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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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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24.02.14
    권력에 관하여 : 혐오와 차별의 정서적 근원 중 하나.
  2. 2023.11.01
    권위에 관하여.
  3. 2022.08.28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이름의 한국의 문벌文閥귀족.
  4. 2019.02.10
    권력욕의 작동에 대한 단상.
  5. 2015.04.23
    '노슬아치'의 발생원인
  6. 2014.12.02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 2
  7. 2013.09.14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
  8. 2013.08.16
    언론에 대한 단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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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쓰는 것에 의미가 있고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둬선 안 된다. 쓰이지 못하는 권력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지 못하고 문제적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것을 행사해야 할 필요를 요구 받고, 어떠한 결정, 판단, 결재, 거부, 임명 등 다양한 부분에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은 필요한 조치들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는 그 조직의 발전과 역량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필요까진 없지만 필요한 권력을 적합하게 행사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다. 앞서 권력을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둬선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권력을 그 자체로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적합한 행사를 하는 것을 거부한 채, 그 권력자의 부덕함과 필요성을 부정한 뒤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은 역시 비도덕하고 문제적이다. 즉, 의무나 책임보다 감투를 지키는 자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다. 

권력은 적합한 사람이 적절하게 행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행사되거나 행사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의지도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행사해야할 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부적절한 인사인 셈이다. 권력도 써본 사람이 잘 쓰는 것이고 써본 경험이 있어야 더 큰 권력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된다. 능력과 경험에 비해 지나치게 큰 권력을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적이고 능력 있는 자에게 아무런 권력도 주지 않는 것 역시 문제적이다.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크고 작은 권력을 지닌다. 작게는 학급에서 주먹과 카리스마, 리더쉽으로 얻는 권력이나 반려동물간의 수직적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 부모가 가지는 권력이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도 있으며 대통령과 각 부 장관의 관계나 사장, 혹은 대표와 직원들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어떠한 관계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권력이라기 보단 의무에 가깝기도 하고 어떠한 사회적 관계와 다른 자격과 소양을 요구하는 관계도 있다.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권력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구매자-판매자의 관계나 고용주-직원의 관계와도 다르다. 후자의 경우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큰 층위에서의 이야기이다. 가령,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 관념에서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진짜 권력을 가져본 적 없고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 내세울 수 있는 자부심이나 정체성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부여되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권력 구조를 형성시키길 바라는데, 피부색에 따른 우열로 인종차별을 가하며 권력 관계를 형성시키는 경우나 성별을 근거로 이성을 열등하고 나약하며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격하시키는 경우가 그러하고, 민족에 따라 우열을 설정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것은 실질적 권력 관계는 아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성향 내지는 믿음에 따른 행사이다.

대부분의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와 같은 이들이 대부분 저학력, 저소득자인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못 배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열등한 자들을 멸시하고 공격하며 자신의 사회적 층위에서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함에 가깝다.

이는 노비가 해방될 때 양반이 아니라 양민들이 반발했던 것과 유사한 이유이다. 물론 그들에게 노비가 자신들과 맞먹으려 든다는 계급 반역적 현상을 거부하는 것 역시 결코 작지 않은 이유일 테지만, 아래로 가해지는 계급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로 최하층민의 존재는 어떤 면에선 위안적일 지경이다. 또한 전근대적 사회엔 대체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받이용 계급이 존재하곤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회엔 명시적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져 있으며 더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사회가 되었다. 전근대적 관념은 사멸하지 않았으나 다른 형태와 밀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한다. 저소득 하층민들에게 그들이 가장 밑바닥이 아니며 가장 쓸모 없고 무가치하지 않은, 자존감과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들이 표심으로서 정치적 향방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이 미디어와 진짜 권력자에 의해 유도되고 조장되었다곤 해도, 그들은 비로소 권력을 가지게 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적어도 그들의 요구나 한 표가 실제 결과로 증명되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믿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그들은 권력을 가져본 적도 없고, 행사해본 경험이 적다. 그들은 권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하며,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등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 그것을 쓰는 방법은 지나치게 원초적이다. 그들은 장기적이거나 생산적인 비전을 가진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우월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들이 낙인 찍은 적을 몰아내거나 싸워서 물리치거나, 죽여 없애는 것이다. 

즉, 그들이 진짜 권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 줄 몰라 써선 안 될 방식과 방향으로 그것을 휘두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선거에서 행사하는 권력, 민주적 요구는 차별적이고 혐오에 근거하고 있는 셈이다. 좌파 빨갱이를 몰아내야 한다는 둥, 흑인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둥, 이민자를 쫓아내야 한다는 둥, 여성의 사회적 진출보다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것 말이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의 권력을 가진 자들임에도 왜 그들은 권력을 가진 적 없으며, 그렇게 느낄까? 바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이들 중 월 180만원을 벌며 대출 빚이 1억이 있는 가정의 고졸의 말보다 대기업 회장의 말이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고, 지방 전문대 출신 직장인보다 인서울 재학생의 발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 엘리트들은 그들의 돈과 권한, 인맥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다. 

특정한 의제를 공론화 시킬 수도 있고, 묻을 수도 있고 물타기를 하며 바꿔치기를 감행할 수도 있다. 특정 직종의 이권을 보호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다. 그들의 규모는 국가에서 n%에 불과하거나 그 이하일 것임에도 그들의 힘은 국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위 층위자는 언제나 권력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었다. 누군가에 의해 고용이 되었고, 결코 높은 자리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타인의 존경과 존중을 받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다. 설령 겉으로 그러한 대우를 요구하고, 그렇게 보인다 해도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법이다. 그 자신 또한 그랬을 테니까.

그렇기에 그들은 스스로 우월할만한 것을 찾아야만 한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사회적 성취와 성공에 실패 했으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기에 가진 것이라곤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 스스로 노력하거나 얻어내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생득적인 것이 공통적으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데, 인종, 민족, 그리고 성별이 그러하다.

왜 어떤 이들은 여혐 일베나 하고 어떤 이들은 남혐 페미나 하고 있을까?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 상황은 어떠할까? 일베는 그나마 더 넓은 범위의 사상을 다룬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교안보적 영역에서 제나름의 세계관을 가진다. 그 세계관의 완성도와 논리성, 합리성이 어떠한지와 별개로 더 다양한 층위와 계층을 포함할 여지와 역량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일베 류 가치관은 엘리트에게도 입맛에 맞는 논리와 주장을 형성하고, 사회 하층민에게는 더더욱 특별한 사상이 되어줄 수 있다. 

엘리트들은 그들이 우월하며 더 많은 특혜를 받아야할 이유를 말하고, 보수진영엔 진보좌파를 탄압하고 권력을 확보해야할 정당성을 제공해주며, 하위 층위에겐 증오하고 혐오하여 우월한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 내지는 공격해도 좋을 적을 제공한다.

 


반면 페미에겐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남성 혐오적 정서와 논리만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처참할 정도로 부족하고 비합리적이기에 정신병적 증상과 구분되지도 않는다. 그들의 소아병적 펨셀꼴값병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고, 설령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서조차 기묘한 사상적 중독을 제공한다. 

이는 여성 특유의 여성 편향적 태도의 끼리끼리 문화에서 근거하는 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여성의 잘못이나 비난에는 같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편을 들어주고 맞서 싸워주는 것, 총체적으로는 여성들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성들이 겪어온 차별과 핍박에 따른 약자들의 단합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40대 이상 세대에게나 통용될 것이고, 30대 초반 이전의 여성 세대에겐 정당성 없는 주장에 가깝다.

여튼,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에 모자람이 없다 하여도 남혐 하는 꼴페미가 될 수 있다. 혐오가 비합리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혐오하는 자들은 언제든 어디든 존재할 수 있고, 뻔뻔한 가해자보다 모든 도덕적 정당성을 독점한 선한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하는 졸렬한 피해자도 있는 법이다. 

그들은 남성에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를 받는 기분이 들기에 피해 망상에 빠진 것이고 누군지도 모를 여성이 남성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그것이 자신인 것처럼 이입하여 타자와 자아의 구분을 하지 못한 채 가해자 전체 집단을 사악한 집단으로 매도하기를 즐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성을 증오하고 혐오할 이유이고 명분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 전체가 사악한 집단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도리어, 그들이 사악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공격하고 싶어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피해자로서 모든 도덕적 정당성을 독점하고 싶어서 말이다.

그렇게 PC, 페미 진영은 사회적 신분도, 경제 상황도 좋지 못하기에 적을 찾고 낙인 찍어서 혐오한다. 일베 류 가치관보다 더 좁은 범위의 사상을 다루기에 확장성은 떨어지고 합리성은 더더욱 부족하지만 크게 보아 단 두개 뿐인 성별을 기준으로 했기에 단순하고, 단순한 만큼 다른 이해관계를 떠나 이분법적인 구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PC충 페미 세력은 일베보다 규모가 적다. 단지 더 시끄럽고 노골적으로 문제적일 뿐이다.

페미 진영이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기에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자 한 근거가 바로 생득적으로 부여되는 성별이다. 여성 혐오적인 남자들의 성차별이 그들이 성취한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에서 기인하는 태도였다면 페미 진영의 남성 혐오적 성차별 역시 같은 이유에서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성 관계에서도 못생기고 뚱뚱한 자신의 모습에 있어 관리를 하거나 다른 매력을 만들고 찾으려는 노력보단 먹고 자는 것만을 즐기던 이들이 자신의 못난 외모를 Do not need a prince라는 표어와 탈코르셋이라는 용어로 일부러 꾸미지 않는다는 둥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명분을 찾은 것 뿐이지 본질은 게으르고 못생긴 것 뿐이다. 뛰어난 외모를 가진 자들은 타고난 만큼 대단한 노력을 평생 동안 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페미 진영은 소아병적인 궤변을 일삼는 것 뿐이다. 그들이 연애 시장에서 왜 선택 받지 못하는 Femsel이 되었겠는가? 그들이 선택 받을만한 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더 나은 경제적 위치에 서지 못했을까? 군대를 가지 않아 최대 2년의 시간에 특혜를 받는데도 말이다. 다른 여자들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서라도 보는 것이 맞다.

모든 여성이 페미가 아닌 이유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그들은 노력한만큼 성과를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부한만큼 성적이 나와 대학을 가고, 노력한만큼 직장을 가져 일하며 돈을 번다. 그들은 사회 생활과 무난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혐오와 차별에 힘을 쏟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차별 정서나 공감대가 있을지언정, 페미라고 하긴 어렵다. 평범한 남성들도 어떤 영역이나 분야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피해를 받거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곤 있지만 그렇다 해서 여혐 일베충이 아닌 경우가 있듯이 말이다.

그러나 페미들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으로 성취가 낮고,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단지 방송국, 유튜브, 기자 등 눈에 크게 띄는 이들이 많아서 착시 효과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들이 직장이 있어야 하는 블라인드, 메이플 환불 및 탈퇴 등에서 보여주는 화력을 보면 간접적으로 그들의 수준이 드러난다. 하위에 속하는 자들이 생득적인 요소로 우월감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일베가 가해자 내지는 행사자로서의 권력을 추구한다면 페미는 피해자로서 가해의 정당성을 독점하는 것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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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개인적 권위, 사적 권위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권위이다.

 

개인적 권위, 혹은 사적 권위라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그것은 개인의 카리스마, 리더쉽, 능력 등 개인의 타고난 요소나 역량에 의해 형성된다. 어느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거나 뛰어난 지성을 인정 받는 경우, 단순히 싸움 실력이나 잘생긴 외모조차 개인의 권위를 형성시키기도 하며, 더 직관적이고 일반적인 예시는 일을 아주 잘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러한 개인적 권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타고난 요소나 노력을 통한 성과로 만들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권위는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것이 적용될 수 없는 다른 영역, 집단에 소속된다면 그의 권위는 어디까지나 그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 가령 수능 전국 1등에 서울대생조차도 군대에 입대하여 훈련병, 이등병이 되면 그냥 짬찌 1일 뿐이다.

 

이러한 권위는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 여하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권위는 발언권과 동일한 의미가 되기도 하여 어느 집단 내의 의사 결정이나 향방, 지시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일을 잘하는 에이스의 말은 모두가 귀담아 듣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대의를 품은 웅대한 영웅의 뜻을 품고 있다 할듯 일 못하는 아무개일 뿐 누구도 그가 하는 맞는 말에 귀기울이거나 의미를 담지 않는다.

 

이러한 권위는 마찬가지로 상실하기도 쉬운데, 그것은 일을 잘 못하거나, 신뢰를 잃는 경우가 그러하다. 몇가지 예시를 들자면 회사의 에이스가 연달아 실수/실패를 하게 되면 처음 몇번은 그래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책임추궁을 하진 않지만 반복될 경우 빠르게 권위를 잃어버린다.

 

이러한 잃어버리는 권위는 발언권보다는 신뢰라 부르는 게 나을 것이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믿고 큰 일을 맡길 수 없다거나, 회사의 대표가 어떠한 조직적 갈등 상황, 내외적 위험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회사 대표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잃는다. 부서간 갈등 상황에서 대표가 교통정리를 하고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문제 해결 의지는커녕 상황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대표에 대한 책임은 명시적인 제재가 아닌 신뢰에 대한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대표가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게 되고, 조직 내 갈등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중간 관리자이자 현장 책임자인 자신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가 등등. 이는 조직적 리스크가 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비슷하거나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일을 잘하면 된다. 즉, 에이스가 권위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일을 잘해서 한두 번의 실수나 실패를 용인 받고 재평가의 여지를 크게 주지 않는 것이 그러하다. 평소에 하는 일을 잘 하기만 해도 이러한 권위 상실은 충분히 복구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 권위에 큰 타격을 주지도 않는다.

 

 

공적 권위는 이것과 다르다. 공적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 부여되는 성질의 것이다. 예컨데 대통령의 자리가 그러하다. 대통령의 자리는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물론 그만한 제도적 자격과 개인적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자리 그 자체가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적격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다 하여 그 자체로 권위에 실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물론 아예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부적격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그 자리의 권위와 가치 역시 추락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권위가 높고 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권위는 민주적 권위 역시 부여되겠지만, 민주주의적 선택과 아무 상관 없는 사기업 대표, 팀장, 군 장교나 장군 등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리가 권위를 가지는 까닭은 단지 그 자리가 보장하는, 혹은 그 자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권한 때문이다. 즉, 어떠한 자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바로 권력을 형성시키고, 권위를 만들어낸다.

 

대통령의 막대한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 정치, 사회, 문화, 외교적 영향력은 그 자리가 가진 막대한 권한 때문이고,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 자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형성되고 또 부여되는 것이 바로 권위이다.

 

이러한 자리, 혹은 직책은 그 자체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권위를 지니며, 이것은 그 자리에 아무 사람이 앉아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빛바래지 않는 종류의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자리에 올라선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리의 권위를 입을 뿐 그 자리 자체와 동일시되지 않는 것이다.

 

직책/직위의 주권과 그 주권에 편승하는 개인의 인격은 분리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적 권위는 그 자리가 소유하는 권한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빼앗거나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추락하는 종류의 것이다. 또한 자리가 사람을 만들듯, 사람이 자리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실패와 실패의 누적이 그 자리의 공적 권위, 신뢰를 훼손시키는 경우이다.

 

예컨데, 경찰이 법을 제대로 모르고 무고한 사람을 부정하게 체포하여 부당한 수사를 벌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반복되거나,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고 수개월간 의미 없이 수사하며 범죄를 창작하여 처벌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여럿 발생하거나, 회사의 대표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며 직원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실패를 반복하고 의무를 방기할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그들의 권한에 권위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 자리가 부여하는 권한을 휘두르다 발생한 실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의 누적은 직원이 직장 상사, 혹은 대표의 능력을 의심하고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정 권한을 가진 집단에 대한 공적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다.

 

검찰과 경찰을 믿지 못해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되고 법을 신뢰하기보다 법을 조작할 수 있는 수단--전관 변호사, 인맥--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공공연히 퍼뜨리게 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자리의 공적 신뢰가 훼손되기도 하다. 돈을 주고 자리를 사거나, 인맥으로 추천받아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를 차지하거나, 낙하산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 사람의 능력과 자격이 부적절하기에 도리어 자리의 권한이 무시 받는다. 권한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가 가진 권위에 맞는 대우를 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권한이 형해화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는다 해도 권위는 훼손된다.

 

이러한 설명은 앞서 이야기한 부정한 방법이든 충분한 능력, 실력, 자격을 가지지 못한 부적격자가 어떤 자리에 오른다 하여도 자리그 자체의 권위에 실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리에 부적격자가 있을 때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리가 가지는 공적 권위를 복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그 자리의 권한을 입은 부적절한 인사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 자리는 다시금 권위를 회복하고, 자격과 능력 모두 적절한 사람을 올려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면 증명되는 문제이다.

 

 

권위와 권위주의가 서로 다른 함의를 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 권위를 지닌 이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자신의 권한과 권위 내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행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권위주의적 개인은 사적 권위와 공적 권위를 일체화하여 인식하고, 개인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인식하지 않고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자리(직위, 직책, 계급, 직급 등)의 공적 권위의 실패로 인식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그 자체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훼손되지 않는 권위를 자신의 사적 권위와 동일시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적 권위의 실추와 훼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스스로 우월한 권력을 지닌 무오한 개인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집단적 입장과 사상이 되면 그 집단은 어떠한 결정과 행사에 있어 실수나 실패가 없는 무오하고 전선한 집단이 되어야 하는 당위가 만들어진다. 검사와 판사는 잘못 판단하지 않고, 경찰은 적절한 증거만 수집하여 범인을 만들어 내서라도 치안을 지키고, 행정부나 국가는 죄를 짓지 않는다 믿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수나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공적인 신뢰에 대한 검증이나 복구를 위한 것이 아닌 그들 자신에 대한 위협적인 도전이 되는 셈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권위와 권한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권한을 위임 받은 한시적인 것일 뿐임에도 공적인 권위와 사적인 권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 하여 어떠한 사건이나 범죄 등에 관한 책임추궁을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하고 없는 것으로 만들거나 조작하여서라도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가 된다.

 

그렇게 책임을 묻는 자들이나, 반발하는 집단은 반국가집단으로 규정되어 탄압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역시 흔하다. 공과 사의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 권력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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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https://konn.tistory.com/768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은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 권력과 경제력을 세습했으며, 그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강력한 가문을 형성하고 유지했다. 그렇게 가문의 힘으로 권력과 경제력을 세습받으며 유지되었기 문벌門閥이었고, 이들의 권력은 무력을 지닌 무인들의 반란을 통해 뒤집어졌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력을 훼손당했다고는 해도 개국공신 가문에 뿌리 깊은 가문들이었고 그들은 약화되었을 뿐, 무신정권 시기에도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었고, 이후 권문세족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국에서 권력자라고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공부를 통해 얻어낸 성과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거나, 외교관 시험, 행정시험, 사법시험 등의 고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고시 출신이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기업가, 경영자들이 되어 큰 힘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본래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집안끼리 하기 마련이다. 검사가 재벌가와 결혼하고, 의사가 변호사와 결혼하며, 판사가 교수와 결혼한다. 그렇게 사회적 권력을 지닌 지도층을 혈연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다. 단지 한국이 너무 좁은 국가이고, 좁은 영토 내 높은 인구밀도를 지닌 서울과, 그 서울에 국가 모든 중요 시설과 핵심이 모여 있는 환경상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혈연은 그 자체로 카르텔화되기 쉽다.

 

어느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유지가 아닌 국가 전체의 핵심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나눠먹는 권력형 카르텔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대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낙하산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실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할 이유이자 근거가 된다. 공부를 잘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얻어진 대학 졸업장, 고시 합격자는 더 좋은 직업의 조건이 된다. 운이 좋아 시험 몇번 잘 본 것으로는 버틸 수 없고, 운이 좋게 얻어 들어간 자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물론 재벌 성골 출신이라면 타이틀에 비해 대단한 능력이 없다 해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어차피 경영권만 가지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밀려날 일이 없기 때문에 경영적 실패를 쌓으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도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서 도태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고 얼마나 유능한지가 아니라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검사 같은 경우 그 자체로도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설령 그 조직 평균에 비해 무능하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직으로 밀리거나 따돌려질지는 몰라도 검찰 조직에 반역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검사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설령 그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고, 기소된다 해도 그의 권력과 신분, 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들의 권력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인 까닭에, 강남-대치동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을 고문과 학대에 가깝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강요받은 이들 중 부모의 의도에 합치된 성과를 낸 이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많다.

 

그렇게 그들은 사회, 아니. 국가 중심 핵심 권력에 남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십수 년~수십 년간의 경력과 성과는 그 핵심의 가장 가까이로 그들의 접근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 동안 형성시킨 비슷한 위치의 다른 엘리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은 이미 엘리트 카르텔의 일원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은 그들의 성공과 비슷한 경로를 탈 가능성이 높다. 똑같이 10살 안팍의 나이 때 고등학교 과정을 소화할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문벌文閥귀족화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공부와 시험을 통해 권력을 얻고, 비슷한 수준의 엘리트끼리 결혼하며, 각 집안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을 결합 및 확장시킨다.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망은 국가 중요 권력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을 차지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공부 잘하고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중요 요직을 차지하며, 더 좋은 위치로 올라서기 쉽다.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 역시도 많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이는 서울집중화, 밀집화와 좁은 국토에서 기인한다. 이미 집중된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기 어렵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쉽다.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한다 해도, 서울은 그 자체로 더 큰 이득을 준다. 거리 역시 짧은 편이고, 잘 닦인 교통은 시간 역시 오래 걸리지 않는다. 원래 지역에서 쌓아놓은 사회적 자본 역시 서울이 가져다줄 이익에 비하면 충분히 포기 가능하다.

 

어느 정도 지역 내 위치가 있다면 이미 서울에 자리 잡은 누군가와 인맥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 인맥이든, 교회 인맥이든, 직장 인맥이든, 친적과 같은 혈연이든.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유지, 성장시키고 그러기 위한 자신들의 불법, 탈법을 법적 제재에서 지켜주거나 그러한 이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제공해줄 수 있고, 때때로 원하는 직위와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자기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우 자리를, 학계의 경우 자격을 준다. 불법일 때도 있고 탈법일 때도 있으며, 합법적인 꼼수일 때도 있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엘리트, 혹은 엘리트의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굳이 따지자면 전라도 출신의 경우 차별을 받거나 덜 선호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맛과 이권에 부합되는 자인가가 핵심이다.

 

 

본래 사회지도층, 엘리트 권력자 집안의 경우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도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당연하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도 없고 차별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그들은 부와 명예를 세습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심화되어 있다. 단순히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끔찍한 사교육으로 부와 명예를 확보하고 그걸 세습시키려 한다. 그걸 위해 불공정과 불법 역시도 자행된다. 그럼에도 검사, 판사, 경찰 인맥은 그것을 기소하지 않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들의 불법을 불법이 아니게 만들거나, 설령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한 불법적 사례는 언론에서 다뤄질 때에만 그나마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을 뿐 적지 않은 경우는 아예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끼리 덮고 유출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대중적 관심을 받는 경우는 그저 재수가 없을 뿐이라 여겨진다.

 

 

이는 완화시킬 방법은 없다. 어떠한 개혁도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가로막힐 것이고 일부의 성공 역시도 중과부적일 것이다. 역사는 이러할 때 무신정변, 혹은 역성혁명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무신정변은 군부독재와 같이 다른 문제가 되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실패했고 역성혁명 역시도 일시간(어떤 면에서는 꽤 장기간) 효과를 보았을 뿐 다시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다시 한번 멸망했다.

 

부정부패를 비롯한 불공정의 확대는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임계점에 다다르거나, 그에 근접할 때 민중은 폭발한다. 그 이후 외세의 공격이 있었거나 내부에서 쿠데타/혁명을 일으켰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게 역사는 국가/체제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해왔다.

 

한국이 이 상황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국민들의 몫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다. 대한제국이 민중의 요구에 응답하여 멸망한 게 아니고 조선의 독립이 민중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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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생기면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거죠. 단지 더 커진 욕심 때문에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1차원적인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권력, 혹은 돈이 생기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끝 없이 붙는 욕심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건 설명하기에 덜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이 될수도 있겠죠. 이러한 권력을 가지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가속도가 붙는 것에는 단순 인간의 내적 욕심이라는 기제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의 발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단지 가지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고 사용되어야 할 많은 비용들이 있으며, 그것을 획득한 이후에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 또한 있습니다. 즉, 권력을 얻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권력을 자본으로 비유하자면, 권력은 자본이고 유지비용은 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의 순이익과 부채의 간극만큼 만족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순이익이 높은 수록, 부채는 낮을 수록 권력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다각적인 인간관계, 사내정치, 정신력, 인지력, 가정, 커리어, 미래 등에 소모되고 투자되고 이것저것 발생하는 비용들 또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연봉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고, 버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싶어하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실제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의 수 많은 권력자들은 그만큼 높은 업무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강도를 버티는 능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높은 곳으로 갈수록 큰 그림을 보는 통찰력과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에 따라 실무 행정능력과는 별개로 유능함과 무능함이 갈리는 거겠지만요.


하여간, 그러한 상승성 있는 인간들은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것보다 -비록 타성에 젖은 행동일순 있어도- 더 비용을 투자하여 높은 직위를 얻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권력에 대한 획득 욕심의 가속도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대비 만족도가 낮다면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욕심은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거고, 부족한 만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아주 간단히 통찰하자면 권력(돈)을 가지면 가질 수록 더 원하게 된다. 즉, 욕심이 더 커지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함축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설명에 설득력을 가지기엔 모자라죠.


물론 이러한 설명은 불완전하고, 권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쾌감과 같은 보편적인 원인 또한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 라는 고전적이고 일차원적인 설명보다는 더 보편적인 원리를 더 말이 되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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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 [취미/이야기]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배경.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의 경험을 타인에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배경은 그러한 원인이고, 예시로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나, 군대에서 똥군기라는 이름의 폭력을 경험했을 때 이후 자신의 후임에게 똑같이, 혹은 더 가학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나중에 자신의 자식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되는 것도, 그리고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를 받았을 경우 이후 성범죄에 빠지거나 가학 성향을 띄는 학대범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러한 것은 갑질에서도 나타납니다. 평소 상하위계적인 권력조직--작게는 가정부터 크게는 국가까지-- 속에서 억눌리거나, 혹은 아예 갑질과 같은 불합리한 폭력, 권력을 기반으로한 비인간적 대우 등으로 인격에 큰 압박이 가해지면 마찬가지의 환경, 즉 자신이 강자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약자에게 같은 행위를 가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러한 행동에 어떠한 비상식적임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낌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자제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더 심했던 과거에는 이러한 갑질과 불합리, 비인간적인 대우,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을 코앞에서 겪으면서도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내린 채 묵묵히 예, 예 할 수 밖에 없었던 세대들은 현재에 들어서 일명 '노슬아치'라는 행동을 통해 반대급부를 맞이한 것일 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나이 또한 권력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상대적 강자의 입장에 서있는 어른, 노인들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젊은 이들에게 그러한 폭력을 휘두르고 갑질을 하는 것이죠. 요컨데 이러한 행위는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이었던 과거의 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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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라는 웹툰에 나오는 가슴을 찌르는 대사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온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이죠. 이것 말고로 멋진 대사는 많습니다만, 오늘의 이 대사만큼 한국인들의 멘탈리티를 잘 보여주는 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푸르미 점장의 한국인들은 노조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말도 솔직히 이해가 되더군요.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 정부장이 자신의 멍청한 행동으로 인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뒤 점장에게 고작 수십만원으로 수천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 뒤 짓걸인 개소립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접대를 통해 여자끼고 같이 술 마시고 좀 높여주면, 그리고 겸사겸사 성의를 좀 보여주면 그따위 법적 절차, 행정처분 따위 개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강자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그보다 더 강한 자에게 조금 꼬리 흔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해결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손해는 누가 다 볼까요? 당연히 우리들 서민들이죠.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회는 이런 식으로 썩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썩어있죠. 이건 가상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세월호가 괜히 일어났나요? 이런 식으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고 봐주고 하면서 일어났지. 처음부터 기업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었으면 일어났겠습니까?


갸스통 점장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절망하듯 화를 낸 이유는, 아직 '코리아 스타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딴거 안 먹히거든요. 오히려 시도하면 그대로 얻어 터지는 거죠. 어딜 범죄자가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봐달라고 짓껄여?


근데 한국은 어떻죠? 접대 해주면서 꼬리 좀 흔들어주니 그래 그까짓꺼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기업이 국민을 물로 보는 이유? 노조를 버젓이 탄압하는 이유? 기업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금세 떳떳하게 물건을 팔고 이익을 보는 이유? 다 그런 거죠.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이 나라에선 뭘 해도 되니까. 고작 그딴 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책임 따위 질 일은 없을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폐혜는 다 우리가 집니다.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본다고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이유?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ㅋㅋㅋ


우리가 그 놈들 책임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하고, 우리가 싸구려에 위험한 제품 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손해를 보길 원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그 기업을 두둔하고 책임의 짐을 덜어주는 놈들을 지지하고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자들을 반국가적인 인물입네 하면서 욕하고 증오하죠.



이게 이 나라 수준입니다.


갸스통 점장이 말했어요. 한국인은 노조를 가진 자격이 없다. 스스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그 더러운 짓을 방관하며 오히려 두둔하는 데, 무슨 노조를 가질 자격이 있겠습니까.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돈 잘 벌고 능력있는 임원들? 아니면 그 기업의 횡포에 손해보는 우리 서민들? 바로 우리가 그들을 두둔하고 있는 데, 모순되게 노조는 무슨 노조겠습니까. 프랑스인 갸스통 점장에게는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코리아 스타일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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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간이 가져왔던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가장 훌륭하고, 그만큼 가장 어렵고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 함량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양, 의식 수준을 가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국민으로 존재하는게, 사실 말로만 들어도 이상적이라 느껴지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주의보단 독재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생활에 길들여져는 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표를 보면 정반대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같아요. 민주주의와는 척을 짓는 새누리당과 일베를 봐도, 그들의 인기와 덩치를 보면...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여러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국민들을 유도합니다. 개중에는 아예 독단적으로 결정짓는 이들도 있죠. 국민들이 민주적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록 가진 자들의 힘은 더 약해지죠. 그러니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짓을 하는데, 정치판을 똥통으로 만들어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거나(의도하건 안하건....) 민중들에게 반민주적인 요소를 심어놓고 그것이 인기를 얻게 만들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일도 있죠.


심지어 교육정책에 손을 대서 민주적 소양과 의식수준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하나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노예를 만드는 일도 서슴치 않는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민주주의가 동아시아보다 더 많이 성숙해있는 서구권에서야 조금 덜 할 뿐 비슷한 일들은 몇번 있었죠.


어찌됬든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해도 권력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최대한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억제해서 민주주의가 아는 정치체제를 구축하거나, 아예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이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힘이 있고 그럴만큼 똑똑한 이들이니까요.


물론 민주주의는 이런 이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게 되면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로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국민들이 그러한 민주적 소양을 갖춰야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러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시기에 민주주의가 정치제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더욱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민주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여러가지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가진 엘리트주의 정도나 되려나요? 언론은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교육은 올바른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러한 체제의 정당성을 주입시키고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적과 결탁한 내부의 적이 있다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며 이데올로기를 형성시키는 등.


이렇게 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허울 그 자체겠죠. 물론 그런 암울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글도 아니지요. 그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나온 요소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따온 것일 겁니다. 글을 쓰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버린게지요;



하여간,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분명 우리가 겪어본 정치체제 중 최고로 훌륭한 정치체제이나 그만큼 약점도 많고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고찰해보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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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감각이 인간을 기만하며 감각으로 얻어지는 정보는 믿을 수 없고, 수학적 추론같은 이성적 추리로 얻어지는 지식은 확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식을 얻는 추론 과정에서 자신은 인식 할 수 없는 어떠한 오류가 범해지도록 조작되어 객관적인 지식까지 부정된다면,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회의하는 나 자신이라는 주체 뿐입니다.



언론은 정보를 퍼나르며, 국민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언론이 생산, 배포하는 정보들은 자신은 겪을 수 없는 일들이거나 사회 전체를 담는 정보들이며, 정치와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속에서 어떠한 조작이 가해져있고, 국민들이 그 조작에 대해 알아차릴 수 없다면 철학자가 아닌 국민들은 그 정보를 무작정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과 귀를 통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눈과 귀가 뒤틀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상적이다 할 수 있을까요? 장애가 있다 할 겁니다. 언론이 잘못되어 올바른 것을 보여주지 않고 올바른 것을 들려주지 않으니 그러한 언론이 정보를 장악한 사회는 장애가 있는 사회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강제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양심을 잃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흘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비틀어 왜곡하고 기만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앞잡이인 셈입니다. 이런 앞잡이가 국민들에게 올지 못한 정보를 들려주고 그것이 사실이라 믿게 만든다면 그것은 세뇌이고, 권력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정보에 조작을 가하고 방향성을 내포시킨다면 그것은 선동이 되지요. (물론 선전선동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치의 한 요소이고 방법일 뿐이니까요.)


그러한 세뇌가 권력자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선동이 자신들의 권력과 경쟁자에 대한 모함과 비방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올바르게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언론과 권력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깍아내리기 위해 기사를 쓰며 누군가의 더러움을 감추고 그것을 옳다하죠. 그것은 올바른 언론의 모습이 아니며, 그러한 언론에 홀려 왜곡된 정보를 진실이라 믿는 모습 또한 올바른 국민의 모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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