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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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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16
    팩트로 보는 부자감세와 서민과세
  2. 2014.03.18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3)

이 글은 본인이 다음 T!P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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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몇가지 팩트와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는 자료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빈부격차는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를 의미합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득 5분위는 소득 상위 20%의 가계(가게가 아니라 가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 집안을 뜻합니다.)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하위 가계의 소득이 낮고 상위 가계의 소득이 높을 수록 더 큰 숫자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을 수록 빈부격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를 보면 05년부터 08년까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었거나, 혹은 저소득층이 더 적은 돈을 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둘 다를 의미하죠.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버는 돈은 똑같지만 나가는 돈이 적으면 그만큼 많이 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낸다면 덜 낸 만큼 이득이다 이것이죠.


아래의 자료를 봐주세요.








노회찬 "MB, 부자감세로 5년간 82.9조 세수 줄어들어"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1&idxno=2012072215281595614 


자료의 출처는 위쪽부터 경향신문에서 둘, 국민일보 하나, 한국일보 하나, 이용섭 의원실의 자료, 아시아 경제의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감세에 대한 자료는 쉽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대기업, 재벌 등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여러 사업,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썼지만 제대로된 성과는 못 낸 채 빚으로 돌아오고, 그 부족분 만큼을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서 세금의 형태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MB의 저주' 계속된다...자원외교 성과는 없고 부채만 56조 남겨

http://www.amn.kr/sub_read.html?uid=16161


국민연금, 10대그룹 주식투자 '1조6천억 날아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2/0200000000AKR20141002203800008.HTML?input=1179m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778 


[경제]4대강사업 ‘부채 폭탄’ 재깍재깍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407071820251 


수자원공사 부채, 4대강 사업 빚 폭탄 결국 세금으로? 성과급은 빵빵!

http://appida.tistory.com/1301#.VD-74hysFrw 


4대강 사업 부채로 수도요금 인상, 정부 잘못 국민이 떠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7 


'국가채무 770조' 주범 이명박, 공범 박근혜의 '새누리파' 

http://impeter.tistory.com/2157 


서민과세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줄줄이 대폭 인상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서민 증세' 논란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9121345013109504_1


'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기재부 사실상 인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2/0200000000AKR20140912094800002.HTML?input=1179m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23031242585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02131807076


"경제살리기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전적 공감"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46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이러한 팩트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서민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채울 것이고 그만큼 서민들의 지출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라(이 또한 통계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서민들이 안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애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거나 장기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과는 조금 덜 벌릴 뿐 많은 돈을 벌 것이기 때문이죠. 국가를 이루는 존재는 대다수인 불특정다수, 즉 국민들이고 그들이 고통스럽다면 국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집니다.


또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이 상품, 혹은 서비스에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민,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역시 세금의 형태로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빈부격차는 커질 것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거나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으니 장기적으로 점점 서민들의 지출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출이 적어지면 시장이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경직되고 최악의 상황이면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이 터지게 되죠.


경제구조는 지독한 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에서 부의 대부분은 상위 1%가 차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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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자감세를 감행했습니다. 08~12년 동안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원, 기타 17조원 등 82조원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5년간 10조원,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리한 사업을 벌이며 적자예산을 책정하여 나라 빚은 물론 현재의 각종 (갖잖은) 수세확보와 민영화질의 바탕원인이 됬지요. 문제는 이런 부자감세를 하는 이유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헛소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데, 그 이론적 바탕을 보면 낙수 이론이라는 병신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죠.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낙수 이론을 신뢰하며 대기업을 부풀려 줬고 그 결과 부자와 재벌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았지만, 과연 그들의 부가 아래 계층에게 떨어졌을까요? 현재 서민들의 삶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은 더 부자가 되었고, 서민들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고 있죠. 벌리는 돈은 크게 늘지 않는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당장 자신들의 삶을 5년전, 10년전과 비교해보세요. 나아졌습니까? 가계소득이 늘었나요?


국민소득 2만불이라고 하는데, 그건 평균의 오류를 이용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에 수십만,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것과 일반 서민의 소득으로 평균을 계산 했는데 평균소득 2만 달러가 나온다면 그건 되려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반증일 뿐이죠. 국민소득 2만불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마치 경제는 발전하고 나라가 잘 되간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개수작에 불과합니다.


결국 중요한건 다수의 국민들의 삶인데, 극소수의 재벌과 대기업만 잘나간다면 그게 나라가 잘 되는겁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이 희생한다면 국가는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합니다. 국가가 잘 되야 국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잘 되야 국가가 잘 되는 거죠.



물가는 꾸준히 상승해왔고, 임금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각종 사업을 통해 국고를 날려먹고는, 대기업, 재벌에게는 감세, 일반 서민들에게는 --심지어 문화상품권, 아파트 일일장터, 폐지줍는 노인에게도!--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지요. 심지어 서민들,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심산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시말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세금이 필요해? 그럼 대기업, 재벌들에게 과세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돈이 많아서 과세한다고 해서 별 타격 없습니다. 어차피 엄청난 돈이 계속해서 벌릴 것이고요. 그들이 과세한다고 당장 망할 것처럼 구는거? 안 망해요. 나라는 더욱이 안 망하고요.


당장 우리만에도 온갖 세금 다 뜯기면서도 어찌저찌 살아가고 있는데, 그보다 가진거 수십수백수천배는 많을 사람이 당장 망할 것처럼 구는건 기만이고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거에 동조하는 일반 서민들은 섬노예 주인님이 단속들어와서 노예들 좀 뜯기니 주인님 걱정하는 단속 안 된 노예랑 별 차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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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03.19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신화는 불변의 진리가 된지 오래죠. 우리나라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대기업이란 전제에서겠지만요. 규제도 풀어주고, 노조도 차단해주고, 환율도 맞춰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3.19 17: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로 이민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 돈이 많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03.20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정말 그렇네요. 아이러니하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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