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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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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2.08.28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이름의 한국의 문벌文閥귀족.
  2. 2019.02.10
    권력욕의 작동에 대한 단상.
  3. 2015.04.23
    '노슬아치'의 발생원인
  4. 2014.12.02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 (2)
  5. 2013.09.14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 (2)
  6. 2013.08.16
    언론에 대한 단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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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https://konn.tistory.com/768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은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 권력과 경제력을 세습했으며, 그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강력한 가문을 형성하고 유지했다. 그렇게 가문의 힘으로 권력과 경제력을 세습받으며 유지되었기 문벌門閥이었고, 이들의 권력은 무력을 지닌 무인들의 반란을 통해 뒤집어졌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력을 훼손당했다고는 해도 개국공신 가문에 뿌리 깊은 가문들이었고 그들은 약화되었을 뿐, 무신정권 시기에도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었고, 이후 권문세족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국에서 권력자라고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공부를 통해 얻어낸 성과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거나, 외교관 시험, 행정시험, 사법시험 등의 고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고시 출신이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기업가, 경영자들이 되어 큰 힘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본래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집안끼리 하기 마련이다. 검사가 재벌가와 결혼하고, 의사가 변호사와 결혼하며, 판사가 교수와 결혼한다. 그렇게 사회적 권력을 지닌 지도층을 혈연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다. 단지 한국이 너무 좁은 국가이고, 좁은 영토 내 높은 인구밀도를 지닌 서울과, 그 서울에 국가 모든 중요 시설과 핵심이 모여 있는 환경상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혈연은 그 자체로 카르텔화되기 쉽다.

 

어느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유지가 아닌 국가 전체의 핵심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나눠먹는 권력형 카르텔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대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낙하산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실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할 이유이자 근거가 된다. 공부를 잘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얻어진 대학 졸업장, 고시 합격자는 더 좋은 직업의 조건이 된다. 운이 좋아 시험 몇번 잘 본 것으로는 버틸 수 없고, 운이 좋게 얻어 들어간 자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물론 재벌 성골 출신이라면 타이틀에 비해 대단한 능력이 없다 해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어차피 경영권만 가지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밀려날 일이 없기 때문에 경영적 실패를 쌓으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도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서 도태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고 얼마나 유능한지가 아니라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검사 같은 경우 그 자체로도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설령 그 조직 평균에 비해 무능하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직으로 밀리거나 따돌려질지는 몰라도 검찰 조직에 반역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검사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설령 그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고, 기소된다 해도 그의 권력과 신분, 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들의 권력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인 까닭에, 강남-대치동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을 고문과 학대에 가깝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강요받은 이들 중 부모의 의도에 합치된 성과를 낸 이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많다.

 

그렇게 그들은 사회, 아니. 국가 중심 핵심 권력에 남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십수 년~수십 년간의 경력과 성과는 그 핵심의 가장 가까이로 그들의 접근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 동안 형성시킨 비슷한 위치의 다른 엘리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은 이미 엘리트 카르텔의 일원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은 그들의 성공과 비슷한 경로를 탈 가능성이 높다. 똑같이 10살 안팍의 나이 때 고등학교 과정을 소화할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문벌文閥귀족화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공부와 시험을 통해 권력을 얻고, 비슷한 수준의 엘리트끼리 결혼하며, 각 집안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을 결합 및 확장시킨다.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망은 국가 중요 권력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을 차지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공부 잘하고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중요 요직을 차지하며, 더 좋은 위치로 올라서기 쉽다.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 역시도 많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이는 서울집중화, 밀집화와 좁은 국토에서 기인한다. 이미 집중된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기 어렵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쉽다.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한다 해도, 서울은 그 자체로 더 큰 이득을 준다. 거리 역시 짧은 편이고, 잘 닦인 교통은 시간 역시 오래 걸리지 않는다. 원래 지역에서 쌓아놓은 사회적 자본 역시 서울이 가져다줄 이익에 비하면 충분히 포기 가능하다.

 

어느 정도 지역 내 위치가 있다면 이미 서울에 자리 잡은 누군가와 인맥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 인맥이든, 교회 인맥이든, 직장 인맥이든, 친적과 같은 혈연이든.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유지, 성장시키고 그러기 위한 자신들의 불법, 탈법을 법적 제재에서 지켜주거나 그러한 이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제공해줄 수 있고, 때때로 원하는 직위와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자기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우 자리를, 학계의 경우 자격을 준다. 불법일 때도 있고 탈법일 때도 있으며, 합법적인 꼼수일 때도 있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엘리트, 혹은 엘리트의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굳이 따지자면 전라도 출신의 경우 차별을 받거나 덜 선호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맛과 이권에 부합되는 자인가가 핵심이다.

 

 

본래 사회지도층, 엘리트 권력자 집안의 경우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도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당연하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도 없고 차별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그들은 부와 명예를 세습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심화되어 있다. 단순히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끔찍한 사교육으로 부와 명예를 확보하고 그걸 세습시키려 한다. 그걸 위해 불공정과 불법 역시도 자행된다. 그럼에도 검사, 판사, 경찰 인맥은 그것을 기소하지 않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들의 불법을 불법이 아니게 만들거나, 설령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한 불법적 사례는 언론에서 다뤄질 때에만 그나마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을 뿐 적지 않은 경우는 아예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끼리 덮고 유출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대중적 관심을 받는 경우는 그저 재수가 없을 뿐이라 여겨진다.

 

 

이는 완화시킬 방법은 없다. 어떠한 개혁도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가로막힐 것이고 일부의 성공 역시도 중과부적일 것이다. 역사는 이러할 때 무신정변, 혹은 역성혁명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무신정변은 군부독재와 같이 다른 문제가 되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실패했고 역성혁명 역시도 일시간(어떤 면에서는 꽤 장기간) 효과를 보았을 뿐 다시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다시 한번 멸망했다.

 

부정부패를 비롯한 불공정의 확대는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임계점에 다다르거나, 그에 근접할 때 민중은 폭발한다. 그 이후 외세의 공격이 있었거나 내부에서 쿠데타/혁명을 일으켰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게 역사는 국가/체제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해왔다.

 

한국이 이 상황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국민들의 몫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다. 대한제국이 민중의 요구에 응답하여 멸망한 게 아니고 조선의 독립이 민중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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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생기면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거죠. 단지 더 커진 욕심 때문에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1차원적인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권력, 혹은 돈이 생기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끝 없이 붙는 욕심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건 설명하기에 덜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이 될수도 있겠죠. 이러한 권력을 가지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가속도가 붙는 것에는 단순 인간의 내적 욕심이라는 기제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의 발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단지 가지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고 사용되어야 할 많은 비용들이 있으며, 그것을 획득한 이후에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 또한 있습니다. 즉, 권력을 얻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권력을 자본으로 비유하자면, 권력은 자본이고 유지비용은 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의 순이익과 부채의 간극만큼 만족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순이익이 높은 수록, 부채는 낮을 수록 권력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다각적인 인간관계, 사내정치, 정신력, 인지력, 가정, 커리어, 미래 등에 소모되고 투자되고 이것저것 발생하는 비용들 또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연봉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고, 버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싶어하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실제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의 수 많은 권력자들은 그만큼 높은 업무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강도를 버티는 능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높은 곳으로 갈수록 큰 그림을 보는 통찰력과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에 따라 실무 행정능력과는 별개로 유능함과 무능함이 갈리는 거겠지만요.


하여간, 그러한 상승성 있는 인간들은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것보다 -비록 타성에 젖은 행동일순 있어도- 더 비용을 투자하여 높은 직위를 얻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권력에 대한 획득 욕심의 가속도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대비 만족도가 낮다면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욕심은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거고, 부족한 만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아주 간단히 통찰하자면 권력(돈)을 가지면 가질 수록 더 원하게 된다. 즉, 욕심이 더 커지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함축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설명에 설득력을 가지기엔 모자라죠.


물론 이러한 설명은 불완전하고, 권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쾌감과 같은 보편적인 원인 또한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 라는 고전적이고 일차원적인 설명보다는 더 보편적인 원리를 더 말이 되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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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 [취미/이야기]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배경.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의 경험을 타인에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배경은 그러한 원인이고, 예시로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나, 군대에서 똥군기라는 이름의 폭력을 경험했을 때 이후 자신의 후임에게 똑같이, 혹은 더 가학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나중에 자신의 자식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되는 것도, 그리고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를 받았을 경우 이후 성범죄에 빠지거나 가학 성향을 띄는 학대범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러한 것은 갑질에서도 나타납니다. 평소 상하위계적인 권력조직--작게는 가정부터 크게는 국가까지-- 속에서 억눌리거나, 혹은 아예 갑질과 같은 불합리한 폭력, 권력을 기반으로한 비인간적 대우 등으로 인격에 큰 압박이 가해지면 마찬가지의 환경, 즉 자신이 강자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약자에게 같은 행위를 가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러한 행동에 어떠한 비상식적임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낌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자제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더 심했던 과거에는 이러한 갑질과 불합리, 비인간적인 대우,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을 코앞에서 겪으면서도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내린 채 묵묵히 예, 예 할 수 밖에 없었던 세대들은 현재에 들어서 일명 '노슬아치'라는 행동을 통해 반대급부를 맞이한 것일 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나이 또한 권력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상대적 강자의 입장에 서있는 어른, 노인들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젊은 이들에게 그러한 폭력을 휘두르고 갑질을 하는 것이죠. 요컨데 이러한 행위는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이었던 과거의 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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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라는 웹툰에 나오는 가슴을 찌르는 대사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온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이죠. 이것 말고로 멋진 대사는 많습니다만, 오늘의 이 대사만큼 한국인들의 멘탈리티를 잘 보여주는 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푸르미 점장의 한국인들은 노조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말도 솔직히 이해가 되더군요.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 정부장이 자신의 멍청한 행동으로 인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뒤 점장에게 고작 수십만원으로 수천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 뒤 짓걸인 개소립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접대를 통해 여자끼고 같이 술 마시고 좀 높여주면, 그리고 겸사겸사 성의를 좀 보여주면 그따위 법적 절차, 행정처분 따위 개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강자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그보다 더 강한 자에게 조금 꼬리 흔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해결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손해는 누가 다 볼까요? 당연히 우리들 서민들이죠.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회는 이런 식으로 썩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썩어있죠. 이건 가상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세월호가 괜히 일어났나요? 이런 식으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고 봐주고 하면서 일어났지. 처음부터 기업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었으면 일어났겠습니까?


갸스통 점장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절망하듯 화를 낸 이유는, 아직 '코리아 스타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딴거 안 먹히거든요. 오히려 시도하면 그대로 얻어 터지는 거죠. 어딜 범죄자가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봐달라고 짓껄여?


근데 한국은 어떻죠? 접대 해주면서 꼬리 좀 흔들어주니 그래 그까짓꺼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기업이 국민을 물로 보는 이유? 노조를 버젓이 탄압하는 이유? 기업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금세 떳떳하게 물건을 팔고 이익을 보는 이유? 다 그런 거죠.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이 나라에선 뭘 해도 되니까. 고작 그딴 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책임 따위 질 일은 없을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폐혜는 다 우리가 집니다.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본다고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이유?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ㅋㅋㅋ


우리가 그 놈들 책임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하고, 우리가 싸구려에 위험한 제품 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손해를 보길 원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그 기업을 두둔하고 책임의 짐을 덜어주는 놈들을 지지하고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자들을 반국가적인 인물입네 하면서 욕하고 증오하죠.



이게 이 나라 수준입니다.


갸스통 점장이 말했어요. 한국인은 노조를 가진 자격이 없다. 스스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그 더러운 짓을 방관하며 오히려 두둔하는 데, 무슨 노조를 가질 자격이 있겠습니까.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돈 잘 벌고 능력있는 임원들? 아니면 그 기업의 횡포에 손해보는 우리 서민들? 바로 우리가 그들을 두둔하고 있는 데, 모순되게 노조는 무슨 노조겠습니까. 프랑스인 갸스통 점장에게는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코리아 스타일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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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간이 가져왔던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가장 훌륭하고, 그만큼 가장 어렵고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 함량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양, 의식 수준을 가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국민으로 존재하는게, 사실 말로만 들어도 이상적이라 느껴지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주의보단 독재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생활에 길들여져는 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표를 보면 정반대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같아요. 민주주의와는 척을 짓는 새누리당과 일베를 봐도, 그들의 인기와 덩치를 보면...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여러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국민들을 유도합니다. 개중에는 아예 독단적으로 결정짓는 이들도 있죠. 국민들이 민주적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록 가진 자들의 힘은 더 약해지죠. 그러니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짓을 하는데, 정치판을 똥통으로 만들어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거나(의도하건 안하건....) 민중들에게 반민주적인 요소를 심어놓고 그것이 인기를 얻게 만들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일도 있죠.


심지어 교육정책에 손을 대서 민주적 소양과 의식수준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하나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노예를 만드는 일도 서슴치 않는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민주주의가 동아시아보다 더 많이 성숙해있는 서구권에서야 조금 덜 할 뿐 비슷한 일들은 몇번 있었죠.


어찌됬든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해도 권력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최대한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억제해서 민주주의가 아는 정치체제를 구축하거나, 아예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이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힘이 있고 그럴만큼 똑똑한 이들이니까요.


물론 민주주의는 이런 이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게 되면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로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국민들이 그러한 민주적 소양을 갖춰야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러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시기에 민주주의가 정치제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더욱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민주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여러가지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가진 엘리트주의 정도나 되려나요? 언론은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교육은 올바른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러한 체제의 정당성을 주입시키고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적과 결탁한 내부의 적이 있다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며 이데올로기를 형성시키는 등.


이렇게 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허울 그 자체겠죠. 물론 그런 암울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글도 아니지요. 그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나온 요소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따온 것일 겁니다. 글을 쓰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버린게지요;



하여간,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분명 우리가 겪어본 정치체제 중 최고로 훌륭한 정치체제이나 그만큼 약점도 많고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고찰해보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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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감각이 인간을 기만하며 감각으로 얻어지는 정보는 믿을 수 없고, 수학적 추론같은 이성적 추리로 얻어지는 지식은 확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식을 얻는 추론 과정에서 자신은 인식 할 수 없는 어떠한 오류가 범해지도록 조작되어 객관적인 지식까지 부정된다면,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회의하는 나 자신이라는 주체 뿐입니다.



언론은 정보를 퍼나르며, 국민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언론이 생산, 배포하는 정보들은 자신은 겪을 수 없는 일들이거나 사회 전체를 담는 정보들이며, 정치와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속에서 어떠한 조작이 가해져있고, 국민들이 그 조작에 대해 알아차릴 수 없다면 철학자가 아닌 국민들은 그 정보를 무작정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과 귀를 통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눈과 귀가 뒤틀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상적이다 할 수 있을까요? 장애가 있다 할 겁니다. 언론이 잘못되어 올바른 것을 보여주지 않고 올바른 것을 들려주지 않으니 그러한 언론이 정보를 장악한 사회는 장애가 있는 사회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강제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양심을 잃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흘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비틀어 왜곡하고 기만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앞잡이인 셈입니다. 이런 앞잡이가 국민들에게 올지 못한 정보를 들려주고 그것이 사실이라 믿게 만든다면 그것은 세뇌이고, 권력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정보에 조작을 가하고 방향성을 내포시킨다면 그것은 선동이 되지요. (물론 선전선동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치의 한 요소이고 방법일 뿐이니까요.)


그러한 세뇌가 권력자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선동이 자신들의 권력과 경쟁자에 대한 모함과 비방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올바르게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언론과 권력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깍아내리기 위해 기사를 쓰며 누군가의 더러움을 감추고 그것을 옳다하죠. 그것은 올바른 언론의 모습이 아니며, 그러한 언론에 홀려 왜곡된 정보를 진실이라 믿는 모습 또한 올바른 국민의 모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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