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블로그 이미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 2,020,902Total hit
  • 30Today hit
  • 97Yesterday hit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0.05
    자한당원 심재철의 안보파괴적 국가반역 행위. (1)
  2. 2015.04.11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단독] 심재철 다운로드 ‘800만건+α’… 몇건 유출됐는지 모르는 기재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41769785852?did=da
청와대, '심재철 주장'에 '결제내역' 일일이 보여주며 반박
https://news.v.daum.net/v/20181002202445139
문희상 "이석기도 압수수색" vs 한국당 "어떻게 이석기와 비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713
기재부 "심재철 의원실에 국가안보, 보안장비 정보까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13768
심재철 ‘알권리 행보’ 짚어보니..“본인 혈세 사용은 비공개 혹은 침묵”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69
김의겸 "심재철 의원, '불법 습득 정보'를 거짓으로 포장해 청와대 공격"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815


초기 40만건이라 여겨졌던 것이 실제 800만건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40만건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일텐데, 800만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만약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면 주변국 정보부서 일복 터진 거죠.



심재철이 되도 않는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주장 대부분이 반박에 의해 논파되었다는 점도 우습지만, 그 이상으로 지적해야할 것이 바로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는 사실입니다. 문희상이 괜히 이석기와 비교한 게 아닌데, 이석기야 망상증 수준으로 헛소리 해댔지만, 심재철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증거를 스스로 내놓으며 유출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서요.



위 링크의 기사들에서도 서술됐지만, 외교, 치안 등 국가안보전략을 유출시켰고, 보안장비 등 국가주요 장비의 인프라 노출, 특히 이 부분이 말초적으로 다가올 법한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심지어 청와대로 가는 식자재 제공시설관리 등 거래 업체에 대한 정보마저도 유출시켰습니다.



영화나 소설, 만화 같은 곳에서나 일어날 법한 암살이 벌어진다면, 이 정보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거고, 일반인들. 특히 한국같은 그런 사례가 이젠 공식적으로 없어진 사회에서는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 러시아나 필리핀, 멕시코 같은 국가들에게선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암살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공작원에 의해 유럽에서도 그러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유명한 영화 뮌헨에서처럼 이스라엘도 이 분야에서 꽤나 독보적이죠.


그 모사드와 꽤 오랫동안 투닥였던 것이 중국 정보부 또한 세계 최고의 정보부서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그 중국의 국가안전부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입수했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국가 고위직이나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독이 든 식자재, 식품을 보낼 수도 있고, 일정과 동선에 따라 폭탄이든 총기든 암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인프라 파괴와 교란, 혼란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정보를 꽁으로 제공해줘버린 거죠. 물론 실제 그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그렇게 따지면 뭔들 의미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건,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할 것이라는 거죠.



심재철은 되잖은 방식과 이유로 되잖은 주장을 하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 기밀들을 유출한 것이고, 이는 국보법을 적용해도 될 정도의 결코 작지 않은 수위입니다. 한국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매너리즘과 나이브함을 가지고 있고, 애당초 극우보수 세력 자체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1세력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흉이기 때문에 미국 같았으면 당장 스파이 혐의부터 붙어서 FBI에서 체포해야할 법한 일이 고작 사회적 논란 수준에, 정치인, 국민, 언론에 의해 쉴드를 받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십시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상원의원, 국회의장, 각 장차관 등에 대한 일정과 동선이 유출되고, 거기에 더불어 백악관으로 가는 식자재에 대한 업체 정보 등이 다 유출된다면, 국가안보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을 가진 미국 정계와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을 거 같습니까?



심재철은 간첩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고, 고장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꾼 인생을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 이명박, 박근혜가 북한에 의해 암살이라도 당했으면 아주 볼만 했을 겁니다.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인간들은 머리 좀 굴려봐야할 겁니다.

TRACKBACK 0 AND COMMENT 1
  1. Favicon of http://womenfor.creatorlink.net/ BlogIcon 여성시대 2018.10.10 03:01 address edit/delete reply

    잘보고 갑니다 ^^





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1. 천안함 사태때 군과 정권을 의심하며 비난했던 나부랭이들보다 이러한 작자들이 더 큰 안보위험 요소인 데, 당장 전쟁이 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 데 군납비리에 의해 그들의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레이더니 소나니 하는 것을 납품받았다면? 국가의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안보라는 단어지요. 군납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옹오하는 자들도 공범입니다. 마찬가지의 반국가세력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비리에 참여하는 주체들입니다. 어느 기업의 임원이나 정치인이 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돈은 결국 남들 모르게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차라리 그러한 돈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것이 현금이나 현물 따위로 움직인다고 할 때 당연하지만 세금의 계산을 피할 수 있죠. 혹은 쓰지도 않은 돈을 썻다고 하면서 빼돌리거나 해당 업체와 입을 맞추고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뒤 그 업체와 돈을 나눠갖거나, 아니면 건물 따위를 건설하면서 자재를 싸구려를 쓰거나 조금 덜 쓰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빠지는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건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벌어질 사고를 생각하면(실제로 벌어졌던 MT때 무너진 건물 등..) 많은 인명과 재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괜히 그것들을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것과 그 법을 정면에서 부정하려는 자들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불러야하죠? [본문으로]
  3. 이러한 행위는 곧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 프락치를 끼워넣고 이상한 소리, 정치성 있는 주장 따위를 하게 시킨 자들과 그러한 선동에 낚여 유족을 욕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여론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언론. 세월호 사건은 정치성이 끼어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되고 정치성이 끼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많은 개새끼들의 수작도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한 채 놀아나는 수 많은 우민들 덕이기도 합니다. 그 우민들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소리를 짓껄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싸움붙혔지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을 이간질 한 주범은 바로 정권과 언론입니다. [본문으로]
  4. 어째서 좌우를 떠나느냐 하면, 국가를 배신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들은 좌파에만 있지도 않고 우파에만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베트남에선 극좌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자국에 테러를 가하고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지만 극우사상에 경도된 나치독일의 경우 자국민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반국가세력은 좌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TRACKBACK 0 AND COMMENT 0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16)N
취미 (616)N
백업 (0)

CALENDAR

«   2019/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