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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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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12.07
    주 52시간 노동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기적 착취 강요.
  2. 2016.10.10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며. 왜 한국은 독일과 다른가.
  3. 2013.10.12
    강대국의 조건 (6)







“주52시간 과도…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 황교안 ‘황당 특강’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77384



저 그림 자료가 동아였나 조센이었나에서 올라온 거라고 하는데, 이게 보수의 노동환경 인식입니다. 돈 받는 놈은 종놈이라 언제든 어디든 부를 때 제깍제깍 와야 한다는 이기주의 꼰대 마인드죠. 저게 출장 수리 뭐 저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치환하면 직장 상사가 저녁, 새벽에도 불러다 일 시키면서 하루 2번 출근, 3번 출근 만드는데 입 닫고 일해야 한다가 되죠.


즉, 개인의 권리보다 조직의 이익이 우선이고, 타인의 삶보다 내 필요가 우선되는, 이기주의의 발로이기도 하죠. 52시간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좀 더 일해야 한다는 건 그러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자본가, 기득권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이익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노동시간은 적게, 최저임금은 높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고 유지되었던 악습이었던 세계에서 1등, 2등으로 오래하는 노동시간을 좀 더 선진국 기준으로, 인간적으로 줄여서 개인에게 저녁이 있는 삶,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드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죠.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과 한계(자한당 등 극우보수의 발목잡기 포함)를 고려해도, 이러한 방향의 변화는 국민 다수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적은 임금으로 충분히 먹고 살기 어려워 과도한 노동으로 돈 벌려다 병 생기고 가족도 못 보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건 개인이 힘든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변화로 그렇게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 높혀서 나가는 돈 늘리면 기업은 어떻게 돈 버냐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돈 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상한 거죠. 한국도 그러한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맞춰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기업이 그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그건 그냥 그 기업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선진국 기준으론 착취에 해당되는 비상식적인 조건들을 통해 겨우 상식적인 조건을 갖춘 기업과 같은 성과를 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줄 거 다 주면 망한다는 건 사람 착취해서 얻은 개뻥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줄 거 다 주면 경제 망하고 성장 못한다는 것도 개뻥 경제, 성장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도핑해서 얻은 신체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선진국들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보다야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거 보면 한국도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냥 주기 싫어서, 혹은 진짜 그렇게 하면 망하는 줄 알고 그러는 거고요. 자기 기업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 조건 맞추면 성장 못하고 돈 못 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까놓고 말해서 기업이든 어디든 관리직에 있는 이들 중 합리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부적 비효율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구태의연한 착취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 사실 그 이상으로 인맥과 정치질, 관행과 악습을 유지되는 비효율적 체제를 이용하며 자리 보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업의 생산성을 깍아먹는 거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건 그만큼 그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혹은 쓰레기 같은 곳인데 너무 좋은 아이템으로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거나요.




재밌는 점은 그 나치 독일도 48시간 이상은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48시간 이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노동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는 거고, 그걸 강요하기엔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상황에선 그보다 더 과한 노동이 강요될 수 있고, 감내하려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저 정도 노동은 한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노동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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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가 다음 팁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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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뛰어난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강국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성은 근면하다고도 하고요. 쉽게 말해 잘하는데, 게으르지도 않다는 겁니다.


독일은 2차대전 패전을 큰 교훈 삼았습니다. 실제 독일 역사에선 그 나치 청산이라는 게 아쉬운 면도 있고 나치즘과 같은 사상이 패전 이후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공적인 면에 있어선 나름 철저했던 편이죠. 특히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유럽의 역사가 이성과 합리 위에 세워진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사상의 발전의 근본이었다면 독일도 마찬가집니다. 그러한 사상은 근대 독일 역사에서도 충분히 일어났고 투쟁해왔으며 발전해왔던 것들이죠. 물론 모든 독일 국민이, 모든 유럽 인민들이 그런 사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지식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교육, 정치,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들 지식인들은 국민들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었고 정책이나 제도를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하고자 했죠.


그런 노력은 특히 교육에서 빛을 발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교육과는 다른 점이 그거죠. 경제를 발전시킬 사회의 부품이 아닌 사회라는 집단을 이루는 사회적 주체로서의 민주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교육. 그런 교육은 유럽의 경제발전과 정의, 합리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한국은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한 민주적 시민들이 적기 때문에 선진국도 못 되고 더 나은 발전을 하기도 어려우며 사회도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 어려운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국가적, 사회적 문제는 1차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주고 권력을 이양해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누구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긴 합니다만, 이는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자는 구호와도 같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누구냐고 묻는다면 금방 싸움판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새누리당 의원을 부패 정치인이라 보고, 누군가는 민주당 정치인을 부패 정치인이라 보고 몰아내자고 할테니까요.


결국은 그 문제 대상(인식된/되어야 하는 문제)과 그 방법에 대한 타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잘못된 문제 인식(친일파/종북이 국가를 좀먹고 있다. 등)과 인식하지 않는 문제(재벌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등)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을 이해시켜야할 의무를 가진 자들은 지식인들인데, 일단 국민들 조차도 그런 합리적, 이성적 사고력이 부족하고 민주적 능력을 함양하고 있지 못하고 반지성주의도 쩔어주니 오히려 무시를 당합니다. 실제로 지식인이랄 계층도 못 되는 주제에 지식인 코스프레하는 모지리들도 많고 그런 모지리들 말만 듣는 똥멍청이들도 많거든요.


극단주의 이념은 곧 병과 같습니다. 정신병과 같죠. 굳이 이름을 붙힌다면 정치병이나 이념병 정도 될 겁니다. 한국은 이 병이 만연해 있죠. 누군가는 좌파, 진보라는 이름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타협하고 대화를 해야할 대상이 아닌 때려 죽여야할 적으로 본다면 그 반대도 있기 마련이죠. 서로를 대화와 타협,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때려 죽이고 물리쳐 없애야할 적으로 봅니다. 극단화된 정치감정은 합리적 이성을 말살해버리죠. 그러니 더더욱 대화가 될 리가 없고 괴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다음 세대와 그 세대를 길러낼 교육이죠. 구시대적 가치관과 비합리성은 다음 세대가 겪을 더 열린 세상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적어도 그 신세대들에겐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합리적이고 민주적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그들을 합리적이고 민주적 능력을 갖추게끔 합니다. 유럽과 같은 조건이 조금씩 생겨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그런 교육을 거꾸로 비틀어버리면 더 꽉막히고 답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데 지금의 국정 교과서 문제가 그런 예시 중 하나죠.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편향성을 띈 내용을 가르친다면 그 구태를 반복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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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국가라는 단어에서 견지하는 강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군사력을 이야기할 수도, 혹자는 경제력을 이야기할 수도, 혹자는 문화의 발전 정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국가의 강함을 기준하지만 기실 강대국이라는 단어에는 어느 하나만의 강함만을 두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일 뿐이기에 문화 강대국, 군사 강대국 같은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일본도 강대국이죠. 이들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경제력, 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죠.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제한되고는 있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한계 내에서 상당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요. 미국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문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은 수십년, 아니 백년도 전에 서구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오타쿠 문화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한 헐리우드를 필두로 한 문화라면 안 지는 문화강국이기도 하죠.


이렇듯 누구에게 물어봐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강세를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경제라면 경제, 군사라면 군사, 문화라면 문화, 학문이라면 학문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타국에 비해 밀리지 않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한국은 강대국이냐 말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분명 경제와 군사적으로 강한 편이 맞습니다. 전세계에서 한국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는 국가는 많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찾자면 분명 유럽 등지의 국가가 으레 비교대상이 되기 쉽지요. 문화라는 부분에선 K-POP과 드라마, 게임 등이 동남아 등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째서 아니다라고 하느냐라고 묻노라면 게임은 해외에서 얻어들이는 수익과 프로게이머들의 명성이 있으나 그것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탄압하고 짖밟기 마련이고 국내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하며 그나마 독자적으로 자생적 환경과 덩치를 지니게 된 웹툰 또한 한 차례 탄압을 겪어본 바가 있죠.


학문의 경우에선 대학은 이미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럽고 이공계는 물론 심지어 인문계 분야까지 배우면 당장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경영학 정도의 분야가 아니라면 취급이 좋지 않죠. 한국의 이공계는 그 처절한 인식과 대우에 힘 입어 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일쑤에 인문계 또한 순수 학문은 이공계에 비해 더욱 취급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강함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강함 이전에 그 기반이 되는 토양이 있습니다. 군사 분야는 기초 학문과 이공계의 기술력이 절대적이고 문화적, 사회적 토양은 대학의 학문적 업적 및 그 지식의 배분이 이면에 존재하죠. 돈? 지식이 돈을 버는 시대에 그러한 지식은 전방위의 분야에서 해당되는 법이고, 그것이 IT, 그래픽이 됬든 수학과 철학과 같은 학문이 됬든 혹은 경영학이 됬든 모두 동일합니다. 가령 프로그래밍이라면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만 두들겨도 아파트 수채는 지어서 벌 돈을 얻을 수 있겠죠.



한국은 강대국이면서도 강대국 워너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강대국이 갖춰야할 필수요소가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멸에 가깝고 이런 대학과 순수학문의 지적 사막화는 현재진행형에 문화적, 기술적 환경에 인력은 탄압받고 다른 나라 좋으라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노벨상.. 노벨평화상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선 정말 절대 못 딸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과 투자와 인력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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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reddreams.tistory.com BlogIcon reddreams 2013.10.13 2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옷...흔히 볼 수 없는 이런 진지하고 의미있는 글 너무 좋습니다^^ 종종 와서 읽고가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neonchang.tistory.com BlogIcon ☆정보가힘이다☆ 2013.10.13 2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storymoa.tistory.com BlogIcon donmoge 2013.10.14 0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저의 잘못도 있겠죠.
    좋은 글 읽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0.14 19: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고쳐나가며 발전하는 것이 나아간다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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