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1 장제원 아들 바꿔치기 무혐의? 아니다. 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결론https://news.v.daum.net/v/20190923143900857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제목을 매우 오해하기 쉽게 써서 그렇지만, 위 인용 부분을 아시겠지만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그대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저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은 후불로 받거나 하는 경우(...) 대가가 있었는지 당장은 알기 어렵고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니 그 부분만 인정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뭐 사실 이런 제목을 사실을 썼지만 오해하기 쉽게, 쓰.. 2019.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