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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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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10.04
    광화문 내란선동 폭동과 자한당의 연루 혐의 1
  2. 2018.10.05
    자한당원 심재철의 안보파괴적 국가반역 행위. 1
  3. 2014.12.19
    통진당 해체가 갖는 의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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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화문 집회서 '내란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고발(종합)

[현장+]아이들도 있는데 휘발유를.. 아수라장 보수집회
JTBC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자사 여성 기자 성추행"
검찰개혁 촛불에 맞불 놓은 광화문집회, 폭력으로 '얼룩'
연행되고 실려가고.. 광화문 집회 폭력사태 '얼룩' (종합)
여당 의원, 국감 도중 '내란선동 처벌' 고발장 제출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도중 '헌금'을 요구했다
“가장 기쁜 시간?” 광화문집회 중 헌금 받은 전광훈 목사


광화문 보수 집회는 온갖 범죄로 점철된 범죄의 장이었습니다. 각목을 휘두르고 공성 사다리를 만들며 경찰과 무력충돌한데다, 무엇보다 그 집회는 내란선동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극우보수 세력은 시위, 집회를 공격하면서 폭력집회, 불법시위라고 공격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유리할 때의 이야기였죠. 자기들을 반대한다고 그 반대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언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위에 프락치를 심어서 폭력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진보 세력의 시위에서 그런 경찰의 프락치가 발견되기도 했죠.


이렇듯 폭력 집회, 시위가 불법이고 공격 받아 마땅하다면 이번 광화문에 모인 보수 집회는 하나의 폭동이었습니다.




이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심지어 공성 사다리라는 기물까지 준비했고 경찰의 방어선을 넘으며 조직적 폭력을 휘두르는 폭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진보의 집회, 시위에서 폭력이 있다면 폭력 시위, 불법시위라고 공격했듯이, 이들에게도 그러한 잣대를 적용해야하고, 또한 진보가 도덕적인 척 깔끔 떤다고 조금이라고 잘못이 있으면 위선이라고 욕먹듯이, 먼저 폭력, 불법 운운하던 이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줘야겠죠.



지난 조국 수호 시위라면서 서초에서 했던 집회와의 차이입니다.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고, 불법이 발생하지도 않고, 심지어 쓰레기마저도 깔끔하게 치우는 매우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줬죠.


진보의 집회와 보수의 폭동에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민도, 의식 수준의 차이입니다. 이런 사례에서조차 진보다 더 민주적 소양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지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사소한 폭력 따위가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AFNWRO_KGw


https://www.youtube.com/watch?v=Ad2n3nf-W8U






접어놓은 걸 펴면 보실 수 있는 저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점이 광화문 집회가 내란선동의 혐의를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무슨 군이라 이름 짓고, 참전이라는 말을 쓰며, 누굴 총사령관으로 둔다고 하고, 구체적인 지휘 라인과 계획하에 청와대 진격, 문재인 체포,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책 제안, 계엄군과의 긴밀한 협조, 공안기관 설치 등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란선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과거 통진당 때를 생각해보면 이쪽은 아주 구체적이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실제 행동까지 들어갔다는 점에서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의 사례를 비교했을때, 연루된 자한당 해산과 주동자들은 국보법,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처벌이 정당하다면, 이 또한 정당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이번 집회야말로 더더욱 구체적인 증거물이 수두룩 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확실하게 되야죠. 


더불어 종교인, 교회에서도 동원됐다는 이야기도 과거부터 개신교와 보수의 긴밀한 동업자 관계인 것만큼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건데, 이 또한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없죠.


단지 빤스목사였던 전광훈이 더이상 목사가 아니게 됐다는 점? 저기에선 목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명되서 더 이상 목사도 아닌 사이비 선동꾼입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짚어야할 점을 잡아보자면.



자국 시위에 일장기를 들고 나오죠. 지금 일본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그리고 보수가 전통적으로 친일적이고 반국가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어떠한 사상의 발로인지 뻔하죠. 


2019/08/15 - [취미/이야기] - 한국 극우보수의 반공과 민족주의적 특이성에 대한 단상.

2019/07/09 - [취미/이야기] - 일본이 조국인 한국 국적의 극우 명예 일본인들.





헌금, 동원, 폭력 모두 사실이라는 자백일 뿐이죠. 이야기 나온 거, 과거 사례를 볼까요?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죠. 기부금을 미리, 그리고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계좌이체 등이 아니라 현장에서 헌금을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고려해야 하고, 애초에 교회에서 '동원력'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문제죠. 동일한 목적과 취지를 가진 시민단체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공동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라면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발적이다? 본인들은 자발적이겠죠. 그럼 그들이 시민단체를 만들던가 해야지 왜 정교분리의 원칙 무시하고 교회가, 동원령을 내려서 정치에 참여시키는 걸까요? 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조직성 또한 유명하죠. 자기네 식구, 공동체 만들어서 목사나 장로가 범죄를 저질러도 감추고 덮고 없는 일처럼 여기는 동네인데, 자발적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발적인 걸까요? 자기 공동체와 따르는 목사님 말씀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나가는 거죠. 어디 대형 교회의 극우적 설교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세뇌와 주입이라는 말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일당 2만원..ㅋㅋ 이거 정체가 뭘까요?




왜 이러는 거겠습니까? 집회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선동 당해서 나온 거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중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름 올리고 총알 받기 싫다는 겁니다. 부추기고 선동하면서 이용하는 거지 그에 대한 반동의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황교안 "내일 비와도 집회 연다"..한국당, 광화문집회에 총력전


애초에 동원, 지시, 종용 받은 관제데모이기도 하고요. 모두가 지시 받고 온 건 아니겠지만, 그 구성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지시, 동원 받아온 사람들이라는 건 그만한 근거가 보여주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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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재철 다운로드 ‘800만건+α’… 몇건 유출됐는지 모르는 기재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41769785852?did=da
청와대, '심재철 주장'에 '결제내역' 일일이 보여주며 반박
https://news.v.daum.net/v/20181002202445139
문희상 "이석기도 압수수색" vs 한국당 "어떻게 이석기와 비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713
기재부 "심재철 의원실에 국가안보, 보안장비 정보까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13768
심재철 ‘알권리 행보’ 짚어보니..“본인 혈세 사용은 비공개 혹은 침묵”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69
김의겸 "심재철 의원, '불법 습득 정보'를 거짓으로 포장해 청와대 공격"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815


초기 40만건이라 여겨졌던 것이 실제 800만건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40만건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일텐데, 800만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만약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면 주변국 정보부서 일복 터진 거죠.



심재철이 되도 않는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주장 대부분이 반박에 의해 논파되었다는 점도 우습지만, 그 이상으로 지적해야할 것이 바로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는 사실입니다. 문희상이 괜히 이석기와 비교한 게 아닌데, 이석기야 망상증 수준으로 헛소리 해댔지만, 심재철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증거를 스스로 내놓으며 유출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서요.



위 링크의 기사들에서도 서술됐지만, 외교, 치안 등 국가안보전략을 유출시켰고, 보안장비 등 국가주요 장비의 인프라 노출, 특히 이 부분이 말초적으로 다가올 법한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심지어 청와대로 가는 식자재 제공시설관리 등 거래 업체에 대한 정보마저도 유출시켰습니다.



영화나 소설, 만화 같은 곳에서나 일어날 법한 암살이 벌어진다면, 이 정보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거고, 일반인들. 특히 한국같은 그런 사례가 이젠 공식적으로 없어진 사회에서는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 러시아나 필리핀, 멕시코 같은 국가들에게선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암살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공작원에 의해 유럽에서도 그러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유명한 영화 뮌헨에서처럼 이스라엘도 이 분야에서 꽤나 독보적이죠.


그 모사드와 꽤 오랫동안 투닥였던 것이 중국 정보부 또한 세계 최고의 정보부서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그 중국의 국가안전부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입수했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국가 고위직이나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독이 든 식자재, 식품을 보낼 수도 있고, 일정과 동선에 따라 폭탄이든 총기든 암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인프라 파괴와 교란, 혼란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정보를 꽁으로 제공해줘버린 거죠. 물론 실제 그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그렇게 따지면 뭔들 의미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건,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할 것이라는 거죠.



심재철은 되잖은 방식과 이유로 되잖은 주장을 하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 기밀들을 유출한 것이고, 이는 국보법을 적용해도 될 정도의 결코 작지 않은 수위입니다. 한국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매너리즘과 나이브함을 가지고 있고, 애당초 극우보수 세력 자체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1세력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흉이기 때문에 미국 같았으면 당장 스파이 혐의부터 붙어서 FBI에서 체포해야할 법한 일이 고작 사회적 논란 수준에, 정치인, 국민, 언론에 의해 쉴드를 받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십시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상원의원, 국회의장, 각 장차관 등에 대한 일정과 동선이 유출되고, 거기에 더불어 백악관으로 가는 식자재에 대한 업체 정보 등이 다 유출된다면, 국가안보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을 가진 미국 정계와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을 거 같습니까?



심재철은 간첩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고, 고장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꾼 인생을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 이명박, 박근혜가 북한에 의해 암살이라도 당했으면 아주 볼만 했을 겁니다.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인간들은 머리 좀 굴려봐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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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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