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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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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05.02
    경찰 갑질 미국 정치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2. 2021.11.20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진짜 경찰이 비판 받아야하는 지점.
  3. 2019.05.22
    대림동 여경 논란과 전우용 역사학자 발언 비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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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용 도메인 내려가고 페북, 트위터 계정도 폐쇄.

 

 

 

 

재선까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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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함에 대해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기 위해선 원칙이 지켜지기만 하면 되죠. 원칙을 어기고 사적으로 자원을 유용하거나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방식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어떠한 자리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적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지 못하고, 인적 자원이 있어야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기에 부패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패하고 싶어도 정해진 원칙을 지킨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싶어도 중앙선을 넘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고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으며, 신호등을 비롯한 원칙을 다 지킨다면, 아니. 지키도록 강제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위 사건은 해당 공화당 정치인이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버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죠. 핵심은 경찰이 직위와 권한, 권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법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고, 지켰으며, 단지 그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선택과 그들의 선택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주사회의 원리 하에 발생한 결과인 거죠.

 

 

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권한에 두려움을 느끼고 원칙을 접는 경우는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공분과 지적을 천박한 냄비들의 떼법이라고까지 폄하하죠. 정작 핵심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면서 말입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더 건전하고 부패하지 않은 사회일 겁니다. 미국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는 나은 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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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여경이 어쩌고 체력이 어쩌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문제는 체력이나 여경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칼부림 하면서 개지랄하는 사람을 체력 좀 있다고 막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고, 여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경이면 제압할 수 있었다? 글쎄요. 남경이어도 제압하지 않거나 못하고 구경만하다 나중에 숟가락만 엊는 경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진짜 문제는, 그냥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 위험을 무릎쓸 일 자체를 안 하려 한다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하게 적지는 않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려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자리에서 도망가려하는 것도 뻔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남경 또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방지나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력시험 특혜와 내근 특혜 등 102030 남성들에게서 부당하게 특혜만 받는 여경 혐오 정서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비판하는 지점 또한 어느 정도 사실인만큼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는 너무 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서 남초에서 비난하는 여경이 문제였다, 여초에서 비난하는 남경이 문제였다는 모두 틀렸습니다.

 

그냥 경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남경이든 여경이든 이 사건이 벌어질 때, 그리고 그 이후 대응과 대처마저도 논란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과 처신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경이 체력이 좋아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내근직 외근으로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 아니며, 남경 2명이 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따위로 행동하면요.

 

직접 청와대에 올라온 피해자 가족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upFAS)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가해자가 미친놈인 것과 별개로 경찰의 대응은 체력이 안 되어서 제압이 안 됐다거나, 남자는 하려고 했는데 여자는 오또케 오또케하다가 실패했다던가, 그런 것과 완전 무관합니다. 그냥 둘 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현장 프로세스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대응조차 피해자를 조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암사동 칼부림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 사건 때도 그렇고, 현장의 경찰들은(모두는 아니더라도) 이미 난동을 부리거나 발생하기 직전인, 아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제압하기 위해 자기 위험을 무릎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여경이 문제라던가, 아니면 반페미라면서 비판하면서 뒤집어 씌우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성별 갈라치기고 분열입니다.

 

여러번 말하지만, 이건 그냥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고, 정 안 되겠으면 기동대를 부르든 실탄 장전된 총으로 대응하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아니라 월급 받고 생활하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물론 경찰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고 다치고 죽고 그러기 싫겠죠. 무섭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고, 장비를 제공 받는 겁니다. 근데 이번 인천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제대로 행동한 게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무서우니 일단 현장에서 도망가고 혼자/둘이서 감당하기 무서우니 다른 사람 부른 게 다죠.

 

 

이 사건에서 여경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면서 체력 특혜 주면서 뽑아주고 인력 늘려놓고 정작 현장 사건 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도망갔던 점, 일단 경찰이 되었다면 이런 일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육 받고 훈련 받았을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이런 부분에서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남경 또한 사건 현장에서 똑같은 문제로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경에 대한 비판력이 다소 퇴색됩니다. 저도 여경들이 받는 특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이런 이유로 이번 건은 여경의 문제네 체력의 문제네와 무관하게 경찰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걸 체력이 문제였다느니, 자질이 안 되는 여경을 고용했기 때문이라느니 하는 건 솔직히 반페미적인 시각에서 페미 세력을 공격하고 여경 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잘못된 조준, 사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자질이 안 되었다면 현장에 있던 남경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근데 남초나 여초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쏙 빼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 다 선택적인 부분만 공격하고 있는 거에요. 성별이라는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건 여경을 조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남경을 더 빡세게 조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아예 지킬 생각은 없고 일신의 안위와 안전만 고려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는 경찰을 조져야 할 문제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경찰들은 자기네 주 업무가 취객들 모시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좋게좋게 말로 풀자고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진짜 경찰이 아니면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무능한 거죠.  근데 그 취객 대응, 주민간 갈등 설득이 동네 이장들이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하는 것도 사실이고 필요하지만, 정작 그것만 잘하고 나머지 상황에서 이따위로 하면 시민들은 경찰을 믿느니 벌 좀 받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 같아도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벌 좀 받고 나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버렸거든요. 경찰이 이따위로 일하면 시민들이 경찰 신뢰를 안 합니다. 원래 현장직은 1인분을 할 때 인정받는 거지 아무리 맞는 말하고, 미담 발굴해서 홍보 쇼맨쉽 한다고 인정 받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현장에서 뭘 제대로 한다는 걸 시민들이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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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림동 여경 사건'은 조작, 왜곡된 가짜뉴스임을 알리겠습니다.


'대림동 여경'은 가짜였다

https://brunch.co.kr/@goldmund/51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 인플루언서 마케팅·대림동 여경 사건의 전말


위 링크의 글들을 먼저 읽고, 이 글을 읽기 바랍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교정 후 이 글에서 범하는 오류와 실수를 인지하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글 자체를 내리거나 해당 부분을 삭제, 수정하기엔 다른 영역의 문제와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건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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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 똥볼찬 게 맞습니다. 이건 개논리에요. 여기서 군국주의, 사무라이 정신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자라 그런가 과거 요소와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비교하는 건 좋은데, 이번 일에 대한 이해의 핀트가 헤까닥 해버린지라 결국 똥볼 개논리가 되어버린 셈이죠.



이번 사건과 전우용 역사학자의 비교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여자에게 사무라이 정신의 상징인 칼을 들려줄 수 없다는 건 그냥 상징적 정신론의 문제고, 여경의 신체 능력과 대응 능력의 부족은 실질적인 무력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아주 간단한 사실에서부터 논리를 전개해봅시다.


1.경찰의 역할은 치안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2.치안 유지를 위해 범죄자, 폭력범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3.따라서 안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경찰은 일반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나은 신체능력과 호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그에 따라 모든 경찰은 평균적인 신체능력을 유지하고 단련해야 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이 되기 위해, 그리고 된 이후에도 꾸준히 훈련과 단련이 요구되는 건 그들이 실제 시민과의 마찰, 용의자나 범죄자와의 신체적 갈등이 빚어질 경우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정확한 제압과 체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경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전문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경찰시험 중 체력 관련에 있어서 여성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고, 실제 훈련과 몇몇 사례에서처럼 여경이 신체적 능력에서 밀리거나 제압, 체포, 집행에 있어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신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데 편파적인 조건으로 경찰이 되었다면 상식적으로 자격의 부족함을 지적 받아야할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평균 수준의 처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효용의 문제를 지적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대림동 사건에서도 공권력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기민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배상훈 프로파일러(이 사람도 논란은 좀 있지만..)는 남자가 등을 보였다고 FM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경 측이 FM대로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파트너가 있어도 대놓고 등을 보이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처음 봤을 때부터 했는데, 너무 기계적 중립이라고 봅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확했다기 보다 얻어 걸려서 그렇게 해석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무책임했어요. 판단도 느렸고.


게다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과 책임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여경 혼자서 처리하기 힘드니, 자기가 해야할 일을 주변 시민을 불러서까지 처리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맞죠.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범인 체포는 경찰만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시민도 가능하긴 하고, 경찰을 도와주는 거야 시민으로써 훌륭한 일인 건 맞습니다만, 그게 경찰의 평균적인 능력에 미달되기 때문이라면 이건 경찰의 문제입니다.



실제 GIF가 퍼졌을 때도 여경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많았는데, 영상이 공개된 이후엔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졌고, 심지어 경찰이 처음 공개했을 때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의 영상을 편집한 채 올렸다 지적 받고나서야 진짜 풀버전을 올렸죠.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조작과 왜곡을 자행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여성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이고 이념 없는 객관적 영역에서조차 대림동 여경의 사례는 경찰로서의 능력이 미달됨을 보여준 사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런 여경이 한 두명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남경의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경찰도 문제가 많고 기본적인 인성과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장에서 뛰는 대부분의 경찰 중 경찰로서의 기본 업무에 있어서 능력적으로 부족한 사람보단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거고, 편파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배치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경의 경우 편파적인 규칙에 따라 신체능력이 미달되는 이들이 단지 정책적으로, 이념적인 필요에 의해서 부당한 유리함을 떠안고 경찰이 되었다는 게 문제죠. 여경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건 누가, 얼마나 더 잘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거고, 그 미달되는 이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장업무보다 사무직을 더 선호하고 그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치졸한 찌질함과 편한 것만 찾고 동일한 의무에 대해선 애써 무시, 묵과하면서 더 유리한 이득을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의무는 온전히 남자 경찰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찰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이런 여성들 특유의 치졸함과 찌질함의 대표적인 다른 예시가 교사가 되지 못한 여성과 이미 교사가 된 여성의 남성 교사 고용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고요.



여초의 반응은 그야말로 정신병파티인데, 자기들 스스로 Girls can do anything이라면서 여경은 여경의 역할이 있고 남경은 남경의 역할이 있고.. 경찰인데 여자로서는 힘들다고 하고 저기서 뭘 더 해야 하냐 이러고 있는데, 이전부터 여경에 대해 뭐라고 하면 여경이 아닙니다. 경찰관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경찰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일 뿐이고, 그걸 못한다면 경찰이 되지 말아야 하고, 이미 된 이들은 더 이상 경찰이어선 안 되어야 할 겁니다.


이건 자격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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