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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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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8.15
    한국 극우보수의 반공과 민족주의적 특이성에 대한 단상.
  2. 2013.11.26
    현대판 국보법 : 아청법, 게임중독법 (4)





한국 극우보수의 뿌리는 일제식민지 당시 친일파, 매국노들입니다. 그들은 일제치하에서 친일와 매국 행위로 이익과 생존을 보장 받았고, 그런만큼 조선-한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한민족에 대한 민족주의를 가질 수도 없죠. 그들의 정체성은 일본에 있습니다. 순수 일본인은 아닐지라도, 일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일본인인 셈이죠.


문제는 광복 이후입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생존전략이 없으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운이 좋은 건지, 시대를 잘 탔는지 북으로는 북조선이 생겨났고,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으로 냉전체제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고요.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넘기며 부와 명예를 챙긴다는 건 여간 눈치와 생존본능으로는 될 게 아니죠. 그렇다보니 기가 막히게 반공 노선을 잡고 열렬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뒷배가 있어야 했는데, 이는 국내로는 이승만과 국외로는 미국이었습니다. 한국 극우보수가 미국을 숭상하는 이유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자'이자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주인님'이기 때문이죠. 일본 또한 미국은 초강대국이자 일본에 대한 어마어마한 통제력을 가진 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생존과 권세를 위해 반공을 국시로 삼고, 모든 것을 반공과 엮고, 정당화시켰습니다. 부정부패, 부당노동, 폭력, 착취, 독재 등 모든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반대하는 순수한 저항 또한 반공과 엮으며 종북행위 내지는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시켰죠. 그렇다고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필요악 행위를 했느냐면 결코 아닙니다. 애당초 매국노에서 시작한 이들이기에, 철저히 자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관계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였죠. 다시 말해 나, 그리고 나와 손잡고 서로 뒤를 봐주고 있는 우리편 엘리트들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반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태일 뿐이지, 진짜 반공정신을 갖춘 게 아닙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스탠스가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6.25의 경험이 있기에 우민들은 공산주의에 격렬한 알러지 증상을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공과 관계 없는 어떠한 행위를 하든 반공과 엮기만 하면 정당화되는 겁니다. 가장 큰 범죄였던 내란조차도요.


극우보수가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생존 근간이 되는 반공 전략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면 그들을 내세워 정당화 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가 현재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의 과거가 부정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들의 현재에 무의미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 동안 이들은 반공과 혐북 말고는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하면 친일 정도인데, 이는 일단 넘어가고, 그들이 반공, 반북 말고 보여준 게 없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죠. 


경제성장이라는 주제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이후 실질적으로는 별 대단한 의미는 갖추지 못한다고 봅니다만(노무현 말마따라, 경제는 당연히 챙기는 거지 어쩌네 할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점이었기에 정치적 의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만큼 북한이 없어지면, 혹은 북한을 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면 자한당을 위시한 극우보수 세력은 새로운 생존전략을 찾거나,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 새로운 정신의 보수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김대중-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그들의 '생존에 위협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김-노-문이 죽어라 욕을 먹고, 왜곡 당하고, 선동 시키고, 공격하면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서 실제 무너진다면 일시적으로 대대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겠지만 이후의 생존 전략으로 뭘 내세울 것인가가 문제이고, 그렇다고 대화와 협상은 당연히 안 될 일이니 남은 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뿐인 거죠. 북한을 공격할 것도, 대화할 것도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꾸준히 나아지는 결과만 낳을 뿐이고(실제로 요 몇년 동안 김정은 정권은 경제성장을 일궜음.) 심지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전략적 불리함만 발생하죠. 물론 이렇게 되면 극우보수 세력은 더 좋아라 할 수 있겠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전략은 기실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일 뿐이고, 한국은 그냥 옆에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극우보수가 한 것은 북한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진짜 북한에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진보, 좌파 등의 세력을 공격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북한에 등 돌리고 국민을 상대로 진영을 구분 짓고 싸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극우보수 세력의 반공은 생존전략일 뿐, 그 자체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 극우보수의 특이성으로는 민족주의가 없다는 것도 특기할만한 사례인데, 이는 앞서 말했듯이 친일 매국노로 시작한 이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일본에 가깝습니다. 같은 민족을 팔아먹고 성장한 세력이 같은 민족에게 민족주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장하거나, 사용하거나, 도입했죠. 제국주의 국가와의 경쟁 위한 단결, 대중적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전략,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한 민족적 단결. 이 중 한국은 가장 후자에 속합니다. 일제라는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단결해야하고, 침해 당하는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념이죠.


하지만 친일 매국노들의 생존은 일본에 의해 보장 받았던 만큼, 그들의 정체성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익 그 자체에 있고, 생존을 보장해줬던 힘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들이 광복 이후, 지금까지조차 친일적인 이유는 일본에 의해 탄생한 종양이라는 점도 있고, 그런 만큼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신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전후 몰락해버렸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바로 옆에 있는 만큼 주고 받을 것도 많고 또 쉽고요.


극우보수의 친미 성향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승만과 함께 국가의 요직을 차지했던 이들이 적극적 친미를 통해 미국에게서 쓸만한, 영향력을 투사하기 좋은 파트너로 인정 받은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좋은 종놈들입니다만. 지금도 친미 매국노들 많습니다. 온갖 기밀 전달 시키고 이익을 받죠. 어찌됐든, 미국이라는 일본을 패배시킨 초강대국과 그 초강대국에 의한 생존의 보장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친미를 했죠.


극우와 보수라는 이념은 보통 민족주의를 내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어떤 곳에서든 마찬가집니다. 일본 극우는 천황을 위시로 일본인, 야마토 민족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독일은 게르만 민족을 지상 최고의 우월한 민족으로 봤으며, 범슬라브주의 또한 자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죠. 쇼비니즘 또한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며, 배타적 국수주의를 내포하죠. 파시즘에 가까울수록 민족주의는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 만큼은 극우보수가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돈줄이 끊긴다고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종족주의라며 비판합니다. 반미를 하면 주인님을 건드린 개새끼마냥 반응하죠. 더불어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우리보다 강하다는 점이기도 하죠.


오히려 민족주의는 진보 세력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진짜 보수일 것이고, 누가 더 애국적인 것일까요? 서로 지켜야할 것이 무엇이길래.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려던 전교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오랫동안 공공연히 빨갱이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 극우보수가 매국적이고, 특히 친일적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 아니며, 그들의 애국이 향하는 방향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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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아청법과 게임중독법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60~80년대 한국의 국가통제적 멘탈리티가 보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정통적 보수주의자, 극우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국가, 사회에 대한 신념은 60년대 박정희라는 인물의 등장 이래 제시된 군사, 병영문화적 통제, 준파시스트적 사회통제, 격렬하고 폭력적인 반공주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절대적 우의 등등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죠.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퇴진하고, 90년대를 거쳐 양김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나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야 다시 그동안 국가권력을 수십년간 독점해왔던 이들이 그들의 권력을 탈환하듯 되찾았고 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20년에 달하는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마인드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그들, 새누리당과 그들이 대표하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의 이상향은 여전히 60년대적 병영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와 좋은 국민은, 결국 상명하복의 권위적 수직체계 아래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에선 불만없이, 일사분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획일화이며 국가와 사회 모두 수월하게 통제되는 부하들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 별다른 요구없이 착착 해나가면 그에 따라 국가가 강성대국으로 전진해나간다. 라고 믿고있는 것이죠.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국론통합을 이루고, 끊임없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그 북한과 한 패거리가 틀림 없는 사회의 모든 불순분자들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여 일제히 배제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법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일 것이고, 게임중독법과 아청법은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라 부르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게임의 중독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위협적이라 그것을 막고 배제해야 하는지 따위나, 강제적 규제와 세금걷기(돈 뜯기)가 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 청소년들의 범죄 등 일탈문제가 정말 그런 게임이나 만화 따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그 법안의 핵심이죠.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우매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버리게 두어 서로 다른 개성과 선택이 나와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에서 직접 우매한 국민을 위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국민은 당연 그것을 반발없이 수용해야하죠. 그에 대한 반항?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종북의 반항입니다.



게임중독법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회적 통제의 강화 및 청소년문제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 아청법도 마찬가지죠.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 법의 모호한 기준관계를 통해 줄줄이 엮어 집어넣을 수 있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에 대한 억압이죠. 이미 여러 문제없을 작품들이 걸리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애매한 기준에 애매한 선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위를 통해 지정한 공공의 도덕률을 확립하고, 그것을 모든 국민.. 만민이 수용하여 일사분란한 가치판단기중을 마련하여 수월한 사회통제를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혹은 그렇게 이용하겠죠.


아청법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에 대한 국보법이고, 게임중독법은 게임매체에 대한 국보법이에요. 벌써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 두개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부터 대상이 되는 모든 매체 및 컨텐츠의 주요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적 정신개조가 이루어지겠죠.



불만은 있지만 익숙해지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치관의 깊은 곳에서 뭔가 이질감 따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옥죄게 되죠. 그리고 가치판단과 정신적 성숙, 사회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신개조는 뉴 에이지 지지자들을 양산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의 부품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되어 성장하겠죠.



이젠 정말로 한국 사회가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총칼이었다면 이번엔 법률을 통해 이루어내겠죠. 예전처럼 총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전보단 느리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법률로 말이죠.. 세련된 수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게임과 아청법, 이번 신의진 의원은 성중독에서 볼 수 있듯이 섹스까지.. 그 다음은 뭘까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등 하나하나 다른 분야에까지 통제과 규제의 손길이 퍼져나갈 껍니다. 80년대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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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ong0583.tistory.com BlogIcon happy송 2013.11.26 2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따뜻한 저녁 되세요♡♡

  2.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3.11.29 18: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너무 잘 보고 갑니다.
    남은 하루도 의미있는 시간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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