고, 겁주고, 분열시키고, 나쁜 놈 만드는 그런 말들. 이준석의 반응이 가장 무난하고 대표적인 말이죠. 드루킹 생각하면 숫자는 무의미하다.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모여봐야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볼까요? 처음부터 민주당 해산 청원이었고, 그 청원이 65만이었으면 전혀 다른 말이 나왔을 겁니다. 불리할 때만 이성적인 척, 중립적인 척 하는 게 한국 보수들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스탠스죠. 마치 이념에 빠지지 않은 척.


그러니 언론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는 공격일 뿐인 거죠. 심지어 북한 개입설까지 나오니 어이가 없을 뿐이지..



이게 실제 민심입니다. 자한당이 너무 양아치 같은(비유가 아니라.) 폭거를 저질렀고, 그걸 가만히 두고보기에 눈꼴 사나운 거고, 더 이상 못봐주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실제 해체가 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야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의견을 보여주는 거죠. 민심이 이렇다는 걸. 



그리고 참 재미있는데, 민주당 해체 청원도 올라왔는데, 그 글이 참 웃깁니다. 자한당 해체 청원은 실제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당장 검색만해봐도 관련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오는 실제 현실을 기반으로 글을 써서 청원을 올렸다면, 민주당 쪽은 그냥 근거 없이 자기 생각만(=그 이념집단의 망상) 기반으로 걍 나쁜 말만 써서 해체하자고 하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걍 나쁜 새끼들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생각인 거죠. 현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건 병입니다. 환각와 망상, 환청이 심하면 그렇게 되죠. 실제론 정신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데, 자기는 판타지 세계에서 모험을 떠나 드래곤도 잡은 용사라고 믿었던 환자와 종류상 다를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편파성에 대해 꼬집는 내용 하나만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2019/01/15 - [취미/이야기] -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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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은 전국 소방관, 소방차를 동원해야할 정도로 거대한 재앙급 산불이었고, 그만큼의 위험성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속초 산불 사건에서 눈여겨볼만한 점이 2개 있는데, 민주당과 자한당의 인식과 활동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더군요.



초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당시 국회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보고를 받고 있었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 활동해야할 '안보'실장이 양해를 무시 당한 채 자한당 의원들에게 발목을 잡혀 있었고, 기민한 대응을 불가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해명이랄 것들도 황당합니다. 우리 먼저하게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심한 상황인지 몰랐다. 등등.. 구차한 변명이죠.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애당초 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라는 것을 준 적이 있는가와 별개로, 저런 변명은 어차피 다 알고 다 알면서 했던 걸 애들이 뻔하게 변명할 때나 하던 그런 건데 저런 걸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설령 정말 몰랐다느니 어쩐다느니는 고려할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쯤 되는 위치라면 본인이 모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예 몰랐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책임이 될 수 있고, 그것과 별개로 사건과 결과에 따라 더더욱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 이유는, 수십년간 안보라는 아젠다를 독점하며 보수=안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안보를 위협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더 생겼다는 거죠. 자유한국당과 같은 극우보수 세력이 한국의 안보를 내부에서 위협한 경우가 한 두번은 아닙니다만, 이번엔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적성 활동이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무척 적절했고, 그에 따른 칭찬도 이어지고 있죠. 세월호와 같은 사건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칭찬하기 보단 정부를 욕하고 한 쪽은 쉴드치거나 반대 세력을 선동이나 정치적 공격 등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욕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일은 그냥 문재인 정권이 잘한 거 맞습니다.


심지어 컨트롤 타워의 머리 중 하나인 청와대 안보실장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했다는 것도요. 위기, 재난 상황에서 Plan B는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런 면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준비도, 대응도 잘 한 편입니다.


세월호 당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책임미루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준비도, 대응도 차원이 다릅니다. 


안보라는 건 적의 포탄과 총알에 의해서만 위협 받는 게 아니죠. 재난, 재해부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고까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안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이전 정당보다 탄탄한 거죠.



더불어 정치성의 차이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도 않고 잘한 것을 홍보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고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결단하며 일을 처리해갔죠. 


하지만 반대로 자한당에서는 이번 사건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느니 먼저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느냐 같은 발목 잡기와 시치미 때기로 책임에 대한 변명부터 시작했죠.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황교안이 국회의원도 아닌 이가 내려가서 의전 받고 보고를 받았죠. 참고로 과거 문재인은 더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도 직접적인 권한도 없는 자신이 내려가서 의전과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어 행정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적이 있었죠. 


근데 정작 그런 황교안의 행동을 보고 김형남 의원은 트위터에서 황교안 '차기 대통령'이 산불을 해결했다고 신격화를 시도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선동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산불 상황 때 속초가 지역구인 이양수 의원은 내려갔고, 나머지는 청와대 발목 잡으면서, 자한당은 신경쓰고 내려갔는데, 청와대는 아무 것도 못 했다. 없었다. 프레임 잡으려는 걸로 보이더군요. 다음 대권 주자로 나가서 나라를 '바로잡아야할' 황교안이 그 수혜를 받아야할 얼굴마담이고.


선동 자체도 북한이나 과거 전두환 시절에서 볼법한 수준이었다는 게 그들의 정신세계와 의식 수준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어떤 국가와 유사한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산불 재난 추경에 자기들이 불리할 때 써먹는, 혹은 공격하기 위해 써먹는 '정치적 의도'라는 마법의 용어를 써가며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입어도 이게 모두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 씌울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정신인 셈이죠.



이런 자한당의 모든 행동이 다 내부적인 적성 사보타주 활동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건강,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며, 국민을 분열시킨 채, 권력을 확보하여 기존의 활동을 더 수월히하고자 하는 적성집단. 세월호 때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번 사건에서마저도. 그들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다시 말하지만, 안보라는 건 적의 포탄과 총알에 의해서만 위협 받는 게 아니죠. 재난, 재해부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고까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안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이전 정당보다 탄탄한 거죠.



끝으로, 이번 산불 사건에서 건강과 목숨을 걸고 헌신, 봉사해주신 모든 소방관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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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안 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정치싸움과 여론전에서 밀리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고위층의 성접대 문제가 정준영의 성범죄로 프레임이 가려지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새끼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개병신 같아 보여요.


자한당 쪽이야 뭔 짓을 해도 극우좀비라 해도 좋을 골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망언을 하고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용서를 받는 반면, 민주당은 선동정치, 언론플레이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인정해야죠. 언론, 검찰, 경찰, 법원 등 각계각층에 뿌리 깊고 끈끈한 연대를 공유하는 극우세력이기에 똑같은 짓을 해도 받아주고 감춰주고 대응해주는 규모와 방식이 다르죠. 편이 더 적은 민주당이 무조건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럼 최소한 까일 거리를 주질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한당과 극우보수의 선동질 수준 자체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만 거기에 넘어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극우와 연결된 언론사가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물론 진짜 큰 스캔들, 범죄들이 밝혀지거나 할 때는 이번 정준영 사건처럼 더 높은 곳에서 판을 설계하고 진행시키는 게 보이긴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위층의 성접대 문제에서 정준영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죠. 증거가 너무 빨리, 많이, 쉽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미 증거는 모아놓고 터뜨린 거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전에도 말했듯이, 국민들의 스펙트럼이, 정치의식에 있어서 중세~현대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극우보수 쪽으로 갈수록 개돼지 중세 백성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개돼지 취급 해주면 알아서 노비짓을 하는데, 진보 쪽으로 갈수록 그나마 현대에 가까운 의식 수준이라 그런 이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선 더 다각적인 고려와 정치공학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 당원들의 스펙트럼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좋든 싫든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스펙트럼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기 지지자들에게 만족할만한 걸 내놓기가 더 어렵죠. 극우보수 쪽이야 거의 통합되어 있는 공통된 사상이 있고, 그 내부에서 지런저런 파벌이 존재할 뿐이고, 공통된 적이나 위험 앞에서는 그래도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각한 분열이 쉽게 발생하지도 않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시 뭉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보 쪽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같은 진보의 틀 내에 있어도 굉장히 쉽고 많은 분열이 발생하기 쉽죠.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나마 반문이라던 이들이 문재인 정권 이전에 갈라져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보다는 기존 진보 내에서 민주당과 비민주당(정의당, 녹색당, 국민의당 이후 일부 바미당 등), 진보 언론

간의 분열이 있었죠.


뭐 하여간, 이런 분열 양상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보의 스펙트럼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만족할만한 걸 찾기 어렵고, 그렇다보니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하고 실현하기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인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설훈의 발언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20대 세대가 보수정권 때 교육을 받아서라는 망언을 한 적 있죠. 뭐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의 생각을 차근차근 들어봤을 때 맞는 말일지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이게 민주당 내의 보편적인 이해 수준이고 분위기라면, 민주당 놈들은 위기의식 좀 강하게 가져야 할 겁니다. 현실인식부터 다시 해야 하고요. 통치로서의 정치는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지만, 관계로서의 정치, 선동정치는 진짜 더럽게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불리한 건 인정해도 말이죠.



민주당도 당 색깔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 이미지 버려야 되요. 민주당은 고고한 척 하지 말고 노련하고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을 가진 이념이나 사상보다 정치적 이익을 세련되게 잡아챌 줄 아는 전문가 코스프레라도 해야 합니다. 


정치에 선악은 없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권력과 (주체가 누군지는 달라질 수 있어도)이익을 위한 정치의 결과로 더 정의롭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저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신념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더 정의롭고 선한 정치인의 존재는 좋은 일일진 몰라도, 싸구려 도덕관념이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요.


때로는 경쟁자를 씹고 공격하면서 권력을 얻어야 하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더 좋은 곳에 쓰면서 그 결과로 자신들의 성과를 만들어내서 권력과 명예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선동과 악질적 왜곡이 아니라 존재하는 진실을 이용해서 비판하기만 해도 됩니다. 특히 자한당이 상대라면 이미 깔 거리가 너무도 많고요.


민주당은 정의로운 이미지를 만든 게 아주 독입니다, 독. 자기들이 착한 줄 알고, 착한 척을 하니 정치질 하는데 불리한 거죠.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정당한 척을 해도 뒤로는 뱀 같은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부정해보인다고 해도 언론사 사장도 갈아치우고, 검찰에도 연을 만들고 밀어줘서 자기 진영 사람을 중추에 넣고, 재벌 대기업과 편을 먹는 건 좀 위험한 일이니 차라리 채찍과 당근으로 길들이기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건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런진 몰라도 이런 걸 못합니다. 안 하는 건지. 


진보새끼들이 고고한 척은 겁나 합니다. 자기 쫀심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 비판한 거 있으면 그게 자기 족쇄가 되서 그 짓거리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라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상대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악의 방법론은 권력을 획득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그 악의 효율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근데 지금 그 방법론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뭐 자한당처럼 노골적이고 부정부패한 수준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령 언론사 사장의 부정부패를 파서 공격하고, 그렇게 물러나게 만들면 자기 사람 넣으라는 거죠. 이게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정치라는 겁니다. 검찰에 연을 만들어서 친민주당 파벌을 만드는 것도 더러운 정치검사를 모으거나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검찰 내에 다른 진영의 부정부패를 캐는데 있어서 뒷배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검찰이 다른 진영의 개가 되는 걸 억지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그들을 칼로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자기 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 정치집단으로서 해야 하는 관계로서의 정치입니다.


근데 민주당 새끼들은 시발 능력이 없는건지 대가리가 없는건지. 고고한 척은 존나게 하면서 문재인처럼 고고하면서도 능력이라도 있으면 뭐라고 안 하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죠. 그나마 통치, 외교적 안목과 능력이 자한당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세계 평균이거나 좀 더 잘하는 편인데, 자한당이 워낙 못해서 압도적인 것 뿐이지만요. 



그러니 더 뛰어난 정치력을 가져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당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기존처럼 고고한 척 하며 정의로운 이미지를 가졌다면 노련한 정치력이 민주당의 더러운 부정으로 덧칠해질 겁니다. 그러니 노련하고 날카로운 정치적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그럴만한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 민주당은 운신의 폭과 정치적 가능성의 폭이 더 넓어질 겁니다.


자한당이 수 십년 동안 안보는 보수정당. 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실제 안보를 파괴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위험 상황에서 지지율에서 이익을 가져간 것만 봐도 실제 능력과 현실보다는 대중이 인식하는 이미지가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만연하고 반복된 부정부패가 대중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다보니 이제는 욕 한번 하고 마는 수준이 되어 지지에 큰 변동이나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게 되기까지 했죠. 물론 이건 지지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할 사람은 죽기 전까지 한다는 지형을 고려해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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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위대 행사 참석 등으로 유명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해찬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무리한 발언을 던졌죠.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자한당의 정권 발목 잡기, 정치혐오 조장,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기민한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태야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점이라는 것과, 온갖 부정부패와 부패의 카르텔이 각계 각층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자한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지지했고, 다시 지지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수준은 낮습니다. 자한당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망언을 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은 자한당을 용인하고 다시 표를 주고 찍어줄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한당은 그들의 지지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고, 지지자들은 자한당이 그런 망언을 할수록 좋아하거나, 최소한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한당은 자기들의 사상인 동시에, 지지자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들의 그런 망언과 사상이 용납될 수 없는 민주 사회라면 그들은 결코 국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 수십명 단위로 있다는 건 국민 과반, 혹은 그에 가까운 국민들의 그러한 구시대적 가치관과 불손한 사상에 찬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한당이 어떤 망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더러워져도 지지자들은 결코 그들을 놓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 사태때 지지도가 떨어지고 역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홍준표에게 얼마나 많은 표가 갔는지 생각해보면, 결코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자한당은 어떤 말을 해도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면 올랐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증명이죠. 더욱이 공격을 하고 더러워져도 돌아오는 리스크가 없고(적고) 돌아올 이익이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선동과 날조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어처구니 없게 공격을 해도 지지자들은 좋아하고, 어차피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5.18에 대한 자한당의 발언도 마찬가집니다. 어차피 지지 안 할 진영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자기 지지해줄 사람들은 이런 표현과 주장에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으니, 그 사람들 속을 긁어주는 정치공학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내년이면 총선인데, 미리미리 작업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런 정신나간,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시원하게 여기는 그 진영 국민들의 인식과 사상이 처참하리만치 절망적이라는 걸 그들의 대표가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수 십%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 자체가,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더 나아가면 지지자들이, 지지자들 중 그걸 원하는 이들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시대적 가치관이 중세~현대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박정희를 반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지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구태와 적폐에서 벗어나고자 촛불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정도로.


반대로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스펙트럼은 넓고, 지금은 기존과 같은 반자한당=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당으로 가거나, 최소한 투표를 포기하는 수순도 일어나며, 되려 배신감을 느낀 이들이 아예 자한당에 한번 좆되봐라 하면서 표를 던지는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자한당은 무조건 자한당에 표를 주는 콘크리트가 대부분이고, 친자한당으로 흐를 수 있는 상대적 중도도 적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난 10~15년 동안 그 지지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지형 또한 변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반드시 표가 더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중간만 가도 좋지만, 똥볼을 차면 찰수록 더 크게 리스크로 돌아오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죠. 더욱이 민주당은 통치로서의 정치는 잘하는 편이지만 관계로서의 정치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정은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지만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의미로서의) 선동, 언론플레이 같은 걸 잘 못합니다. 이런 쪽으로 요령이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자한당의 어처구니 없고 뻔뻔한 공격에도 어떻게 반격해야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쪽으로 자한당을 배울 게 없었어요. 걔네들은 공격을 받아도 물타기, 뻔뻔하게 버티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지지해줄 콘크리트 좀비들 덕분에 어떤 공격을 해도 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자한당에 대한 공격을 할 주변머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될 이유마저도 있죠. 할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지들끼리 싸우며 정치혐오가 발생하고 그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에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국민 1/4 이상이 자한당의 좀비들이고 언론은 무조건 자한당 편이고 그 한경오조차 반문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니까요.


자한당의 개소리를 반박하며 증명해줄 언론도, 그 언론의 힘도 없고, 가짜뉴스를 검증하거나 반박하거나 정부의 공을 홍보해줄 언론도 없습니다. 왜곡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힘이 없는 건 단지 정치 뿐만이 아닙니다. 수 십년 동안 쌓아온 족벌, 혈연, 학연, 지연 등 정치적 관계가 극우보수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지형이기 때문이죠.




서청원이 민주당 3년이면 다 까먹는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온전히 개돼지 국민들 탓이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 그리고 그 원인의 큰 지분을 가진 게 바로 민주당 스스로의 똥볼과 몰인식 때문이죠.


당장 페미에 대한 인식과 지지, 관련 정책은 10~30대 남성들에게 극도의 반발과 혐오를 불러 일으켰고, 민주당과 문재인 본인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 강력해진 검열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이들과 실질적으로 성욕에 대한 배출이 제한 당한 이들에게 더욱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발생시켰죠.


현 20대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반발은 일베 등을 제외하더라도 페미와 같은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실제 페미들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노골적인 미친짓을 지지하겠다고 나섰고, 실제 정책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을 띄어버렸으니까요. 그 꼴페미적인 인물이 장관까지 하고 있고 전혀 나아지긴 커녕 악화되었으니 그거 때문만으로라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이들도 발생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미세먼지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결되지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중국몽 드립을 친 문재인과 엮이면서 중국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사실 이건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페미에 대해서는 걍 걔네들이 아재식 페미 + 성차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려 없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에 대해선 할 말이 원론적일 뿐 비판 받은 껀덕지야 차고도 넘칩니다만, 검열에 대한 문제는 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도 있었죠. 그 해결책과 대책이 현실성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수준인 게 문제고요. 물론 이것도 비판 받아야할 일이 맞습니다.


2019/02/13 - [취미/이야기] - 성인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차단 사태에 대한 단상.


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http://www.me.go.kr/cleanair/index.d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0391.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679707


다만, 정부가 이런 쪽으로 영 서투르다는 게 문제고, 이걸 빌미로 공격하며 그걸 퍼나르며 공격에 동참하는 언론들의 문재인, 민주당 죽이기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국내발생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심하고, 그렇게 날아오는 걸 다 막거나 해결하기엔 기술적, 자본적, 환경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대책을 한답시고 인공강우로 해봤지만 이건 실패하는 등 결국 다른 걸로 돌아서기도 했죠. 이에 대해 언론은 우왕자왕이라고 표현하고 비판했지만, 어차피 문재인 깔 언론사들이 온당한 빌미를 잡은 것 뿐입니다.


뭐 중국몽 드립이야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고요. 이건 중국 같은 나라에는 꽤 유의미하게 필요하고 먹히는 거라서 해주긴 해줘야 합니다. 중국몽 드립을 해준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보복 때문이었고, 한국은 일대일로와 미국과의 군사, 경제적 관계에서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말만 중국몽이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까는 거라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배알도 없는 친중적 사대 같은 게 아니라 의미가 없진 않은 정치외교적 립서비스라는 점은 고려해야지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설훈의 20대는 보수정권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네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식의 발언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한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지분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현실을 도피하고 남탓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민주당은 자한당과 달라서 지지자들의 지지 철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이해찬의 발언들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죠. 너무 막나가는 화법으로. 이번에도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은 어떻게 보면 나올법도 할 정도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의 발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빨갱이 드립에 제대로된 대처도, 대응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쳐도, 그에 대한 반격으로 나온 게 국가원수 모독죄라.. 다른 때라면 아주 큰 일 없이 넘어갔을 법한 발언이라도,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그런 발언은 자한당 같은 뻔뻔한 이들에게 오히려 먹잇감이 되는 거죠.


당장 이걸로 여론전 하면 자한당이 아깁니다. 자한당 지지자들에겐 속 시원한 말인데, 정작 국가원수 모독죄가 민주당 입에서 나오면 자한당이 다시 공격한 것처럼 저것들이 독재를 한다며 욕합니다. 정작 독재를 가장 사랑하고 그걸 원하는 자한당 지지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독재는 극우보수 독재, 과거 군사독재이지 빨갱이에 의한 독재나, 민주당 전라도 새끼들의 독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모순이나 논리적 하자를 발견하거나 이해할만큼의 지성을 갖추지 못한 진영이기 때문에 자한당은 피해가 없습니다.



반면 더 높은 도덕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요구 받고 스스로 요구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더욱이 처참한 국내 정치력, 언론플레이 능력, 지지자의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다각적 고려와 정치공학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취약합니다. 당장 황교안부터가 나경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 단호히 조치한다고 나서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 나쁜 짓 계속해도 그러려니하지만 착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는 민주당이 개짓거리, 똥볼차면 바로 위선이라고 욕하고 지지 철회하고 노골적으로 비난,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항상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쓰레기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심지어 정책과 정치조차 똥볼을 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동안 일 잘해왔고, 사실 지금도 잘하는 부분 많습니다. 문제는 페미, 미세먼지, 검열 등 젊은 세대에게 특히 민감하고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꺼리를 제공했다는 거고, 그에 대해 너무 몰이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의 설훈 보수정권 교육 운운하는 게 민주당 내의 분위기라면 현실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충청도에서도 자한당 지지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고, 30%대 회복 했습니다. 충청까지 넘어간 건 다음 총선 때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거고, 이는 문재인 당선 당시~1년간을 돌아봤을 때 상당한 반등입니다. 어차피 자한당 지지할 사람은 다시 복귀하고 있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똥볼차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 기존과 달라진 지지자들의 정치인식에 따라 지지철회가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꾸준한 불공정한 공격을 해대는 언론의 존재를 망각해선 안 됩니다만.




민주당은 더 열심히 해야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얻은 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못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지만, 언론이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더더욱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치력을 통해 언론을 손에 쥐든가요. 물론 그건 불가능하죠. 세력에서도, 돈에서도, 인맥과 카르텔에서 밀리니까요. 그럼 적어도 물릴 거리는 줄여야죠. 페미나 검열 관련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 하고 있죠. 인식부터가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국가원수 모독죄가 참으로 뻔뻔하다고 느껴서 몇가지 과거 기사를 나열하며 마치겠습니다.


노무현은 '사이코', 박근혜는 왕이라는 건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36073

박근혜 비판했다 오토바이까지 걸렸다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197.html
막가는 종교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암살까지 거론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_print.html?no=243689
[Why뉴스]"새누리당은 왜 '박근혜씨' 발언에 발끈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1130141
'귀태'에 총궐기한 여권, 연극 <환생경제> 잊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08074
정의당 “‘朴대통령, 죄의식 없는 확신범’ 노회찬 발언, 국민 대변한 것”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7686612815216&mediaCodeNo=257
김윤태, "‘막말 정치’의 사회심리학-폭언을 ‘합리적 행동’으로 보는 거대한 착각" (중앙시사매거진 201410호)
http://ipm.hallym.ac.kr/column/39841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박근혜) 즉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1/20/2014012000080.html
경찰, 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탐문조사...안기부 사찰 부활?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news&id=63825
윤관석 "檢 박지원 기소, 전형적 정치검찰"
http://www.inews24.com/view/8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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