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3051007050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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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통합, 2020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통합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9일 <한겨레>가 연도별 전국 검찰의 마약수사직 인력을 살펴보니, 지휘 조직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체 수사 인력은 오히려 다소 늘었다. 2017년 288명에서 2018년 294명, 2019년 296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까지 296명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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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을 잡았다. 검경 모두 매년 역대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 2021년이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로 2020년 집중 단속이 이뤄졌던 ‘기저효과’ 탓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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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경 해체 3년간 마약ㆍ밀수ㆍ밀항 등 해상치안 공백 사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240490999881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마약 밀수 등 해양 범죄 단속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 개편 직후인 2015년에는 마약 범죄 단속 실적이 제로에 달하는 등 심각한 해상 치안 공백 사태를 야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의 즉흥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지난 3년 간 해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조직 해체 이후 지난 3년간 전체 해양범죄 단속 건수는 반 토막이 났다. 2013년의 경우 5만 718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4년에 1만 2,535건으로 대폭 하락했고, 2015년에는2만 7,031건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2016년에는 3만 40건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 밀항 등 주요 해상 범죄의 단속 건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3년 최대 114건에 달하던 마약 범죄 단속 건수는 2014년 37건으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경이 조직 해체 과정을 밟던 2014년과 2015년은 사실상 공권력 마비 사태 수준이다. 밀수 범죄의 경우 2년 동안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고, 밀항 단속 건수 역시 2014년에는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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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㉚] 해경 “해체후유증 마약수사 인프라, 처음부터 다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607000577

정보망 붕괴·인력 유출...수사 인프라 무너져
수사인원 해체 이전 대비 20%...사비 들여 정보원 확보
예산 감축까지 '이중고'...인력·망원·예산 복원 절실


[인천=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첩보는 마약 수사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첩보의 열쇠는 ‘정보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달려있다. 경찰이 정보원에게 밥을 사고 술도 사는 이유다. 그만큼 정보원을 접촉하고 신뢰를 쌓고, 고급정보를 캐내는 일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 관계가 탄탄할수록 정보의 질은 높아진다.

정보원을 만들기는 힘들어도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해상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해경에게 과거 해체됐던 3년여의 공백은 소중한 정보원을 모두 잃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해양경찰청 형사마약계는 지금도 맨땅에 헤딩하듯 정보원을 확보하는 이른바 ‘망원 구축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약범죄 정보원에게 사비를 털어 밥도 사고 술도 산다.

(중략)

마약 관련 첩보는 어떤 수사기관보다 해경에게 더욱 중요하다.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그야말로 망망대해. 첩보 없이 마약범죄의 단서를 건져 올리기란 어렵다.

특히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해상에서 마약을 찾아내는 일은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다.

가령 수백만 톤급 선박에 실린 수천 개의 컨테이너 중 1개에만 마약이 숨겨져 있다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를 단번에 잡아내는 일은 0%에 가깝다. 물론 정보원이 마약이 실린 컨테이너를 특정한다면, 이를 압수할 가능성은 99%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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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의 책임소재로 해경을 찍고 해경을 해체해버림.

2.해경 해체로 인해 해경 베타랑 인력과 정보원을 모조리 날려버린 결과 해상을 통한 마약 등 밀반입이 늘어남.

3.그게 제대로 복구되지도 못한 채 마약범죄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뒤집어 씌움.

2022.10.30 - [취미/이야기] - 할로윈 참사, 보수가 또 사람을 죽였다.

https://www.bigkinds.or.kr/

11월 23일까지 총 1340건입니다.

10월 동안은 2371건이고요.

9, 10월 합치면 4354건, 8월부터 집계하면 5000건이 넘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8월달 마약 관련 기사는 약 1000여건 정도라는 거죠.

9월, 10월이 이전 달, 이후 달에 비해 2배 가량 많이 나왔고, 이태원 압사 사건 이후 반토막난 기사량 중 대부분이 마약 사범에 대한 위기감, 문제의식 조장보다 사건 자체와 그에 대한 책임추궁 등 정치적 이슈들이 대부분에 가까울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실제 마약 관련 기사 자체는 반의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량이죠.

9월, 10월 동안 누가 마약 걸렸고 어떤 인플루언서, 샐럽, 연예인 마약 했다고 뉴스 기사 나오고 마약 유통이 어쩌고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네 어쩌네 하는 기사들, 이야기들 많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태원 사건 이후 마약 관련 기사들이 확 줄어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단독] 참사 직전까지 112 신고 '79건'…근처 기동대는 퇴근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9981?sid=102
경찰 200명 아니었다…실제 이태원 현장엔 137명
https://v.daum.net/v/20221030204006325

결핍에서 옵니다. 모든 것이 적당히 풍족하며 그러한 풍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대체로 건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건전하게 살기 때문이고, 그러한 건전한 삶이 건전한 정신을 대변합니다.

도박이나 게임, 마약, 음란물 등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어딘가 매우 결핍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체로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혹은 돈에 의해 유지되는 생활기반인 경우가 많죠.

가령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살펴보면 아무 문제 없는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 가정에 충실하면 되고,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친구들이랑 평범하게 놀면 되는 거죠.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왕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적 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정신을 유지하거나 건전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결핍은 그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거죠. 배가 고프면 식욕이라는 욕구가 발생하고, 재미가 부족하면 자극을 찾듯이요.

인간관계가 결핍된 경우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인간관계의 결핍 또한 여러 유형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통합된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가령 왕따를 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게임으로도 빠질 수 있고, 커뮤니티에도 빠질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클랜이나 길드 따위로도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실력과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남들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끝없이 과잉 소통하고 댓글이나 답글, 리트윗 등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는 등 소통에 대한 결핍된 욕구를 토해냅니다. 현실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소통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강박적인 반응 확인과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지적에 매우 적대적이고 방어적인 태도 또한 현실에선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현실에서 부족한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을 게임, 커뮤니티의 대체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상이고 간접적이다보니,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독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소통과 관계가 더 쉽고 빠르다보니 그곳에 더 쉽게 빠져들고, 현실의 인간관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이는 주변인들에게 무시 당하고 멸시 당하는 반대급부가 그러한 인정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메슬로의 자꾸 늘어나는 욕구 계층 피라미드에도 소속 및 애정 욕구 위로 인정 욕구가 있죠. 

<원래 5계층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끝없이.. 분열하는.. 옥수수처럼..!!>

따라서 게임이나 커뮤니티 중독에 빠져있는 경우 대체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는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서 나름 네임드이거나 네임드를 추구하는 활발한 활동성을 보이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건전한 정신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집단의 수준은 그 본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거나 불건전한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접어들면 현실보단 가상에 더 큰 무게를 두게 됩니다. 현실보다 가상의 친구들이 더 소중한 거고, 그곳에서의 활동이 더 중요한 일이며, 하루라도, 몇 시간조차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루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깬다는 건, 더구나 그러한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로선 쉽게 견디기 어려운 금단 증상일 것이고요.

현실에서 아무리 한심하고 찌질하며 무가치한 존재라도 인터넷의 가상 세상에선 자길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의 소통을 충분히(사실 과잉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무가치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인지부조화죠. 현실에서 날 조롱하는 놈들은 아무 것도 모르며 수준 떨어지는 병신들이고 난 훨씬 대단해. 그런 내가 인정 받을 수 있는 세상과, 날 인정해주는 인맥들이 있는 인터넷이 내 가치를 정하는 거야.

그렇게 가상 세계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 세계로 도피하고, 그 세계에서 자신이 부족한 것들을 충족시키며 그 상태에 중독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인간의 적응력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새롭게 변한 환경에도 금세 적응하고 맙니다. 무슨 극한의 기후나 오지도 아닌 가상세계에 불과한데 적응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하죠. 여기서 낙오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례로 이 인간의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은 노숙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처음 경제적인 영역이 무너지고 집도 살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아버리게 되면 처음에는 금방 노력해서 재기하자는 욕구에 꽉 차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낙오자들과 함께하기도 싫고, 난 그런 사람도 아닌데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노숙을 해야할 정도로 무너진 삶을 다시 복구하는 건 노력의 문제를 떠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신과 각오를 무디게 하기에도 충분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더 낮은 수준의 삶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모든 책임에서 탈피해버린 무책임자가 되어버리니 지금까지 살아오며 져왔던 것들이 생각보다 무겁고 불편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너무 편해버리는 거에요. 힘들고 춥고 덥고 배고프고 그러긴 하죠. 근데 구걸하고 어떻게든 살기만 하면 아무 책임 없이 살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데서나 자고 아무데서나 먹고 자기 하고 싶은데로 살아버리고. 노숙이라는 상황 자체에 중독된 겁니다. 노숙자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본인의 의지가 있더라도 그 무책임하고 자유로운 삶의 뽕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갱생하려고 하고 지원도 받아서 상담이나 일 같은 걸 하더라도 금방 다시 노숙으로 복귀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노숙이라는 상황에 중독된 거거든요. 이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다시 멀쩡한 사람으로 갱생시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대충 난이도가 그 정도는 될 거에요. 수많은 시간과 자원과 인력을 쏟아부어서 케어시키고 자신도, 가족도, 돕는 사람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약쟁이 하나 사람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만큼 노숙자 하나 갱생시켜 사회로 복귀시키는 건 꽤 어려운 일이죠.

마약중독도 마찬가집니다. 게임이나 음란물, 커뮤니티 같은 것보다 더 쉽게 접하고 그것이 주는 더 강력한 쾌락에 맛을 들리면 마약에 중독되는 거죠. 그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 또한 멀쩡한 가정과 건전한 친구 등 인간관계가 결핍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마약중독자 갱생의 어려움을 피력해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모순되지만, 베트남전 때 마약에 빠진 수많은 장병들이 미국 사회로 복귀했을 때 수만 명의 마약중독자를 걱정했지만, 의외로 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정과 친구들로 복귀했고 마약에서 벗어난 이유는 전쟁 당시 결핍된 영역을 대체하여 채워주던 마약을 다시 원래의 요소들이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마약을 찾게된 장병들이었지만 고향으로 복귀하자 더 이상 마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약이나 게임, 커뮤니티, 도박 중독은 대체로 불우한 삶, 소외된 환경,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찾아옵니다.

좀 더 정확히 짚자면, 현실의 삶이 가혹할수록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눈을 돌려 대체하거나, 의존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단절된 인간관계에서 소속감과 애정을 느끼기 위해 가상의 커뮤니티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커뮤 활동을 하거나 더 많은 승리를 위한 더 폭력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한번에 뒤집기 위해 도박에 빠졌다 운 좋게, 어쩌면 호구를 낚기 위해 따낸 손 쉽게 번 돈의 뽕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총과 폭력의 위험 때문에 현실에서 눈을 돌릴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보호 받을 수도 없는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의지할 수가 없어 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끼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며, 역시 의지할 수도 없는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이 이 사회의 고독함에서 더 커다란 무언가에 의지하며 믿기 시작한 종교가 광신에 접어들게 되는 것도.

모두 표현형이 다를 뿐 비슷한 유전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 글은 작품의 내용과 결말을 품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다면 작품를 본 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If technology is a drug – and it does feel like a drug – then what, precisely, are the side-effects? This area – between delight and discomfort – is where Black Mirror, my new drama series, is set. The "black mirror" of the title is the one you'll find on every wall, on every desk, in the palm of every hand: the cold, shiny screen of a TV, a monitor, a smartphone."

"만약 기술이 마약이나 마찬가지고, 사용되기도 마약같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 불안함과 즐거움 사이의 모호한 존재가 바로 블랙 미러다. 타이틀에 나오는 '검은 거울'은 모든 벽과 책상에 있고, 모든 사람의 손바닥에 있다: 차갑고 번쩍거리는 텔레비전 화면, 모니터, 스마트폰이 바로 '검은 거울'이다."

-가디언지에 실린 찰리 브루커의 인터뷰.-

블랙 미러라는 영국 드라마는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 풍자하는 드라마입니다. 처음 볼만한 것들을 찾아가 발견하게 된 작품인데, 주제가 주제인만큼 저에게 큰 관심을 끌게 만들었죠. 아직은 시즌1만 봤지만, 3개 모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1화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기술이라는 것은 나날히 발전하지만, 인간은 수천년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본능과 사고방식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불과한지라, 발전된 기술을 오남용하는 것이 불러올 파장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2, 3화는 미래의 기술이지만, 1화는 시기적으로 현재이고 현재 있는 기술, 매체를 악용한 것을 다루고 있죠.

지금은 단지 드라마속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러한 발전된 기술의 부작용, 오남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경계해야 하는, 아니.. 오히려 지금도, 앞으로도 더욱 경계해야함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1화의 일은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저에게 충격을 줬던 1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미친놈이, 영국 공주를 납치한 것을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중계, 공개합니다. 그리고 납치범은 영국 수상에게 돼지와 수간하는 것을 생중계로 보도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당연히 정부에서는 보도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미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지게 되었고, 몇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전세계인에게 이 정보가 공유됩니다. 납치범을 추적, 검거하려는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결국 별 수 없게 되자 수상은 어쩔 수 없이.. 납치범의 요구대로 생중계로 돼지와 섹스를 하게 되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처음엔 정말 방송한다고 하니 TV앞에 모여 좋아하며 수상을 비웃고 낄낄대지만, 이내 행위가 절정으로 향함에 따라 모두 충격을 받고 얼어붙지요. 이 방송은 전세계 13억명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주는 예정된 시간이 되기 전에 풀려나고, 범인은 방송을 보고는 자살해버리게 됩니다.

수상은 돼지와의 섹스 후 구토를 하게 되고, 얼마 뒤 지지율이 상승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시작은 미친놈의 범죄로서 시작되었지만, 그 쇼의 판이 커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은 기실 대중과 그 대중의 눈과 귀가 되어준 트위터, 유튜브 같은 매체들 덕분이지요. 물론 트위터와 유튜브가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파과정은 당연 재미, 흥미 따위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마치 마약같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브루커의 말과 같이요.

물론 공주 납치, 수상의 돼지와의 수간이라는 주제는 모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역시 기술에는 항상 윤리가 따라야하고, 오남용에 대한 경계와 어느정도의 대비책, 기술을 악용하지 못하게끔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2화는 그렇다치고 1화와 3화는 일상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고, 필요하며 큰 가치를 지니지만 그것이 악용되었을 때 나타난 결말은 매우 비참하고 잔인하지요.

굳이 기술이 아니더라고 윤리나 도덕, 무언가를 오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부족한 한국에 있어서 더욱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적절히 들어맞고 말이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찰리 브루커의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같은 주제에 대한 관심, 혹은 이러한 구성의 드라마를 찾는 분이라면 주저없이 추천하고 싶군요. 굳이 저와 같은 흥미거리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드라마로서 매우 훌륭하고 재밌는 작품이기에 역시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2화와 3화 또한 매우 재밌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리뷰를 올리고 싶지만, 특별히 쓸 말이 떠오르지 않고 줄거리만 쌈박하게 요약할 것만 같아서 이렇게 리뷰해야겠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