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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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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08.06
    1년 동안 한 게 없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세계 잼버리 실패와 남탓 정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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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취미/이야기] -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잼버리 축제 맥락 팩트체크 및 비판.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잼버리 축제 맥락 팩트체크 및 비판.

https://www.fmkorea.com/best/6031612973 실시간으로 나라망신 중이라는 한국의 잼버리 축제 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합동 행사로150개 국가에서 4만 3천명이 참가함올해는 한국에서 열리는

konn.tistory.com

 

 

유치과정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6008002000

박근혜 정부
2015.8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선언
2015. 9. 전라북도 새만금, 국내 후보도시 확정(vs. 강원도 고성)
2016. 2.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홍보활동
2016. 8. 새만금현지실사 (세계연맹)

문재인 정부
2017. 6. 대통령 지지 영상
2017. 8. 전라북도 새만금 최종 개최지 선정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함.

 

 

윤석열 정부는 22년 5월 10일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3년 8월이죠.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민주당은 잼버리 행사에 대해 미리 경고까지 해놓았습니다.

 

 

[영상] 1년 전 "잼버리 대책 다 세워놨다"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정확히 예측한 경고에도 '자신만만' 답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95545

이원택 민주당 의원 : 장관님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아직 못 가봤는데 제가 바로 생각입니다.
이원택 의원 : 빨리 현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배수 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또는 뭐, 대집회장이라든가, 또 샤워장, 화장실, 기타 급수대,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지금 늦어진 것은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 새만금청하고 여러가지 사용허가 변경 절차인데 그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원택 의원 : 지금 10달 앞뒀습니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아 물론입니다.
이원택 의원 : 두고 보세요.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
김현숙 장관 :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의원 :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관광객 편의 시설 대책 또 영내외 프로그램, 이것 점검하셔야 합니다. (후략)
김현숙 장관 :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미리 비판과 지적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실제로 1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많았던 논란을 가지고 망할 거라 입을 모아 말하던 평창 올림픽을 6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윤석열은 1년 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9년도에 행사 소관은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1년전 김현숙 장관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에 의해 비판 받았던 점을 자신만만하게 다 대책이 있고 여러 절차들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전북도가 어쩌고 저쩌고 비판을 받을 때 여가부가 했던 말은 뭐냐는 책임소재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김현숙 장관은 이전 정부 인사가 그대로 기용된 게 아니라 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 부처와 장관의 리스크는 곧 대통령의 리스크가 되기도 하죠. 임명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죠. 과거 유시민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그리고 내려올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 리스크와 책임을 일부 짊어 져야 했습니다.

 

"문정부 부실준비" "윤정부 안일함"…여야 잼버리 위기 책임공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73261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했다"며 "2020년 7월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책임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잼버리 운영 미숙 논란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준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0605?sid=10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운영 미숙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4일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또 남탓과 무책임으로 일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1년, 사실 따지고 보면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모든 논란과 문제에 대해 우리 탓이 아니라며 남탓(주로 전 정권 탓, 노조탓, 민주당탓 등등)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 역시도 다를 게 없죠.

 

정부는 김윤덕 의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 측 위원장으로 책임을 맡은 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주 소관 기관인 여성가족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체되지 않고 쭉 조직위원장을 맡은 유일한 인사가 김윤덕 의원이라는 점과 결국 잼버리 행사가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 된다던 여가부 장관과 차후 대책 역시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구석은 있습니다.

 

 

두달앞인데 기반시설 '공사중'…새만금 프레잼버리 '안갯속'
https://www.fnnews.com/news/202206091815466373

하지만 세계잼버리 본 대회 2023년 개최를 두고 연기와 개최 의견이 갈리며 갈팡질팡 하는 사이 상·하수도와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며 프레잼버리까지 영향을 받는 상태다.

최근 김윤덕 새만금 세계잼버리조직위원장은 프레잼버리 대회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공조 체계 강화 성과
https://www.jjan.kr/article/202212265804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 김 의원은 특히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은 만큼 전북지역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

그가 직접 국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는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객사천 위험지구 정비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정비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등이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을 45억 증액시켰다.

 

 

이미 한차례 프레잼버리 개최를 반대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성공했고요.

 

 

새만금 잼버리 연기 밀어부치다 '헛물 켠 조직위'
https://www.nocutnews.co.kr/news/5738707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12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연맹 이사회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당초 계획대로 2023년 8월에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하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점도 감안했다.

(중략)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쥔 세계연맹이 잼버리 연기를 불허하면서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연기 건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기반 시설에 1년 이상 소요되는데 2021년 안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참가자 급감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은 잼버리 이후 철거해야 한다. 모든 예산이 회수할 없는 매몰 비용이다.

(중략)

이후 같은해 12월 초 전북도는 조직위의 한 축인 여성가족부에 잼버리 1년 연기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연기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 예정인 국제행사(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고, 연기해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2023년에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잠정 결론 지었다.

특히 전북도가 연기를 건의하기 보름(2021년 11월 23일) 전에 열린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과제를 의결한 것과 2023년 개최를 전제로 관련 국가예산을 확보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말 이 같은 의견을 전북도에 보내기 직전에 보류했다.

당시 여가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회 연기를 반대하며 여가부가 제시했던 이유들을 이번에 세계연맹에서 그대로 제시하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여러 논란을 뒤로 하고, 예정대로 내년 8월에 열리게 됐다.

 

전북도에게만 책임을 뭍기엔 여가부의 트롤이 너무 큽니다. 전북도는 연기를 요청했지만 결국 소관기관인 여가부는 연기를 결정하지 않았죠. 여가부가 잼버리 개최를 위해 준비를 똑바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딱히 관리 감독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냥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전북도 역시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공사 연기, 개최 직전 왔던 비들에 의해 뻘밭이 되어버린 점 등등을 감안하더라도 시설이 부실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전북도의 책임 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준비가 필요했으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 특히 이 부분을 보면요.

 

 

 

 

그러나 이 역시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 가장 중점이 되는 잼버리 부지 공사는 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020년이 되자 코로나가 터져서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래를 보면 더더욱 이야기할 거리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점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231

  <세계잼버리 행사 개요>   
․  (기간) ’23. 8. 1.~8. 12.(12일간)
․  (장소) 전북 부안군 인접 새만금 잼버리부지(8.84km2, 약 267만평)
․  (규모) 153개국 4만 3천여 명․  (사업비) 1,082억 원(국비 282, 지방비 398, 자체수입 353, 옥외 광고수입 49)
․  (주최/주관)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고, 시범분단*을 방문하여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 잼버리 행사 시 실제 생활할 텐트와 화장실‧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시연한 현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나서서 현장 점건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책도 지시했고요. 근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글쎄요. 차라리 계획된 예산안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텐트나 화장실, 샤워장 등은 이미 1년 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된 게 없고, 또 다시 지적이 되었을 5월 달 이후 3개월 동안 개선된 게 없습니다. 즉, 말만 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기사들을 보시면 더더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점검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 관심 변수로
https://www.jjan.kr/article/20230518580352
새만금 잼버리 안전점검···배수로 정비·인파 대비
https://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680903&unit=277
김현숙 “3주 앞둔 세계 잼버리…폭염·폭우 대비 강화”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11/120179801/1
이상민 행안부 장관,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안전 점검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9022900530

새누리당 “새만금 잼버리 유치 나설 것” 확약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528

 

일단, 새만금 잼버리 유치는 당시 정운찬 의원의 당선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어쩌고 전북 어쩌고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관심을 두었다는 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어왔다는 점, 김현숙 장관의 장담, 이상민 장관의 현장 점검 등 윤석열 정부와 각 주무처의 책임이 없고 민주당과 전북만의 책임일 수는 없게 되죠.

 

 

무엇보다 시간이 1년입니다. 1년이 부족하다면 부족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본인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며, 직접 얼굴을 비치는 자리라면 당연히 자기 권위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하게 진행될 수도, 대책이 개판일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은, 평창은 이전 정부에게 제대로 인수인계도 못 받았는데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고작 6개월만에요.

 

그런데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그만한 시간과 지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대응도, 대책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이제와서 민주당 탓이네 문재인 정부 탓이네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 준비하면서 전 정권 탓하면서 망해도 내 탓 아니다 같은 소리 한 적 있었나요? 부동산, LH 사태 때도 이전 정부 탓하면서 우리 책임 아니네 남탓 하던 적 있던가요?

 

이런 비판을 받기 싫었다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고 각부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스스로도 대통령이 되었다면 당연히 자기 정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정권이 가지게 됩니다. 이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최고 책임자이자 최고 권한자가 바로 대통령, 정권이기 때문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국민의 대표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정권이 뭘 하고 있나요? 아니, 이번 일 뿐 아니라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 정부 내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잘못이다. 우리 책임이다. 책임을 통감한다. 내가 책임 지겠다. 같은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무능 덕분이 이태원 압사 사태가 벌어졌고 탄핵까지 당했지만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복직하자 얼굴에 웃음을 걸었죠.

 

그리고 그 직후 첫 실무가 잼버리 안전점검이었는데 또 실패했고요.

 

이 상황에서도 남탓을 하지 않는 자가 없고 자기 책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고 민주당 탓하며 전라도 탓이라고만 합니다.

 

 

시간이 1년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지 자체를 새로 깔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많은 대응과 대책이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면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듯이.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말하듯, 민주당을 비롯해 여러번 지적, 비판했고, 윤석열 정부는 다 개무시했죠. 자신만만한만큼 일을 잘 했다면 지금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불과 며칠전, 한달전, 3개월 전에도 지적되었고 비판받았으나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었죠.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니 할 수 있는 게 있을 리가 있나요. 무능한 인사들로 꽉꽉 들어찬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다 없어졌을 리는 없고, 당연히 그 자리에, 혹은 승진해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일 할 줄 아는 수장과 그렇지 않은 수장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로 드러나는 겁니다.

 

보수 세력은 무능하다는 걸 이제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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