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에 해당되는 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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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통진당 해체가 갖는 의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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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복지 없는 증세. (6)
- 2014.12.03
- 2014.10.16
- 2014.10.06
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 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 2. 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4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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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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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공하라. 그러면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책임질 일은 없다. (2) | 2014.12.03 |
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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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깍아버렸죠. 한 푼도 안 줘버리는 식으로.
이런 정부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의 삽질을 모를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나 각종 포퓰리즘 빨갱이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등쳐먹은 거죠. 쉽게 말해 뒤통수 친 겁니다. 돈은 정부가 다 까먹고, 기업은 세금 깍아주고 벌대로 벌면서 정작 서민들만 털어먹고 있다구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죠? 최씨 아저씨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최경환 "부자증세 고려할 단계 아니다"
최경환 “증세 안 해, 빚 늘려 경제 살리고 세금 더 들어오게 해야”
서영교 "뻔뻔스런 정부! 대서민 세금폭탄 준비했었다" 폭로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통진당 해체가 갖는 의의. (10) | 201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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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우익의 백색테러 옹호 행태. (5) | 2014.12.12 |
일단 성공하라. 그러면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책임질 일은 없다. (2) | 2014.12.03 |
역사를 통해 무언가 배워야 한다면. (4) | 2014.12.02 |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 (2) | 2014.12.02 |
‘사자방, 십상시’ 와중에 MB는 ‘희희낙락 테니스’
이 나라는 정몽준씨 아들 말대로 미개한 이들로 차있어요. 자원외교, 4대강으로 국가 재정을 날려먹은 이명박의 최근 일상입니다. 아주 편하게 지내시고 계시더군요. 권력형 비리란 비리는 죄다 저지르고 국고를 증발시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지요.
심지어 아직도 이런 이명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저능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성공하면 뭘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어떤 대형범죄를 저질러도 언론, 검, 경, 당 차원에서 비호해줄 껍니다. 그리고 고작해야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끝이 나겠죠. 지금껏 그래왔거든요. 실형? 최근 들어서는 그런거 보기도 힘들잖아요? 심지어 얼마전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실형 받은 이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죠. 헌법이고 지랄이고 돈과 권력으로 유명무실 해지니까.
그러니 뭔 짓을 해도 성공하면 책임질 일은 없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
언론과 우익의 백색테러 옹호 행태. (5) | 201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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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없는 증세. (6) | 2014.12.09 |
역사를 통해 무언가 배워야 한다면. (4) | 2014.12.02 |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 (2) | 2014.12.02 |
기득권은 모두 부패했다. 근데 정확히 누가? (0) | 2014.11.22 |
이 글은 본인이 다음 T!P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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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몇가지 팩트와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는 자료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빈부격차는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를 의미합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득 5분위는 소득 상위 20%의 가계(가게가 아니라 가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 집안을 뜻합니다.)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하위 가계의 소득이 낮고 상위 가계의 소득이 높을 수록 더 큰 숫자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을 수록 빈부격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를 보면 05년부터 08년까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었거나, 혹은 저소득층이 더 적은 돈을 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둘 다를 의미하죠.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버는 돈은 똑같지만 나가는 돈이 적으면 그만큼 많이 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낸다면 덜 낸 만큼 이득이다 이것이죠.
아래의 자료를 봐주세요.
노회찬 "MB, 부자감세로 5년간 82.9조 세수 줄어들어"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1&idxno=2012072215281595614
자료의 출처는 위쪽부터 경향신문에서 둘, 국민일보 하나, 한국일보 하나, 이용섭 의원실의 자료, 아시아 경제의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감세에 대한 자료는 쉽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대기업, 재벌 등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여러 사업,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썼지만 제대로된 성과는 못 낸 채 빚으로 돌아오고, 그 부족분 만큼을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서 세금의 형태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MB의 저주' 계속된다...자원외교 성과는 없고 부채만 56조 남겨
http://www.amn.kr/sub_read.html?uid=16161
국민연금, 10대그룹 주식투자 '1조6천억 날아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2/0200000000AKR20141002203800008.HTML?input=1179m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778
[경제]4대강사업 ‘부채 폭탄’ 재깍재깍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407071820251
수자원공사 부채, 4대강 사업 빚 폭탄 결국 세금으로? 성과급은 빵빵!
http://appida.tistory.com/1301#.VD-74hysFrw
4대강 사업 부채로 수도요금 인상, 정부 잘못 국민이 떠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7
'국가채무 770조' 주범 이명박, 공범 박근혜의 '새누리파'
http://impeter.tistory.com/2157
서민과세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줄줄이 대폭 인상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서민 증세' 논란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9121345013109504_1
'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기재부 사실상 인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2/0200000000AKR20140912094800002.HTML?input=1179m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23031242585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02131807076
"경제살리기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전적 공감"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46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이러한 팩트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서민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채울 것이고 그만큼 서민들의 지출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라(이 또한 통계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서민들이 안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애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거나 장기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과는 조금 덜 벌릴 뿐 많은 돈을 벌 것이기 때문이죠. 국가를 이루는 존재는 대다수인 불특정다수, 즉 국민들이고 그들이 고통스럽다면 국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집니다.
또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이 상품, 혹은 서비스에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민,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역시 세금의 형태로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빈부격차는 커질 것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거나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으니 장기적으로 점점 서민들의 지출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출이 적어지면 시장이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경직되고 최악의 상황이면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이 터지게 되죠.
경제구조는 지독한 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에서 부의 대부분은 상위 1%가 차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고작 연예인 따위한테 왜 이렇게 풀발기. (8) | 201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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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당방위, 한국의 과잉방어. (20) | 2014.10.26 |
정부의 약탈경제를 규탄한다. (0) | 2014.10.16 |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2) | 2014.10.11 |
경찰에 IP 넘기는 국민신문고. 관리를 다시 다스려야 한다. (0) | 2014.10.10 |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패악질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꼽긴 어렵겠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들만 한번 적어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진짜로요. 먼저 이명박 정권을 볼까요?
2014/01/08 - [취미/이야기] -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2014/03/18 - [취미/이야기] -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여기에서 처럼, 엄청난 돈을 날려 먹었습니다. 최근에 재발견되고 있는 MB 정권의 그 잘나신 자원외교로 날려먹은 돈을 합치면 더 많이 날려 먹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마당에 대기업 프렌들리는 여전하고 부자감세, 서민과세 정책을 펼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최근엔 주식투자했다가 국민연금 1조 6천억을 날려 먹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참 대단한 국가운영입니다. 나라를 망치려면 역시 내부에서 망쳐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더 위험한 주적이다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알바도 국민연금 들게 만들고, 이번에는 대국민 노예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휴일에 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일을 일대로 해도 줄 돈은 없다 이거죠. 그런 마당에 내수가 안 돈다니, 국내에 돈이 안 돌아다닌다니 하는 정신병적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에 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죠.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보도 안 하면서 비오는 날은 소시지빵에, 김정은이 왜 눈썹을 밀었는지 따위나 초점을 맞추며 무서운 중2병 소리나 하질 않나 알통이 굵으면 보수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죠. 국민들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 기만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려야 자신들에게 밥주는 의원님들 발 뻗고 주무시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송사에게 개입하죠. KBS의 보도국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벌써 알려졌고, 방통위는 전광석화로 극우 역사학자인 이인호씨를 KBS 이사장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외에도 사례는 많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자유는 후퇴시키고, 검열은 늘렸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럿 이야기했던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군이 한통속으로 연계되어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동시에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각종 조치들을 불러 일으키며, 개인적, 개별적으로 비리와 부정부패의 덩어리를 싸지르고 다니는 저질 쓰레기 인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정권 초기부터 그런 저질 쓰레기들이 각종 국가적 스케일의 분탕질을 치고 다녔죠.
대권 때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하던 포퓰리즘 공약은 정권을 잡자 모조리 없던 일로 만들고, 박근혜만 믿었다던 노인들은 복지따위 없음에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맞으셨죠.
어디 통수 까는게 한번 뿐이랍니까? 가장 최근의 일해도 돈 안 줘도 안 되는 통수는 정말이지.. 대단도 하시더군요.
그런 주제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나라 망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가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자기들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절대 모르실테고 애써 무시하시겠지만, 결국 굶어 죽는 건 새누리당 지지하는 우리(+너희) 서민들입니다.
머리통에 든게 돈 밖에 없는 보수분들은 그 돈을 새누리당과 정권이 어떻게 쳐날려먹었고, 또 없는 형편의 서민들 주머니에서 얼마나 뺏어가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뭐, 그래도 유신노예라면 그런 거에 흔들릴 신앙심이 아니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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