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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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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9.22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1)
  2. 2013.12.12
    어째서 기업은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가. (2)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경제인들이 아주 살판났죠. 대놓고 경제인은 비리를 저질러도 사면시켜줘야 한다는 개소리가 나도는 걸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경제인들에 대한 처벌은 정말 약해졌죠. 수 억원어치 막노동도 나름 대표적인 사건이고.


심지어 그걸 지지하거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백이면 백 새누리당 지지자죠. 그들은 나라 경제를 위해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그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짓이거든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새끼들이 세금 안 내고 분식회계에 순환출자 꼼수, 정경유착 같은 비리, 부정부패 저지르는 건 다 지들 배때지에 쳐넣기 위해서지 너님들이나 나라꼴 잘 되라고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돈 벌어서 부정부패한 자기 뱃 속으로 들어가지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업인들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보수님들 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나라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악질 범죄입니다. 예컨데 어떤 기업이 자신들의 실적을 조작을 한다고 칩니다.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누가사죠? 다른 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 두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겐 꽤 큰 돈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사업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공개한 실적을 보니까 이게 또 돈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했죠. 그런데 이게 웬 걸? 몇 달 지나니까 이 기업에서 실적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졌고 각종 부정부패가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이유로 그 동안 밝혀왔던 성장세는 거품에 사기, 앞으로의 성장세는 커녕 타격을 받고 주식은 쭉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런 내 주식은 뭐가 되는 걸까요? 똥이나 닦는 종이 쪼가리 되는 거죠. 한강 수온 재러 가야 하는 겁니다.


고작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개인의 재산을 날려먹는 거. 그런데 그 개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기업이 한 둘도 아니라는 거. 또 그런 기업인이 다시 경영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것도.


이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국가의 경제와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데, 그러한 사기와 부정부패가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을 수록 국가의 경제구조는 당연히 비틀리고 왜곡되겠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힘 없는 다수는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힘 있는 소수는 더 많은 돈을 벌 게 됩니다. 똑같은 비리 반복해도 별 처벌 없으며 다시 높은 자리 꿰어차 돈은 계속 벌 수 있고 그러다보면 공권력 눈치 보다가 다시 똑같은 짓 반복하면 되거든요.


이 나라에서 수 천억 부정부패 해서 내는 벌금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수 억원이고 적으면 수 천만원, 수 백만원 단위잖아요. 그러니 그런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병신이지.


국가 경제구조가 왜곡된다는 건 그만큼 국가 경제에 장단기적인 해를 지속적으로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성장은 지속적일 수 없으며 완만할 수 없습니다. 불만은 더욱 커지겠고요.


당장 내 돈을 저 개새끼들 때문에 날려먹었는 데 누굴 믿고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죠. A 기업에 투자했던 옆집 김씨 아저씨도 이번 달 터진 조세포탈 분식회계 사건 때문에 주식 폭락하고 한강 물 올려준 물고기 밥이 되버렸는 데 그걸 꼴 보면 뭐 주식이니 뭐니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비단 주식만이 아니고 말이죠.



다시 말하건데, 그 놈들이 부정부패, 비리 저지르는 이유는 국민들 잘 되라고,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전체 GDP가 높으면 뭐합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돈도 아닌데.



안보라는 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하는 겁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며 남의 돈 등쳐먹는 건 단순한 경제사범입니다. 범죄죠. 그에 대한 처벌이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오히려 이 나라는 그런 범죄자들을 사면시켜주고 처벌도 제대로 안 합니다.


즉,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그 기업인들이 사면 받고 나면 정신차려서 제대로 경영할까요? 뭐 별 큰 벌도 안 받았는 데 정신을 차리긴 뭘 차립니까. 똑같은 짓 안 걸리게 또 하는 거지. 그런 악질 범죄자들을 다시 사회에 풀어주는 거야말로 진짜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파괴입니다. 네, 이 나라 보수라는 작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국가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파괴하고 있으며, 국민들 재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을 조장하고 있죠.


이거 이야기만 들으면 딱 '사보타주'죠. 뭐가 간첩입니까. 이런 게 간첩이지. 나라경제 나서서 사보타주 해주는 새끼들. 단순히 경제인들의 범죄라면 그건 그냥 부정부패가 쩔어주는 범죄지만, 거기에 정치권이 나서서 사면해주자 하는 거면 이건 단순한 경제범죄를 떠난 사보타주입니다. 국가 경제에 대한 사보타주.



보수라는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자유주의. 물론 이 나라 경제인, 경영자라는 놈들은 규제에 대해서만 시장자유주의 이 소리하고 외국계 기업과 같은 경쟁자들에겐 규제를 해야 하고 국내 산업 보호해야 한다고 빽빽 거리지만, 원래 보수는 이러한 시장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입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정작용을 기대해야 한다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올바른 경쟁'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쟁에 따라 대기업이라도 망하게 된다면 망하게 내버려둬야 하고, 그러한 경쟁에서 '반칙'을 쓰는 놈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입장에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는 어떻죠? 올바른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 좋을 때만 시장자유주의를 주장하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있고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몰아주고 있죠.



시장 자유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러한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아주 엄격해야 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환경에 제대로 되어야 하니까요. 정부가 시장을 간섭하고 건드리면 시장이 망가진다고 하는 놈들이, 직접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고 '오염'시키는 짓을 하는 건 놔둬야 할까요? 경쟁이라는 말이 애매해서 그렇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깡패짓이에요.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그러한 범죄가 없을 때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게 바로 진짜 시장자유주의죠. 정부가 시장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시장자유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올바른 시장에서만 올바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에선 그따위 부정부패, 비리와 같은 사기질로 내 돈을 날려먹을 걱정은 없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잃을지언정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수라고 한다면, 또한 시장자유주의를 지지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눈깔 뒤집고 반대해야 맞는 겁니다. 특히 주식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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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k 2015.12.07 18:06 address edit/delete reply

    헬은

    보수 진보 바꼇음 ㅋㅋ





But the annual revenue of every society is always precisely equal to the exchangeable value of the whole annual produce of its industry, or rather is precisely the same thing with that exchangeable value. As every individual, therefore, endeavours as much as he can both to employ his capital in the support of domestic industry, and so to direct that industry that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every individual necessarily labours to render the annual revenue of the society as great as he can. He generally, indeed, neither intend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nor knows how much he is promoting it. By preferring the support of domestic to that of foreign industry, he intends only his own security; and by directing that industry in such a manner as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he intends only his own gain, and he is in this, as in many other cases, led by an invisible hand to promote an end which was no part of his intention. Nor is it always the worse for the society that it was no part of it. By pursuing his own interest he frequently promotes that of the society more effectually than when he really intends to promote it. I have never known much good done by those who affected to trade for the public good. It is an affectation, indeed, not very common among merchants, and very few words need be employed in dissuading them from it.

그러나 모든 사회의 연간 수입은 언제나 그 사회의 산업에서 생산하는 연간 총 생산량의 교환 가치와 정확히 같다. 또는 차라리 교환 가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본을 국내 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또 그 산업에서 최대의 이윤을 산출하고자 한다면, 모든 개인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연간 수입을 만들려 노력하게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진시키려고 하지는 않으며,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외국 산업보다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안위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그 산업을 운영하는 것도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개인은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의도치 않았다고 해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진시키려 할 때 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은 더 자주, 더 효율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는 공공 이익을 위해 거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크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상인들 사이에선 흔치 않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The Wealth of Nations> book 4, chapter 2,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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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가격에 의해 모든 생산주체와 수비주체는 조절되며, 어떠한 제품의 가격에 따라 그 제품의 공급과 수요가 형성되고 조절된다는 말이죠.


스미스가 생각한 이상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각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을 통해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의 결정권이 소수가 아닌 시장 참가자 전원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보이지 않는 손도 같이 생각했는데, 정부나 누군가, 혹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의 의지대로 가격이 책정되거나, 독점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현상도 고려했죠.


그렇기에 스미스는, 정부는 시장에 어떠한 개입 없이 시장을 감시하는 경찰 역할만을 해야 하며, 특정 이익집단이 모든 자원을 독점하여 시장의 유통을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의 대부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미치는 중입니다. 사실 시장 자유주의는 정말 좋은 이론일 것이고, 현실에 적용해도 큰 무리 없는 이론이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것이죠.



본래대로라면 정부가 시장을 헤집어 놓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경제는 스스로 성장할 것이고, 시장은 스스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대기업은 또한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합니다. 기실 그것은 당연할 것으로, 자신들이 손대는 사업에서 갑자기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 등 방해나 다른 영향을 받으면 자신들의 수익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실제로 국가는 어떤 산업을 풀기보단 규제하는 게 많은 편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진짜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본래라면 자연스러운 상태의 시장은 그 자체로 건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 있는 자금력, 인력, 연줄을 가진 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요즘 세상에는 대기업이 딱 그 집단에 맞겠지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통해 반칙을 씁니다. 머리가 좋고 쓸 수 있는 힘이 세니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예컨대 독점체제나 하청업체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마음대로 흔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칙은 시장의 올바른 구조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관행적으로 되면 될 수록 시장의 안정성은 떨어지지요.


만약 여러 대기업이 이러한 반칙을 수도 없이 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시장은 그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뒤틀린 시장구조는 대기업은 제외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에게 악영향을 주겠지요. 더불어 국가의 경제는 또한 더욱더 대기업에 의존적으로 될 것이고 그 대기업은 기형적인 권력(금권)을 가지게 되겠지요.


기실 이렇게 되기 전에 정부는 나서서 올바른 시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반칙과 편법을 막고 규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테니까요, 하지만 정부 인사가 부패했기 때문이든 어쨌든 그들이 대기업을 막지 않고 심지어 두둔하거나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시장이 얼마나 뒤틀릴지는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지요. 아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영악한 머리 굴려가며 자신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반칙과 편법을 구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나 전체 시장, 그 산업의 시장구조에 악영향을 준다 해도 어쨌거나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시행할라치면 그 뻔뻔한 이들은 남들 앞에서 정부의 규제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수많은 해당 산업 종사자, 기업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하겠지요.


그러한 규제는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방법을 틀어막는 것이니까요. 시장 자유주의를 악용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관계, 구조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유주의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했지만 감시하는 역할만큼은 남겨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소수의 이익집단 등이 독점을 발생시키거나 하며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공인된 정부가, 현실 권력과 정당성, 명분 등의 권위를 통해 그 부분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하여 자연스러운 시장을 기능시키게끔 하게 말입니다. 대기업이 시장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도 기업, 자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규제를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면 그 시도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지만 악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 자유주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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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ush-now.tistory.com BlogIcon 쭈니러스 2013.12.13 2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보고 갑니다~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2.14 1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칙과 편법을 하나하나 용인하면 산업구조는 물론 시장경제, 국가경제 그 자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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