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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10

이재명-중국 대사 만남 및 윤석열 정권의 언행 맥락 비판. 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외교 리스크 만들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07348?sid=100 1.반중을 기치로 삼아 정권을 잡은 건 윤석열 정권. 2.야당 대표가 타국 대사를 만나는 거 자체로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극히 미미. 2-1.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국회의 외교적 역할의 폭이 상당히 좁은 편. 3.대화의 주제는 일본 오염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4.윤석열 대한민국 정권이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타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권이 있어야 하며, 일본 오염수 배출은 일본을 비판하고 공격하여 국제적 사안에 대한 한국의 .. 2023. 6. 13.
엘리트 카르텔과 하백의 신부들. 개혁과 혁명. 진나라 이후, 위나라의 건국 초반, 업의 유수 자리에 서문표가 부임했다. 업 땅은 위나라의 중요한 요충지 였으나 그리 개발된 곳은 아니었고 성안은 한산했으며, 민심도 좋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가 장로들을 모아 물어보니,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는 일로 고생하고 있기에 가난하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서문표는 군사들을 모아 하백에 신부를 진상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큰무당 할멈에게 시켜 처녀들을 보았으나 하백의 신부가 되기에 못났다고 말하며 다시 예쁜 처녀를 구해 보내드리겠다며 큰무당 할멈이 직접 가서 하백에 전하라며 군사를 시켜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후 큰무당 할멈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차례대로 제자들을 강물에 던졌고, 무당과 그 제자들이 하백께 진상을 알리기 곤란한 모양이니 지역 관리가 대신 알리라며 .. 2022. 12. 16.
윤석열 정권의 과학이 실종된 일본식 방역 정책. '과학 방역' 내세운 尹정부 첫 방역 대책은 '자율 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3201750413 대통령실, 文정부와 방역 차이 "희생·강요 아닌 자율·책임" https://news.v.daum.net/v/20220714152546097 변이 확산 코 앞인데 검사는 알아서?.."PCR 확 늘려야" https://news.v.daum.net/v/20220717080022697?x_trkm=t 질병청장, 재유행 일파만파에도 "국가주도 방역 지속 가능하지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719143850360 일단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윤 정부는 문 정부와의 차이를 자율과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방역에 있어서 자율과.. 2022. 8. 2.
문재인이 친중'이어야' 하는 이유. 이전 글에서 문재인을 어떻게 친중으로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왜 친중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미중갈등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편에, 중국은 현재적, 그리고 잠재적 적국 내지는 갈등국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친미적 입장에 서는 것은 국익에 합치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극우보수에게 친미는 생존과 관계된 일이니만큼 정의로워야하고, 애국적이기까지 한 행동이 됩니다. 반대로 친중이라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고 국익에 저해되는 행동이며, 중국 "공산당"이기에 사상적으로 친북의 다른 형태로 위험하며, 불순하고, 사악한 것이 됩니다. 극우보수의 세계관은 단순합니다. 선-악, 강자-약자, 위선-NO가식.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러하듯 이해하기 쉽게 한 줄로 쓰인 선동문구가..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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