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2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물론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환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다. 규범은 개인의 성향을 초월한 것이다. 규범은 정치 지도자 개인이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널리 공유된,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행동 규칙에서 비롯된다. 규범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규범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규범의 필요성을 .. 2022. 5. 25. 2017.07.14~2017.07.20일 청와대 發 공개된 문서 관련 이슈 모음 [속보]靑 "박근혜 때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등 자료 300여건 발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97239&viewType=pc靑, "전교조-국정교과서 애국단체 조직 추진" 朴정부 자료 발견http://v.media.daum.net/v/20170714151405163?f=p靑 “이명박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74232&viewType=pc靑, '朴 기밀문서' 일부만 공개…파급력 상상불가http://ww.. 2017.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