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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3

체제의 주권자와 책임의 범위.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모든 정치체제 중에 가장 성숙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책임 요소 때문인데,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체제는 주권을 소수만이 독점합니다. 군주정은 군주만, 과두정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금권정은 자본가들만이 독점하고, 귀족정 역시 귀족이라는 계층만이 주권을 독점하죠. 그러나 국가를 이루는 절대다수의 요소는 백성, 시민, 국민 등으로 지칭되는 개인들의 집합이죠. 따라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소수의 주권자들이 국가의 중요 향방을 가로지를 결정을 내릴 때, 가령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지만 그 운명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장 피해를 볼 계층이고 집단이지만 그들은 전쟁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자신의 운.. 2022. 10. 22.
자본주의와 신분제 사회 권력의 특성에 대한 단상 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통입니다. 왕의 자식,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권력과 권위는 발생하죠. 물론 그러한 권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무력, 경제력, 영향력, 계약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왕이 되었다는 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도 하죠. 하여간, 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는 혈통이고, 혈통에서 권력이 보장됩니다.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귀족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왕족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며, 평민으로 태어났다면 평민으로서의 권력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 권력은 정치적인 것이며, 실재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는 자본 그 자체죠. 자본은 그 자체로 단순 물질일 뿐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시장을 돌며 권.. 2017. 12. 23.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 어쩌면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간이 가져왔던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가장 훌륭하고, 그만큼 가장 어렵고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 함량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양, 의식 수준을 가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국민으로 존재하는게, 사실 말로만 들어도 이상적이라 느껴지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주의보단 독재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생활에 길들여져는 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표를 보면 정반대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같아요. 민주주의와는 척을 짓는 새누리당과 일베를 봐도, 그들의 인기와 덩치를 보면...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권력자가 .. 201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