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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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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3.24
    경제발전은 선인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발전에 대해 너무 긍정적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이후 입을거 못 입고 먹을거 못 먹던 시절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경험을 통해 먹고살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수 밖에 없고, 경제발전이라는 면에서(단순히 경제를 발전시켰다에 그치지 않고) 먹고 살수있게 해주었다는 것은 박정희의 공이라고 할수있겠죠. 뭐.. 이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꼭 선이냐라고 한다면 전 글쎄올시다라고 밖에 말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예를 하나 가져와본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겠죠.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쌀 생산량을 높혀줬으며 하여튼간에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의 경제를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그 수혜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본은 철저히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 생선, 물자 등을 자신을 위해 거두었습니다. 그렇기에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이는 없었죠. 경제는 성장했으나,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의 대통령인 이상 경제의 발전은 한국인들을 위해 돌아간 면이 존재하죠. 위에서 말했듯이 먹고살수 있게 해주었다는 공적 말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일제시대도, 박정희 시대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이죠.



우리나라 GDP가 2만 달러에 들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에선 그것을 보고 이명박을 칭찬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말했겠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발전의 수혜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말마따라 대기업만이 그 성장의 수혜자가 되었다면, 일제시대마냥 서민들은 그 수혜를 받지 않고 일부 집단에게 그 수혜가 양도되었다면 이것은 과거 일제시대의 편협함과 기만이거든요.


박정희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혜가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경제는 발전했지만 그 수혜가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면 박정희는 희대의 때려잡을 개놈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발전의 그 자체로 곧 선이 아닙니다. 그 발전한 경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곧 선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이명박이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GDP 2만불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나요? 가스비, 전기료, 택시, 버스비가 내려갔나요? 물가가 내려갔대요? 결국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의 경제발전은 선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덕인지, 한국인들은 경제발전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식민지 시절의 경제발전 또한 선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매개가 되어버렸죠. 실제로 그 대상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았을땐 되려 일본인을 욕했으면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대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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