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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5

윤석열 노조 부패 발언 팩트체크. "노조 부패"라던 尹대통령, 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10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0건 https://v.daum.net/v/20221229084528894 정부가 여당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중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발언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중략) 그러나 적어도 노동부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했다는 사정이 이날 보도로 드러났다. 신문은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사례를 지난 2년간.. 2023. 5. 3.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서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실패에 대해 사람의 욕심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는 등의 피상적인 접근으로 분석하곤 한다. 이것은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설명이 될 수는 있으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백년전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욕심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없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체제라면 반세기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글에선 어째서 공산주의가 실패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작과 예견된 한계. 인간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었다. 기존 수공예 숙련공들은 기계의 등장에 따라 노동의 시장가치가 줄어들었고, 저임금 노동자에 의해 완성되는 면직물들은 더 싸게, 더 많이 팔려나갔다. 지금은 일부 영.. 2022. 10. 29.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 네이버의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라는 웹툰에 나오는 가슴을 찌르는 대사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온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이죠. 이것 말고로 멋진 대사는 많습니다만, 오늘의 이 대사만큼 한국인들의 멘탈리티를 잘 보여주는 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푸르미 점장의 한국인들은 노조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말도 솔직히 이해가 되더군요.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 정부장이 자신의 멍청한 행동으로 인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뒤 점장에게 고작 수십만원으로 수천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 뒤 짓걸인 개소립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접대를 통해 여자끼고 같이 술 마시고 좀 높여주면, 그리고 겸사겸사 성의를 좀 보여주면 그따위 법적 절차, 행정처분 따위 개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강.. 2014. 12. 2.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이것은 어쩌면 세상물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쪽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좋은 사회이고, 좋은 국가이며,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 혹은 다른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상한 시도를 하지 않고 화염병과 짱돌, 죽창 들고 거리로 나오는 폭력배 같은 노조, 운동권 학생들이 그러한 제도와 법치, 더 나아가 사회가 국가에 해가 되는 존재들이고, 궁극적으로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멍청하고 폭력배와 같으며, 법과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 그런 '무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봐왔던.. 이른바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까 .. 201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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