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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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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4.20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그 책임에 대한 단상.


먼저,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 지르고 사람을 죽인 범죄자인 안씨는 조현병이 의심됩니다. 사실 조현병인 게 맞다고 봐도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이 커버 쳐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류의 일에 항상 말하듯이 그들에겐 진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신병이나 장애가 범죄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이런 사건이 터져버리는 건 있습니다.


정상인이라고 미친짓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막을 수 있는 일을 막고자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더불어 병이나 장애 때문이라면 더더욱 시도해야할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향입니다. 아시아 쪽이 서구보다는 이런 면에서 밀리는 건 있죠.


미국 등 서구에선 테라피스트 등 정신건강과 그에 대한 케어에 대해 꽤 바람직한 문화가 잡혀 있죠. 힘들거나 어려우면 찾아가서 상담, 치료 받고 하는 그런 거요. 한국에선 기피되고 숨기려고 하는 일이죠.


지난 강남역 살인사건도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 만큼, 이번 일도 그 궤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조현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케어가 실패한 거죠. 이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역경과 불편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인 복지의 일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보편적으로 발생해줬으면 하더군요.



뭐 아무튼,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유족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이미 그 안씨는 가족들에게도 꼬장부리고 사고치는 환자라, 강제입원까지 시도해봤지만 결국 2016년 당시 법이 바뀌어서 강제입원이 어렵게 되었죠. 그렇다보니 가족으로서도 어떻게 하기 어려웠다보니 그런 인간이 사회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진주 살인범, 한달전 `망치` 휘두르며 술집 주인 등 폭행…"친형이 입원시키려 했는데 거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8/2019041801518.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진주 살인 피해자 "위협" 신고 5회..경찰, 증거 없다며 묵살

https://news.v.daum.net/v/20190417153034726


그런 면에서 안씨의 가족들도 피해자고, 유족들 못지 않게 죄책감이 클 겁니다. 더불어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국가기관의 사과는 분명히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경찰의 매너리즘과 무책임이죠. 요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과 같은 직접적인 책임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당장 위에서 보세요. 살인 피해자의 위협 신고가 5번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묵살을 했습니다.


사실 경찰로서도 FM이 있고,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 경찰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한 두번도 아니고 다 차례 반복된다면 주민들이 억울한 한 사람 핍박하려고 하는 일일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그런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증거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10/27 - [취미/이야기] - 신고했을 때, 경찰이 그냥 가지 않게 하는 법.



그러기 어려운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을 재고해봐야할 일이고, 현재까지의 사실은 다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그저 돌아갔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들도 경찰서 등에 찾아가면서 안씨를 제어, 통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거고요.


경찰들도 이런 시비나 싸움에 의해 신고 받는 일은 많을 거고, 그 중에서 진짜 큰 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보니 모든 일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건 번거롭고 귀찮을 일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경찰의 감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이런 다 차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터질 지 알 수 없는 위험요소로 봐야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마 이번 일에서도 경찰은 흔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로 여겼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건 그냥 발 빼기 좋은 변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있었고, 그럼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경찰이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 일을 무책임하게 다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일이 터졌다면 결국 생기는 게 책임이고, 경찰의 장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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