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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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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의 구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4.08
    공과 사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공과 사의 구분이 중요한 점은,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영역에서 불공평을 발생시키고 그 이상으로 폐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서 발생할 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가령 일국의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라 공적인 재화, 서비스, 권리, 권한 따위를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친분만으로 이권이 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정치, 외교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공적인 사안이며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사적인 감정은 접어둬야 합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역량이 부족하고 아쉬운 입장에서 타국에게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국의 역량만큼의 태도와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무능한 거고 멍청한 거죠.


대통령, 독재자가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영역에 투사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사적인 관계를 잘 이루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쁩니다. 그 나라의 참모, 싱크탱크 등의 인력들에 의해 조언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정치와 외교적 정책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주변인, 혹은 타국은 자신들이 내줄 비용과 협상력을 아낄 수 있고, 그러한 개인간의 관계와 판단만을 통제하고 유도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발췌 : http://konn.tistory.com/593



공사의 구분은 공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이라면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폐혜를 발생시키며, 거시적으로 조직에 독이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다면 그 조직의 공적 신뢰도가 어떻게 될 지는 모두 알만한 일이겠죠.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조직과 집단, 수장은 더 이상 능력과 실력이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인맥과 친분이 평가의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그러한 친분에서 밀리면 승진할 수 없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죠. 흔한 증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인맥, 친목 문제와도 맞닿은 문제입니다.


조직은 조직화되어 있을 수록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게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구조가 발생하고, 그 시스템을 규칙으로 움직이죠. 실제 돌아가는 건 인간에 의해서이지만, 시스템이라는 비인간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부정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지죠. 그게 시스템과 구조의 가치이자 안전성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적 관리와 효율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사의 구분이 무너지면 이 시스템의 근본 목적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은 언제가 됐든 비효율과 부정함을 안고 가게 되고, 조직의 기반과 역량이 약하다면 무너지게 되거나 쇠퇴됩니다.


단지 친분에 의해 능력과 별개로 승진하고 더 높은 권한과 의무를 짊어진다면 어떠한 파탄이 나는지는 태평양 전쟁기의 일본군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친분만으로 높은 계급을 가지게 해주고 능력도 없는 이가 그 계급의 권한을 함부로 유용하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곤 했었죠.



이러한 약점이 조직 밖의 인물에게 이용된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령 독재자, 대통령 개인간의 친분만으로 공적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일은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이죠. 자국의 역량과 협상력을 아끼고 단지 개인간의 친분만에 공을 들여 더 쉽게,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는 단 한 사람을 통제하여 국가, 집단 단위의 부정과 부패를 발생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래로부터 군주, 통치자는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공의라 여겨졌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부적 불만은 점차 높아져가고 야비한 자, 간사한 자들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갈고 닦지 않고, 덕성을 다듬으려 하지 않으며, 단지 권력자 개인에게 충성과 간언을 하며 부정한 이익과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실력만으로 대접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종래엔 간신배와 모지리들만 모여 있는 잡조직이 되어 버립니다. 과거 간신과 암군에 의해 통치 받는 국가가 그러했죠.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그러했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착취의 영역이 되어 버립니다. 통치자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 단위의.


이러한 것은 규모와 관계 없는 조직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조직이 커지고 성장하기 위해선 공사의 구분이 철저하고 명확해야 하는 이유이며, 그러하기 위해서 공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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