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블로그 이미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 2,083,340Total hit
  • 101Today hit
  • 200Yesterday hit

'독재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6.15
    북한을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 2012.12.21
    독재자의 딸이자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9)


그렇게만 보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대북한, 외교 실무진들은 그럭저럭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북한의 행동과 말들을 보고 그냥 미친놈이나 제정신 아닌 놈들로만 보는 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북한도 국가고 국가인 만큼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외교를 이끌어갑니다. 도발도 그런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정교한 행동이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독재국가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독재국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사실상 전제국가나 다름 없는 체제이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는 체제이죠.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라지만, 솔직히 그 체제나 기반(경제, 문화, 사회 등)이 튼튼한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내부적인 불만 또한 작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북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죽이거나 고문하기도 합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잔혹한 수준은 아닐 수 있더라도, 중국과 다를 바 없이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죠.


북한은 오랫동안 1인 독재국가였고, 이는 1인의 통제력이 매우 강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에야 김여정에서 일부 역할을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좀 생략하고 보자면, 여전히 김정은은 일인 전제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독재국가에서 독재자 개인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죠.


내부 분열과 통합, 통제를 위해서 어떠한 성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쟁이 됐든 발전이 됐든 통합의 기치가 필요하고요. 북한의 외교적 무대에서 쓰기엔 폭력적인 언어들을 쓰는 건 그것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이고, 내부의 시야를 고려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해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에게 머리를 굽히거나, 마치 질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독재자의 위신과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이는 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 끝은 체제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죠. 북한이 하는 말들. 겉으로 보이는 문자는 내부적 시야를 의식한 것 뿐이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외교적 수사처럼 말안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공개적으로 하는 언어는 한 번 더 포장을 까야 한다 이거죠. 매우 색다른, 다른 종류의 외교적 수사인 셈입니다.



북한이 하는 도발조차도 계산된 행동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전쟁이 안 나면서 위신과 성과를 챙길 수 있을까. 그러한 성과로 내부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북한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체제 중 하나가 군국주의입니다. 단지 전쟁을 하지 않고, 사실 그럴 생각도 없어보이는 것 뿐이죠.


국방위원장, 장군 같은 칭호는 군대의 수장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건 군대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군권을 장악해야 국가를 통제할 수 있기도 하죠. 이건 다른 정상적인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독재국가에서 군대라는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폭력은 가장 먼저 독점해야 하는 자원이죠.


이는 북한은 언제나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고 그러한 위기를 위해 단결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 단결시키지 않으면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자유가 억제되는 이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당연히 정권에 대한 적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그런 통합, 단결의 명분은 전쟁과 전쟁의 위기입니다.


북한이 하는 도발은 그러한 전쟁 중이라는 상황, 또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거고, 그 선은 매우 정교히 계산해서 행동합니다. 핵의 존재를 떠나서 북한의 도발이 한국이나 미국의 전면전을 발생시켰던가요? 심지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마저도 한국군의 반격은 있었지만 전면전은커녕 제대로된 보복조차 못했습니다.


왜냐? 안보는 보수라고 했지만, 실제 보수정부가 외치는 안보의 적은 내부의 적이지 외부의 적은 아니거든요. 외부의 적인 북한은 어디까지나 내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인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죠. 적의 존재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명분이 되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정말로 없어진다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하고자 하는 행동의 명분이 사라지며, 권력의 획득을 위한 기반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거고요.


물론 오바마 정부의 미국이 병신같은 대북정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이 빡쳐서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하려 했지만 오바마가 윤허하지 않아서 말이죠..--; 상상력의 영역이긴 하지만 미국과 오바마의 성향을 가장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친다면 연평도와 천안함이라는 상상도 못할, 전쟁의 정당성을 내준 사건을 벌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셈이려나요?..


진짜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은 그 자체로 전쟁을 벌여도 될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생존의 스페셜리스트이고, 그만큼 자국의 생존과 관련된 요소들을 첨예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했지만 지금은 그만한 수위의 도발이 없죠. 문재인의 대북정책의 성과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문재인과 정부의 성향을 죽어라 분석했기 때문에 앵간한 거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주 또라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북한은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폭력적인 말들을 하는 이유 또한 그러한 전략에 근거한 겁니다. 당장 돌아보세요. 북한은 미친놈이다. 김정은은 미친놈이다. 라고 대다수의 대중이 믿고 있죠.


북한은 비이성적이고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다. 언제든 뒤통수치고 포 쏘고 도발할 수 있는 놈들이고, 갑자기 미쳐서 전쟁할 수도 있는 놈들이라고 믿게 만들었죠.


하지만 북한의 지상목적은 생존입니다. 


핵무기는 외교적으로도 쓸 수 있는 카드이고, 내부적으로도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밀어주는 거지, 진짜 북한을 혈맹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김정은도 중국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니 혈맹이니 형제니 어쩌니 하는 거죠. 중국이 북한에 주는 게 있으니 립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물론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지만,(정확히는 중국 정도와만.) 정확히 뭐가 오고 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른 분이 더 잘 알겠죠.


북한이 중국에 의존한다면 중국이 나중에 북한이라는 폭탄이 부담스럽거나 필요가 없어서 버리면 그대로 붕괴하는 건 북한입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자체가 북한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라는 기치에 크게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의존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애당초 의존을 하지도 않죠. 북한이 오랫동안 떠드는 자력갱생은 그러한 의미도 내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심지어 적대한다고 해도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핵이 있으니 함부로 공격하진 않을 것이라 믿고요.


하나 더, 아랫 것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국을 향해 비난을 하거나 공격적인 어조로 비방하는 건 위에서 시킨 것도 있지만, 그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독재국가이기 때문이죠. 외부와의 관계를 신경쓸 필요도 없고, 그러한 충성이나 애국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강하고 노골적으로 할수록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 군대나 회사 같은 곳에서 윗사람 보여주기식 쇼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외교 무대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중요한 위치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앞뒤 상황과 내부적 상황을 유추하면서 분석해야하는 워딩들입니다. 도발을 할 때도 얘네가 내부통제가 필요한 상황인가보다 하고 쿨타임이 돌았다고 보거나, 혹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저러나보다 할 수 있는 거죠.


도발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도발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인데, 이명박근혜 때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협이었다면 문재인 이후로는 내부적인 훈련과 실험 등으로 선회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 트럼프의 북폭 등등을 고려한 셈이죠. 함부로 자극하면 안 되니 타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선 내에서 내부 통제력을 챙기려는 겁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 북한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TRACKBACK 0 AND COMMENT 0





대선이 끝났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5년을 이끌 대통령은 박근혜가 되었지요.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안에 두고는 있었습니다만 막상 실제로 겪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왠지.. 말이 안된다는 느낌이었죠.


왜냐면.. 그동안 박근혜를 증명한 것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의 무능을 드러낸 증거까지 있었으니까요.


예컨데 5선 국회의원 할 동안 발의를 단 15건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검증된 정치인이라고 하기 어렵죠. 알다시피 박근혜의 전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철저히 보여주지 않고 그저 아버지 빽, 후광으로만 정계에서 '공주'가 되었죠.


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느냐는 우리는 알고있을 겁니다. 그녀는 무능하니까요. 그 유명한 산소가스, 이산화가스는 물론이요 이번 대선토론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털리기만 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지지하던 이들도 실망했을 정도죠. 물론 이를 가지고 보고싶은 대로 보는 분들은 박근혜의 압승!을 주장하고.. 실제로 미주 조선일보에선 그렇게 내보냈다죠?


쩝.. -_-a;;


특히 박근혜의 무능을 알린 것은 대선 토론이었을 겁니다. 운동권에서 단련된 리정희의 왠만한 논객과 맞먹는 화려한 말빨과, 리정희 사퇴한 이후에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재밌는 말들 많이 해주셨죠.



뭐.. 지난 일 계속 이야기해봐야 뭐하겠냐만...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먼저 우려가 되더군요.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지요. 실질적 민주주의는 못되도 형식적 민주주의까지 발돋움 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저같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실제로 사찰건이니 뭐니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볼 수 있죠. 5년동안 30년 후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G20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든다거나 아예 망가 뜨려버릴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말이 안되죠.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에게 남은 것은 무겁고 어려운 국정운영에서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박정희딸 별거 없구나 라는 것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국가가 충실히 후퇴하는 모습을 자각한다면 박정희 신화를 끝이 날수도 있는거지요.



아무튼, 민주주의.. 뭐.. 박근혜는 적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되었고 이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국민은 그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게 된다고 했고 앞으로의 5년은 국민들의 수준을 증명하는 시간이겠죠.



......



당최.. 제갈량의 자식이 제갈량이 아니듯이 박정희의 딸이 박정희가 아닌데...



아, 그리고보니 교과서 문제도 있겠군요. 5.16은 혁명이 되겠고 위안부등 과거사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죠. 오히려 내부에서만 떠들다가 일본 눈치나 보며 금방 흐지부지 될 것 같고.. 답답한 날입니다..


TRACKBACK 0 AND COMMENT 9
  1. ㅇㅇ 2012.12.21 20:05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민간인 사찰 사례를 공개하고, 민주통합당의 정치 공세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최 수석이 공개한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례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이상 2007년 1월) 등이다.

    또 참여정부 때 처리된 BH(청와대) 하명사건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우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이상 2007년 5월23일) 등을 공개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1&newsid=01656406599491856&DCD=A01502&OutLnkChk=Y

  2. Favicon of https://www.ibagu.co.kr BlogIcon 이바구™ - 2012.12.21 2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졌는데도 주절주절하는 것이....
    별로....
    억울하면 절치부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s://rafflesia.tistory.com BlogIcon 슬림헬스 2013.01.05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패자의 자세입니다.
      박당선인 보고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하는게 참 ...

  3. 숙자 2013.01.27 17:53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주의?? 대통령기자실에 대못질하던게 형식적인 민주주의입니까?? 김대중이 북한에 퍼주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게머있다고 민주주의가 됐죠??노무현이 뭘했길래 민주주의가 됬다느니하는거죠??이명박이 뭘했다고 민주주의가 퇴보됐죠?? 제가볼땐 그냥 근거없는 선동문구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3.31 21: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시는건가요? 노무현때,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면저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고, 이 지역주의는 구 독재시절 만들어진 인식에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로 인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걸림돌이 됩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찍어주고, 다른 지역이라도 안 찍는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참여재판제도 또한 만들었죠. 국민의 국정결정 과정 참여를 위해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덕에 세꼐 전자정부포험에서 전자민주주의 분야에서 6위를 기록했죠.

      이명박은 정권 초기부터 명박산성부터 4대강 불도저 등등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고 심지어 여론 조작을 감행하기도 했다는 의혹과,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죠.

      아무 것도 모르면서 선동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 ㄱㄱ 2013.04.01 11:19 address edit/delete

      숙자님, 왜 지난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퇴보되었는지 모른다면서 어떻게 선동글인지는 판단하시나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명시되 자유입니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자유를 억압하고 탈법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고 다니는 것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루쏘책만 읽어보셔도 될텐데...

  4. ㄴㄴㄴㄴ 2013.03.31 03:53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족주의와 역사교과서 그리고 그외 많은 글들에 공감하며 글쓴이의 논리에 맞는 작문실력에 감탄하고 부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아래 연좌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시고서 이런 글을 올리니 글쓴이에 대한 신뢰감이 일순 무너져 버리네요. 본인이 직접 쓴 연좌제관련글과 이번 본문의 글을 비교하여 읽어보세여.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3.31 2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 전 박정희가 독재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독재한다던가 하는 말은 않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가 그간 보여준 행동을 통해 박근혜라는 인물이 거품 많고 능력없는 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전 오히려 연좌적인 생각, 박정희의 딸이기에 박근혜도 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라는 문장 때문에 그럴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좌적이라곤 생각치 않는군요.

    • ㄱㄱ 2013.04.01 11:20 address edit/delete

      ㄴㄴㄴㄴ님은 연좌제의 의미부터 다시 읽으셔야 겠습니다.

      연좌라는 것은 아무 죄도 없이 일가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가친척이 범죄로부터 이득을 봤다면 연좌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훔쳐온 돈을 아들이 전혀 받지 않고 아버지와 따로 살았다면 모를까, 아버지의 훔친 돈으로 먹고자고 그 권력으로 편하게 살았다면 공범인 겁니다.

      연좌제 운운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연좌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네요.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66)
취미 (666)
백업 (0)

CALENDAR

«   2020/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