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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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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5.23
    대통령 하나의 차이, 국가 정상화 작업.
  2. 2015.09.12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3. 2015.06.02
    사스와 메르스, 정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21)


문재인 정부 특검1호 ‘사드(THAAD)’ “리베이트 의혹 밝힌다”

http://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84

[단독] 軍 전관 동원 '엉터리 감리'..檢 '방산 적폐' 첫 적발

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위법 발견시 상응 조치"
민주당 "4대강, 22조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
'4대강' 수중촬영서 부실설계 등 증거 발견…"전면 조사 필요"
윤석열 지검장 "검찰 비판에는 국민 기대 반영돼..거듭나야"
文정부, '이적행위' 방위사업 비리에 칼 댄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발..90% 육박


이외에도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런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글자 그대로 국가정상화 작업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다고 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지난 9년은 비정상이었다는 말이죠. 이를 비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선 온갖 비리, 부정부패, 비상식, 유전무죄, 정경유착 등의 온갖 적폐가 기를 피고 활개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년 동안 민생은 어려워만지고, 국민들과 청년들은 절망과 분노, 냉소와 증오만 해왔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 된 이때, 국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과 호의 뿐이죠. 일부 잡것들의 불만도 있지만, 지난 시절 문재인을 비판했던 이들마저도 마음 돌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대통령이라는 말에 맞게 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 놈이 그 놈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거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에 표를 줬던 이들이 했던 변명들이죠. 그 놈이 그 놈이고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건 없다면서 새누리 여당 시절 무조건 1번만 찍어댔던 이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결함과 신념 없는 충성이라는 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내뱉었던 인지부조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극우보수 세력에서 배출하는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은 모두 똑같은 적폐, 쓰레기, 부정부패와 비상식, 구시대의 첨병에 불과했지만 진보좌파 세력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분명히 달랐고, 다릅니다.


지난 세월의 구태와 적폐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격파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는 분명히 국가적 역량을 길러주는 작업들입니다. 비효율을 일소하고 민주적 가치를 따르며 내실을 강조할 수 있죠. 확실히 다릅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확실히 달라요.


보수정권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 일했던 위선자들이자 이기주의자들이었다면, 진보정권은 정치의 본질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었죠. 국가와 사회,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더 강하고 더 뛰어난 국가와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을 따르며, 실제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정권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진보정권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고요. 진보정권의 인사들은 확실히 유능하고, 자기가 뭘 해야할 지 알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더 도덕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할 지도 알고 있죠.


단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과 비난이 두려워 숨기고 발뺌하고, 남탓하며 선동만 해왔던 위선적 쓰레기들과 분명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를 두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한다면 그건 지능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자기합리화이자 인지부조화거나, 아니면 말했듯 지능의 문제죠.


현재의 박사모 같은 세뇌된 좀비들이 그렇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있는 작자들이죠. 쓰레기 똥통 속에서 살고자 하는 건 파리 유충들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 순 없죠.


그리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절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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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전차 ‘56도 찜통’… 지휘관 장갑차는 ‘냉방장치’

[단독] 방사청, '뚫리는 방탄복' 업체와 또 계약…왜?


다른 게 아니고, 그딴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가 핵심입니다. 전부터 꾸준히 주장했지만, 진짜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보수정권이, 그것도 보수라서 안보는 잘 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딴 걸 이유로 찍어주는 그 보수정권, 보수당과 군이 하는 걸 보세요.

위 사례는 그 단편적인 예시에 불과합니다. 일반 병사들이야 고생하든 어찌돼든 상관없다는 거죠. 2차대전때나 쓰던 수통을 아직도 쓰고 총알 조차 못 막는 방탄복을 돈 주고 사며 얼마 안 되는 비품을 수 십 만원씩 주고 사는 짓이나 하는 걸 보면 북한과 전쟁나면 진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그 실속이 휑하니 그 문제점도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겉만 번드르르 하면 뭐 합니까. 당장 흑표만 봐도 파워팩 문제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고 세계 몇 위 전차라고 자위했지만 결국 그 성능 못 뽑아냈죠. 방산비리 때문에요.

그런 주제에 장성 출신 의원이 하는 말 좀 봅시다. 수통이 100년 됐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죠. 북한도 1세대 전차 굴리고 있고 데그챠레프 아직도 쓰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잘 굴러가는 싼 중고품 들여와서 쓰면 되겠네요. 아직 창고에 M1 소총 많은 데 말입니다. 물론 수통이 아직도 잘 기능하고 있고 관리와 정비가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 것도 일부분 맞는 말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구멍나서 물 줄줄 새거나 부서지면 새로 바꿔주긴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관리, 정비가 잘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독한답시고 뜨거운 물 부어주는 게 다라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군수품의 예시로서 수통을 들긴 했지만, 수통이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당 보수정권, 그리고 군과 그 군 출신마저도 저따위 인식이니 어디 안보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투력이라는 건 더 좋은 장비를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전투력이 적의 레이더를 고장내지도 않고 적의 전자 무한궤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탄이나 총알을 빗나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반세기도 전의 일본제국은 전세계를 지배해야 했고 지금의 북한은 진짜로 미국과 다이다이 뜰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전차의 예시를 보세요. 사병들이야 고생을 하든 말든 높으신 지휘관은 쾌적한 환경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동에서도 저 문제 때문에 포 쏘다 더워서 탈진한 전차병도 있죠. 전차가 퍼지기 전에 전차병이 퍼진다는 소립니다. 이 나라는 여름만 되면 중동 못지 않은 더위와 심지어 습기 때문에 더 열지옥이 되는 데 저런 장비조차 없다는 건..

게다가 이게 어디 전차와 같은 것 뿐이겠습니까? 미군 같은 경우 삽질 할 때 삽 안 쓰고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부르는 거 이상한 일이나 드문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돈 아끼자고 사람들 굴리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들이 붓자는 발상입니다. 즉, 사람을 글자 그대로 자원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허리 나가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돈 조금 덜 쓰자는 병신같은 발상이 진짜 미개한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비효율적인 겁니다. 물론 줄일 수 있는 곳에서 줄이면 좋죠. 하지만 그랬으면 병신같은 발상이고 미개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부분들이 굳이 줄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제에 정작 골프나 치는 놈들의 돈낭비만 줄여도 안보에 아주 큰 도움이 되며 줄일 부분 안 끼는 비용 커버해주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략)

백군기 의원은 "미국은 예비군 훈련시 계급별로 8만2천∼22만원의 보상비를, 이스라엘은 하루에 8만∼10만원을 지급한다"며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만5천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실업으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더이상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군의 대우가 어떻습니까? 강제로 징병되어 군대에 감금된 상태로 인권이 유린되어 정당한 보수도 뭣도 못 받고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는 상태죠.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노예와 같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한국보다 위험한 실제로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환경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느니, 조금 희생해야 한다느니 하는 소리 하던가요? 한국군처럼? 아니죠. 오히려 수 백 만원의 월급을 주고 예비군마저도 10만원 상당의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GDP 같은 경제규모도 한국보다 작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세계에서 13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이자 이스라엘처럼 실질적인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휴전이지 진짜로 포탄이 떨어지고 국군이 북한 영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북한군이 남한 영토를 침공하는 것도 아니며, 그런 식으로 매일 전사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간히 발생하는 국지도발만 있을 뿐이고 전쟁 위기가 진짜로 고조되는 상황에선 오히려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접촉해오죠. 

그런 주제에 현역 장병들 월급 최저시급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딴 게 합헌나오고 말이죠. 왜나하면 인권의 보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나 집지키는 개 취급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군인들 월급 제대로 챙겨줄 수 있어요. 최저임금으로 120만원이라고 해도 한 해 7500억이죠. 100만원이면 6300억입니다. 4대강이 얼마였죠? 22억이었죠. 120만원씩 주면 29년, 약 30년이고, 100만원씩이면 34년, 약 35년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라고요? 글쎄요. 누군가에겐 절대 못 줄 돈이지만 누군가에겐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당장 아래와 같은 것을 줄이고 방산비리와 같은 문제를 예방한다면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겠죠. 아래의 예산 중 골프장, 콘도회원권으로 사용된 1500억의 절반을 줄이고 골프장 몇개 줄이면서 관리비를 절반.. 아니, 그냥 100억원만 줄인다고 해도 850억인데, 이걸 저 위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빼면 좀 더 지급하기 쉬워지겠죠? 100만원씩 지금이면 약 5500억이면 되니까. 그러면 사대강 22조원으로 40년간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청년 인구의 감소를 통한 현역병이 줄어들 것을 생각하면 예산은 더 줄어들겠군요.

2014/06/27 - [취미/이야기] - 병사의 주적은 간부.


(중략)


08년부터 5년간 군이 책정한 복지 예산이 1600억원인데, 그 중 1529억이 간부 몫으로 돌아갔죠. 총 예산의 95.7%. 용도별로 간부용 골프장,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1500억을 썻는데, 그 중에서 사병 몫은 복지회관 18억, 복지매장 4억, 미니 축구장 조성에 45억이죠. 


(중략)


골프장 관리비가 연간 350억인데, 5년이면 1650억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짓는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00억인데, GOP등 긴급하게 방탄복이 필요한 부대에 지급할 방탄복을 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000~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장 짓고 관리하는 돈만 빼도 당장 살 수 있는 돈이죠. 물론 국방예산과 군인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다르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역병이 아니라 예비군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왜 현역병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일단 그것 또한 알아두면 좋을 것이고 글 주제와도 부합하면서, 예비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전제가 되면 더더욱 좋기 때문이죠. 예비군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정부 제도로서 군과 연관이 되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 지 보세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로 불렀지만 일부 부담하는 걸 빼면 나머지는 니 돈으로 부담하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상황과 경제규모를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대우죠.


단언컨데, 정부는 이 돈 다 대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그거 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병신같은 삽질 사업벌이면서 돈낭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세금낭비를 해놓고 돈이 없다고 하는 건 뻔뻔한 거죠. 기만하는 거고요. 4대강에 자원외교 같은 뻘짓만 안 했어도 서민들 주머니 터는 창조약탈경제는 없었겠죠. 그런 주제에 대기업 재벌은 놔두고 서민들만 턴다는 게 더 빡칠 뿐이고요.


이스라엘은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한국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월급도 잘 주고 예비군도 보상금은 잘 줍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더 잘 줘야죠. 위험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할 이유는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전쟁의 위험은 낮다고 해도 국방부, 보수정권 스스로 전쟁과 안보를 팔면서 위기감을 조장하는 주제에 병사들, 예비군은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러니 돈도 제대로 안 주는 거고요. 장교, 장성들은 스스로 기밀 팔아가면서 돈 벌고 방산비리 유착을 통해 부정한 돈 쌓아대면서 병사들 줄 돈은 아깝다는 겁니다. 안보에 대해 믿음직스럽죠?




정권, 국방부, 기업인 비판하며 욕하는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진짜 빨갱이 종북인데 말입니다.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진짜 위험분자들이고요. 안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 정작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증거조작 하면서 세월호 참가자를 구속하려 들고 국가 정보부서가 나서서 간첩조작을 하면서 자국민을 공격하질 않나, 총 맞으면 뚫리는 방탄복을 거액을 주고 구입하질 않나.

심지어 장성부터 하급 장교들까지도 군 기밀을 팔아치우고 유착을 하며 성능 떨어지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이런 걸 말이 비리니 유착이니 부정부패니 하지만 사실상 사보타주라고 봐야죠. 전쟁이 터졌는 데 적 함선, 적 잠수함을 포착할 수 있다는 소나, 레이더가 정작 포착을 못하고 아군 함선이 침몰하고 격파되면 그게 적이 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돈 빼먹으려는 제작사나 장성 같은 놈들 때문에 성능 떨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물건을 납품하고 산 아군의 문제죠.

저 당시 기밀 정보 유출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이 빡쳤다고 하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국군의 기밀을 간첩도 아니고 간부들 스스로 유출시키는 게 어디 정상적인 겁니까? 스스로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에 도움이 되는 종북, 빨갱이, 간첩질을 하는 놈들이 군에 암약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 일베충이 그 중 하나라는 소리고요. 애국보수? 한국이 아닌 북한을 기준으로 하는 애국보수인가 보죠?

그런 주제에 앵간한 일 아니면 제식구 챙긴다고 봐주는 일 많죠. 최근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역시 군 기밀을 팔아치운 놈을 보고 생계형 범죄라면서 봐준 사건. 그 외에도 많죠. 솜방망이 처벌이나 처벌 후 복귀하거나 비리에 부정부패 쩌는 놈이 처벌을 받거나 퇴역을 해도 군 인맥을 통해 강사니 뭐니 하는 쪽으로 먹고 사는 거에 문제 없으니까요.



니예 니예 그렇지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고 군대 안 간 남자들도 사람이 아니죠. 물론 박근혜와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건 맞는 말인 거 같네요.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여간 사람 새끼처럼은 안 보이던데 다 그런 이유였나 봅니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 정부에 대한 충정이라는 게 함정이지만요. 그러고보면 그 시절 광주 재진입 작전도 충정 작전이었다죠? 공수부대가 시위자 패는 훈련하는 것도 충정 훈련이었고. 일개 정당과 정부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을 공격하고 갈라놓는 게 참으로 안보에 부합하는가 봅니다.


'안보 버팀목' 군의 사기를 높여라


사실, 군의 사기를 높혀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월급 잘 챙겨주고, 밥 맛있는 걸로 잘 먹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두개 다 안 해주면서 정신력이니 뭐니 개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고요.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징병당한 채 감금 상태로 인권유린에 노동착취 당하는 데 그런 환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돈이나 잘 주고 밥이나 잘 맥여주면 모를까. 근데 그거 둘 다 안 해주잖아요? 미군의 군기가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훈련을 하고 지휘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돈도 잘 챙겨주고 밥도 잘 먹여줘요.

사람이라는 게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일할 맛도 생기는 거고 기운도 사는 겁니다. 열심히 고생했는 데 쥐꼬리 만한 월급에 여전히 개같은 대우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계속 일하고 싶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받을 만큼만 받아도 억울하진 않죠. 그런데 이 나라를 그런 거 안 해주잖아요. 그런 주제에 나랑 별 관계도 없는 지휘관이 혼이 나든 말든 평소에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양반들이 뭔 소리를 듣든 무슨 상관이니까. 그런 인간들이 부대 자주 방문 하는 것만큼 좆같은 일이 없는데.

그런 주제에 안보를 논한다? 기만이죠.



하여간, 이렇게 보면 보수와 군대는 진짜 안보를 등한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보가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데 정작 군은 간부들인 병사들 등쳐먹으면서 돈이란 돈은 지들이 쳐먹고 아예 장성부터 하급 장교까지 기밀을 팔아대질 않나 그런 주제에 처벌은 솜방망이에 생계형 범죄라고 봐주고 앉았고 방산비리에 유착관계로 말이 부정부패지 사실상 사보타주를 일삼으며 재산을 불리고 있고 애국보수랍시는 놈들은 관심 좀 받자고 군 기밀을 스스로 유출시키는 짓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수정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런 장성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대부분 새누리당으로 기어들어가죠.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쓰레기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현역 장병을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도 탁상공론에 현실적인 해결책인 절대 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맞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죠.


진짜 종북에 빨갱이라면 이런 새끼들이에요. 보수와 군에 암약한 수많은 쓰레기만큼 종북 빨갱이들이 많은 곳도 없습니다. 나라 망치는 세력들이거든요. 진짜 안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의식도, 시각도 제대로 되먹질 못했으니 자기들이 하는 애국행위가 정작 진짜 위험한 해국행위라는 걸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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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단 사스보다 메르스가 더 위험한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의 사스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는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관료들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이 무능하기 때문이죠.



다른건 몰라도 노무현이 애국보수니 안보 어쩌고 하는 위선자들에 비하면 확실히 안보에 대한 의식과 기본은 있던 대통령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각종 국방 관련 프로젝트, 거래도 있었는 데 이건 이명박이 죄다 취소 때려버렸고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는 WHO에서 사스 방역 성공국가라고 할 정도였죠.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13) 사스(SARS) 대책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위와 같은 초기대응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빠릿하게 움직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감염자 3명, 사망자 0명.


하지만 현 박근혜 정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어리버리, 뭘 어찌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18명 외치는 데 정부에서만 혼자 15명 외치고 있는 걸 보면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전달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혼자서 발생자수 25명. 발생지에 있는 중동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혼자 25명. 누가 보면 한국이 중동에 있는 줄 알겠네요. 초기대응도 개똥이고 이후 대응과 대처, 가능성에 대한 준비조차 없었습니다. 지들끼리 소통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뭐가 뭔 질 모르니 괜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첫 메르스 환자 나왔는데…질병본부, 이 와중에 운동회


위험한 전염병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모두 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나타났는 데 지들끼리 놀고 있네요. 국민들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03년 노무현 정부의 대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 지요.


정부,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 발생손실 보전해주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611011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후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줬습니다. 이 때의 대응은 정부차원에서 빠르게,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즉각 강제격리에 들어갔는 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수준은 환자가 스스로 검진, 격리 시켜달라고 전화를 해도 아닌 거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죠.


심지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복지부 "메르스 격리자들 식사 스스로 해결해야"(속보)

http://www.news1.kr/articles/?2260369


돈이 아깝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국민 목숨보다 한 푼 돈이 더 아깝기 때문입니다. 정부 그렇게 좋아하고 새누리당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메르스 걸려서 강제 격리 되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다가 죽어도 정부 책임 아니고요.


장관회의의 격부터 다릅니다.


2003년 사스 때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fbJoEpeyD4 검역, 보상,액션,예산에 집중.


2015년 메르스 긴급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A1pxNUXTPI 불안, 정보, 괴담에 집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무엇을 해야하는 지 제대로 알고 원인제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해가는 모습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원인과 문제해결이 아닌 현상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죠.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아무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도 이게 자기들 지지율과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정보과 괴담 따위를 차단하면서 국민들의 눈가 귀를 닫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들 이미지, 기득권만을 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한국식 행정, 한국식 문제해결법은 항상 이랬습니다. 정확히는 민주당 집권의 10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그랬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미친놈들.



이번엔 미국과 비교해볼까요?


정부 메르스 정보 ‘비공개’ 방침, 미국과 어떻게 달랐나

[속보] 복지부, "메르스 전파 병원 공개 불가" 재확인

정부는 불필요한 불안을 막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이 더 확산되고 괴담이 더 퍼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정보가 없으니까 카더라에 더 의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공포심과 불안심은 좀 더 팔랑귀로 만들게 되고 그럼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괴담이 퍼지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괴담에 대응했으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괴담에 대한 공포, 불안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 정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공개불가. 그런 주제에 불안, 정보, 괴담에만 대응하겠다는 거 보면 답이 없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모르는 무능하고 덜 떨어진 국정과 대통령입니다.

메르스 발생 병원 공개않는 한국 탓에..홍콩, 여행객 방역 '대폭 강화'


이런 상황에서 홍콩, 중국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니들이 공개 안 해? 그럼 니들 다 검사해봐야겠네? 네, 한국인들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괜찮지만 딱 한국인만 이렇게 골라서 검사해봐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볼까요? 국격이라는 걸 언제 어떻게 따져야 하는 지 모르는 무능한 보수정권의 모습일 뿐입니다.



중국·일본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응 무책임, 해명해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937721&cloc=olink|article|default


국내에서도 이렇게 답이 없는 대응을 벌이는 데 더 큰 문제는 외국에도 감염자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응이 개똥 같았으니 감염자가 어딜 어떻게 쏘다니든 막을 수가 없죠. 그게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빠져나가서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건 외교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또 보면 더 재밌는 거 많습니다.


“아몰랑, 미국 갈거야” 메르스인데 박근혜 또 유체이탈화법

행정부 수장이지만 메르스고 뭐고 그냥 미국으로 놀러가시고요.

[슬라이드 포토] 메르스 때문에 동물원 낙타들도 격리 신세


국민들 불안하시다고 뜬금없는 한국 낙타들을 격리시키는 고품격 행정의 뻘짓도 보고


[메르스 확산]안전처 "300만명 전염돼야 비상사태"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society-view-02135286609397784-E


판단력 폭발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판단시키기를, 한 300만명 쯤 전염되야 비상사태 소리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염된 감염자 300만명이면 2차, 3차 감염을 통해 거의 1000만명쯤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그 300만명이 감염됐다고 할 때 의료시설로 그 사람들 전부 감당 못하는 데다 거의 모든 학교, 직장 강제로 쉬게 하고 집 안에서 안 걸리길 바래야 할 정도죠.


참고로 아직 백신이 없다고 하는 데 300만명 중 40%, 의료수준을 생각해봐도 한 30%라고 해봐도 약 90만명 사망, 1000만명 감염이라고 봤을 때 300만명이 죽는다는 소린 데 그 때쯤 되야 비상사태라니. 차지철 수준의 견지에서의 판단력에 팬티가 변색합니다.


메르스 확산 책임자 사법처리 될 듯

http://m.segye.com/content/html/2015/05/31/20150531002465.html


그런 와중에 책임소재는 역시 높으신 분들이 아닌 말단의, 일선의 종사자들이죠. 확산의 책임자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따위가 아니라 일선의 의료진과 환자라니까요. 니들이 잘 했으면 이럴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죠. 딱 한국 높으신 분들의 판단력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에게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 데, 그 이유라는 것도 알아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경제학과 출신에 대첵회의에 한의사를 끼고 영업손실 보장하기 싫다고 발병병원 공포 안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인데도 물구하고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경제학자를 장관자리로 앉히는 거.. 뭐, 그렇다고 칩니다. 어차피 보복부 장관이 경제학 박사인 것도 사실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보건복지에서 보건보다 복지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예산과 지출효과와 관련해서 경제, 경제학이 필요하긴 하니까요. 실제로 유시민도 보건복지와는 무관한 전공출신이지만 노무현 정부때는 일 잘한 편이죠.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학과 출신에 보건대 교수, 간호학회 회장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전공부터가 보건쪽이었던 사람인지라 사스에 대한 대응 또한 확실하고 전문적이었죠. 그러나 현 문현표 대표는? 보건 그런거 전혀 모르죠. 쉽게 말해서 걍 사람이 무능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능한 높으신 분을 점찍어주신 게 바로 우리 여왕님이죠. 이 시국에 놀러가시는 그 분.



진정한 안보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국의 잘못된 권력과 권위에서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질병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위해서, 안보에 대해 좌파가 못 미더워서 1번을 찍으셨다는 분들은 현재 안보를 중요시 할 것 같은, 그리고 안보를 중요시 여긴다는 작자들이 안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안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 때도 국가, 정부는 안보를 내던졌고 세월호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대응와 대처가 가능할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쓰기 싫고 사람 몇 죽는 거 따위보다 돈과 자기 기득권이 더 중요하며 원인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현상-그것도 질병이 아닌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수준이라니.


이거야 말로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그 위협은 실제로 인명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죠.



대통령이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그리고 이번 사건때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습니다. 하다못해 노무현 때는 어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태풍이 발생하고 일개 기업의 진짜 사고에 불과했던 석유 유출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대응을 했으며 그 대응은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죠. 사스에 대해서는 너무 성공적이라서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군의 일선 병사들이나 개별 함장들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닌 데 왜 한산도와 칠천량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을 까요? 답은 명확하죠. 집단, 조직의 수장이 병신이면 똑같인 병신 수준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현대 정치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십년 전의, 그리고 현재의 여러 국가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슬픈 현실에 그저 한숨을 푹 쉴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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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lee 2015.06.03 03:51 address edit/delete reply

    근거도 있고 다 맞는말 같아요
    안타깝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어떻게 후퇴하는 지 잘 보여주고 있죠.

  2. sim 2015.06.03 07:20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ㅠㅠ

  3. 2015.06.03 07:5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럽네요.. 지옥불반도.. 끄윽..

      비상사태가 감염자 300만은 되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4. Favicon of https://kimbong8.tistory.com BlogIcon 김봉팔™ 2015.06.03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임진왜란 선종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세습제라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절차를 걸치는데 이모양이꼴

    무조건 일 번 뽑는 세태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말로 세뇌된 거죠. 합리적 이성 없이 교육받은 대로 움직이는 손.

  5. BlogIcon 김정호 2015.06.03 14:17 address edit/delete reply

    시민의식이 제일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패한 데다 무능하기까지한 이들을 권좌에 올려주는 것이니.. 시민의식 문제 맞죠.

  6. 아 놔 - 2015.06.03 22:35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민을 먼저 생각한 노무현 정부와 조또 모르는 빠꾸네 정부의 차이.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물의 차이가 이렇게 크죠.

  7. BlogIcon 흗흑흑 2015.06.04 20:13 address edit/delete reply

    슬프네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1년전 잡힌 스케줄을 꼭 수행 하러 타 나라에 가야하는지 비상사태인지 모르나 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4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요할 때는 꼭 없죠.

  8. BlogIcon 자스민 2015.06.06 14:15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태어난 이후 최고의 무능한 정부인거 같아요
    왜 그 땐 몰랐을까요... 그분이 그리워지네요
    아이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6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이 차라리 나았다 소리가 진심으로 나올 정도죠..

  9. BlogIcon 노노 2015.06.07 05:40 address edit/delete reply

    메르스랑 사스랑 전파막는 게 메르스가 더 힘들겠지..
    그럼 왜 노무현정부 때 조류독감 못 막아서 돼지 닭 오리 약 600만마리 도살 처분 했나?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한국인유전자가 취약하고 아니고가 있겠지.. 대응 잘하는데 조류독감은 왜 못 막았나? 전국 동시다발로 퍼졌는데?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7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더 힘든게 아니라 걍 안 하고 있습니다. 글을 똑바로 읽으세요. 정작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무조건적인 추측으로 정권 쉴드를 치고 있군요.

      다시 말하지만 정부의 초기대응과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이라는 걸 해보시길 바라니다.


      AI에 대해서는 생각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람과 조류에 대한 방역체계는 다를 수 밖에 없죠. 애초에 사람은 하나하나 검사할 수 있지만 수천, 수만마리씩 합사하면서 키우는 조류는 그걸 하나하나 검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농장에서 AI가 발견되었다 하면 그냥 그 구역 전체를 싸그리 폐사시키는 거죠.

      이게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싸게 먹힙니다. 일견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언제 수천 수만마리 검사하고 있을래요?)

      AI는 감염된 철새들이 한국을 지나치면서 옮기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사람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를 하나하나 알아볼 수도, 검사할 수도 없죠. 반면 사람은 비행기 타고 날아오니까 공항에서 검사할 수 있고 발병자는 그 즉시 격리가 가능합니다. 역학조사 또한 가능하고요.

      새가 뭐 공항에서 하나하나 검사받으면서 들어오나요? 그냥 지들이 날아서 오지. 그런 철새가 전국을 거치면서 이동하는 데 이걸 어떻게 막을지 한번 제안해보시죠.

      그리고 조류독감도 대응 잘했습니다. 농장주들의 불가피한 손해 말고는 큰 혼란없이 사태가 진정되었죠.

      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비교가능한 걸로 비교를 해주세요. 이명박때도, 심지어 지금도 발생하면 수백만마리 도살처분하는 게 구제역, AI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그따위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대처입니다. 독해력의 문제인지 사고력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탁컨데 논리적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 BlogIcon 홍느 2015.06.07 22:41 address edit/delete

      ai와 메르스 비교대상은 아니다고생각합니다..

  10. BlogIcon 홍느 2015.06.07 22:43 address edit/delete reply

    적절한주장에 밑바침되는 논리적인근거... 글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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