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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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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2.07
    주 52시간 노동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기적 착취 강요.
  2. 2013.06.13
    단순히 이익만 된다면 - 팽배한 이기주의







“주52시간 과도…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 황교안 ‘황당 특강’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77384



저 그림 자료가 동아였나 조센이었나에서 올라온 거라고 하는데, 이게 보수의 노동환경 인식입니다. 돈 받는 놈은 종놈이라 언제든 어디든 부를 때 제깍제깍 와야 한다는 이기주의 꼰대 마인드죠. 저게 출장 수리 뭐 저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치환하면 직장 상사가 저녁, 새벽에도 불러다 일 시키면서 하루 2번 출근, 3번 출근 만드는데 입 닫고 일해야 한다가 되죠.


즉, 개인의 권리보다 조직의 이익이 우선이고, 타인의 삶보다 내 필요가 우선되는, 이기주의의 발로이기도 하죠. 52시간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좀 더 일해야 한다는 건 그러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자본가, 기득권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이익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노동시간은 적게, 최저임금은 높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고 유지되었던 악습이었던 세계에서 1등, 2등으로 오래하는 노동시간을 좀 더 선진국 기준으로, 인간적으로 줄여서 개인에게 저녁이 있는 삶,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드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죠.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과 한계(자한당 등 극우보수의 발목잡기 포함)를 고려해도, 이러한 방향의 변화는 국민 다수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적은 임금으로 충분히 먹고 살기 어려워 과도한 노동으로 돈 벌려다 병 생기고 가족도 못 보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건 개인이 힘든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변화로 그렇게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 높혀서 나가는 돈 늘리면 기업은 어떻게 돈 버냐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돈 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상한 거죠. 한국도 그러한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맞춰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기업이 그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그건 그냥 그 기업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선진국 기준으론 착취에 해당되는 비상식적인 조건들을 통해 겨우 상식적인 조건을 갖춘 기업과 같은 성과를 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줄 거 다 주면 망한다는 건 사람 착취해서 얻은 개뻥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줄 거 다 주면 경제 망하고 성장 못한다는 것도 개뻥 경제, 성장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도핑해서 얻은 신체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선진국들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보다야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거 보면 한국도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냥 주기 싫어서, 혹은 진짜 그렇게 하면 망하는 줄 알고 그러는 거고요. 자기 기업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 조건 맞추면 성장 못하고 돈 못 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까놓고 말해서 기업이든 어디든 관리직에 있는 이들 중 합리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부적 비효율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구태의연한 착취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 사실 그 이상으로 인맥과 정치질, 관행과 악습을 유지되는 비효율적 체제를 이용하며 자리 보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업의 생산성을 깍아먹는 거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건 그만큼 그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혹은 쓰레기 같은 곳인데 너무 좋은 아이템으로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거나요.




재밌는 점은 그 나치 독일도 48시간 이상은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48시간 이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노동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는 거고, 그걸 강요하기엔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상황에선 그보다 더 과한 노동이 강요될 수 있고, 감내하려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저 정도 노동은 한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노동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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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을 따르지 않고, 어떤 부도덕, 비윤리적인 행위라도 단지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됬다는 것으로, 이러한 옳지 않은 사상에 따라 행동하는 결과는 궁극적으로 사회부조리와, 동시에 비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면서 더 오래 직장에 잡아두고 부려먹는다던가, 개인 차원에선 거지나 장애인인 척하면서 돈을 기부받고 일 끝나면 멀쩡히 일어나서 목욕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근본에는 돈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하는 사상들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 행위 자체가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혹은 고려하고서라도 그저 자신과 자신이 소중히하는(예컨데 가족이나 투자자) 이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됬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민 자본주의는 돈, 자본에 대한 몰양심이라면 후자와 같은 경우, 대개 더 넓은 범위.. 사회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이기주의에 가까울 겁니다.



이러한 천민 자본주의나 (개인이나 집단)이기주의는 그 자체로 주변에 눈쌀을 찌뿌리게 만드는데, 그것이 위법일 경우 법적인 처벌이나 보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거지나 장애인인 척하며 돈을 기부받는 등..)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비난을 야기하지요.


우리나라의 갖가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보도되는 것을 보며 이러한 '단순히 이익만 된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악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또한 이기주의를 가진게 대부분인데, 집단 이기주의의 경우 이번 태권도 편파판정으로 사퇴한 임원의 복귀가 있습니다.


결국은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좋게좋게 넘어가기 위해 1주일 이후 다시 불러들인 경우이죠. 제식구 챙기기. 이 말이 가장 설명하기 편한 말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비단 이번 일만이 아닙니다. 정치에서도, 기업에서도, 협회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차고도 넘쳐요. 이를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회자체가 이러한 잘못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에 따른 처벌이나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도 않고 그저 없던 일로 묻고 '좋게좋게' 넘어가는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진보된 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반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후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로 곪고 썩어 집단 전체를 경도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자체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빠르게 발달한 한국 사회는 이러한 선진화의 과정에서 튀어나온 각종 사회문제를, 일단 발달하고 난 뒤 생각하자며 묻어놓고 발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문제의 염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제대로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 둘 묻어둔게 서로 엮이고 엮여 무엇하나 골라잡고 해결하기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빠르게 발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두뇌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사실 어느 나라보다 고학력자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측컨데 분명 해결할 역량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이 많이 얽혀있다고 포기하거나 잘라버리는 것보단,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각잡고 풀어나가면 언젠간 분명 모든 실을 풀어낼 수 있을거라 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골치아프다는 이유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외면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리 깔고 앉아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각잡고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으면 푸는게 더 힘들어질 것이니까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가 아닌, 개인의 차원에서, 국민 전체가 이러한 이기심에서 벗어나며 책임 질 것은 확실하게 져야한다, 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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