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재인 정권7

일본 정부의 혐한 외교활동. 日 "韓수출규제 폼목, 北화학무기에 사용될 수도" 억지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327697교도 "日외무상 '韓이 수산물 금수완화 논의..내륙 한정' 거론"https://news.v.daum.net/v/20190703180914261외교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완화 논의' 보도 사실과 달라"https://news.v.daum.net/v/20190703200314040[인터뷰] 日 구로다 "한국, 우리 '돈' 덕분에 발전…잊었나?"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8%ED%84%B0%EB%B7%B0-%E6%97%A5-%EA%B5%AC%EB%A.. 2019. 7. 6.
속초 산불, 문재인 정권의 대응과 자한당의 사보타주. 이번 산불은 전국 소방관, 소방차를 동원해야할 정도로 거대한 재앙급 산불이었고, 그만큼의 위험성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속초 산불 사건에서 눈여겨볼만한 점이 2개 있는데, 민주당과 자한당의 인식과 활동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더군요. 초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당시 국회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보고를 받고 있었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 활동해야할 '안보'실장이 양해를 무시 당한 채 자한당 의원들에게 발목을 잡혀 있었고, 기민한 대응을 불가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해명이랄 것들도 황당합니다. 우리 먼저하게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심한 상황인지 몰랐다. 등등.. 구차한 변명이죠. 애초에 .. 2019. 4. 7.
노동시간 주 52시간 정책의 문제와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보완 필요성.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1565 이 기사는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로 쓰여진 기사라고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기사가 담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주 52시간 이상으로 일해야 하는, 혹은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다는 점이죠. 특히 그런 사람들은 공장 관리직이나 생산직 쪽에 많습니다. 가족들 부양하려면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은 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일할 시간을 줄여버리면 그만큼의 수입을 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급여는 적은데, 필요한 만큼 벌지.. 2019. 3. 31.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보수 언론의 핵심은 조중동이고, 진보 언론의 핵심은 한경오라고 하죠. 가장 덩치가 크고, 큰 만큼 영향력도 크니까요. 그런 만큼 각각 진보적 의제와 보수적 의제를 가지고 사회적 이슈로 간접적인 경쟁과 대립을 하곤 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그들 중 어느 쪽이 더 정의롭거나 공정하거나 뛰어난 지성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반대로 각각 다른 이념을 기반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전달하기 위함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서로의 미디어라는 상품을 파는 대상이 달랐던 것 뿐입니다. 조중동은 보수, 우파라는 고객에게 자기들의, 혹은 자기들의 파트너가 원하는 이념과 메시지를 팔았을 뿐이고, 한경오는 그 반대에 불과했습니다. 독재와 부패의 핵심과 오랫동안 붙어 먹은 조중동과 다르게 그들을 오랫동안 비판해왔고, ..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