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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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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자 사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9.25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2. 2015.08.26
    박근혜 정부의 최근 협상 및 대북외교 비판


[전문] 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https://news.v.daum.net/v/20200925143139233
외신, '김정은 사과' 긴급보도.."북한지도자 사과 극히 이례적"
https://news.v.daum.net/v/20200925150206549


북한이 정말 이례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거의 처음으로 보는 북한의 사과입니다. 이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비교해야할 것은 과거의 사례인데, 현재 반정부세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정부의 잘못이거나 문재인이 욕을 먹어야 하는 사례인가 하면, 과거의 사건들과 비교해서 북한이 정말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저 정부를 깍아내리고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금강산 피살 "유감"... 현장조사는 거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5032
북한 "천안함 무관, 사과 못해"...한국, 유감 표명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2692152
[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민간인 사망 유감이지만…”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01129/32928006/1



박왕자 사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모두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과한 적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한국과 미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북한은, 김정은은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이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죠.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1.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


북한은 이미 월경자는 이유 불문하고 모두 쏴죽이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인데, 북한은 후진국답게 전염병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매우 강하고, 이 때문에 평양을 봉쇄했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죠. 게다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듯, 북한의 감염자에 대한 대책은 사살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김정은이 감염자에 대한 사살 내지는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집단 감금 수용하여 사실상의 처형을 했을 겁니다. 외부에서 계속 들어와서는 안 될테니 중국인이 됐든 한국, 일본인이 됐든 월경자가 발견되면 위협해서 돌려보내거나 사살했을 겁니다. 대체로 사살할 것이고요. 


해안 초병은 그러한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넘어온 월북자에 대해 사격을 했던 거고요. 이에 대한 전후관계는 북측 통지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살하고 전염병 감염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대로 화장을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 시신을 태운 거라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위에서 정한 조치대로 했다고 봐야할 겁니다.



2.이 일이 의도된 것인가?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는 북한의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내려진 행동원칙에 따라 해안 초병이 정해진 명령대로 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월북자가 나타나면 일단 받아주고(혹은 체포하고) 선동을 위해서든 어떻게든 써먹거나 하지만 다짜고짜 총질하며 사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간히 발생하는 월북자나 월북 사고자들이 판문점 등을 통해 송환되는 경우들을 보면 더더욱 확실하죠. 이 경우는 코로나19와 엮여 강력한 봉쇄, 사살 조치를 취하는 시점에서 자진월북 했다가 사살 된 경우이고, 이 일에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 정보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속보]국정원 "김정은, 통지문으로 보면 사건 보고 못받은 듯"

https://news.v.daum.net/v/20200925165059605


그냥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지시를 내려놓고 그에 따른 것 뿐인데 잘못 걸린 거죠. 



3.김정은 사과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북한을 그동안 동등한 대화나 협상의 상대로 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한국을 동등한 대화나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물리쳐야할 적 정도로 규정했고, 이 관계를 깨보자고 했던 것이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이었죠. 그러나 이는 박왕자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강제로 셧다운 되었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야 상호주의를 견지하는 대북온건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회담도 있었고, 북미회담도 있었고, 삼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했으며, 김정은이 남쪽 땅을 밟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로 남북관계는 언제나 좋기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나아갔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걸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크게 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북한은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야 뭐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나아가자느니 평화를 바란다느니 해놓고 인도적인 지원조차 없다는 것 때문일 거라는 게 추측이지만,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북한은 한국 정부를 비난했고, 이번에는 한국 월북자를 사살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떤 사례와도 다른 점은 바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사과를 표하며 미안하다고 했다는 점이죠. 그동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유감 정보를 표현하거나, 아예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는 아주 다른 태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북한은 앞으로 자신들이 남측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바다에 포나 기관총 좀 난사하면서 물고기와 교전을 벌이는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인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려 하거나 한국 영토를 공격하지 않으며,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뭐, 물론 이북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침해하는 거라면 틀린 것도 아니겠지만 명목상의 명분과 현실적 관계는 다른 법이죠. 우리가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실제 북한은 주권을 가진 국가, 독재국가라는 것은 현실이고 그게 현실인 이상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한 진전이 없으니까요. 가령, 국가가 아니라고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말고는 남는 선택지라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무의미한 선택지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북한의 이런 태도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건 그 자체로 전례가 되어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와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 거고, 북한이 나서서 이러한 인정을 했다는 것 역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문재인 정권 이후 실질적으로 한국을 '공격'한 사례는 이번 뿐인데, 전후관계를 살펴봤을 때 북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공격한 사례인 건 아닙니다. 그 이전까진 기껏해야 용궁과 교전하며 자기네 바다에 포를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발이 다였죠.


따라서 북한 또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는 12일 보내왔다는 친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전문]김정은 국무위원장이 文대통령에 보낸 친서

https://news.v.daum.net/v/20200925161641385


이런 친서를 보내놓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월북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북한 수뇌부가 결정하여 사살 명령을 내려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한국인을 공격하는 사례를 만든다? 납득이 되는 설명이 아니죠.


김정은은 오히려 이런 시국에서 대화를 하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 겁니다.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운운하며 걱정한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도 힘드니 코로나 백신이든 뭐든 보내달라, 도와달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북한은 지도자의 위신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매우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렇다보니 사과하지 않으려 하고, 한다고 해도 본인이 아닌 아랫사람이 대신 하곤 합니다. 독재자에게 위신이 깍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권위가 상실된다는 거고, 북한은 아예 지도자의 무오설을 주장할 정도로 종교적인 면까지 있죠. 그런 김정은이 직접 사과를 전해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재밋는 점이 하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끝날 시기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북한이 급하다는 의미거나, 다음 정권 또한 민주당 정권일 거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정권 때 또 대북기조가 바뀔 수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이러한 대북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냈을 거라는 이야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이거 가지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건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와 정권 통제력이 보이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이 정말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하는 치킨호크 놀이인데, 갈등 상황에서 강경파의 입장에 서는 건 의제를 장악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추궁을 하며 더 많은 영향력과 지지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마치 전쟁이라도 일으키거나 직접 특수부대 따위를 보내 보복 타격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책임질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는 정치적인 수사들이고, 쉽게 말해 잘 걸렸다 이겁니다. 이러한 발언에 넘어가는 거 자체가 선동당하는 것이죠.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연평도, 천안함 때 아무 것도 못했다는 걸 상기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통일전선부에서 보내온 통지문의 어투가 했다에서 했습니다로, 다시 했다에서 또 했습니다체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마 강경파와 온건파가 돌아가면서 쓴 것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또한 북한의 내부적인 타협의 결과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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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무능을 넘어 무식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꼴입니다.


현재까지의 사건을 단순화시켜봅시다.


목함지뢰 사건 발생 -> 아군 다리 절단 -> 대북방송 재개 -> 방송 중단 요구 -> 대남 포격 -> 북한과의 협상 돌입


이에 대한 결과를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한국 : 지뢰로 인해 아군 장병이 장애인이 되었고, 우리는 포탄 수 십발을 소모한 데다 대북방송 중단.

북한 : 목함지뢰 몇 개, 포탄 한 발,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


사람이 수지타산을 따질 수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를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남북관계 경색되니까 박왕자 사건 터뜨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아예 대화채널이 닫히니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켰죠. 대화채널을 아예 닫는 것이 강경한 외교적 대응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대응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이러한 무력도발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유효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든 싫은 면전에 대해 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대화채널 자체는 열어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되버렸죠. 이번 정권 들어서 북한과의 별다른 접점이나 교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뭔가를 하자고 해도 신뢰가 없으니 꺼지라는 태도로 일관했었는 데, 뭐.. 그게 특별히 이상하거나 한 점은 아니죠. 북한 애들이 신호를 애매하게 줄 때도 있고 하루만에 태도를 뒤집는 경우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애들인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역시 북한은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대체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정치력이나 외교력이 지 애비나 할애비보다 한참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도 외교적으로 뭐가 나온 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최근 대화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왔던 거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 애비, 할애비가 했던 짓 그대로 따라했고 결국 똑같이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수립 이후 제대로된 수뇌부 회담이 없었는 데 이번 무력도발로 하고 싶었던 남북교류도 하고 심지어 화합의 의미로 대북지원금 수 천억원을 지원해주고 남북 공동산업단지 추가설비에 투자도 예정되었다고 하죠.


결국 북한만 좋은 꼴입니다. 그런 데 이걸 외교를 잘 했다니, 협상을 잘 했다니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보면 정말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좀비들이 많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군요. 뭐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없고 북한이 손해본 것도 없고 우리 외교만 멍청함을 보여주기만 했는 데 말입니다.


북측 지도자가 유감을 표명한 게 뭐 대수입니까? 언제나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고 책임자를 문책,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류의 사건에는 더더욱이요. 오히려 이런 사건은 북측 지도자 중에서도 고위층, 심지어 김정은에게까지 보고가 올라오고 지시가 내려오는 데 처벌이니 아오지니는 무슨..


그런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에 북한이 원하는 거 다 내준거죠. 그러고도 지지율이 오르는 거 보면 참 이 나라는..



그런 데 정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정세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남북교류 재개 분위기를 만들었고 미국은 북한을 문제로 평소라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외교적 양보까지 했어야 했던 사드 배치 등의 주한미군 군사력 증강을 아무런 반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으나 북한 때문에 그러기 힘들다는 제스쳐 취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과 외교부가 무능의 끝판을 보여주는 수준이라 그럴 리가 없을 거 같군요. 그건 그렇고 무능하고 손해만 보는 주제에 보수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오르니 국민들에 대한 세뇌교육이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안보로서도 무능하고 외교로서도 무능한 게 현실인 데 그걸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 보수 = 안보라는 도식이 머리에 박혀서 북한 관련 일만 생기면 역시 안보는 보수 어쩌고 같은 헛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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