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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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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1.17
    한국의 통일에 대한 노력. (10)
  2. 2014.08.04
    에볼라 바이러스 사건에 대해 지양해야할 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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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네, 진짜로, 한국은 통일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미, 일, 중, 러 등등.. 주변국에 의한 경제봉쇄를 한 채 망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 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60년간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서로가 서로를 외교,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국, 주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못 박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흔히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 할 때, 정말로 양자의 항구적인 평화와 상호발전,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일인지, 아니면 적국에 대한 보복과 오랜 복수심의 성취인지 고민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논할 때, 통일 그 자체의 모습은 흔히 이렇습니다. 북한이 붕괴하여 그 해방자이자 북한 정치세력의 단죄자로서 승전하는 모습. 사실 북한 정권의 붕괴와 통일, 평화는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의 절대불변할 진리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북한을 외교의 대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로서 인식하고 그에 따라 대화의 대상으로서 인정한 뒤 그러한 외교/대화를 통해 현재의 '준전시상태'를 벗어나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하며 북한이라는 주적에게서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결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전쟁상태의 종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상태의 종식 = 통일이라는 공식으로 남북관계를 이해했지만 사실 이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언제나 최종승자로서 북쪽 땅을 흡수하는 형태로 전쟁은 종식되고 마침내 평화와 통일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우리 남한이라는 국가가 생기기도 이전부터 존재했던 특정 정치세력의 어젠다였으며 이러한 어젠다가 10년도 아니고 무려 60년이나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현실정치와 외교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해 돌아가고 유지되고 있는 다른 국가는 바로 우리 위쪽에 있는 바로 그 국가에요. 


외교라는 것에 있어서 국제적 정세와 자국 및 타국에 대한 이해는 매우 필수적이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는 북한이라는 집단을 언제나 국가가 아닌 이북 땅을 차지한 거대 테러리스트 단체, 반국가집단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그 어떤 외교도,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에서 양자간의 무언가를 바랄 수는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관계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주기만을 바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양보해줄 생각이 없지만, 북한의 경우는 더욱 그래요.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반세기 넘게 한반도 남쪽 구석탱이에 가둬놓고 경제적으로 완전고립 시켜놓은 채 전국민 다 굶어죽어가는 생지옥을 만들어놨는 데 이제는 또 우리 보고 양보를 해라? 절대 그럴 수 없죠. 양보를 하면 아예 국가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남한의 그 어떤 지도자도, 국민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논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되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준전시상태에요. 그런데 평화와 통일을 논한다는 사람들 입에서 종전선언, 종전상태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려 60년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왔다면 북한이 됐든 우리가 됐든 본질적으로 누구 하나가 본질의 차원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이 바뀔 가능성은 하염없이 0에 수렴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애초에 그런 선택지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발전해왔고 민주화를 해온 것이지요. 이건 북한의 입장에선 사치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요소를 폼으로 키워온 게 아니잖습니까?


국력이 강한 나라야말로 외교에 있어서 여러 옵션, 선택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현재와 같은 남북상황은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가득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역사를 반복할 뿐입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아래 존재해야 하며 국가는 그러한 위협에 대해 감시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치킨게임이라구요.


서로가 서로를 주권국으로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현재와 같은 준전시상황을 종결지을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외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금의 현실처럼 애매모호한 휴전 상황, 준전시상태를 유지하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국지성 도발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만이 한계에요.


그러한 인식이 없고서야 서로의 외교관들 손발을 묶고 평화통일만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것 따위에 불과하고 말입니다. 


글 시작할 때 말했지만, 60년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통일과 평화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해온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전혀. 그저 북한이라는 집단을 주적으로 못 박아 놓은 채 외교도, 대화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은 채 쭉 경제봉쇄한 상황에서 스스로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아무 것도 안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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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막연한 공포는 인류 역사상에서 사회적 혼란으로 나타난 적이 여럿 있었고, 전근대의 대규모 공포는 광기를 낳았죠. 사실, 지금이라고 그러한 광기나 무분별한 혼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우병 때도 그랬고, 후쿠시마 방사능 때도 그랬죠. 전자의 경우 여당도 야당도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큰 위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후자의 경우 분명 현재진형 중인 거대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따위가 국내에 유통된다는 것이 가능성, 우려의 측면이 아닌 실제로 검증된 경우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엄청난 혼란을 낳았고 음모론을 만들어냈죠. 막연한 공포 때문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공포와 혼란이 지배할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수천명에 그칩니다. 물론 이것은 적지 않은 수죠. 하지만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이 숫자는 뻥튀기 되기 쉽고 그런 정보가 퍼져나가면서 더 큰 공포와 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와는 다르게, 그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는 매우 넓습니다.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모두 땅 넓이가 우리나라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 중 라이베리아는 우리나라보다 넓죠. 현재 이 3국과 주변국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국들도 마찬가지죠.


에볼라가 현재 필리필과 브라질에서 감염이 의심된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필리핀에선 7명이 감염의심된다고 발표나왔지만, 다행히 아니라고 확정났더군요. 이같은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입국하자마자 검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해당 국가에서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의심되면 그렇게 조치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각국에서 감염이 의심되었다 라고 발표난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기 전에 미리 감지해냈다는 것으로, 질병이 퍼지기도 전에 숙주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에볼라가 이렇게 아프리카를 넘어 타국으로 전파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바로 발견되고 그나마 의심에 그치고 심지어 의심됐다 아니라고 밝혀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 하는 것만큼 인류를 위협하진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프라가 되는 국가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고 있죠.


문제는 아프리카인데, 인프라도 적고 미신, 전통 등등 에볼라 확산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볼라가 다른 인프라가 깔린 국가였다면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주며 통제불능 상태까지는 아니었겠죠.



물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마땅한 백신이 없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에볼라의 전파, 감염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우리나라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상륙한다면 상륙 초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나오는, 막연한 공포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많지 않은거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에볼라에 대한 음모론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공포 때문에 굿뉴스의료봉사회와 덕성여대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먼저 굿뉴스의료봉사회의 경우, 마땅한 백신조차 없는 질병에 대한 구호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 칭찬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지고 귀국할 경우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죠. 


당연하지만 한국이 멍청이도 아니고 그러한 대놓고 갔다 오겠다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대비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 오자마자 격리시켜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아마 그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본국도 아닌 인접국에 간다는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국이라고 해도 질병 통제가 되지 않는 마당에 위험한 것은 매한가지지만, 적어도 본국만큼은 아니며 아예 서아프리카 여행을 취소하고 케냐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케냐면 아예 우리나라와 인도 정도의 거리차인데, 아무리 땅이 붙어있더라곤 해도 그 정도 차이면 에볼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아프리카 및 지리에 대해 무지한 자들의 에볼라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과한 공격을 하는 셈이죠. 이건 잘못된거 맞습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지적하듯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와 제노포비아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UN WOMEN 포럼에 참가하는 기니팀은 아예 일본거주자들이고 대부분의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은 중, 동부 아프리카 출신인데, 같은 아프리카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욕하는 경우죠. 걱정한 것은 전혀 없는데 막연한 공포와 제노포비아,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비난 여론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덕성여대의 UN WOMEN 포럼은 걱정할 것 없는 행사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 여대라는 점에서 자극된 여성혐오도 한 몫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에볼라에 대한 위험은 현안이지만, 그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막연한 공포는 지양하고, 사건과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불필요하고 과격한 비난은 지양하자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세계는 에볼라에 대해 나름 잘 대처하고 있으며 그 안에 속한 우리는 에볼라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사능 때도 말은 많았지만 대한민국에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지금도 방사능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례라면 전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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