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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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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23.06.13
    이재명-중국 대사 만남 및 윤석열 정권의 언행 맥락 비판.
  2. 2022.12.16
    엘리트 카르텔과 하백의 신부들. 개혁과 혁명.
  3. 2022.08.02
    윤석열 정권의 과학이 실종된 일본식 방역 정책.
  4. 2021.05.23
    문재인이 친중'이어야' 하는 이유. 6
  5. 2020.05.22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는 복지의 시대. "인간 안보"
  6. 2020.03.05
    코로나 19, 한국 모델과 국제적 위상.
  7. 2020.03.02
    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외신, 보수세력의 정치공세 전략.
  8. 2018.04.19
    김경수-드루킹 사건. 민주당과 문 정권에 대한 부당한 선동비난.
  9. 2017.05.23
    대통령 하나의 차이, 국가 정상화 작업.
  10. 2017.05.10
    문재인 당선에 대한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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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외교 리스크 만들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07348?sid=100

 

1.반중을 기치로 삼아 정권을 잡은 건 윤석열 정권.

 

2.야당 대표가 타국 대사를 만나는 거 자체로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극히 미미.

 

2-1.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국회의 외교적 역할의 폭이 상당히 좁은 편.

 

3.대화의 주제는 일본 오염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4.윤석열 대한민국 정권이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타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권이 있어야 하며, 일본 오염수 배출은 일본을 비판하고 공격하여 국제적 사안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 확장에 도움이 됨. 그러나 윤석열은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를 위해 대신 변명해주고 있음. 즉, 일본 오염수 비판과 대응은 한국의 국익으로 돌아옴.

 

5.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말처럼, 경쟁대상과의 협력은 명시적 국교단절, 혹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한 언제든이 일부 지점에서 합의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음.

 

6.이재명과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은 외교적으로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 국정 운영에 별 영향을 미치진 못함.

 

7.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과 중국 정부는 서로간의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또 하나, 언론도 그렇지만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음.

 

9.외교는 반드시 현실적이어야만 하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수준이 매우 낮음.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 안 될 발언과 하면 안 될 태도를 보여주기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외교적 평가로 이어짐.

 

10.그런 이유로 외교 리스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선동에 불과하며, 이재명과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은 리스크도, 이익도 형성하지 않음. 이익은 이재명 본인에게만 형성됨. 마치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

 

 

대통령실, 싱하이밍 관련 "중국의 적절 조치 기다리는 상황"
https://v.daum.net/v/20230613142703156
與 신원식 "오만방자 中대사, '외교 기피인물' 지정하고 추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970

이어 “싱 대사가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협박,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 전가, ‘일본 오염수 관련 공동 대응’ 운운의 한일관계 이간질, 북한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이라는 철 지난 잠꼬대 등을 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싱하이밍 대사 초치에···정재호 주중대사 불러 항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9082?sid=104

 

1.다시 말하지만, 외교는 매우 현실적이어야 하며 국제적 관례와 관계의 유연성과 폭은 매우 중요.

 

2.싱 대사가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소리로 요구했다면 한국은 적절한 외교적 수사로 거부하거나 비판할 수 있음. 중요한 건 외교적 수사의 사용.

 

3.외교적 수사는 그 유연하고 은근한 표현만큼이나 발언자의 행동 유연성과 폭을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없고, 그런만큼 행동과 해석의 폭을 크게 줄이게 됨.

 

4.중국을 비롯한 일본 등 타국의 요구나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다소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외교의 기본을 수행할 줄 아는 정부, 외교부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여 행함.

 

5.신원식 의원의 북괴 수준의 워딩이야 국힘당의 낮은 수준과 초등학생 수준의 외교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라 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글자 그대로 북한 수준.

 

6.문재인 정권 당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의 발언은 한국인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시위, 그 중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초치하라는 요구도 있었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지자들 수준에서나 있었던 일이며,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발언이나 조치는 당연히 없었음. 공인의 발언은 반드시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하면 안 되니까.

 

7.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실제 대사를 초치해버림. 발언이 불쾌한 것과 그것이 무례한 것은 다르게 평가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함.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완전히 궤멸시키는 수준의 행동을 반복 중임.

 

8.싱하이밍의 발언이 초치 수준의 내정간섭인지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은 정권이 할 일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 역시 국민들의 몫.

 

9.한국의 초치 대응 사례 중 몇가지만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음.

 

ㄱ.문 정부 당시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 및 영공 침범으로 러시아 대사 초치.

ㄴ.윤 정부 당시 일본 교과서 검정에 대한 항의로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초치.

ㄷ.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의 독도 발언에 대한 항의로 일본 대사 초치. 

ㄹ.문 정부 코로나 초기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대사 초치.

ㅁ.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정부와 정계의 과거사 발언에 대한 항의로 일본 대사 초치.

ㅂ.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적 표현을 동원하여 비하 발언에 대해 일본 대사 초치.

ㅅ.문 정부 당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에 대해 일본 대사 초치.

 

10.보면 알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 직접적인 내정간섭 등 상당히 높은 수위임을 알 수 있음.

 

11.그렇다면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혹은,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이라고 알려진 이 발언이 대사 초치가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판단할 것.

 

12.개인적으로 이 정도 발언은 야악간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초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면, 가능하긴 하다고 생각한다만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외교관의 발언에 대해 대사를 초치하는 것보단 이전 비밀경찰서가 발견되었을 때 초치를 하는 게 명분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1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문제가 되고 비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A.이재명과 중 대사의 만남은 그 자체로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없음. 그냥 명분 자체가 없음.

 

B.여당과 정부의 발언과 태도는 사실상 북괴 수준. 특히 일개 여당의 바보 하나의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은 그 무게감과 공식성의 수준부터가 차이가 남. 근데 대통령 워딩 꼬라지가...

 

C.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 다만 정말 대사 초치까지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 할 수는 있지만 명분은 다소 약함. 초치 자체가 외교적,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명분의 수준이 약간 범위 내에서 들쭉날쑥 할 수는 있지만 이번 발언이 초치의 명분으로 쓰기엔..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런 '외교 리스크'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음.

 

D.하려면 지난 중국 비밀 경찰서가 발견되었을 때 대사 초치를 하며 항의와 비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합리적임.

 

E.그럼에도 이재명과의 만남 이후 강경발언 및 강경대응에 나섰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음.

 

F.그냥 이재명과 엮어서 친중 프레임에 담고 공격하겠다는 의도.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대사 초치까지도 안 갔을 거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

 

G.2찍이들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뇌 빼고 하여간 이재명 친중, 반중 정권 만만세를 외치겠지만, 제정신 잡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 눈에는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극단주의자와 강경파만 남은 진영의 숙명이라면 숙명.

 

H.양당 대표는 타국 대사와 당연히 만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문제될 게 아님. 그걸 문제 삼아 그런 자리를 만들어선 안 됐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월권. 그 자리에서 대사가 개소리를 하거나 무례한 소리를 하면 당연히 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사가 비판받을 일. 이에 대한 조치가 초치와 같은 것이라도 그 이유와 명분을 대사가 제공했다면 리스크를 발생시킨 건 한국 정부나 양당 대표가 아님.

 

I.그럼에도 외교 리스크라는 말은 했다면 그건 한국 정부가 리스크를 발생시켰다는 말과 다를 게 없고, 그걸로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 자기들이 일부러 강경 대응해놓고 그걸 이재명에게 떠넘기며 남탓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특파원 리포트] 180도 다른 처지의 韓·中대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769309?ntype=RANKING&sid=00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기 위해 중국 대사관저를 찾은 날,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베이징에서 1200km 떨어진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장위푸 주석(도지사 격)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 대사는 야당 대표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중국에서 한국 대사는 지방 관료를 만나려고 출장을 간 것이다.

양국에서 정 대사와 싱 대사가 받는 대우는 180도 다르다. 작년 8월 정 대사가 중국에 부임한 이후 만난 장관급(지방정부 당서기 포함) 이상 인사는 고작 3명이다. 작년 8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만찬장에서 왕이 당시 외교부장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고위급이 없다. 현직 관료가 아닌 고위급(린쑹톈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왕차오 중국인민외교학회장)으로 범위를 넓혀도 5명 정도다.

(중략)

싱 대사는 최고위급들을 쉽게 접촉하며 고급 정보를 축적하지만, 정 대사는 차관급 외교부 카운터파트나 국제 단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만나며 귀동냥을 해야 한다.

 

중국 대사가 고위직 여러명 만나는 동안 한국 대사가 몇명 만나지도 못했다면 한국 대사가 일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이고, 다시 말해 한국의 대중 외교력은 완전히 박살난 수준이라는 것. 외교관을 통해 고급 정보들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대중 외교는 물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며, 한국이 중국이 확보한 주도권에거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뜻.

 

이래서 외교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임. 윤석열 정권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음.

 

 

싱 대사가 이재명과 만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듯, 이재명 역시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건네 들었을 건데, 이재명이 대통령인 것도 아니고 국가 외교 사안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음에도 그러한 만남이 있었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함. 가령, 윤석열 정권 하는 꼴 보니 오래 못갈 거라는 "베팅"을 했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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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 이후, 위나라의 건국 초반, 업의 유수 자리에 서문표가 부임했다. 업 땅은 위나라의 중요한 요충지 였으나 그리 개발된 곳은 아니었고 성안은 한산했으며, 민심도 좋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가 장로들을 모아 물어보니,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는 일로 고생하고 있기에 가난하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서문표는 군사들을 모아 하백에 신부를 진상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큰무당 할멈에게 시켜 처녀들을 보았으나 하백의 신부가 되기에 못났다고 말하며 다시 예쁜 처녀를 구해 보내드리겠다며 큰무당 할멈이 직접 가서 하백에 전하라며 군사를 시켜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후 큰무당 할멈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차례대로 제자들을 강물에 던졌고, 무당과 그 제자들이 하백께 진상을 알리기 곤란한 모양이니 지역 관리가 대신 알리라며 그 역시 강물에 던졌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자가 없자 아전과 고을 유지를 한 사람씩 강물에 던지려 했고, 이에 겁에 질린 이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이마에 피가 흐를 지경이었다. 서문표는 하백이 손님들을 오래 붙잡고 있는듯하며 모두 마치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아전과 백성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후로 감히 하백을 위해 신부감을 바쳐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후 서문표는 백성을 모아 12개의 도랑을 파서 강물을 끌어와 논에 물을 대었으나 처음 백성들은 도랑을 만드는 것이 힘들고 번거롭다며 하려하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는 말했다.

"백성들이란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즐거워할 수 있을 뿐이지 함께 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지금의 백성들은 비록 나를 증오하겠지만 100년 뒤 그들의 자손은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서문표의 일화는 그가 얼마나 과감하고 현명한 지도자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업땅에서 이루어진 부패의 구조에 집중해보도록 하자.

 

종교는 인적 관계망을 제공하고 그들이 하나로 뭉칠만한 가치를 부여한다. 교회나 법당, 신당에 제사를 위해 사람들은 모이고 종교적 질서 아래 집단이 형성된다. 그리고 종교는 그들이 동의하고 의지할만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현생의 부귀영화거나 내세의 삶, 혹은 행복이다. 당장 자신의 불행과 고난을 신의 시련이며 이것은 훗날 보답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으며 버티게끔 하기도 한다. 한 사람이 감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그런 고난은 없으며 그것이 벌 받을 죄이기 때문에, 혹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언젠가 돌아올 보답을 위해서라도 견디게끔 만든다.

 

업땅의 사람들은 하백이라는 강의 신을 모셨고, 이는 고대에 잦았던 수해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노한 강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을 공양했고, 서문표가 던진 큰할매 무당은 그러한 제사와 의식을 맡았던 종교권력자였다.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이권이 발생한다는 말과 같다. 사람은 누구든 생존을 위해 자본을 지닌다. 여기서 자본이란 주머니속 고기 한점이 될 수도 있고 노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기교가 될 수도 있다. 종교적 질서 아래 권위를 획득한 자들은 이들에 대한 우위를 지닌다.

 

그러한 우위는 신자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임무에 종사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정치적 권력과 결이 다른 면이 있기에 종교적 근거를 지녀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다는 말처럼, 종교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에겐 사업수단이자 지지 기반으로 권력과 재산을 모으는 재료가 된다.

 

 

큰할매 무당은 수해의 공포에 시달리는 업의 주민들에게 제사를 위해 신부를 골라 공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교적 권위는 그것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지역 관리들은 통치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지도자와 경쟁하기보다는 그들과 야합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걸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업의 삼로와 아전들은 해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갔고, 수백 만전의 세금 중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게 하는데 20~30만 전을 썼으며, 나머지 돈은 무당들과 나누어 가지고 간다 하였다.

 

이후 무당은 돌아다니며 어려운 집안의 딸 중 아름다운 처녀를 보면 하백의 아내가 될 것이라 공표한 뒤 폐백을 주고 데려간다. 예쁜 딸은 가진 집안은 하백에게 시집보내질까 두려워 멀리 도망가기도 하였고 성 안은 더더욱 비어 사람은 부족해지며, 이는 노동력의 상실이 되어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하백에 대한 믿음은 신부를 바치지 않으면 물이 넘쳐 사람들을 죽이게 할 것이라는 공포를 유지시켰다.

 

그렇게 무당이라는 종교권력과 관리라는 통지권력은 야합하여 백성들을 수탈했고 자신의 부와 권위,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데 사용했다.

 

강의 범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이에 대한 공포는 압력이 되어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요구를 만들었고, 그 요구에 응답한 것이 종교였다. 그 종교는 인신공양을 대책으로 내놓았고 수해의 공포는 인신공양의 공포보다 더 했기에 사람들은 그것에 합의했다.

 

공포에서 지켜주는 종교 지도자는 큰 권위를 얻었다. 단순히 제사와 의식을 집행하고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종교적 권위 뿐 아니라, 공양될 사람을 선발한다는 인신에 대한 권력 역시 가졌기 때문이었다. 죽을 사람을 고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밉보였을 때 다음 희생자는 자기 집안에서 나올 수 있고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면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조금 더 친하다면 그가 싫어하는, 어쩌면 경쟁자 집안이 선택되길 청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 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인신에 대한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종교 권력과 싸우는 것은 한정된 권력만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상당한 정치력을 지닌 자가 아니라면 어렵다. 설령 강제로 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공백이 된 종교적 안정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고, 정치권력에 대한 불만과 반발로 표출될 것이다. 여기에서 본래 두려워하던 수해가 발생한다면 우연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정치권력의 책임이 된다. 종교권력을 제거한 뒤 새로운 종교적 질서, 혹은 정치적 질서로 편입시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없는 한, 민란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업땅의 무당과 관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익을 발생시켰고, 그것은 부정부패라는 말로 정리되는 흔하고도 간단한 관계다.

 

 

서문표는 이러한 구조와 현상을 간파했고 해결책은 과감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무당과 관리의 야합은 엘리트 카르텔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이 행한 것은 부정부패가 될 것이다. 서문표는 그러한 구조를 천천히 개혁하는 것은 그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며, 심지어 주민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은 그럴 힘과 영향력이 있으며 명분상 우위에 있다. 서문표가 무당의 인신공양을 막으려면 그들은 하백의 분노를 말하며 주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서문표는 그들의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인신공양과 부패에 연관된 당사자들을 강 속에 집어 던졌고 그렇게 핵심 관계자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엘리트 카르텔은 끈끈한만큼 강력한 거부를 요구한다. 그들은 머리가 좋은만큼 웬만한 접근을 무력화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는 개혁이 극히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가장 쉬운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다. 개혁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정당성, 권위, 권력, 논리, 사회적 합의 등등.. 그러나 엘리트 카르텔은 이러한 조건을 흐리거나 방해하는데 능하다. 그들 역시 특정 영역을 독점한 전문가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존재는 대개 필수불가결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 사회의 극소수에 속하는 높은 지적능력과 성취를 이룬 자들이다. 정당성, 권위, 권력, 논리, 사회적 합의는 그들 역시도 다룰 수 있다.

 

혁명은 파괴적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고 무고한 피해자나 거대한 사회적 변혁 속에서 반드시 탈락하게 되는 이들이 발생한다. 개혁은 그것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지만 그러한 개혁은 훨씬 저지하기 쉽고 방해받기 쉽니다. 혁명의 파괴적인 힘은 그러한 저항을 무력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비용을 감수할만큼인가와 별개로 말이다. 또한 그 방향성은 완벽히 통제되기 어렵고 주변을 향해서 뻗어나가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대체로 좋은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서문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성공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무당과 관리를 수장시키는데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서문표가 군사라는 무력을 대동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명성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빠져 죽는 것은 그가 되었을 수도 있다. 무력은 논리와 정당성에 앞서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국의 엘리트 카르텔은 부정하고 부패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눈을 닫고 귀를 막은 사람일 것이고 온전히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에게서 온전히 객관적인 정보만을 추출하여 늘어놓기만 해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의 현실이 모델링 될 것이다.

 

진보 정부는 그러한 부정부패의 구조를 개혁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했다.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다. 노무현은 검찰개혁을 사실상 처음 시도한 사람이었고, 검찰의 보복에 자살을 선택했다. 노무현이 실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부당했고, 그렇지 않아도 죄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70%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것이 과감했느냐, 충분한 권력을 동원했고 사용했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윤석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문 정부는 그를 검찰총장에 올렸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올려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국가나 개인보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무한한 충성과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었고, 조국은 법조계의 아웃사이더로 조직적 지지와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

 

검찰은 언론과 합작하여 개혁을 단행하는 이들에 반역했다. 그들의 과거를 끈질기게 파냈고 언론은 그것을 자극적으로 다루었으며, 물량으로 이슈를 키웠다. 추잡하고 천박한 방식으로 괴롭혔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했다.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소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수작을 부렸고 위법임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증거와 논리를 왜곡하거나 연출해냈다.

 

언론은 조국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사소한 것이라도 기사화시켰다. 하루 종일 집앞에서 대기하며 그들의 인신에 제약을 가했고 어떤 기자는 짜장면을 시켜먹었는지 짬뽕을 시켜먹었는지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아주 즐거운 얼굴로. 그리고 이후 보답받았다.

 

 

검찰과 언론은 엘리트 카르텔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강력한 영향력과 권력을 발휘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해도 그러하다. 그들은 검찰을 개혁하면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상투적인 주장부터 시작하여 특정 정권을 위한 검찰을 만들 것이라는 이미 스스로 해왔던 역사를 부정적으로 적용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검찰 개혁에 반대할 정당성을 확보했고, 검찰의 권위 아래 그것이 정당한 행위임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실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검찰 권력을 휘둘렀고 문 정부와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들과 조국이 부정부패한 쓰레기라고 인식하게 된 중도층을 통해 검찰개혁의 저항에 사회적 합의를 개혁 입장에 있는 이들의 것과 경쟁시켰다.

 

그렇게 검찰개혁은 고꾸라졌다.

 

그 당시 70~50%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조국 정국을 겪으며 추락했고 그만큼 높았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패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대중의 지지와 합의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체제라는 걸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두려워해야할 일이다. 국민이 요구하면 체제의 구성원은 그에 순응해야 한다. 그런 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율에 저항했고, 끝끝내 반대하는 이들을 결집, 확대시키는데 성공하여 국민의 요구를 분열시켰다.

 

힘을 잃은 국민의 요구는 그렇게 실패했다.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기도 하다. 국정을 운영하고 통치를 하며, 명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대단한 권력이 있었다. 그들은 국민의 지지 및 요구에 무관하게 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검찰개혁에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점을 가진 이들은 어디에나 있듯, 조국의 예시와 같이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인적 구성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타락한 인석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적 약점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권한과 결정권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고, 그들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단지 그 뿐이었다. 보수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구성을 하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50~70%에 달하는 지지율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부였으나 원하는 개혁을 많이 성공하진 못한 편이었다.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은 예시이자 대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30% 안팍의 낮은 지지율로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지지율로 대표되는 민의)에 충실했기 때문이고, 그 충실이 지나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을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집행할 권력이 있었을 것이다. 저항받더라도, 누군가 반격에 죽어나가더라도 말이다.

 

 

검찰개혁의 실패는 이후 그러한 시도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0.1%에 속하는 능력자들이 똘똘 뭉쳐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고, 검찰은 이번에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행정부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다.

 

엘리트 카르텔의 강력한 힘은 개혁만으로 어렵다. 70%에 달하는 지지율조차도 그들이 다루는 권력과 권한 앞에서 무력화됐다. 민주주의의 실패로도 읽을 수 있을 법한 사건이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든 그들의 강력한 집단적 저항과 반발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례가 되었고,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추정이 될 것이다.

 

 

대체로 개혁은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상 개혁과 계몽은 지식인, 귀족과 같은 소수의 식자층과 계몽군주 같은 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시민은 개혁을 요구하고 조건을 정리할 정도로 배우지 못했고, 큰 흐름에 뭉칠 뿐이지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세세한 목적으로 단결하기 어렵다.

 

서문표는 말했다.

 

"백성들이란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즐거워할 수 있을 뿐이지 함께 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지금의 백성들은 비록 나를 증오하겠지만 100년 뒤 그들의 자손은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민은 개혁하기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요구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것 역시 그러한 지성과 능력을 지닌 소수의 엘리트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그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될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여 통치하는 집단이다.

 

무엇이 얼마만큼 잘못되었고, 그걸을 어디까지 어떻게 고쳐야하는가? 이는 수술에 비유되어도 좋을 정도로 정밀함을 요구한다. 시민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지적으로 우월한 집단이 될 수도 없다. 어떤 주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껴도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지성과 통찰이 부족하다. 심지어 그것을 다룰 윤리의식조차 보장할 수 없다. 민중의 손에 이루어졌던 혁명에서 지성과 통찰, 윤리의식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적 산사태와 같은 혁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개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개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시민 스스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만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계몽운동이 식자와 엘리트, 계몽군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려보자.

 

 

그런데 엘리트 카르텔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법 카르텔에서 그럴 수 있을까? 언론 카르텔에서는? 의료 카르텔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라는 사법 카르텔은 언론 카르텔과 손잡고 개혁자에 대한 칼을 휘둘렀고 그 칼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다. 한 사람은 물론 한 집안의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내어 수년, 어쩌면 평생을 고통 속에 가두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선 스스로 칼을 잡고 가해자를 몰살시키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망가서 새 삶을 꾸리는 것 외에는 없다. 후자의 경우 그들이 자살하지 않는 한에서 검찰은 조국 일가에게 의도했던 승리를 마무리한 것이다.

 

검찰의 저항은 자신에 대한 언터쳐블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시도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보복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조국 일가는 본보기였다.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잔혹했고, 그 의미는 제2의 조국이 등장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려는 것이다. 죄인을 처벌하여 목을 거리에 효수하듯이. 그러한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감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검찰 내부 인원의 배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된다. 살인의 가담자들은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다.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승리의 주역자들 역시 그러한 소속감과 연대감, 성취감을 공유한다.

 

 

그러한 이유로 엘리트 카르텔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이들은 강력한 반발 아래 제거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싹을 밟고 뿌리 뽑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들이 한 사회를 지배하게 놔두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 부역하고 세금을 바쳐 주머니를 불리게 하고 하백의 신부로 간택되어야 하는가?

 

남은 선택지는 혁명 뿐일 수밖에 없다. 개혁에 불씨를 당기고 집행할 지도자가 없는 것을 어떡하란 말인가.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개혁이라는 선택지가 살해되었다면 남은 선택지가 혁명 뿐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게 문제다. 앞서 말했듯이, 혁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이고, 탈락하는 자들은 누가 될 것인가? 엘리트 카르텔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비용 대부분은 가장 가진 게 없는 이들이 된다. 가장 많이 탈락하는 자 역시 가진 게 없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난 혁명을 긍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호오의 문제일 뿐이고, 내 현실의 삶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혁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혁명은 없는 것이 좋고 개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혁명을 해야할 수밖에 없다. 피해와 손실을 두려워 혁명조차도 반대할 정도로 무책임하지 않을 뿐이다.

 

 

업의 무당과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하백의 신부를 뽑았다. 그들의 부정부패는 업 땅의 자원을 끝없이 빨아들이고 소모하게 만들었다.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업 땅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서문표는 무당과 관리를 물 속에 집어넣어 죽임으로써 부정부패한 무리과 구조를 한꺼번에 일소했다. 그전까지 업땅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혁명을 하지 않았지만 서문표는 체제와 구조를 뒤엎어버리며 혼자서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둔해서 였을까, 아니면 무당과 관리가 지배하던 체제에 순응한 결과 자신을 희생하여 스스로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습관이 베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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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방역' 내세운 尹정부 첫 방역 대책은 '자율 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3201750413
대통령실, 文정부와 방역 차이 "희생·강요 아닌 자율·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4152546097
변이 확산 코 앞인데 검사는 알아서?.."PCR 확 늘려야"
https://news.v.daum.net/v/20220717080022697?x_trkm=t
질병청장, 재유행 일파만파에도 "국가주도 방역 지속 가능하지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719143850360

일단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윤 정부는 문 정부와의 차이를 자율과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방역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건 거꾸로 말해서 정부가 방역을 주도하지 않고,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질병관리청과 같은 정부조직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퇴색시키는 말입니다.

문 정부 때처럼 희생과 불편은 있다지만 국가가 조직적으로 공무원과 방역 담당자들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상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개인으로서는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대중적 움직임을 국가 주도 하에 관리하여 전파, 확산을 최소화하고 위중증 환자를 최대한 케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청과 같은 정부조직이 팬데믹 대응 전략, 의료진 및 의료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자원과 인력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은 죽을 듯이 힘들었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훌륭하게 대응에 성공한 나라가 됐었죠. 국민들은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전파를 막았고 위중증 환자들은 병상을 늘리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자원이 성공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행동들은 선제적이었고 대체로 적시에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까지 코로나는 크게 줄어들어 방역 수준이 낮춰질 수 있는 상황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게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던져놨습니다. 자율? 책임?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은 나올 게 아닙니다. 재난지역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던져놓는 정부의 존재 의의를 퇴색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고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후유증이 남는 상황에서 각자도생이라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히 나돌아다니게 만들었죠.

 

 

그럼 정부가 그나마 한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정부 방역 대책은? '4차 접종 확대...거리두기는 검토 안 해'
https://www.bbc.com/korean/news-62147249?at_custom1=%5Bpost+type%5D&at_campaign=64&at_medium=custom7&at_custom4=7227D520-0289-11ED-92CA-15780EDC252D&at_custom3=BBC+News+Korea&at_custom2=facebook_page&fbclid=IwAR34l5sh14v8obKad7NMicDaEf59xHd3p08VzsvjyWtm4DzCRPpLGmFacow&fs=e&s=cl
재유행 대비 화장로 231기 개보수..안치공간 652구 추가 설치
https://v.kakao.com/v/20220722110847996?from=tgt

 

일단 4차 접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을 사람 생각해서 화장로를 늘렸다고 합니다. 과학방역이라더니 감염을 막고 확산을 통제하고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기보단 그냥 죽은 사람 빨리 장례 치르고 싶어하네요. 물론 그게 더 싸게 먹히겠죠. 더 쉽고 편하고.

 

 

하여간, 문제는 4차 접종률인데, 노령층 위주라고는 하지만 접종률은 낮습니다. 1, 2, 3차가 모두 4500만, 3300만명이 접종한 상황이지만 4차는 500만명에 불과합니다. 

 

https://ncv.kdca.go.kr/

 

"재유행 줄일 골든타임 흘려보내나"…멀고 먼 과학방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17179?sid=102
“‘질병구경청’, ‘국가 도주 방역’”…과학방역 논란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06296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학방역인가요? 뭐 찾아보면 뭔가 하긴 하겠죠. 근데 찾아봐야 안다는 거 자체가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고, 눈에 띄고 보일만한 방역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을 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효과 없는 정책을 하고 있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과학방역' 한다던 정부에 "아무것도 안 한다" 전문가 작심 비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06

 

그러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거리두기 빼고 文정부와 같은 방역…'尹정부 과학방역' 논란
https://zdnet.co.kr/view/?no=20220725171220&fbclid=IwAR2PhI5sAojc9cKODPEZ5lPfnJ9edsVxtRhA2LeoLXrQD8Gpg4FkcXuaEYM&fs=e&s=cl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무책임하게 욕하고 비판하면서 선동할 때는 쉬웠겠죠. 자기들이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막상 자기들 책임이 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 다르게 할만한 게 없습니다. 정확히는, 효과가 있으면서 이전 정부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자기 발목을 잡았고요. 그러나 뻔뻔한 집단인지라, 이전 정부가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만 빼고요. 

 

코로나19 신규확진 7만3589명·위중증 '더블링'…누적 확진자 곧 2000만명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5588

 

그리고 급속도로 더블링 중입니다. 방역의 실패죠. 그나마 진짜로 같은 방역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더블링도 심하게 이루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변명을 하느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과학방역'의 정체는 무엇? 안철수가 '한마디로' 정리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6112114381

 

쉽게 말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느냐 하면 더블링에 누적 확진자 2000만명이라는 업적이고,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역이 과학적 근거가 없었느냐 하면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전문가 말을 들으면서 과학적인 방식과 탄탄한 관료제의 활용을 통해 유연한 대응과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번, 대구, 신천지, 8.15 집회 등 몇몇 트롤 사건을 제외하면 상당히 잘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방역을 그토록 칭찬했고 고평가 했던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윤 정권에 들어서 확진자,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본인의 믿음이 그러시다면야 뭐라 할 말이 없죠.

 

코로나19 확진자 10만명 육박..한 총리, "27일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발표"
https://news.v.daum.net/v/20220726114527458

 

결국 다시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다시 거리두기가 과학적인 방역이 됐나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224명 확진…귀가 조치 논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9522
코로나19에 연기·축소됐던 軍훈련 ‘정상화’ 돌입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1/113166938/1
올해 을지연습 8월 22∼25일…4000개 기관 48만명 참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812
군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2천명선…누적 20만명 넘어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6103800504

 

안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지만, 실제 보수가 안보를 파괴한 전적과 실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팩트와 이미지가 다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일단,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224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별 다른 대책도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 그대로 귀가시켰습니다. 과학방역이라더니 어떤 대책도 없는 방역 상황의 일면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 정부는 강한 국방력을 복원하겠답시고 현 방역 상황을 무시한 채 훈련 중이 아닌 부대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전국에서 대부분의 부대들이 훈련을 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겹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방역대책이 없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훈련병은 물론 현역 장병과 부사관, 간부들의 감염 문제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들의 감염 문제는 지난 미군 핵항모 감염 상황가 떠오르는데, 감염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비전력의 마비와 전투력 저하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에 대한 비판이 안보를 중요시 한다면 반드시 나와야함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을지훈련은 5년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훈련 성격을 코로나 확산 방지로 바꿔서 실시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코로나 안 끝났는데 별 대응도 안 하면서 이전처럼 실시한 거고요.

 

더욱이, GOP 쪽 생활관까지 감염이 됐다고 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전국적인 수준이고 심각한 상황 맞습니다.

 

이건 안보도, 방역도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진자 느는데 병원이 한산한 이유, 방역 당국도 난감 표했다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61QyurWTJ8

 

쉽게 말해서, 이전까지 신속항원검사를 기존에는 5000원만 내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비용이 5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원에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고위험군이 무료로 받는 선별검사소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외에도 몇가지 방역적 후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검사자 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사자 수가 적어서 확진자 수가 적어지는 전형적인 일본 루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심지어 이건 국내외에서 비판이 많았는데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없고, 오히려 실패를 배우는 일본 워너비 극우보수답죠.

 

 

尹 "우린 과학방역, 국민들은 방역수칙 준수해야"
https://news.v.daum.net/v/20220729104610866

 

결국 극우보수는 언제나 하는 남탓을 합니다. 정부가 개판을 치고 방역을 후퇴시키며 사회적 방역 안전망을 해체시켜도 우리 잘못도 없고 우리 책임 없이 너희 국민들이 알아서 잘해야 한다고.

 

 

우리는 결국 일본식 방역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걸 함의하는 현상이죠. 제가 뽑은 대통령 아니고 제가 만든 정권 아니니까 다들 생각 좀 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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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문재인을 어떻게 친중으로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왜 친중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미중갈등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편에, 중국은 현재적, 그리고 잠재적 적국 내지는 갈등국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친미적 입장에 서는 것은 국익에 합치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극우보수에게 친미는 생존과 관계된 일이니만큼 정의로워야하고, 애국적이기까지 한 행동이 됩니다.

반대로 친중이라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고 국익에 저해되는 행동이며, 중국 "공산당"이기에 사상적으로 친북의 다른 형태로 위험하며, 불순하고, 사악한 것이 됩니다.


극우보수의 세계관은 단순합니다. 선-악, 강자-약자, 위선-NO가식.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러하듯 이해하기 쉽게 한 줄로 쓰인 선동문구가 더 잘 먹히고, 간단한 논리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건 극우보수일수록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반대 진영에 비해 좀 더 보편적인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극단주의적일수록 관점은 더 좁아지고 논리는 일차원적으로 구성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극우보수는 중도에 가까운 우파, 보수보다는 극단에 더 가까운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거나, 그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반대 진영에 비해 훨씬 더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단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은 편이라 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기보단, 그냥 죄다 못한 사악한 친중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최근 몇년 동안 종북이나 그것을 암시하는 말 듣기 어려워진 거 느끼실 겁니다. 기껏해야 남북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판문점 선언 등 정권 초 잠깐 나오긴 했지만 문재인의 사상에 대한 비판을 떠올리라면 종북보다는 친중이 더 쉽고 빠르게 연상될 겁니다. 그건 국제질서를 읽은 극우보수 진영의 큰 그림을 그린 누군가가 의도한 것이거나, 혹은 언론과 정치권이 감각적으로 유리한 공격 명분과 프레임을 자생적으로 형성시킨 것일 겁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들어서 종북, 친북 빨갱이는 거의 수명이 다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년 전 북한이 무너지거나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과의 마찰 및 갈등을 부각시키거나 외교적으로는 몰라도 국내에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적 있습니다. 한 4년인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을 겁니다. 체감상 한 7년은 되는 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군요..

어찌됐든, 딱 그런 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이기 때문에 함부로 타국에 대해 함부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 등으로 개트롤을 했다보니 좋든 싫든 국익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걸 일본에서 니 잘못 펀치를 한방 날리면서 관계가 크게 악화된 거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정말 큰 변화 없이 한일관계는 유지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야당에선 친중이네 뭐네 하면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상적 공격을 하고 있죠. 서로 반대 상황이었다면 국힘당은 국익이나 외교를 운운하며 오히려 비판하는 민주당을 지적했을 겁니다.

지금 친중 공격은 국힘당을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공격인 겁니다. 종북 빨갱이는 이제 너무 구시대적이고 약빨도 떨어졌죠. 북한이 포를 잘 안 쏴주니까요. 그러니 중국 쪽으로 포문을 돌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겨냥해서 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과 비판은 종북몰이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단어 몇개가 바뀐 것 뿐이고,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서 좀 더 무리하지 않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 뿐이죠. 물론 이것도 맛탱이 간 애들은 진짜 선 넘는 날조와 왜곡을 서슴치 않습니다만.


이전 글에서 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당초 문재인 친중 타령은 그들의 믿음의 발로이고 그래야 한다는 내제적 당위의 표상이지 실제 문재인이 친중으로 보일만한 껀덕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반문, 반정부, 극우보수 세력에서 욕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만들어내서 욕하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생겼으니 욕하는 자기가 정의인 거고, 욕하는 대상은 몰아내야할 적, 성전의 대상이 되는 악마로 취급되는 거고요.


극우보수 세력에게 문재인은, 기실 문재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진보, 좌파 세력은 몰아내야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들의 대마왕인 셈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무너뜨리고 몰아내야할 마왕성이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숭고하고 순수한 성전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보좌파 세력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모두 몰아내서 정치적으로(어쩌면 물리적으로...) 절멸시켜야 하는 악성 종양 내지는 악의 토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주구여야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친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대 담론인 국제질서 논리는 개인의 삶이나 사정의 이해관계에서 크게 벗어난 분야이고, 사업가나 주식쟁이라 하더라도 국제외교보다는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최저임금, 노동법, 금융 관련 법안 및 규제 등)이 많다보니 친중이라는 프레임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의 부담없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거든요.

과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은 극우보수의 세계관에서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모든 악을 만들고 유지하는 악의 상징이어야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극우보수가 내뱉는 거의 모든 비판과 비난은 그 기저에 문재인 때문이다, 문재인이 문제다. 를 깔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문재인 친중 타령은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선 문재인이 친중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확립시켜야 하기에 나오는 말들인 셈이죠. 문재인은 친중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문재인은 친중이어야 한다. 는 겁니다. 공격을 위한 내제적 당위. 믿음의 발로.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문재인이 나름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판할 점들은 있죠. 검찰 개혁, 인사, 특히 부동산.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70%를 몇년간 끌어오면 공룡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 잘하고 비판할 점을 찾기 어려웠죠.

그래서 언론과 야당은 없는 잘못을 만들어내야 했고, 그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문재인 친중론입니다.


더 추한 것은, 극우보수의 극단주의적 면모와 덜 떨어진 지성이 결합해서 나온 천박하기 짝이 없는 온갖 모욕들인데,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들은 정의고, 그들이 공격하는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 진보좌파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책도 없이 공격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공격하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쾌감, 강자가 된 듯한 우월감,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사명감. 이런 것들에 뽕이 빠져 있는 거죠.

박근혜가 탄핵 당하자 마치 나라가, 민주주의가 망한 것처럼 울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박근혜란 정의의 상징이 무너지고, 악의 세력에게 나라가 함락 당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정의인 듯한 착각. 독선이라고 하죠.


문재인이 친중이어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니 없는 잘못 만들어서 공격해야 하고, 정의의 포지션에서 싸워야하니 적으로 만들어야 했던 거죠. 전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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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0680




기존 복지는 지원, 혜택, 수혜, 심지어 일부 우파에서는 낭비로도 여겨졌던 사항입니다. 우파 정권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선호했고, 그렇게 아낀 재정을 시장에 풀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이끌어나갔죠.


또한 뛰어난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조차도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평소에 충분하다면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의료였죠. 평소에 많은 병상이나 의료자원이 필요할 일이 없어서 그에 특별히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정수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시가 아닌 비상시엔 지금 유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의료 자원은 의료 자원대로 부족하고, 대응력은 대응력대로 모자랍니다.


문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태가 해결된 이후입니다. 코로나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확충하고 투자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 방역 상황처럼요.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 여파를 수습해야할 겁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수입 박살나고 경제가 위축되어 버렸죠. 단지 한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전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서 한국만 선방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 속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에게도 피해가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하고 갖추어야할 것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연설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인간안보'라는 것이죠.



지난 시대에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같은 군사적, 정보적 안보를 안보의 총체이자 근본으로 다뤘다면, 이후 시대에는 복지, 사회안전망 등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본래 안보의 목적'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08/20 - [취미/이야기] -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과거에도 몇차례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진짜 안보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간첩을 잡아내며 기밀을 유출시키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지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복지라 불렸던 영역에 있던 것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고,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안보입니다. 재난, 질병, 환경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그 정도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지를 경험해본 현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언제든 그 예산과 인력이 삭감되거나 침해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안보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욱이 경제적 상황과 어려움을 자유와 시장을 통한 극복만으로는 너무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복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시키고 복지에 투자하여 경제, 사회적 지위를 보전시켜야 할 필요성 또한 있고요. 이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난지원금만 해도 한국은 100만원이지만 미국은 12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남겨준 교훈과 그 여파로 인해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기민하게 미래를 읽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를 설계한 것이죠. 저것이 정답인지는 길을 가봐야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이 길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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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주간 보건브리핑 영상. 이 영상에서 한국은 입국제한, 입국금지 대상국으로 지칭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여전히 포위되어 있지만 그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최전선으로 향하는 자원 의사와 간호사들 부터

 드라이브 스루 센터라는 창의성까지, 

인간의 창의력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을것입니다.



미국·유럽상의 일제히 "한국 신뢰"…한국기피 현상에 우려(종합)

“한국의 신속·대량검사, 코로나19 해법될 수도…미·중·일과 대조”
블룸버그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줄고 있다"
美 언론 "코로나 대책은 한국처럼"
백악관 "韓 30세 미만 코로나19 사망자 없어…美대응에 반영"
Inside the epicenter of the South Korean coronavirus outbreak: Reporter's Notebook

외국인, 외신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역과 관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전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상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도 통제 못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죠. 

물론 한국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난점과 문제점, 지적할만한 사항들은 많습니다. 비판점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보다 못하다거나 욕을 퍼먹어야할 정도로 일을 못하고 무능하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정부들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매우 훌륭한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이죠. 신천지 트롤만 없었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웠겠습니다만.. 정부가 어쩔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죠. 지금도 비협조하고 있는 놈들이니..

909명 → 686명 → 438명..'코로나 터널' 희망 보인다
정부 '신규 확진자 감소'에도 고삐 더 죈다…"새 감염물결 우려"


비교적 발생이 빨랐다고는 해도, 나름 진정세에 있긴 합니다. 완치자가 늘어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정황은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그 확인자 대부분이 신천지에 의해서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행정력의 집중을 고려해보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아예 손을 놔버린 몇몇 국가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검사키트의 부족으로 환자들을 검사조차 못하는 미국도 있는 걸 비교해보세요.


한국 언론과 보수세력에서 두들기고 억지로라도 깍아내리려고 하는 것과 별개로, 한발 물러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위의 외신들처럼 독보적이며, 훌륭하고도 유능합니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그건 아예 완벽을 바라는 거죠.


비판할 건 해야겠지만, 인정할 건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특정 의도와 목적으로 잘한 것도 감추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정부가 욕을 먹게 하거나, 있는 발언조차 왜곡하는 장난질을 하며 거기에 놀아난 좀비들이야 죽어라 욕하고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겠지만, 인정할 건 해야죠.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뛰어나다 말하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추세라면 결국 감염의 전파 자체는 잡아갈 것이고, 추가 확진자는 거의 없거나 극소수 몇명 정도가 간간히 발생하는 것 정도일 겁니다.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추가 확진은 없어지게 되겠죠.


거기에 추가 확진의 중지로 의료 자원의 집중이 가능한 상황에서 완치자는 지속적으로(폭발적인 감염이었으니 완치자 또한 대거 발생할 겁니다.) 나올 거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습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모델과 방식, 관리를 칭찬하고 있듯이, 한국이 이러한 추세를 충분할만큼 잡아간다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름하는 다른 국가에 방역 전문가, 역학조사관, 의료인 등의 인력을 해외로 파견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태가 꽤 오래 이어진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스크, 검사키트 등을 수출하면서 재미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선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가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이미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아예 미국을 포함해서 제대로 공개하는 곳이 없다며 한국의 상황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상황을 잘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겠지요. 단순히 우리만 잘 끝내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 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뭐.. 내부에서 정치질한다고 총질하고 트롤링하면 어렵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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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부, 신천지 탓하지 말라”

 
"한국 코로나 대응, 신천지와 보수단체에 발목잡혀"
 
[속보]중대본 "신천지 전체 신도 88.1% 조사완료…유증상 3381명 확인"
이탈리아 확진자 888명, 사망 21명 (현지시간 28일 기준)
[단독]신천지 허위 명단 제출? "15년 전 탈퇴했는데 명단에 있다"

“감염병 지역 전파는 수순… 확산됐지만 대처할 수 있어”[이진구 논설위원의 對話]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0&aid=0003271623

유시민 “권영진, 코로나19 막을 생각 없어…경북지사 본적 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83599

[속보] 국회 '코로나3법' 모두 의결...‘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00739

이철우 경북지사 "신천지, 도민 생명 지키는 데 협조" 호소

메르스 때와 거꾸로..권영진의 '코로나19 대처법'
[1보] 트럼프, 한국 등 여행·입국제한 조치 질문에 "적기 아니다"
‘이란 입국금지’ 호주, 한국에 입국금지 하지 않은 이유는
韓 확진자 '늘어나는 것' 아니라 '찾아내는 것'…검사건수 압도적

 

지금 보수세력의 전략은 이겁니다.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단속, 방역 문제라고. 애초에 이 문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비난했던 것이 바로 중국인 입국 막아라 이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통계에서나 뭐로나 중국인 확진자보다 한국인 확진자가 더 많았고, 중국인보다 한국인 귀국자가 대부분의 감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트롤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 30명, 신천지 트롤 31번을 제외하면 딱 30명 선에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처도 대충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직후부터 약 한달 정도이니, 이미 중국에 있었던 이들이 돌아오면서 확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30명 선에서 관리되었다는 건 객관적으로, 정부가 잘한 겁니다.

 

당장 일본에선 크루즈국이라고 놀림 받으면서 전혀 통제도, 관리도 안 되면서 배양실이 되어있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속속들이 지역전파가 발생하면서 여러 의혹과 반쯤 팩트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되면서조차도 전혀 관리도, 통제도 안 되며 검사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트롤한 것은 분명한 팩트고, 지금까지도 신천지는 정부에게 비협조를 일관하며 가짜 명단, 주요 인원, 유명인, 정치인 등을 뺀 명단을 넘기고 있으며,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숨긴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검색만 해봐도 빼곡히 나오는 사실들이니 말할 것도 없죠.

 

 

상황이 이러니 정부를 욕하기 위해선 없는 이야기라도 만들어내야 하고, 있는 문제도 덮어주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일조차 무시하고 있는 꼬투리 없는 꼬투리 다 만들어서라도 욕을 해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진보좌파에게 더 불리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고, 무엇보다 언론 자체가 적인 시점에서 정부 욕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중국인 입국을 막자 내지는 중국인들, 혹은 우한 출신 중국인들이 코로나 전파시키고 다닌다는 등의 선동과 거짓, 증오와 혐오는 난민 문제처럼 감정의 영역이고, 그들에겐 팩트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건 문재앙 정권과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하고, 이 모든 개ㅈ같은 상황은 문재앙과 대깨문 새끼들이 중국 눈치나 보는 새끼들이라 입국 금지 안 했고 그거 때문에 발생한 거다. 더불어 문재인,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한다. 라는 원초적 증오심에 불과하거든요.

 

너무나도 흔해빠진 레파토리에 한두 번 보는 패턴도 아닌데다 말이 통할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의 정신병적 문제는 넘어가고 이 입국금지 문제를 진지하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자는 바이러스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가령 침 묻은 물건은 소독 안 해도 바이러스가 안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놈들 조차 수입 물자 격리하고 소독한 뒤에 가져오는 마당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게 그럴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이지만, 비말 감염으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일면 중 하나죠.

 

무엇보다, 입국금지가 전가의 보도처럼 작용하는 거라면 앞서 중국인 입국 금지 했던 이탈리아는, 그리고 중국과 별 연이 없어 보이는 이란은 왜 수십, 수백 명이 감염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란은 국회의원에 고위 성직자에 부통령까지 죽고 통제가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핵심은 들어오는 놈들 잘 관리하는 거지 닥치고 국경 폐쇄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고, 애초에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중국인, 중국산 물건을 제외하고 경제가 구성되고 돌아가느냐 생각해보십시오. 

 

더욱이 코로나 3법 이전까지만 해도 

 

 검역법 2조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은 기준이라, 확진자와 접촉자 정도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6일이 되어서야 개정을 하면서 지역을 기준으로도 막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듯이, 

 

2020/02/20 - [취미/이야기] -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와 신천지의 트롤.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전염되어 들어오는 한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제외 다른 국가에서 감염되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다 입국금지 하자고 할 것인가의 문제죠.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탈리아에서 감염되어온 사례가 있는 마당입니다.

 

정부는 방역 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검사율과 관리로 외신에서 칭찬하기도, 비교하기도 하고 있고, 그 미국조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코로나 첫 사망자를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남성이었고, 이외에도 우한에 간 적도, 간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다는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둥 지역감염으로 판단할 근거조차 생겼죠.

 

이렇게 봤을 때 무조건 국경 폐쇄하자는 건 걍 생각이 없는 증오심에서 기인한 거고, 그 이전에 정치공세입니다. 국경폐쇄, 중국인 입국 금지만 했으면 이 사달이 없었을 거라는, 근거가 극히 빈약한.

 

그냥 껀수 잡은 것 뿐입니다. 옛날부터 중국과 중국인이 싫었고, 미세먼지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니 이참에 잘 됐다 하면서 중국인 실컷 혐오하고, 마침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 이 모든 사태가, 전염병이 문재앙 떄문에 벌어진 거라고. 껀수 잡은 거고 신나서 욕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어떤 팩트가 올바른, 객관적 판단력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꿈이라며 치켜세워준 것도 박근혜[각주:1]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서 미국이 사드 압박을 하게 만든 것도 박근혜였죠. 미세먼제 문제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아무말 못하고, 그 당시는 기억도 못하지만 정작 지금의 문재인에겐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지금 이 사태는 정부가 아니라 신천지의 트롤 때문인데, 문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과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잘해도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31번 같은 개인의 트롤은 완벽하게 통제 못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미 계엄령 때리고 시민의 협조나 손을 자주 씻으라니 어쩌니 그런 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정부가 공권력으로 다 때려잡아가면서 해결했지.

 

 

정부 책임이 없느냐, 한다면 모든 일은 정부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책임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태는 벌어졌고, 이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는 없어요. 이건 좋든 싫든 당연히 생기는 책임입니다. 말단 직원이 잘못한 거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더 높은 사람이, 어떻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책임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참 이례적이었죠. 과거 어떤 정부도 남탓은 할지언정 정치 평론가라도 되는 듯, 국가 위에 있는 듯 스스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는 점이.. 청와대 명의로 정부를 비판하는 건 도대체 뭔지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트롤을 해도 정부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갈아넣는 수준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신천지 명단 확보를 넘어 90% 가깝게 빠르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를 검사해냈습니다. 이런 투명함과 신속성, 신뢰성은 해외에서 크게 평가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에서도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이어졌죠. 물론 할 국가들이야 하겠다만. 베트남은 자국민을 한국에 버려둘 정도로 무책임합니다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수세력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할 거 잘하고 있는 정부를 공격하는 건 진짜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익과 정파적 득실을 위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거기에 선동 당한 이들이 정부를 욕하고 문재앙 문재앙 대깨문 대깨문 거리고 있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명백히 신천지의 트롤인 상황에서 정부를 욕하려니 정작 신천지는 공격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세력의 전략이 그거죠. 대통령 같은 지도자와 정부를 무능한 머저리로 몰아붙히며 이미지를 망치고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는 거.  근데 오히려 신천지가 물 위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데, 이만희가 새누리당의 이름을 지어줬다던가, 신천지의 순우리말이 새누리라던가. 신천지에서 천상의 영과 지상의 영이 미래에 통합 된다고 주장하는데 공교롭게도 통합 정당의 이름이 미래통합당이라던가.. 새누리당 시절 당원 가입 강요도 있었다던가..

 

이명박, 박근혜가 이만희와 만난 적 있는 사진이라던가.. 이거야 뭐 정치하다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다보니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수상하다” 새누리당-신천지 커넥션 의혹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87554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신천지’ 교주 이만희, 박근혜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코로나 확산 신천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신천지 커넥션' 의혹..?

[단독] 前 신천지 간부의 고백, "새누리 당원 가입 강요 있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경우야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독이 될지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커넥션 관련해서 이만희를 고소하기도 하고 쇼를 하는 거죠. 뭐, 어쩌면 진짜 별 관계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 뿐이죠.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만 해도 메르스때와 지금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고, 이상할 정도로 신천지에 강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경하지 않은 걸 떠나서 뭔가 온정적일 정도로. 권영진에 대해 신천지 의혹이 생길 정도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대통령 욕을 하는데, 대구 시장이야 그렇다쳐도 경북지사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더군요. 찾아보면 뭔가 하기는 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야기가 없고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뭐, 지사와 시장, 지사와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보단 도지사가 도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이루기 유리할 거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 앞에서 대구 남구청장이 눈물 흘린 사연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96565

 

이날 남구청장이 전달한 편지 내용은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보다는 미군부대내 대구3차 순환도로 미개통 문제, 레포츠 산업 및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중에 대구청장은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돈 생각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방역보단 사업이라니..
 

대구·경북 72% '정부 코로나19 대응 잘못'…89% '감염 걱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의 부정 평가는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높았다.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깨문까(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까는..)만 있는 대구라면서, 대구의 정치성을 비판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구만 저렇게 신천지 트롤을 애써 무시하면서 죽어도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아무리 방역이 잘 되고 통제와 관리가 잘 되고 있어도 당장 죽어가는 내 가족, 혹은 사망한 유족들에겐 실패한 방역이 되는 법이고 정부에 성토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구 입장에선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불만족스러운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구에 물자를 지원하거나, 군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상황도 있었죠. 28일에 도착했는데 29일에 그런 지원 없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사진까지 찍힌 기사가 버젓이 있는데 말이죠.

 

뭐 어쩌면 정말 대구의 정치성향이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기야 하겠죠.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피부로 경험하는 지역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라고 인정해줄법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아래는 루리웹에서 통계를 모은 자료인데, 26일 자료이긴 해도 한국과 외국의 행정력, 대응 수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더보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726324?view_best=1

 

1. 미국 본토 (확진률 3.2%)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ases-in-us.html

 

본토 확진자 14명 

 

본토 총 검사 수 426건

 

24일 이후 업데이트 없음

 

2. 일본 (확진률 8.4%)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086.html

 

추가 확진자 12명

 

추가 검사 수 104건

 

총 확진자 156명

 

총 검사 수 1846건

 

3. 태국 (확진률 2.4%)

https://ddc.moph.go.th/viralpneumonia/eng/index.php

 

추가 확진자 2명

 

추가 검사 수 업데이트 없음

 

총 확진자 37명

 

총 검사 수 1453+건

 

 

4. 싱가포르 (확진률 6.6%)

https://www.moh.gov.sg/covid-19

 

추가 확진자 1명

 

총 확진자 91명

 

추가 검사 수 10건

 

총 검사 수 1364건

 

5. 베트남 (확진률 1.2%)

https://ncov.moh.gov.vn/

 

추가 확진자 0명

 

추가 검사 수 25건

 

총 확진자 16명

 

총 검사 수 1320건

 

6. 대만 (확진률 1.4%)

https://sites.google.com/cdc.gov.tw/2019-ncov/taiwan

 

추가 확진자 1명

 

추가 검사 수 14건

 

총 확진자 31명

 

총 검사 수 2073건

 

 

7. 이탈리아 (확진률 모름)

http://www.salute.gov.it/portale/nuovocoronavirus/dettaglioContenutiNuovoCoronavirus.jsp?lingua=italiano&id=5351&area=nuovoCoronavirus&menu=vuoto

 

추가 확진자 93명

 

총 확진자 322명

 

검사 건수는 공개하지 않음

 

 

 

한국 (확진률 2.4%)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25일 16시 ~ 26일 9시

 

추가 확진자 169명

 

추가 검사 수 5823건

 

총 확진자 1146명

 

총 검사 수 46127건

 

 

 

 

 

 

총 검사 수

 

미국+일본+태국+싱가포르+베트남+대만 = 8482건

 

한국 = 46127건

 

 

마지막으로 야마토 정론지 그 일보의 신종플루 당시의 기사로 마무리합니다.

 

[NEWS & VIEW] 신종플루… '실체 없는 공포' 부터 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3/2009110301836.html

 

  1. 박근혜 "'중국의 꿈', '국민행복시대'와 닮아"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95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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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경수-드루킹 관련 사안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비난과 선동이 들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전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은 아예 틀렸다고 봅니다. 김경수가 비판을 받을 껀덕지는 있지만, 민주당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글자 그대로 악의적 선동이죠.


이미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 어떠한 청탁과 그것을 통한 엽관적 이익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정신을 가진 인물인지에 대해 판단에 있어서 충분할 정도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김경수가 비판 받을 껀덕지는 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 선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드루킹이라는 인물은 정신과에 가야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드루킹이 발생시킨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의 파워블로거지라 불리던 이들과 다를 거 없는 행태였죠. 내가 여기 블로그에 포스팅 했으니 공짜로 해달라, 그래서 싫다고 하니 역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드루킹도 하등 창의성 없는 행위를 반복할 겁니다. 단지 그 영역과 수준이 달랐을 뿐이죠.


자기 혼자 정치인 후원하고 지지운동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의원이 당선이 되자 그에 대해 공직 자리를 청탁을 하는 엽관을 요구했죠. 그리고 그게 들어먹지 않으니 반대로 휙 돌아서서 매크로를 돌리는 등 댓글부대로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죠.



정작 김경수 본인은 그것을 거부했고, 드루킹이 보내는 문자를 거의 대부분 무시했으며, 추천을 한 것까지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는 추천을 한 것 뿐이지 검증은 추천을 받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검증에서 결격되었으니 드루킹이 그 짓거리를 해댄 것 뿐이죠.



바로 그 이유로 드루킹에 대해 프락치가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마저 나왔던 겁니다. 제정신으로 할 행위가 아니었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으며,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프락치로 여겨질 수 있을 법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드루킹은 그마저도 못 되는 모지리였던 것 뿐입니다.


드루킹과 민주당원들의 여론조작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앞서처럼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비판을 받을 껀덕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건 단지 그 당사자들이 민주당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비판의 껀덕지도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민주당원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 비난하는 건 의심할 법한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원이 되는 건 단지 신청하고 당적이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매달 당비 1000원만 내면 되는 그런 겁니다. 원한다면 그 누구든지 될 수 있고, 귀찮을 뿐이지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높은 위치나 입지가 있고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인 사람이 아니라면 민주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앞서와 같이 의심할 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요.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드루킹이라는 이상한 인간과, 그 인간을 추종하는 머저리들에 의한 것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김경수는 관련 의혹이 있으니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없는 건 아니더라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웬 정신이상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뜬금 없는 피해와 정당치 못한 비난을 받고 있으니. 민주당도, 문재인도 연관된 증거와 정황이 없는데 댓글부대를 운용하여 여론조작을 했다느니, 심지어 문캠 산하 조직이 의심된다느니 배후가 어쩌고 국기문란이 어쩌고 국정원과 다를 게 뭐냐, MB, 근혜와 다를 게 뭐냐. 이 소리를 해대고 있죠.



야당과 언론이 한 마음 한 뜻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의도와 이유는 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안 까일 껀덕지가 너무 없었던,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정권이었던 만큼 공격할 여지가 적었는데, 이번에 한번 잘 걸렸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이유로 부당하고 과장되고 선동적인 비난을 신나서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목적이야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이번 지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고요. 적어도 전자만큼은 확실한 목표입니다.


그러니 정당, 정치인들은 망상을 뿜어대는 거고 언론에선 부당하고 과장된 문장과 문구를 사용하고, 심지어 소설에 가까운 내용을 써가며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를 과거 범죄정권과 같은 적폐로 몰고 있지만, 실상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그들이 적폐 그 자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고, 과거 십알단 사건보다도 급이 낮은 사건입니다. 언론과 야당에서 기를 쓰고 확대시키고 불을 붙히며 키우는 것에 비해, 어떤 의미로는 사소할 정도의 스캔들이죠. 일이 이렇게 커졌으니 민주당 쪽에서도 기민하고 영민한 대응이 필요해졌지만, 그들에게 하는 비판만큼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만 보면 찰스 기토 같은 놈인데, 실은 그보다 멍청한 인간일 뿐이죠. 망상에 기인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교주가 된 인간인데 이게 정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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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검1호 ‘사드(THAAD)’ “리베이트 의혹 밝힌다”

http://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84

[단독] 軍 전관 동원 '엉터리 감리'..檢 '방산 적폐' 첫 적발

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위법 발견시 상응 조치"
민주당 "4대강, 22조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
'4대강' 수중촬영서 부실설계 등 증거 발견…"전면 조사 필요"
윤석열 지검장 "검찰 비판에는 국민 기대 반영돼..거듭나야"
文정부, '이적행위' 방위사업 비리에 칼 댄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발..90% 육박


이외에도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런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글자 그대로 국가정상화 작업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다고 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지난 9년은 비정상이었다는 말이죠. 이를 비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선 온갖 비리, 부정부패, 비상식, 유전무죄, 정경유착 등의 온갖 적폐가 기를 피고 활개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년 동안 민생은 어려워만지고, 국민들과 청년들은 절망과 분노, 냉소와 증오만 해왔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 된 이때, 국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과 호의 뿐이죠. 일부 잡것들의 불만도 있지만, 지난 시절 문재인을 비판했던 이들마저도 마음 돌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대통령이라는 말에 맞게 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 놈이 그 놈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거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에 표를 줬던 이들이 했던 변명들이죠. 그 놈이 그 놈이고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건 없다면서 새누리 여당 시절 무조건 1번만 찍어댔던 이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결함과 신념 없는 충성이라는 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내뱉었던 인지부조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극우보수 세력에서 배출하는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은 모두 똑같은 적폐, 쓰레기, 부정부패와 비상식, 구시대의 첨병에 불과했지만 진보좌파 세력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분명히 달랐고, 다릅니다.


지난 세월의 구태와 적폐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격파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는 분명히 국가적 역량을 길러주는 작업들입니다. 비효율을 일소하고 민주적 가치를 따르며 내실을 강조할 수 있죠. 확실히 다릅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확실히 달라요.


보수정권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 일했던 위선자들이자 이기주의자들이었다면, 진보정권은 정치의 본질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었죠. 국가와 사회,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더 강하고 더 뛰어난 국가와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을 따르며, 실제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정권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진보정권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고요. 진보정권의 인사들은 확실히 유능하고, 자기가 뭘 해야할 지 알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더 도덕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할 지도 알고 있죠.


단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과 비난이 두려워 숨기고 발뺌하고, 남탓하며 선동만 해왔던 위선적 쓰레기들과 분명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를 두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한다면 그건 지능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자기합리화이자 인지부조화거나, 아니면 말했듯 지능의 문제죠.


현재의 박사모 같은 세뇌된 좀비들이 그렇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있는 작자들이죠. 쓰레기 똥통 속에서 살고자 하는 건 파리 유충들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 순 없죠.


그리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절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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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문재인 당선에 대한 예측은 대선 이전까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죠.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저 또한 좋아하고 기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 지난 70년간의 세월을 5년 동안 모두 뒤집을 순 없습니다.


민주 정치에 있어서 초인에 대한 환상과 기대는 넣어두는 게 옳아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짠 하고 모든 것을 마법처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소설이나 위인전에나 등장하는 존재죠. 


지금처럼 적폐와 구태는 여전히 많을 것이고, 비정규직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양극화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취업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을 괴롭히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문재인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인데(걔네 둘 보다 못할 수가 없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품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우리가 꿈꾸던 비전과 다른 어설픈 정책이나 결정, 믿었던 인물들의 비리 혐의나 실수, 개혁들의 실패를 보며 정치냉소나 혐오에 빠지게 되는 것이 더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 이후 5년이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고 지켜봐야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는 반드시 도래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한계와 실패 또한 담담히 지켜보고 비판해야하죠. 문재인 정권의 실수와 실패로 그들의 모든 실행과 결정을 발목 잡고 공격하는 건 민주적 사회를 위협하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비판하지 않아선 안 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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