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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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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6.06
    메르스의 실제 위험성과 본질의 호도
  2. 2014.08.20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1)



처음부터 초기대응이 병신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전문가 모아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혹은 실제로는 어떻게 안전한지를 공식발표하고 각 언론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퍼담아서 나르기만 했어도 지금과 같은 정부불신과 공포, 불안 분위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무능해 빠진 보수정권은 정작 전문가는 없고 무슨 비밀스러운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주문을 외고 있으니 이런 노답 상황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메르스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서 정부를 까는 사람들을 역으로 까는 쿨뽕빠신 중2병 보수논객님하들은 실제로 메르스의 치사율은 한 자리수에 불과하고 손만 잘 씻어도 된다며 제 2의 광우병이니 선동을 당했다느니 하고 있는 데,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메르스의 위험성이 아닙니다. 메르스의 위험성은 거의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까고 있는 그겁니다.


병신같은 초기대처, 정보에 대한 통제, 통제된 정보에서 비롯된 불안감 조성, 이후의 모든 대처 또한 무능하고 책임감 없으며, 결국 중앙정부는 걍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될 만큼의 수준인 현실.


바로 이겁니다.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역주권을 내다버린 거였고 이는 그 유명한 어버이연합마저도 비판시위를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진보세력의 개똥같은 광우병 위험성의 선동 삽질을 하는 심각한 자충수를 뒀고 그 덕에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을 이걸 열심히 퍼나드려 시위자들은 모두 진보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이라며 매도했죠. 검역주권 때문에 나왔던 사람마저 본질이 호도되어버린 겁니다. 난 검역주권을 비판하기 위해 나왔는 데 어느새 진보에게 선동을 당해 나온 좀비가 되어버렸네?


정작 검역주권에 대한 부분은 보수언론이 열심히 감추고 진보세력의 자충수만 열심히 부각시켜서 광우병에 대한 이미지는 보수세력이 설정한 프레임에서 갇혀버렸고 그 본질은 왜곡되어버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사태 = 진보세력의 선동이 원인이라는 보수세력의 선동에 또 한번 놀아나게 되었죠. 물론 진보세력의 자충수가 핵충수였던 것도 있긴 하지만.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때 만들어놓은 메뉴얼은 전 정권 냄새난다며 없애버린 이명박 정부-그리고 그 이명박을 뽑아준 국민들- 때문에 발생한 사태이고,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의 초기대처,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 모든 상황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까고 있는 거고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싸잡아서 까고 있는 자칭 보수라는 양반이야 말로 선동세뇌를 당한 좀비와 마찬가집니다. 아무런 정보도 내놓지 않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믿어라 하면 어떠한 비판도 뭣도 없이 믿고 있으니 이게 좀비이고 이게 종교인거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겁니다.



대처가 병신이었다해도 적어도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정부가 공식발표를 해서 본문 자료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만 했어도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저런 설명은 없었고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며 괴담이 퍼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해 할 때 사실을 알리는 것만큼 불안함을 없애는 데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정부는 오히려 반대의 방법, 그냥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잦아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확산되고 괴담이 퍼지는 거죠. 무능한 정권다운 행동입니다.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막 떠들고 뭐가 뭔지 상황파악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 모든 혼란이 잦아들고 다시 원래처럼 돌아가겠지. 라는 그 생각, 그 마인드. 그게 문제라는 생각은 없는 걸까요?




+ 현역 의사의 말로 치료가 가능하다와 100% 완치가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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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보는 북한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또한 상대하며 따져야할 것이죠. 사실상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인 동시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상대는 필히 북한일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전쟁은 그 실현성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북한또한 한국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체제를 위한 선동과 선전을 할 뿐이지.


그들의 군사력? 볼품없습니다. 최전방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든 말든 염소치고 낮잠자고 농사짓고.. 이게 군인입니까? 농민이지. 아무리 빠졌다 빠졌다해도 북한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병기들? 노후화되고 기름조차 부족해서 평소에는 굴리지도 않죠. 그들의 홍보영상은 말 그대로 홍보영상. 그대로 믿을 것도 못 됩니다. 심지어 나무에 페인트칠 해서 미사일인 척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 말이죠.


1인당 교탄소모량도 볼만 합니다. 한 명당 5발도 채 안 쏴요. 1년에. 그것도 실제론 또 모를 일이죠. 1년에 한발도 안 쏠지도 모릅니다. 똥군기는 한국보다 심하고 막장 동네에요. 핵무기? 그거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개발 못했습니다. 소형화를 못해서 현 시점에선 평양자폭용 내지는 핵지뢰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핵미사일.. 이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 전쟁나면 다 죽는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솔까 위기심만 고취시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북한이 남한, 미국을 비난하며 내부 체제를 공고히하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관은 이제 안 쪽을 향해야 합니다.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시켜 가르치고, 북한을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서 위기심을 불어 일으키는 선동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한 간부가 군기밀을 팔아치우는 안보 그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매일 북한 타령하며 그들에게 협력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어 정권과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를 묵살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 종북이니 선동이니 같은 주장은 정신병적인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조사하라는며 시위하고 청와대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종북이며, 월급달라고, 비인간적인 업무환경 개선 좀 해달라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것이 어떻게 종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어내어 목소리를 닫게 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며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서는 그저 고름덩어리를 가려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름은 더 썩고 커져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도려내야하지요. 그리고 그 고름은 절대 그것을 호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보란 국가 안전보장입니다. 단지 군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들,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시를 허술히하였고 그 덕에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자신들도 어딘가에서 했던 것과 닮지 않았던가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북한이 어쩌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러한 자국민 보호와 안전보장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죽게한게 단지 유병언만일까요? 선박에 대한 감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은 어디갔습니까? 증발했죠. 유병언 일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벌도, 정치인도 아닌 대다수의 국민. 그러한 국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월급을 적게 받거나,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 받았음을 이유로 그것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 적어도 대화를 해봐야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와 폭력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에 밀어넣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죠.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위와 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집회는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어떠한 압력도 주지 못하지만,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리기는 하죠.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국가운영을 할 공산이 너무 크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니까.


그런 국민들이 규탄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광우병이 대표적이긴 하나 그건 확실히 병크적인 사건이었고, 최근엔 청와대-국정원-새누리당-군 등이 얽힌 선거조작사건이죠. 선거조작이라.. 말이 선거조작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그 자체를 파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가조직 그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논란이 있을 것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며, 분명하게 정의를 세우는 법을 어기는 주제에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요. 따지자면 북한보다 더 치명적이고 크게 국가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이죠. 북한보다 위험한 겁니다 이건.


SNS를 조작하며 공영방송 KBS에 윗선이 개입하질 않나, 재벌과 대기업에겐 감세, 일반 대중에겐 과세, 하지 말라던 4대강에 수십조를 쏟아 붓고 결국 그 압도적인 부작용을 껴안고 관리비용 등을 모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가죠. 그런 주제에 불만과 문제기를 하면 언제나 구시대적인 선동으로 매도합니다. 저 놈은 빨갱이여! 종북이야! 반국가단체! 선동, 세뇌당했다!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는 '진정한 적'이 누군지, 똑똑히 봐야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내부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외부의 적에게 그 불만을 향하게 하는, 그렇게 내부를 썩게 만드는 진짜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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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8.20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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