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블로그 이미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 2,017,627Total hit
  • 0Today hit
  • 119Yesterday hit

'국가안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19
    통진당 해체가 갖는 의의. (10)
  2. 2014.08.20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1)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

TRACKBACK 0 AND COMMENT 10
  1. BlogIcon 하모니 2014.12.19 20:08 address edit/delete reply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한다면 다 봐줘야 하나요? 아베가 한국에서 천황을 받들자는 정당 만들고 민주주의 하자면 많은 친일파가 따를건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인정해줘야 하나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19 2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낄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박정희 시절의 '한국식' 민주주의. 그냥 파쇼폭정에 불과하지만.

  2.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저는 좀 헷갈립니다. 저 역시 이 포스팅의 내용들 100%라면 100% 동감해요. 다만 이석기(그를 한몸으로 끌어안길 주저하지 않았던 통진당도 포함해서) 무리가 자행한 면면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또 저걸 과연 정치적인 심판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더군요. 좀 어렵네요. 판단하기가.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24 0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요한 건 이석기 내란음모가 제대로 확정지어졌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2심까지는 판결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RO조직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내란 선동만이 징역 9년이 나왔을 뿐이죠.

      문제는 그걸 가지고 통진당 해체에 대해 개인의 활동과 당 전체를 묶어서 처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당 수뇌부조차 몰랐다는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대해 당 전체를 묶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요. 완벽히 무리하는 거고.

      게다가 아직 3심이 확정지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을 끄집어와서 당을 해체시킨다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석기 개인이야 종북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적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신이 나간거죠..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활동을 당 전체로 묶어서 처리하겠다면 꼬리자르기를 시전하는 새누리당이 가장 불리해야 하고 말입니다. 법치적으로도 이건 손목을 그은 거죠..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란음모, 내란선동 재판 때 통진당의 주요 주장이 이석기의 모임은 당 차원에서의 결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와는 차이가 나죠). 이석기와 그 주변을 통진당 전체로 볼 수는 없겠지만 통진당의 주도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요.

      대법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물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은 국가보안법상 죄목입니다. 헌재는 그와는 별개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만약 내란음모, 내란선동에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위법과 위헌은 잣대가 다르니까요.

  3. BlogIcon right 2015.01.10 14:57 address edit/delete reply

    미국의 의회해산과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저도 헷갈리는데 미국의 의회해산과 통진당의 해산 제대로된 차이점 설명해주세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0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irror.enha.kr/wiki/%EC%9D%98%ED%9A%8C%ED%95%B4%EC%82%B0

      뭐.. 엔하위키의 설명을 참고로 두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 해산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한국도 87년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원래 없는 게 맞고요.

      아마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혼동한 것이 아닐까 싶은 데, 미국의 셧다운 사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임시로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중앙 정부가 핵심 인력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죠.

  4. 맥심기관총 2015.01.12 12:42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독일을 비교하면서 통진당 해산은 정당하다고 하시더군요. 독일은 나치랑 그 유사한 정치단체 해산은 기본이고 결성 시도 자체부터가 체포 대상이며, 나치 시절 관료 초상화만 걸어놔도 경찰이 몰려오는 독일은 독제 파시스트 국가냐고 하시면서요.
    이 번 일이 독일과 비교가 정당한지가 혼란스럽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2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건 오히려 해산이 옳지 않았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선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대표적인 헌법 파괴행위라 보고 있거든요.

      독일사회는 공산당 해산사건을 대표적 헌법파괴 행위로 기억한다
      http://www.vop.co.kr/A00000690435.html

      출처가 민중의 소리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독일 사회는 위 사례를 정말로 역사적 결점으로 여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오히려 NPD라는 정당입니다.

      독일민족민주당이라는 정당인 데, 얘네가 친나치정당입니다. 아예 스스로 인종주의적이라며 버젓히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고 자신들의 사상을 보여주기 위해 집회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NPD에게 독일재판부는 정당해산의 ㅈ자도 꺼내지 않죠. 그게 당연하니까요. 오히려 얘네들이 집회를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엽니다.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민주적인 겁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5. BlogIcon 새민련해체 2015.02.23 23:38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럼 민주당도 해체 시켜야 겠네요 노무현이 부동산에 쏟아부은 120조 과잉진압으로 농민들 사망 법을 무시하고 공직자가 정당 지지선언 2002년도 대선때는 불법자금으로 김대업 사건일으켜 검찰까지 동원해 이명박후보 털털 털어서 민주주의도 적극적으로 파괴 딱 해체 대상인 정당 아닌가요?





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보는 북한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또한 상대하며 따져야할 것이죠. 사실상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인 동시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상대는 필히 북한일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전쟁은 그 실현성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북한또한 한국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체제를 위한 선동과 선전을 할 뿐이지.


그들의 군사력? 볼품없습니다. 최전방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든 말든 염소치고 낮잠자고 농사짓고.. 이게 군인입니까? 농민이지. 아무리 빠졌다 빠졌다해도 북한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병기들? 노후화되고 기름조차 부족해서 평소에는 굴리지도 않죠. 그들의 홍보영상은 말 그대로 홍보영상. 그대로 믿을 것도 못 됩니다. 심지어 나무에 페인트칠 해서 미사일인 척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 말이죠.


1인당 교탄소모량도 볼만 합니다. 한 명당 5발도 채 안 쏴요. 1년에. 그것도 실제론 또 모를 일이죠. 1년에 한발도 안 쏠지도 모릅니다. 똥군기는 한국보다 심하고 막장 동네에요. 핵무기? 그거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개발 못했습니다. 소형화를 못해서 현 시점에선 평양자폭용 내지는 핵지뢰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핵미사일.. 이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 전쟁나면 다 죽는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솔까 위기심만 고취시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북한이 남한, 미국을 비난하며 내부 체제를 공고히하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관은 이제 안 쪽을 향해야 합니다.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시켜 가르치고, 북한을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서 위기심을 불어 일으키는 선동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한 간부가 군기밀을 팔아치우는 안보 그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매일 북한 타령하며 그들에게 협력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어 정권과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를 묵살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 종북이니 선동이니 같은 주장은 정신병적인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조사하라는며 시위하고 청와대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종북이며, 월급달라고, 비인간적인 업무환경 개선 좀 해달라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것이 어떻게 종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어내어 목소리를 닫게 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며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서는 그저 고름덩어리를 가려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름은 더 썩고 커져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도려내야하지요. 그리고 그 고름은 절대 그것을 호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보란 국가 안전보장입니다. 단지 군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들,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시를 허술히하였고 그 덕에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자신들도 어딘가에서 했던 것과 닮지 않았던가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북한이 어쩌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러한 자국민 보호와 안전보장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죽게한게 단지 유병언만일까요? 선박에 대한 감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은 어디갔습니까? 증발했죠. 유병언 일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벌도, 정치인도 아닌 대다수의 국민. 그러한 국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월급을 적게 받거나,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 받았음을 이유로 그것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 적어도 대화를 해봐야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와 폭력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에 밀어넣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죠.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위와 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집회는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어떠한 압력도 주지 못하지만,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리기는 하죠.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국가운영을 할 공산이 너무 크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니까.


그런 국민들이 규탄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광우병이 대표적이긴 하나 그건 확실히 병크적인 사건이었고, 최근엔 청와대-국정원-새누리당-군 등이 얽힌 선거조작사건이죠. 선거조작이라.. 말이 선거조작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그 자체를 파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가조직 그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논란이 있을 것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며, 분명하게 정의를 세우는 법을 어기는 주제에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요. 따지자면 북한보다 더 치명적이고 크게 국가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이죠. 북한보다 위험한 겁니다 이건.


SNS를 조작하며 공영방송 KBS에 윗선이 개입하질 않나, 재벌과 대기업에겐 감세, 일반 대중에겐 과세, 하지 말라던 4대강에 수십조를 쏟아 붓고 결국 그 압도적인 부작용을 껴안고 관리비용 등을 모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가죠. 그런 주제에 불만과 문제기를 하면 언제나 구시대적인 선동으로 매도합니다. 저 놈은 빨갱이여! 종북이야! 반국가단체! 선동, 세뇌당했다!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는 '진정한 적'이 누군지, 똑똑히 봐야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내부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외부의 적에게 그 불만을 향하게 하는, 그렇게 내부를 썩게 만드는 진짜 적을.

TRACKBACK 0 AND COMMENT 1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8.20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요. ^^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12)
취미 (612)
백업 (0)

CALENDAR

«   2019/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