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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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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부정부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05.03
    윤석열 노조 부패 발언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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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패"라던 尹대통령, 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10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0건
https://v.daum.net/v/20221229084528894

정부가 여당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중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발언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중략)

그러나 적어도 노동부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했다는 사정이 이날 <조선> 보도로 드러났다. 신문은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사례를 지난 2년간 2건 들었고, 지방정부(서울시)에서 노조에 지원한 지원금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4건의 부정 사용(작년 2610만 원 횡령사례 등)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중략)

반면 '기업 부패'의 경우 최근 우리은행 사건의 경우 횡령액만 707억 원에 달하고, 올해 초의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액이 무려 2215억 원이었다. '공직 부패' 역시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에서 횡령·배임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500억 원에 육박하고, 최근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횡령액은 252억 원(대법원 판결 기준)이었다.

 

 

근거가 없는데 어쨌든 때려야 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이유 외엔 감정 문제인데, 노조에 감정이 있을 이유는 딱히 없으니 결국 정치적 이유. 근거 없이 정치적 이유로 공격한다면 그거야말로 정권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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