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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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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10.10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며. 왜 한국은 독일과 다른가.
  2. 2013.10.24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3. 2013.02.01
    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1)


이 글은 제가 다음 팁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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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뛰어난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강국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성은 근면하다고도 하고요. 쉽게 말해 잘하는데, 게으르지도 않다는 겁니다.


독일은 2차대전 패전을 큰 교훈 삼았습니다. 실제 독일 역사에선 그 나치 청산이라는 게 아쉬운 면도 있고 나치즘과 같은 사상이 패전 이후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공적인 면에 있어선 나름 철저했던 편이죠. 특히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유럽의 역사가 이성과 합리 위에 세워진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사상의 발전의 근본이었다면 독일도 마찬가집니다. 그러한 사상은 근대 독일 역사에서도 충분히 일어났고 투쟁해왔으며 발전해왔던 것들이죠. 물론 모든 독일 국민이, 모든 유럽 인민들이 그런 사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지식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교육, 정치,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들 지식인들은 국민들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었고 정책이나 제도를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하고자 했죠.


그런 노력은 특히 교육에서 빛을 발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교육과는 다른 점이 그거죠. 경제를 발전시킬 사회의 부품이 아닌 사회라는 집단을 이루는 사회적 주체로서의 민주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교육. 그런 교육은 유럽의 경제발전과 정의, 합리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한국은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한 민주적 시민들이 적기 때문에 선진국도 못 되고 더 나은 발전을 하기도 어려우며 사회도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 어려운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국가적, 사회적 문제는 1차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주고 권력을 이양해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누구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긴 합니다만, 이는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자는 구호와도 같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누구냐고 묻는다면 금방 싸움판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새누리당 의원을 부패 정치인이라 보고, 누군가는 민주당 정치인을 부패 정치인이라 보고 몰아내자고 할테니까요.


결국은 그 문제 대상(인식된/되어야 하는 문제)과 그 방법에 대한 타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잘못된 문제 인식(친일파/종북이 국가를 좀먹고 있다. 등)과 인식하지 않는 문제(재벌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등)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을 이해시켜야할 의무를 가진 자들은 지식인들인데, 일단 국민들 조차도 그런 합리적, 이성적 사고력이 부족하고 민주적 능력을 함양하고 있지 못하고 반지성주의도 쩔어주니 오히려 무시를 당합니다. 실제로 지식인이랄 계층도 못 되는 주제에 지식인 코스프레하는 모지리들도 많고 그런 모지리들 말만 듣는 똥멍청이들도 많거든요.


극단주의 이념은 곧 병과 같습니다. 정신병과 같죠. 굳이 이름을 붙힌다면 정치병이나 이념병 정도 될 겁니다. 한국은 이 병이 만연해 있죠. 누군가는 좌파, 진보라는 이름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타협하고 대화를 해야할 대상이 아닌 때려 죽여야할 적으로 본다면 그 반대도 있기 마련이죠. 서로를 대화와 타협,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때려 죽이고 물리쳐 없애야할 적으로 봅니다. 극단화된 정치감정은 합리적 이성을 말살해버리죠. 그러니 더더욱 대화가 될 리가 없고 괴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다음 세대와 그 세대를 길러낼 교육이죠. 구시대적 가치관과 비합리성은 다음 세대가 겪을 더 열린 세상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적어도 그 신세대들에겐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합리적이고 민주적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그들을 합리적이고 민주적 능력을 갖추게끔 합니다. 유럽과 같은 조건이 조금씩 생겨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그런 교육을 거꾸로 비틀어버리면 더 꽉막히고 답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데 지금의 국정 교과서 문제가 그런 예시 중 하나죠.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편향성을 띈 내용을 가르친다면 그 구태를 반복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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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은 불한당의 마지막 피난처다. - 새뮤얼 존슨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 오스카 와일드



정권이나 정권의 비리를 비판하는 자들에 맞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보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그 비판을 애국심이라는 것으로 막아서 정권을 비판하는 자 = 애국심 없는 자 = 매국노 (= 빨갱이)의 논리로 이어버리는데, 정권 = 국가 따위가 아니며 진정 애국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도덕적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정치에 있어서도 더 뛰어난 인물/정권을 지지하고 그에 반하는 집단/인물에 대해 비판함이 맞습니다.


기실 잘못됨은 옳지 않음이며 이것이 일개인이 아닌 그 중요성이 차고도 넘치는 정치인, 그것도 고위공직자와 국가부서에서 보여진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올바름, 안정을 지향한다면 그러한 작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할 사람을 앉히는 것이 진정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일이겠지요.


우리 역사에서 독재자, 폭군, 부정부패한 관리를 끌어내리고 첨령하며 결백하고 능력있는 이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이유는 다 그러한 이유에서이며 그것이 국가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임을 상기해본다면 현재 겪고있는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할 태도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그 잘못을 범하는 이들을 옹호하며 그들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기에 어쩌면 국가와 그들을 동일시하며 더 나아가 국가주의적 태도로 자신 또한 그들과 동일화하며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비난과 힐난을 퍼붓는 행위를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를 위함이란 궁극적으로 국가를 좀 먹고 썩게 만드는 것이므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하여 깨닳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오만한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치부가 다 드러난 비리, 불법공작 등 비판받을 꺼리가 차고도 넘치는 이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행위이죠. 이것은 절대 애국과 거리가 멉니다. 되려 그 반대에 가깝지요. 나라를 망치는 것을 지지하는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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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오유에 다중 아아디로 추천/비추천 조작과 현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까는 댓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십알단이 각종 포탈 사이트에서 비슷한 짓을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런겁니다.

새누리당이 윤정훈을 시켜 각지에 십알단을 조직하고 현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까는 글, 댓글을 뿌리고 여당을 까는 글은 비추천, 여당을 칭찬하는 글에는 추천을 누르며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같은 짓을 하며 현정부를 도와줬죠. 게다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했다가 걸렸죠.

말 그대로 십알단 - 새누리당 - 국정원의 여론조작이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비리에요 비리.

어디 여론조작만 했습니가? 불법사찰도 했죠.



워터게이트 사건 아십니까?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CIA 요원들이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 불법도청의 정황이 포착되었고, 처음 이들은 단순 절도임을 주장하였으나 아무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물급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 이들을 변호하였으나 일당 중 한명이 가지고 있던 수첩에서 백악관 사무실 전화번호가 발견되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이 커지자 닉슨 행정부의 은폐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베트남전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불법 사찰을 벌인 사실이 만천하에 들어났죠.

다음해 1973년,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가 설립, 닉슨 행정부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CIA와 FBI를 동원하며, 법무장관을 해임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했으나 아치볼드 특검을 해임하라는 닉슨의 명령을 신임 법무장관 엘리엇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진사임하였고, 결국 특검의 거침없는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콕스 특검과 상원위원회는 닉슨 대통령과 법률고문 존 딘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발견, 특별검사와 상원 특별위원회는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백악관에 요청했고 닉슨은 국가 안보를 핑계로 이를 거부.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닉슨의 대통령특권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증거 테이프를 특별검사측에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고, 7월 한달에 걸쳐 하원사법위원회는 각각 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회모독 행위로 인한 3차례의 탄핵투표를 모두 가결하여 8월 9일, 닉슨 대통령은 자진하야했습니다.



제가 왜 워터게이트 사건을 가지고 왔느냐면, 이건 이미 워터게이트급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당에 비판적인 민주당을 견제하고 또한 이번 정권을 위해 불법사찰, 여론조작을 했고, 이 정황이 파악된 것 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모두 나온 마당에 이전과 같이 꼬리자르기를 시전하고 아무 일 없이 잘려진 꼬리만 처벌받고 만다면.

이건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무리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닉슨 행정부라지만 그 부당한 권력과 거짓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못해 끝내 진실을 밝히려 한 자들이 분명 존재했어요. 그들의 존재 덕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파헤쳐지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임기기간을 지키지도 못한채 자진 하야하는 꼴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하는 이들도 존재하고, 별거 아닌 양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존재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묵과했으며 국민들은 또 그렇지 뭐 하는 태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를 벗어난지 20년되었습니다.

전 정말로 대한민국이 독재를 벗어난지 겨우 20년만에 이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구나하고 앞으로도 밝게 나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꼴을 보세요. 친재벌, 친기업, 반노동, 반노조 정서가 강하며 진보적이라 평가받을 정책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 떨어져나가소 정치적 업적이나 능력으로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빽으로 정치권에 등장했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어떠한 업적이나 활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성 덕에 당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았으며 역사인식 또한 박정희 시절을 정당화하는데에 머물러있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한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기껏 들어온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고, 이젠 그마저도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에 떨어야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당의 범죄행위는 응당히 처벌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합니다. 그것이 법치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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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3.02.01 2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초원복집 사건도 만만치 않으니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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