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3 못 배운 윤석열의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 [속보]尹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른다는 것 알아야 법치주의 확립" https://v.daum.net/v/20221129160534869 보수들의 법치에 대한 개념은 피통치자. 다시 말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법치를 물어보면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준법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치란 권력이 법과 제도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정치인, 국가의 대표가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무당이나 무속인 등 비선이 국정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폭력이자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해왔던 발전과 노력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는 왕정, 과두정과 같은 소.. 2022. 11. 30.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맥여주느니 지금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냐고 합니다. 당장의 자신의 삶과, 멀어보이고 추상적이며 뜬구름잡는 듯해보이는 국가사상이나 사회이념과의 갭을 느끼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혹은 자각하고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헌법에까지 올라와있을 정도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 나라를 굴리는 제 1원칙으로 쓰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고자하는 대로 국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구와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만큼 .. 2013. 12. 25. 원칙을 지키는 사회 우리나라는 원칙같은걸 개떡으로 아는거 같습니다. 학교, 회사, 국회, 인간관계 등등. 학교에서도 원래는 ~~해야하는데 안 한다던가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학생들이 누구 하나 잡고 학교폭력을 가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이럴 경우 교사가 나서던가 신고를 하던가해서 해당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데 귀찮다고 방치하고, 시끄러워지면 묻으려하고.. 애초에 원칙만 지키면 되는걸 귀찮다고, 또 병신같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안 하려드는게 현실이니 뉴스만 보면 욕이 나오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월급을 제 때에 맞춰서 줘야할 것을 안 주고 미루고, 결국 임금체불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며 할 일은 다 끝났는데 서로 눈치주고 위에서 압박하며 퇴근시간 다 지났는데 회사에 앉혀놓고 일하게 만들고.. .. 201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