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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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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3.27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3) (2)
  2. 2013.11.26
    현대판 국보법 : 아청법, 게임중독법 (4)


약속지킨 서울시‥대중교통 성형광고 과감 '손질'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997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레알.. 진정한 관료..


70년대식 개발만 업적이고 경제발전이 아니라 이런게 진짜 업적이고 시민들을 위한 건데, 아직도 천박한 사고방식 못 버린 인간들은 이딴게 무슨 일이냐고 아파트나 더 지으라고 지랄지랄이죠. 그렇게 아파트, 건물 지었는데 생기는 돈은 없고 사업은 줄창 망하지 빚은 빚대로 생기고 건물은 몇년지나 흉물스럽게 되는 일이 한두번 있었던게 아닌데 말입니다.


게다가 어느 당과 누구씨들과 다르게 진짜 약속을 지키는거야 말로 정치인의 자세죠.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이번주 소환..檢 기소 방침

기소가 아니라 구속이 필요할텐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법 위에 있는건 아니잖아요? 국방부니 주인님이니 헌법 위에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시니 그들이 키우는 개도 헌법 위에 있는 겁니까? 그럼 법은 왜 있고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법'에 맞게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직접 온갖 인신공격, 지역비하, 심지어 아이까지 모욕하는 걸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럴듯한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법에 따라 분명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 권력과 권력의 기반을 비판하고, 그러한 것들이 꼴보기 싫으니 저런 인정없는 폭력과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겠지요.

마치 수십년전 사법살인이 보기 어렵지 않았던 그 시절처럼.


‘채동욱 뒷조사’ 요청한 청와대 처벌 않기로 가닥

가감없이, 나라가 썩었어요. 지난 5년은 우습게 보일 정도로. 이건 아주 대놓고 청와대가 엮인 겁니다. 청와대가 꼴보기 싫은 놈, 자기 맘에 드는 놈 앉히고 싶어서 뒷조사해서 넘어 뜨린거에요. 국가권력의 정당성(정확히 하자면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국법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줬죠. (아니, 아마 중세식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왕은 왕끼리' 평등하고 '귀족은 귀족들끼리' 평등하고 '평민은 평민들끼리' 평등한.)


[논평] 세수 부족 타령하면서 세금 감면은 사상 최대?

http://www.peoplepower21.org/Tax/1143885


이거 봐요, 결국 서민들은 소모품 취급이라니깐, 그렇게 시금이 부족하고 서민들 등골 부러뜨리기 놀이 해놓고 절대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세금 안 걷습니다. 그들은 얼마를 걷던 원래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벌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고 별 타격도 안 됩니다. 겨우 세금 조금 더 걷었다고 망했으면 진작에 망했죠.


박근혜 정부 참 썩었어요, 이명박도 뻘짓하느라 수십조원씩 날리면서 재벌감세 정책 피더니 이번 정권은 더 하네요.



국민총소득 2869만원 돌파.. 국민이 손에 쥐는 소득 겨우 1600만원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326173912117


그러니까, 재벌과 대기업은 더 벌로 우리는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나면, 극심한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낙수효과는 개소리하는 거지요.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는다면 시대에 덜 떨어진 머저리겠지요.



새정치연합 지지층 56.4%, “무공천 약속 지켜야”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56746


결국 약속은 지켜야 하는게 되겠지만 그 약속을 지킨 뒤엔 새누리당의 붉은 장막을 보게 될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자기 머리속 유토피아를 현실로 끄집어내면 다 잘 될꺼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번 야당은 뼈 아픈 실수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전직 대공요원들 "국정원 범죄집단 매도 개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26_0012813161&cID=10201&pID=10200


아니 그럼,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범죄집단이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정권비판 낙서가 재물손괴? 국가보안법 위반?


빨간색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뿌려 쓴 대부분의 낙서는 발견된 즉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덧칠하거나 지워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이 현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압권이네요. 딱 저 부분만 본다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을듯.


박원순 "70년대형 개발시대 지났다"


아직도 70년대처럼 경제발전이니 업적이니 하는 것이라면 건물 짓고 그러는게 다인 줄 아는 뒤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시대는 지났어요. 건물 지어봐야 빚만 늘고 실제 생기는 돈은 적거나 오히려 빠지는 돈이 더 많은게 현실이 된 지금개발은 이제 뒤로 물러설 입장이 된거죠. 박원순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빚 문제, 시민들의 편의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닥다리 방식 고수하면 안상수 시절의 인천과 같은 꼴을 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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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gif.tistory.com BlogIcon 망망망망망망망망망 2014.03.27 2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산다.. 개소리죠... 우리나라에게는 그런 트리클다운 효과 따위는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3.27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업이 서민을 등쳐 살죠. 근데 전체 국가 경제의 주역은 서민들이기에 결국 경제도 기형적으로 변하죠.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아청법과 게임중독법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60~80년대 한국의 국가통제적 멘탈리티가 보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정통적 보수주의자, 극우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국가, 사회에 대한 신념은 60년대 박정희라는 인물의 등장 이래 제시된 군사, 병영문화적 통제, 준파시스트적 사회통제, 격렬하고 폭력적인 반공주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절대적 우의 등등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죠.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퇴진하고, 90년대를 거쳐 양김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나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야 다시 그동안 국가권력을 수십년간 독점해왔던 이들이 그들의 권력을 탈환하듯 되찾았고 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20년에 달하는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마인드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그들, 새누리당과 그들이 대표하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의 이상향은 여전히 60년대적 병영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와 좋은 국민은, 결국 상명하복의 권위적 수직체계 아래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에선 불만없이, 일사분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획일화이며 국가와 사회 모두 수월하게 통제되는 부하들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 별다른 요구없이 착착 해나가면 그에 따라 국가가 강성대국으로 전진해나간다. 라고 믿고있는 것이죠.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국론통합을 이루고, 끊임없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그 북한과 한 패거리가 틀림 없는 사회의 모든 불순분자들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여 일제히 배제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법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일 것이고, 게임중독법과 아청법은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라 부르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게임의 중독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위협적이라 그것을 막고 배제해야 하는지 따위나, 강제적 규제와 세금걷기(돈 뜯기)가 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 청소년들의 범죄 등 일탈문제가 정말 그런 게임이나 만화 따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그 법안의 핵심이죠.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우매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버리게 두어 서로 다른 개성과 선택이 나와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에서 직접 우매한 국민을 위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국민은 당연 그것을 반발없이 수용해야하죠. 그에 대한 반항?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종북의 반항입니다.



게임중독법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회적 통제의 강화 및 청소년문제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 아청법도 마찬가지죠.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 법의 모호한 기준관계를 통해 줄줄이 엮어 집어넣을 수 있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에 대한 억압이죠. 이미 여러 문제없을 작품들이 걸리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애매한 기준에 애매한 선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위를 통해 지정한 공공의 도덕률을 확립하고, 그것을 모든 국민.. 만민이 수용하여 일사분란한 가치판단기중을 마련하여 수월한 사회통제를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혹은 그렇게 이용하겠죠.


아청법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에 대한 국보법이고, 게임중독법은 게임매체에 대한 국보법이에요. 벌써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 두개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부터 대상이 되는 모든 매체 및 컨텐츠의 주요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적 정신개조가 이루어지겠죠.



불만은 있지만 익숙해지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치관의 깊은 곳에서 뭔가 이질감 따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옥죄게 되죠. 그리고 가치판단과 정신적 성숙, 사회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신개조는 뉴 에이지 지지자들을 양산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의 부품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되어 성장하겠죠.



이젠 정말로 한국 사회가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총칼이었다면 이번엔 법률을 통해 이루어내겠죠. 예전처럼 총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전보단 느리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법률로 말이죠.. 세련된 수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게임과 아청법, 이번 신의진 의원은 성중독에서 볼 수 있듯이 섹스까지.. 그 다음은 뭘까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등 하나하나 다른 분야에까지 통제과 규제의 손길이 퍼져나갈 껍니다. 80년대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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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ong0583.tistory.com BlogIcon happy송 2013.11.26 2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따뜻한 저녁 되세요♡♡

  2.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3.11.29 18: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너무 잘 보고 갑니다.
    남은 하루도 의미있는 시간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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