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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05.03
    중국인 국내 부동산 싹쓸이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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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싹쓸이'했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62400502?section=theme-list/factcheck

작년 아파트 등 전체 매수 중 중국인 0.6%…제주도는 0.9%
강남 3구는 미·캐나다 최다…中은 구로·금천·영등포 집중
외국인 토지 보유 미국이 0.13%로 1위…0.02% 중국, 유럽·일본과 비슷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국인들 매수세가 더 무섭네요"

지난달 28일 부동산 정보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의 제목이다.

회원 수가 160만명 이상인 이 커뮤니티에는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점령해 한국은 조만간 중국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확산하고 있다.

(중략)

◇ 지난해 아파트·빌라 전체 매수인 중 중국 국적자 0.6%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해 등기를 완료한 매수인(개인·법인·국가기관·지자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국인의 비율은 전체 매수인의 1%가 채 되지 않았다.

이 비율은 2016년 0.4%, 2017년 0.5%, 2018년 0.7%, 2019년 0.7%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0.6%로 집계됐다.

(중략)

◇ 강남 3구 매수 외국인은 미·캐나다인이 중국인보다 많아

전국 단위가 아닌 서울로 좁혀보면 집합건물 매수 건수 중 중국인 매수 비율은 2016∼2019년까지 매년 0.5%였고 지난해엔 0.4%를 기록했다.

(중략)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매와 관련해 확산한 '내국인에 비해 느슨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상가 등을 구매할 때 받는 비주택담보 대출이든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대출에 혜택을 주는 규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이를 부동산 구매에 쓰는 경우엔 국내 은행의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국과 서울에서 집합건물 전체 매수인 대비 중국인 비율 [통계 출처: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게 부동산 가격 상승, 외국 자본 유입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부동산 폭등 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홍콩이나 런던 등 투기로 정작 현지인들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위험할 정도이며 그 주범이 중국인인 경우도 많지만 최소한 한국에선 다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음.

 

국내 부동산 폭등은 순전히 정부의 정책 실패 + 언론의 투기 과열 조장 + 한국인들의 투자 및 투기가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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