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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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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8.07.07
    탄핵시 계엄령 선포, 군에 암약하는 국가 반역자들.
  2. 2014.04.10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4) (2)
  3. 2014.03.27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3) (2)
  4. 2013.12.19
    판단을 하지 못하는. (4)
  5. 2013.11.26
    현대판 국보법 : 아청법, 게임중독법 (4)


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때 계엄검토..12·12 군사반란과 닮아"

http://v.media.daum.net/v/20180706093916554
"광화문 3개 여단 배치" 촛불시위 때 계엄령 구체 계획 짰다
http://v.media.daum.net/v/g3aqkWrpQe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투입"..구체적 '계엄군 편성안'까지
http://v.media.daum.net/v/20180706085144700

이철희 "기무사, 탄핵심판 때 위수령·계엄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68500001.HTML
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에 과거캐기까지…‘맞불집회’도 조장
http://mn.kbs.co.kr/news/view.do?ncd=4003029
기무사 세월호 TF 대부분 현직에…장성도 포함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967.html
기무사 ‘세월호 사찰’ 첫 확인…단원고에 숨어 일일보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520.html
추미애 ‘계엄령 경고’가 사실로…이철희 “당시 영관급 군인 제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0
군인권센터 "軍 서울시내 장갑차 500대 보내려 했다···삼군사령부도 관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3413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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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은, 군대에 여전히 국가 반역자들이 남아 있고, 언제든 반세기 전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한 한국의 헌법과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로, 반체제분자들이 군에 암약하고 있으며, 실질적 권력과 군사적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을 모조리 종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식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군대를 끌고 서울 수도를 점령한다는 것과,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계와 대비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마치 12.12 사태를 연상시키지요.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방부대마저도 빼서 쿠데타에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은 군, 극우보수에서 항상 팔아먹는 북한에 대한 견제와 안보를 등한시한, 종북적 행위이자 반체제적 반역행위인 겁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에서 군이 동원된다는 최악의 사태에 이들의 사상과 가치관, 목적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것이 한국과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반체제적이고 반국가적인 반역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일으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보다 한국 군에서 발생시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은 더더욱 거대하죠. 휴전 협정 이후 한국인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군이었죠.



물론 이 계획이 실제로 실해외거나, 명령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보여주는 바, 한국의 군대엔 그 시절 그 사상을 가진 반국가적 반역자들이 암약해 있고, 그저 행동하지 못하고만 있다는 사실이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치명적인 만큼, 이러한 반역자들을 걸러내고 숙청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의 군대는 단 한번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숙청, 숙군을 당한 적이 없죠. 단지 정치권력의 비호와 견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예전과 같은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권력탈취 행위를 자제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회가 날아간 것도 김영삼 때일 뿐이고, 그들과 같거나 비슷한 사상과 가치관, 인맥관계로 맺어진 놈들은 여전히 군대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의 물갈이는 제대로 된 적이 없었죠. 여전히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역풍을 맞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고 확실한 숙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계획에 대놓고 진보=종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그만큼 그들의 인식 수준과 정국 판단력이 5.16 당시의 박정희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아무리 군사력으로 밀어버린다 해도 수 백만, 천만 단위의 국민들을 밀어버릴 순 없고, 세월호 유가족을 시찰하는 헛짓거리는 왜 하는 지 의문이며, 힘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적 반발을 맞아 갈려나가기 싫으면 유화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죠.


즉, 그들의 인식 수준이 본질적으로 반세기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종북? 이런 규정과 표현은 극우보수의 정치꾼들이나 선동꾼, 일베틀딱들이나 쓰는 거지 실제적 보안상의 이유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실체가 없는 허구이거나, 혹은 이미 박살났거나 관리 가능한, 이미 알고 있는 세력(통진당과 그 계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작전계획 문건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건 한국 군부의 현실인식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군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놈들의 사고방식 수준이 사회운동은 진보고 진보는 종북빨갱이고 종북빨갱이는 공산당이며, 매국노에 종북좌파, 북한 간첩..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실행해봤자 여러 문제점과 역풍, 심지어 군 내부에서의 반발마저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군대 애들이 병신이라고 해도, 앞서 까댄 것과는 다르게 진짜 정국 판단력이 개쓰레기일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지도, 해봤자 성공 못했을 거라 보긴 합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계획으로 남기는 등(심지어 대선 때 추미애가 위수령 관련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 계엄령으로 관련 문서를 남겨대는 짓까지..)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정도로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내란 모의를 한 국가 반역자들이고, 반국가, 반헌법, 반체제적 가치관을 가진 족속입니다. 또한 그런 위험한 불순분자들이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말이고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을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준다면, 한국에는 엄청 많은 종북이 있는 셈이고, 그 중에 한국 군 지휘관, 기무사가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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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포털사이트에 軍비공개문서 대거유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626886606053824&DCD=A00602&OutLnkChk=Y


1. 이러면서 IT강국 드립인가효?

2. 이러면서 이제서야 액티브X를 없애고효?

3. 구글봇 차단만 하면 되겠는뎁쇼?

4. 이러면서 안보팔이하시냐효?



[단독]자살기도 국정원 과장 ‘기억 상실’

http://news.donga.com/3/all/20140408/62346328/1

국정원 직원 기억상실, "왜 간첩사건 기억만 사라졌나"…네티즌 비난 봇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98379


새로운 막장드라마인가요? 나중에 점 찍고 나타나는거 아니죠?

자살시도를 했고 기억이 상실됐는데 딱 간첩사건 기억만 사라진걸 보니 한국에도 MIB가 있는듯?


자유경제원 '마거릿 대처 1주기 토론회'…"한국 경제 재도약, 대처리즘 필요"

웃기고들 있네, 영국에서도 마녀라고 불리는 대처할매 따라하겠다고? 멍청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놈들 같으니.

저런 놈들이 나랏님이랍시고 앉아 있으니 나라가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장은 의미가 없어요. 분배와 복지가 답이죠. 그렇게 성장을 해서 2만불 넘었는데, 서민들 생활이 나아진거 있나요? 오히려 세금 더 걷겠다고 팔 걷고 나오는 마당에 대처? 국민들이 똥멍청이 호구로 보이는거죠.


조경태 "안철수 흠집내는 자, 당장 黨 떠나야"

새로운 최고존엄 등장.


[단독] "체벌 학생 죽은 다음 날, 교사가 또 구타했다"

선생은 커녕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상것들이 누굴 가르친다고 나대는지.


"한국, 이공계 국외 '두뇌유출' 많아"

내가 공돌이라도 한국 기업에 취직 안 하겠다.

순 노예처럼 굴려먹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게 현실에 온갖 부조리, 눈치, 적은 임금 등등 견디면서 무슨 근무를 해?

능력만큼은 대우해주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지. 왜, 그게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고? 자유민주주의에 시장자유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택한 나라에서 그 원리에 따라 더 나은 임금과 대우를 주는 곳으로 가는건 안 되냐?


새누리당 후보자 현수막 훼손 범인 잡았더니...

과연 천박한 수준 보여주는 의원님..

그 수준이니 쉴드고 뭐고 원칙대로 바로 쳐내버리죠. ㅉㅉ


‘게임 중 욕설’.. 초성만 써도 처벌 받는다

'게임' 중 욕설이라. 웹에서는? 트위터에선? 국정원이랑 국회의원부터 단속해야 하지 않을랑가?ㅋ


김황식 "박원순, 자연스런 채무감축을 치적으로 홍보"

치적이 아닌데 치적으로 홍보하는게 아니라, 치적이 맞으니까 치적이 되는겁니다 멍청아.

그래, 자연스럽게 채무가 감소한다면 애초에 그 채무는 왜 늘었을까? 뭐, 빚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자연스러운 채무면 지자체는 물론 각 시와 도는 왜 빚에 치이면서 심지어 부도 위험설까지 도는건지 설명해보시구랴?


김관진 국방 “무인기, 보도 나올 때까지 몰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92141575&code=910302


주작이니까요.


조선일보에서 맘대로 무인기에서 찍은 사진이다라며 공개한 사진이 알고보니 2년전, 2012년 사진인데다 국방부에서는 사진 제공한 적 없다고 말했다죠.


저게 북한이 보낸 무인기라고 한다고 해도, 오히려 저건 관련자 문책해야 할 일입니다. 


[단독] '무인기 도발 북한 소행' 결정적 증거 없어

서부, 동부, 중부에서 똑같이 짧은 시간에 1대씩 발견되고, 떨어졌는데 프롭기 하나 안 날라간 채 반듯하게 놓여있기까지 하고.

조작의 역사가 하도 길어서 이거야 원 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지.

외려, 저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됬다 해도, 안보안보 짓껄여놓고 저렇게 뻥뻥 뚫리는건 누구 책임인지 생각은 하고 새누리당에 표를 줘야 합니다. 물론 생각 자체를 시도 안 하겠지만..


국무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광주 '부글부글'

저런 마당에 어느 당 몰표나 한다고 욕을 하는 머저리들이 있죠.

뭐 찍어줄 깜냥이 없는데 표를 주긴 뭘 줘.


새정치연합, 지방선거 기초 공천 ‘유지’…기호 2번 ‘부활’

결국 이렇게 말 바꿀꺼면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 말던가..

무공천 분석 중에 끝내 무공천을 해서 약속을 지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건 뭐.

하기야.. 본격적인 선거기간 들어가지 전에 지금이라도 놓은게 어디야..-ㅅ-


이승만 '친일'묘사 다큐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팩트를 말해도 국보법에 걸리는 것이 현실!

그럼 뭐, 친일한 사람들 친일 안 했다고 하거나 아예 그것을 감춰버리면, 그 매체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친일을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내리게 될텐데 그럼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듣기 싫으니 주댕이 틀어 막으라는거죠.

최경환 "너나 잘해" 발언, 현장서 들은 중학생 반응

중학생한테 상식이 없다는 소리나 듣는 천박한 국회의원이라니. 거참 ㅋㅋㅋ


정몽준 "박원순, 김일성 만세 부를 표현의 자유 주장"

겁나 유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박정희 만세를 부를 자유도 없어야 하는거 아님미까?ㅋㅋ
박정희 만세 부를 자유 있으면 김일성 자유 부를 자유도 있는 거죠, 그게 '자유'인데.
물론 그 이후에 돌아온 비난과 비판에 대한 책임도 분명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그게 자유에 대한 책임인 것이니.

그것보다, 김일성 만세를 부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김일성 만세 부르면 나라가 무너지고 체제가 와해되기라도 해서 안 된다는 거셈?

색깔론적인 정치적멘트지만, 참 무식한거 골랐네요. 하긴, 저런거에 넘어갈 무식한 국민들이 하도 많으니 그런 거겠지만. 저런게 먹힌다는 결과가 항상 나타나니까.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다룬 JTBC, 중징계 받았다

과연 평등한.


빚 3783조원, 이건 뭐 빚 갚다가 허리 휘겠어…"꾸준히 빚 증가해"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732090


빚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성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빚만 늘고 성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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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athnmath.tistory.com BlogIcon 수학공부하는사람 2014.04.10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ㅋㅋ 잘 보고 갑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참 힘드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4.11 17: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정상적인게 너무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해서 그것이 정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최근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거 같네요..






약속지킨 서울시‥대중교통 성형광고 과감 '손질'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997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레알.. 진정한 관료..


70년대식 개발만 업적이고 경제발전이 아니라 이런게 진짜 업적이고 시민들을 위한 건데, 아직도 천박한 사고방식 못 버린 인간들은 이딴게 무슨 일이냐고 아파트나 더 지으라고 지랄지랄이죠. 그렇게 아파트, 건물 지었는데 생기는 돈은 없고 사업은 줄창 망하지 빚은 빚대로 생기고 건물은 몇년지나 흉물스럽게 되는 일이 한두번 있었던게 아닌데 말입니다.


게다가 어느 당과 누구씨들과 다르게 진짜 약속을 지키는거야 말로 정치인의 자세죠.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이번주 소환..檢 기소 방침

기소가 아니라 구속이 필요할텐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법 위에 있는건 아니잖아요? 국방부니 주인님이니 헌법 위에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시니 그들이 키우는 개도 헌법 위에 있는 겁니까? 그럼 법은 왜 있고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법'에 맞게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직접 온갖 인신공격, 지역비하, 심지어 아이까지 모욕하는 걸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럴듯한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법에 따라 분명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 권력과 권력의 기반을 비판하고, 그러한 것들이 꼴보기 싫으니 저런 인정없는 폭력과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겠지요.

마치 수십년전 사법살인이 보기 어렵지 않았던 그 시절처럼.


‘채동욱 뒷조사’ 요청한 청와대 처벌 않기로 가닥

가감없이, 나라가 썩었어요. 지난 5년은 우습게 보일 정도로. 이건 아주 대놓고 청와대가 엮인 겁니다. 청와대가 꼴보기 싫은 놈, 자기 맘에 드는 놈 앉히고 싶어서 뒷조사해서 넘어 뜨린거에요. 국가권력의 정당성(정확히 하자면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국법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줬죠. (아니, 아마 중세식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왕은 왕끼리' 평등하고 '귀족은 귀족들끼리' 평등하고 '평민은 평민들끼리' 평등한.)


[논평] 세수 부족 타령하면서 세금 감면은 사상 최대?

http://www.peoplepower21.org/Tax/1143885


이거 봐요, 결국 서민들은 소모품 취급이라니깐, 그렇게 시금이 부족하고 서민들 등골 부러뜨리기 놀이 해놓고 절대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세금 안 걷습니다. 그들은 얼마를 걷던 원래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벌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고 별 타격도 안 됩니다. 겨우 세금 조금 더 걷었다고 망했으면 진작에 망했죠.


박근혜 정부 참 썩었어요, 이명박도 뻘짓하느라 수십조원씩 날리면서 재벌감세 정책 피더니 이번 정권은 더 하네요.



국민총소득 2869만원 돌파.. 국민이 손에 쥐는 소득 겨우 1600만원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326173912117


그러니까, 재벌과 대기업은 더 벌로 우리는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나면, 극심한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낙수효과는 개소리하는 거지요.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는다면 시대에 덜 떨어진 머저리겠지요.



새정치연합 지지층 56.4%, “무공천 약속 지켜야”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56746


결국 약속은 지켜야 하는게 되겠지만 그 약속을 지킨 뒤엔 새누리당의 붉은 장막을 보게 될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자기 머리속 유토피아를 현실로 끄집어내면 다 잘 될꺼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번 야당은 뼈 아픈 실수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전직 대공요원들 "국정원 범죄집단 매도 개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26_0012813161&cID=10201&pID=10200


아니 그럼,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범죄집단이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정권비판 낙서가 재물손괴? 국가보안법 위반?


빨간색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뿌려 쓴 대부분의 낙서는 발견된 즉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덧칠하거나 지워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이 현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압권이네요. 딱 저 부분만 본다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을듯.


박원순 "70년대형 개발시대 지났다"


아직도 70년대처럼 경제발전이니 업적이니 하는 것이라면 건물 짓고 그러는게 다인 줄 아는 뒤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시대는 지났어요. 건물 지어봐야 빚만 늘고 실제 생기는 돈은 적거나 오히려 빠지는 돈이 더 많은게 현실이 된 지금개발은 이제 뒤로 물러설 입장이 된거죠. 박원순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빚 문제, 시민들의 편의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닥다리 방식 고수하면 안상수 시절의 인천과 같은 꼴을 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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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gif.tistory.com BlogIcon 망망망망망망망망망 2014.03.27 2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산다.. 개소리죠... 우리나라에게는 그런 트리클다운 효과 따위는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3.27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업이 서민을 등쳐 살죠. 근데 전체 국가 경제의 주역은 서민들이기에 결국 경제도 기형적으로 변하죠.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보았다. 자, 어떻게 반응할까?

 

1. 영국인 남편 : 일단 조용히 문을 닫고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밖으로 나간다.

 

2. 러시아인 남편 : 총을 들고 현장으로 뛰어든다.

 

… 그렇다면 한국인(Korean) 남편은?

 

→ 당장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한 뒤 미국 대사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묻는다.

 

- 송경숙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교수가 아랍인들에게서 직접 들은 아랍인들의 농담

 

(잉걸의 말 : 농담인데 도저히 웃을 수 없었음. ‘미합중국 서울 주(州)’라는 비아냥도 이것보다는 가슴 아프지 않았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줏대없이 굴었으면 이런 말까지 들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진실과 현실 - 절대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인식 - 을 알려야 한다고 여겨 이 게시판에 소개한다. ‘알아야’ 대처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판단은 할줄 안다. 

그런데 어제 한국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시간,매분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군 보다 못한가?"


- 존 맥도널드 소장



한미 연합사 정보작전부장




사실,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의 영향도 십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라는 것, 공부라는 것은 그러한 판단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하는 것인데, 정작 한국의 교육을 본다면 직접 판단을 내리는 훈련이 절대 되지 않는 구조이지요.


도덕, 윤리같은 과목은 물론 역사같은 과목은 그러한 판단력을 키우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교육답게 그러한 판단력보다는 그저 어떤 것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외우게끔 하는 셈이죠.


이러한 교육 덕에 한국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져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만봐도,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가 남에게 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책임감이 약한 것은, 그만큼 판단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판단을 내리기 무섭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데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것. 그러니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하지 않는 것이고 판단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이 된다면 판단을 내린 타인의 책임인 것이고.


이것을 생각해보면 병영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지시만 받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이 터지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릅니다, 판단을 내린 경험도 없고, 그런 교육조차 못 받았으니 스스로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죠.


무능한 중간 관리자들은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랫사람 닥달하고 윽박지르며 까기만 하는 것이죠. (판단을 내려) 지시를 해야하는데, 정작 그걸 못하는 겁니다. 관리자인데 말이죠. 뭘해야 하나, 사실 그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닥달만 하고 윽박을 질러대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문제인식 -> 원인 분석 -> 해결방안 모색 -> 검토 및 적용 = 해결-- 조차 지시하지 못하고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고 욕하고 윽박질러대는 꼴만 보여줄 뿐이죠.


그렇게 깨진 아랫사람들이 어찌저찌 해결하면 그 무능한 중간 관리자는 한 것도 없는 주제에 다시 이런 일 생기면.. 어쩌고 짓껄이거나, 자기가 잘해서(자기가 잘 호통쳐서 정신차리게 해줬다는 생각?) 해결된 것이다, 내가 아랫사람 잘 부린거다. 라고 생각하고 우쭐해하죠..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판단을 내려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할지 결정해야하는데, 누굴 뽑아야할지 모르고, 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못 내리기 때문에, 그 한 표의 무게감을 망각하고 되잖은 인물들에게 계속 권력을 내주는 것이지요.


저번에 쓴 현대판 국보법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수정권, 정부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산시키려 합니다, 국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겨를을 주지 않고, 국가가 강제로, 일방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정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강제하려는 것이지요.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게 두지 않습니다, 국가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해야할 판단을 국가가 해버리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국민이 받아들여 버린다면..


정말 왕조때나 다름없는.. 아니, 그보다 더 수준낮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가히 노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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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araise.tistory.com BlogIcon 시워나게 2013.12.19 2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농담과 소장의 한 마디가 뼈 아프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2.19 2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요.. 중요한 것일 수록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2.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3.12.20 14: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가 뭘 스스로 해야하는데....... 이젠 좀 시간도 지났으니.... ㄱ-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2.20 17: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늦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늦지 않은 경우가 있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아청법과 게임중독법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60~80년대 한국의 국가통제적 멘탈리티가 보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정통적 보수주의자, 극우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국가, 사회에 대한 신념은 60년대 박정희라는 인물의 등장 이래 제시된 군사, 병영문화적 통제, 준파시스트적 사회통제, 격렬하고 폭력적인 반공주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절대적 우의 등등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죠.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퇴진하고, 90년대를 거쳐 양김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나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야 다시 그동안 국가권력을 수십년간 독점해왔던 이들이 그들의 권력을 탈환하듯 되찾았고 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20년에 달하는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마인드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그들, 새누리당과 그들이 대표하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의 이상향은 여전히 60년대적 병영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와 좋은 국민은, 결국 상명하복의 권위적 수직체계 아래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에선 불만없이, 일사분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획일화이며 국가와 사회 모두 수월하게 통제되는 부하들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 별다른 요구없이 착착 해나가면 그에 따라 국가가 강성대국으로 전진해나간다. 라고 믿고있는 것이죠.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국론통합을 이루고, 끊임없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그 북한과 한 패거리가 틀림 없는 사회의 모든 불순분자들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여 일제히 배제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법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일 것이고, 게임중독법과 아청법은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라 부르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게임의 중독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위협적이라 그것을 막고 배제해야 하는지 따위나, 강제적 규제와 세금걷기(돈 뜯기)가 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 청소년들의 범죄 등 일탈문제가 정말 그런 게임이나 만화 따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그 법안의 핵심이죠.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우매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버리게 두어 서로 다른 개성과 선택이 나와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에서 직접 우매한 국민을 위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국민은 당연 그것을 반발없이 수용해야하죠. 그에 대한 반항?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종북의 반항입니다.



게임중독법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회적 통제의 강화 및 청소년문제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 아청법도 마찬가지죠.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 법의 모호한 기준관계를 통해 줄줄이 엮어 집어넣을 수 있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에 대한 억압이죠. 이미 여러 문제없을 작품들이 걸리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애매한 기준에 애매한 선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위를 통해 지정한 공공의 도덕률을 확립하고, 그것을 모든 국민.. 만민이 수용하여 일사분란한 가치판단기중을 마련하여 수월한 사회통제를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혹은 그렇게 이용하겠죠.


아청법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에 대한 국보법이고, 게임중독법은 게임매체에 대한 국보법이에요. 벌써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 두개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부터 대상이 되는 모든 매체 및 컨텐츠의 주요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적 정신개조가 이루어지겠죠.



불만은 있지만 익숙해지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치관의 깊은 곳에서 뭔가 이질감 따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옥죄게 되죠. 그리고 가치판단과 정신적 성숙, 사회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신개조는 뉴 에이지 지지자들을 양산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의 부품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되어 성장하겠죠.



이젠 정말로 한국 사회가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총칼이었다면 이번엔 법률을 통해 이루어내겠죠. 예전처럼 총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전보단 느리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법률로 말이죠.. 세련된 수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게임과 아청법, 이번 신의진 의원은 성중독에서 볼 수 있듯이 섹스까지.. 그 다음은 뭘까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등 하나하나 다른 분야에까지 통제과 규제의 손길이 퍼져나갈 껍니다. 80년대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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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ong0583.tistory.com BlogIcon happy송 2013.11.26 2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따뜻한 저녁 되세요♡♡

  2.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3.11.29 18: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너무 잘 보고 갑니다.
    남은 하루도 의미있는 시간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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