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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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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1.31
    김경수 징역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치판사. (2)
  2. 2018.04.19
    김경수-드루킹 사건. 민주당과 문 정권에 대한 부당한 선동비난.


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

http://news.newbc.kr/news/view.php?no=4260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5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https://news.v.daum.net/v/20190109050602610?d=y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박주민 "김경수 1심 판결 허술…'킹크랩 시연' 증거 없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9041632
[비하인드 뉴스] '김경수 구속' 예측 못 한 여야..부랴부랴 '긴급회의'
https://news.v.daum.net/v/20190130222220956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목표로 국가 전방위를 대상으로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 또한 다를 게 없는지라, 검찰과 다를 바 없이 썩어 있는 곳이 바로 판사, 사법부라는 것을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범죄 행위로 물 위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천지분간 안 하고 때리려는 주인을 물려는 개들이 객관적, 법리적, 가치중립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면서 행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한 현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정치판사라 불려야할 부패한 이들에 의해 자행된 정치공세이자, 사법파괴 행위입니다. 



당연하지만 특검 자체도 허술하기 그지 없었고, 재판에서도 고작 위키백과 따위를 근거로 제출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공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 구속, 징역이 나왔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한 증거와 증언이었지만 유죄를 줬다는 건, 어차피 2심이나 3심까지 가면 무죄가 뜰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유죄를 줌으로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겁니다. 당장 자한당, 바미당 등의 정당에서 공격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환호할 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주며 정권을 공격하는 거죠.


정권 측에서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게 되며,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어차피 무죄가 뜨겠지만, 2심, 개억지를 부려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민주당과 정권은 자한당과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주요한 비판과 범죄인 댓글공작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거나 의제를 통제할 힘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한 관리력과 비용발생 동안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양승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진 판결이었고, 이를 더욱 의심케 하는 정황은 성창호 본인이 양승태 비서실 출신인데다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본인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보복성이거나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지닌 행위인 셈이죠. 과장 좀 보탠다면 피의자가 자기를 수사하는 집단의 주요 일원에게 처벌을 선고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 와중에 우병우를 석방한다는 것은 서로 선후배, 심지어 동료이기까지 한 검사이자 사법농단의 주요 관계자 하나를 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부패의 카르텔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뒷배를 봐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병우를 풀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공격(본인들은 공격이라 여길 겁니다. 분명.)을 약화시키고 상황 통제에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한 권력지향적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Why 뉴스] 남재준 무죄,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85715


더불어, 성창호 판사 관련 이야기 중 하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관련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자면 직권남용 관련 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무죄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또 양승태 관련과도 연관이 됩니다. 양승태와 관련해서 이 잣대를 들이대면 양승태도 무죄가 되거나 죄가 가볍게 되어 상식적인 판단보다 더 낮은 판결이 떨어지게 되죠. 


극히 정치적인 판단이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위치에 서서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신의 잣대에 본인조차도 걸린다는 점에서 극우보수의 틀에 훌륭하게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정황만으로 실형을 받는다면, 본인부터가 실형을 받아야 합니다. 아예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어 검찰조사까지 받았다는 점까지 포함하면 뭐.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있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증거재판주의에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불과 얼마전까지 페미 관련해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자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인데, 아예 정치적 계산을 깔고 정황만 가지고 선고를 내렸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수위의 문제입니다.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거나 판사 마음대로 적용하고 말고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이는 다시 말해 검사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더 악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무시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깨어있는 보수국민들은 그게 뭐 문제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뭐 진보새끼들 설레발만 존나게 치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완벽한 가치중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법리의 적용조차 안 하고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계산을 깔고 선고를 내려버리며 사법부와 법치의 신뢰성을 스스로 깍아부수는 짓을 저지르는 작금의 사태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겠죠. 그런 이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그것도 고위직에 수 십년이나 암약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적폐청산 과정 속에서 하나둘 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더 많은 곰팡이들이 있을까 심란하기까지 하군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삽질을 하고 스스로 비판점을 발생시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이거나 선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서 최선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선택지 중 차선을 선택해야 하며, 차선이 없다면 차라리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한당조차도 김경수에게 이러한 선고가 떨어질지 몰랐다는 것을 보면 이는 자한당과의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 사법부의 독자적인 적폐 행위라고 봐야할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정부에 반격(본인들 기준)을 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똑같이 썩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 거죠. 참나.. 사법부가 정치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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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ㅈㅂㄷ 2019.02.19 00:28 address edit/delete reply

    길게늘어놨는데 헛소리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2.19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꼭 이런 애들은 왜 헛소리인지 증명을 못함. 머리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서 그거 대로 말하는듯.






최근 김경수-드루킹 관련 사안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비난과 선동이 들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전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은 아예 틀렸다고 봅니다. 김경수가 비판을 받을 껀덕지는 있지만, 민주당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글자 그대로 악의적 선동이죠.


이미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 어떠한 청탁과 그것을 통한 엽관적 이익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정신을 가진 인물인지에 대해 판단에 있어서 충분할 정도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김경수가 비판 받을 껀덕지는 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 선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드루킹이라는 인물은 정신과에 가야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드루킹이 발생시킨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의 파워블로거지라 불리던 이들과 다를 거 없는 행태였죠. 내가 여기 블로그에 포스팅 했으니 공짜로 해달라, 그래서 싫다고 하니 역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드루킹도 하등 창의성 없는 행위를 반복할 겁니다. 단지 그 영역과 수준이 달랐을 뿐이죠.


자기 혼자 정치인 후원하고 지지운동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의원이 당선이 되자 그에 대해 공직 자리를 청탁을 하는 엽관을 요구했죠. 그리고 그게 들어먹지 않으니 반대로 휙 돌아서서 매크로를 돌리는 등 댓글부대로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죠.



정작 김경수 본인은 그것을 거부했고, 드루킹이 보내는 문자를 거의 대부분 무시했으며, 추천을 한 것까지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는 추천을 한 것 뿐이지 검증은 추천을 받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검증에서 결격되었으니 드루킹이 그 짓거리를 해댄 것 뿐이죠.



바로 그 이유로 드루킹에 대해 프락치가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마저 나왔던 겁니다. 제정신으로 할 행위가 아니었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으며,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프락치로 여겨질 수 있을 법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드루킹은 그마저도 못 되는 모지리였던 것 뿐입니다.


드루킹과 민주당원들의 여론조작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앞서처럼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비판을 받을 껀덕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건 단지 그 당사자들이 민주당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비판의 껀덕지도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민주당원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 비난하는 건 의심할 법한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원이 되는 건 단지 신청하고 당적이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매달 당비 1000원만 내면 되는 그런 겁니다. 원한다면 그 누구든지 될 수 있고, 귀찮을 뿐이지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높은 위치나 입지가 있고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인 사람이 아니라면 민주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앞서와 같이 의심할 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요.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드루킹이라는 이상한 인간과, 그 인간을 추종하는 머저리들에 의한 것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김경수는 관련 의혹이 있으니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없는 건 아니더라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웬 정신이상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뜬금 없는 피해와 정당치 못한 비난을 받고 있으니. 민주당도, 문재인도 연관된 증거와 정황이 없는데 댓글부대를 운용하여 여론조작을 했다느니, 심지어 문캠 산하 조직이 의심된다느니 배후가 어쩌고 국기문란이 어쩌고 국정원과 다를 게 뭐냐, MB, 근혜와 다를 게 뭐냐. 이 소리를 해대고 있죠.



야당과 언론이 한 마음 한 뜻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의도와 이유는 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안 까일 껀덕지가 너무 없었던,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정권이었던 만큼 공격할 여지가 적었는데, 이번에 한번 잘 걸렸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이유로 부당하고 과장되고 선동적인 비난을 신나서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목적이야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이번 지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고요. 적어도 전자만큼은 확실한 목표입니다.


그러니 정당, 정치인들은 망상을 뿜어대는 거고 언론에선 부당하고 과장된 문장과 문구를 사용하고, 심지어 소설에 가까운 내용을 써가며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를 과거 범죄정권과 같은 적폐로 몰고 있지만, 실상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그들이 적폐 그 자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고, 과거 십알단 사건보다도 급이 낮은 사건입니다. 언론과 야당에서 기를 쓰고 확대시키고 불을 붙히며 키우는 것에 비해, 어떤 의미로는 사소할 정도의 스캔들이죠. 일이 이렇게 커졌으니 민주당 쪽에서도 기민하고 영민한 대응이 필요해졌지만, 그들에게 하는 비판만큼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만 보면 찰스 기토 같은 놈인데, 실은 그보다 멍청한 인간일 뿐이죠. 망상에 기인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교주가 된 인간인데 이게 정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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