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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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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9.25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2. 2019.01.31
    김경수 징역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치판사. (2)


어째서 조국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굳이 조국이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당초 대통령 본인부터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높은 수준의 성적을 받았죠. 수석이지만 민주화 경력 때문에 차석으로 밀릴 정도의. 이후로도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승소율 70%의 엘리트였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국회의원 경력 등 법적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검사개혁 같은 거 추진할 전문성은 이미 대통령 본인부터가 담보되어 있죠. 하지만 굳이, 어째서 조국이냐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별 게 아닌 것이, 그냥 쓸 사람이 없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도 온건한 사람이라 검찰개혁에 성과를 낸 게 없고, 다른 후보들 또한 솔까 언급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검찰이나 법관 쪽은 결국 자기 몸에 손 대는 것인데다 선후배, 동료였던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뽑을 수 없고, 그런 적폐 집단과 무관한 쪽에서 뽑으며 동시에 법 전문가인데다 강경한 편인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인 조국 교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조국 관련 논란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 논란이 될 수 있을만한 일들이기도 하고, 당시 만연했다고 해도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도덕성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면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까일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는 있다고 보는 편인데, 지금 검찰과 언론은 도가 한참 지나쳤습니다. 온당한 비판과 지적 그 이상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요. 뭐.. 언젠 아니었냐만..


더불어 검찰 쪽에선 사법시험 통과한 사람 아니면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걸로도 압니다. 그래서 사시 폐지하는 것과 로스쿨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물론 조국 정도면 그 검찰, 사법부에서도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서울대 로스쿨 정교수면 무시 못하고, 아예 조국 본인조차 천재 케이스라 17살에 서울대 법대 조기 입학, 26살에 울산대 전임강사 최연소 임용이라는 스펙에, 23년 교수 시절 동안 쓴 논문만 150편이 넘는데다 별다른 표절 논란도 없을 정도에 오히려 다른 학자들이 자기 논문에 많이 인용하는 게 조국 교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도 조국한테 사시 가지고 시비 잘 안 걸고 함부로 무시할 정도가 아닌 거죠. 속으로야 사시 안 나왔다고 좀 깔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영역의 스펙과 커리어가 너무 빠방한 천재 케이스에 전문성과 이해도도 대단한 편이니 무시 못하는 거고요.



하지만 노무현도 대학 못 나왔다고 까는 것처럼, 자기 법조 엘리트 집단 내에서도 대학 타이틀, 기수 타이틀 등등으로 줄 세우고 차별하고 무시하죠.


조국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커리어와 스펙, 능력이 뛰어나도 조국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외부인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사법시험이라는 수직적 기수에 편입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전공 분야가 기존 법조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대륙법계지만 조국은 영미법계거든요. 즉, 개혁해야하는 집단과의 이해관계가 매우 적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카르텔 내부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식구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을 상대로 이토록 저열하고 지독하게 구는 것도 조국이 우리 식구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법조 사회의 변방인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런 이유로 조국이라는 법에 대해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변방인, 외부인이라 법조계 카르텔에 소속된 일원이 아니며, 제 몸에 칼을 댈 수 없는 검찰, 사법부와 달리 검찰개혁에 기대해볼 수도 있죠. 더불어 나름 강단 있는 사람이라 검찰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대통령이 밀어주기도 하는 모양이더군요. 조국 저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의연하게 받아주는 걸 보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친문적 성향인 사람들조차도 조국을 버리라거나, 조국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 주장에 동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당장 조국의 의혹 중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의혹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오히려 이명박과 관계된 일까지 나와서 되려 묻으려고 까지 하는 상황마저도 발생했죠.

조국 저택의 압수수색은 한국당 말마따라 망신주기일 뿐이고, 실제로 조사할 의지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수사를 해서 뭐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허술하게 기소했고, 사모펀드 건이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에서 깐 녹취록 등 여러가지 근거와 정황을 보면 그마저도 알맹이가 있기는 할지 의심되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미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줬고, 수색을 하면서도 정보를 유출했으며, 언론은 짜장면 배달원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인터뷰 하는 등 제2의 논두렁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말마따라, 조국에게 망신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무릎 꿇리고 무너뜨리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은 노무현 때 한번 겪어봤고,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언론에 대한 변화한 인식만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진행하거나, 나름 주체적인 판단을 하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말하자면 여론전이라고도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만큼 예전만큼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조국을 포기하자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는 말은 사실상 이번 정권은 포기하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국을 놓으면 검찰 개혁은 앞으로 100년 동안 없을 거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언론에 휘둘리면서 앞으로 할 거의 모든 일에 상당한 동력을 잃으며, 지지율도 날려먹습니다.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만,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거나 포기해버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검찰과 언론이 물고 늘어지고 망신주며 괴롭히면 행정부 인사 누가 됐든 거꾸러 뜨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발목 잡고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무력화할 겁니다. 이미 그럴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는데, 심지어 지지율도 박살난 상황이니 버틸 수도 없어요.



조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의혹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만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조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한 의혹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가.



정권이 조국을 쓰는 이유와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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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

http://news.newbc.kr/news/view.php?no=4260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5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https://news.v.daum.net/v/20190109050602610?d=y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박주민 "김경수 1심 판결 허술…'킹크랩 시연' 증거 없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9041632
[비하인드 뉴스] '김경수 구속' 예측 못 한 여야..부랴부랴 '긴급회의'
https://news.v.daum.net/v/20190130222220956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목표로 국가 전방위를 대상으로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 또한 다를 게 없는지라, 검찰과 다를 바 없이 썩어 있는 곳이 바로 판사, 사법부라는 것을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범죄 행위로 물 위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천지분간 안 하고 때리려는 주인을 물려는 개들이 객관적, 법리적, 가치중립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면서 행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한 현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정치판사라 불려야할 부패한 이들에 의해 자행된 정치공세이자, 사법파괴 행위입니다. 



당연하지만 특검 자체도 허술하기 그지 없었고, 재판에서도 고작 위키백과 따위를 근거로 제출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공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 구속, 징역이 나왔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한 증거와 증언이었지만 유죄를 줬다는 건, 어차피 2심이나 3심까지 가면 무죄가 뜰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유죄를 줌으로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겁니다. 당장 자한당, 바미당 등의 정당에서 공격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환호할 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주며 정권을 공격하는 거죠.


정권 측에서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게 되며,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어차피 무죄가 뜨겠지만, 2심, 개억지를 부려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민주당과 정권은 자한당과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주요한 비판과 범죄인 댓글공작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거나 의제를 통제할 힘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한 관리력과 비용발생 동안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양승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진 판결이었고, 이를 더욱 의심케 하는 정황은 성창호 본인이 양승태 비서실 출신인데다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본인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보복성이거나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지닌 행위인 셈이죠. 과장 좀 보탠다면 피의자가 자기를 수사하는 집단의 주요 일원에게 처벌을 선고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 와중에 우병우를 석방한다는 것은 서로 선후배, 심지어 동료이기까지 한 검사이자 사법농단의 주요 관계자 하나를 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부패의 카르텔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뒷배를 봐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병우를 풀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공격(본인들은 공격이라 여길 겁니다. 분명.)을 약화시키고 상황 통제에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한 권력지향적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Why 뉴스] 남재준 무죄,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85715


더불어, 성창호 판사 관련 이야기 중 하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관련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자면 직권남용 관련 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무죄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또 양승태 관련과도 연관이 됩니다. 양승태와 관련해서 이 잣대를 들이대면 양승태도 무죄가 되거나 죄가 가볍게 되어 상식적인 판단보다 더 낮은 판결이 떨어지게 되죠. 


극히 정치적인 판단이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위치에 서서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신의 잣대에 본인조차도 걸린다는 점에서 극우보수의 틀에 훌륭하게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정황만으로 실형을 받는다면, 본인부터가 실형을 받아야 합니다. 아예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어 검찰조사까지 받았다는 점까지 포함하면 뭐.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있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증거재판주의에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불과 얼마전까지 페미 관련해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자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인데, 아예 정치적 계산을 깔고 정황만 가지고 선고를 내렸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수위의 문제입니다.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거나 판사 마음대로 적용하고 말고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이는 다시 말해 검사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더 악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무시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깨어있는 보수국민들은 그게 뭐 문제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뭐 진보새끼들 설레발만 존나게 치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완벽한 가치중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법리의 적용조차 안 하고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계산을 깔고 선고를 내려버리며 사법부와 법치의 신뢰성을 스스로 깍아부수는 짓을 저지르는 작금의 사태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겠죠. 그런 이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그것도 고위직에 수 십년이나 암약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적폐청산 과정 속에서 하나둘 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더 많은 곰팡이들이 있을까 심란하기까지 하군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삽질을 하고 스스로 비판점을 발생시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이거나 선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서 최선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선택지 중 차선을 선택해야 하며, 차선이 없다면 차라리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한당조차도 김경수에게 이러한 선고가 떨어질지 몰랐다는 것을 보면 이는 자한당과의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 사법부의 독자적인 적폐 행위라고 봐야할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정부에 반격(본인들 기준)을 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똑같이 썩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 거죠. 참나.. 사법부가 정치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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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ㅈㅂㄷ 2019.02.19 00:28 address edit/delete reply

    길게늘어놨는데 헛소리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2.19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꼭 이런 애들은 왜 헛소리인지 증명을 못함. 머리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서 그거 대로 말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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