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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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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8.02.21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 상승에 대한 외교적 단상.
  2. 2015.09.22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1)
  3. 2015.06.10
    메르스와 경제, 이것도 정부탓이다. (2)
  4. 2015.02.14
    가치의 우선순위. 국가와 국민.
  5. 2015.01.10
    극단적인 반사회적 범죄의 발현.
  6. 2014.10.16
    팩트로 보는 부자감세와 서민과세
  7. 2014.10.16
    정부의 약탈경제를 규탄한다.
  8. 2014.10.04
    망할 회사는 망해라. (4)
  9. 2013.11.09
    망국의 징조.
  10. 2013.11.02
    휴식에 대한 인식의 개선 (4)
  11. 2013.10.12
    강대국의 조건 (6)


미군 "내년까지 전 세계 사드 포대에 미사일 82기 추가"

http://news.joins.com/article/22370763

"北, '美항모 겨냥' 대함 탄도미사일 보유 가능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09032
"한·일도 중국에 대응해 항모확보 검토…수직이착륙기 탑재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91086
中, 스텔스기 젠-20 韓日겨냥 산둥성 배치…"美F-35에 맞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90821
10조원짜리 미사일방어망 갖추려는 미국
http://news.joins.com/article/22374531
일본판 해병대 규모 커진다…2021년까지 3천명으로 증원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7014700073
미 육군, 155㎜ 포탄 대량 주문…전년보다 8배 증가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8017000009
트럼프의 ‘조용한 전쟁 준비’
http://shindonga.donga.com/BestClick/3/all/13/1225540/1
러시아, 차세대 전차 '아르마타' 실전 배치계획에 가속도
http://v.media.daum.net/v/20180218145922667
한반도는 최신예 전투기 도입 전쟁중.. 훈련기도 수요 증가
http://v.media.daum.net/v/20180219101603742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0월 출범, 드론 등 첨단장비로 '환골탈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38349
美, 16년만에 대만서 무기거래논의 방위산업회담…中 강력반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909614
中, 상륙함등 군함 11척 인도양 파견..비상사태 몰디브 지원용?
http://v.media.daum.net/v/20180221110258626
미,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만능 미사일' SM-6 장착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09846
인도, 중거리탄도미사일 '아그니-2' 발사시험 성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911136
중국 해병대 2020년 4만명으로 증강..한반도 전담 여단 창설
http://v.media.daum.net/v/20180221175927683


최근 며칠간의 뉴스만 모아본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사들이 많긴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찾기는 힘들고 무엇보다 귀찮을 거 같아서 그냥 최근의 국제뉴스를 취합한 거죠.


이 소식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현 동아시아의 국제적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둔 국가들끼리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입니다. 즉, 패권다툼을 군사적인 형태로서 서로를 압박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8/02/20 - [취미/이야기] -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이상적 망상.

2017/08/09 - [취미/이야기] -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간추리자면, 중국은 2000년대 중반을 접어들어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고, 그에 따라 중국의 패권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대일로, AIIB와 같은 정책과 기구를 통해 실현시키려 하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통한 패권 확대와는 다른 방식인 경제적 질서를 통한 패권 확대를 노리는 것이죠.


군사적 압박은 언제나 써먹기 어렵고 부담과 반감도 많지만, 경제적 방식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반감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이는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이고, 동시에 미국 질서의 경제권에 대항하는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경제적 안정과 질서는 반드시 군사적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에 의해 무역선 납치, 몸값요구 등의 문제에 대해 군대를 파견하며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고, 다른 국가나 집단의 같은 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이란 그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수급하고, 거래하며, 교류를 이룰 수 있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유통하는데 그게 중간에 강도나 사고에 의해 유실된다면 안정성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그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군사적 성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금이 없다면 화폐 가치를 보장할 수 없듯이, 군사력이 없다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해당 국가의 모든 경제적 교류와 영향력을 괴멸시킬 수 있다면 같은 가정을 생각해봐도 말이죠. 할 수 있어도 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서 벗어나고, 동남아를 위시하여 자국의 경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신뢰성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발전과 투자는 경제적 발전만큼이나 파격적인 것이죠. 뭐.. 실제로 중국 기술과 무기 등의 신뢰성은 별개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사적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힘을 외부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활동은 자국의 경제적, 패권 확대에 있어서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요는 경제와 군사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겸사겸사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덕분에 그 제재를 간접적으로 받는 한국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철강업계 "철강수입 제한 조치해달라"…트럼프에 서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2/0200000000AKR20180202074500009.HTML?input=1195m

‘美 철강 관세폭탄’ 韓 포함 日 제외... “中과 수출품목 겹쳐” 분석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615515&oid=469&aid=0000278841&ptype=052


더불어 맨 위의 링크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한 군사적 긴장도는 실질적 전쟁 위험성을 높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사적 성장을 지원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사드 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몇년새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특히 한국 내에서 큰데, 이는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상승시킴에 따라 중국의 패권 확대와 성장을 견제하고 억제하며,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유사시 한반도가 박살나거나 잃어버린다 해도 일본이라는 최후의 벽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현 주일미군은 사실 한반도 유사 사태 때 가장 빨리, 곧바로 움직여야할 후방 지원기지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에 대한 부족분은 일본이 스스로 충당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국에겐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곧 한반도 유사사태에 일본이 반드시 개입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도 군사력을 확대한 일본의 자신감이 한반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여론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감이 증대된 일본으로선 군사적 활동을 애매한 선상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심각한 사태라면 미국이 중재, 개입할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어찌됐든,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 태평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큰 범위에서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태평양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 2번째 055형 구축함 진수 임박..."미국 아태 전략우세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449380

중국, 전쟁시 미사일 1000기 한일·괌 미군기지에 선제 발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425961

[종합]미 공군, B-52H 등 장거리폭격기 3종 괌에 동시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7_0000204957&cid=10101

중국, 美괌기지 잠수함동향 본다…초강력 음파탐지기 2곳에 설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0513

호주, 중국 화웨이의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사업에 제동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9780293

중국, 호주 해군 남중국해서 군사훈련 “역내 평화안정 해쳐” 견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345427

인도양 장악 나선 중국 해상 실크로드에…일본, 예산 늘려 저지 ‘안간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03010000587

호주 교수들, 중국 유학생들 앞에서 '중국' 발언 잘못했다가 잇달아 수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41042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외교갈등 수위 높아져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100008

중국 영향력 확대 놓고 오스트레일리아-중국 연일 난타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390324

中 견제 본격 나선 호주, 외국기관 정치 후원 금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085573

호주, 중국 염두 스파이 무기징역으로 엄벌 법안 마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8326570


위 링크들은 맨 위 뉴스들 일부와 따로 추합한 것들인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륙 내에서의 패권 확대는 어렵고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죠.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한 그것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남태평양-인도양을 통해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간다면 유럽보다는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가져간다면 미국은 실패한, 그리고 지금도 발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와 함께 대체할 것이며, 동시에 아프리카와 터키 반도를 통해 유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더 크게 줄일  수도 있겠죠. 뭐, 이건 단지 제 예상일 뿐이고 관련 뉴스도 없고 그런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거의 망상 쯤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하지만 반면, 동쪽으로 간다는 가정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중국이 호주에 계속 내정간섭에 가까운 관심과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의도는 호주를 흔들기 위해서, 더불어 가능하다면 호주를 친중적이게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친중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국력에 의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당연하지만 그 이유는 동남아-호주 등을 넘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남아는 단지 지정학적으로 교두보로 볼 수 있지만, 남태평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 패권에 일조하는 독자적인 세력인 동시에, 미국의 우군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호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파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다던가, 호주 교수가 저런 식으로 비난 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모든 사건은 호주가 중국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호주가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면 호주는 중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령, 말을 하자면 이런 건데, 호주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틀린 말이 아니더라도 압박에 의해 사과를 해야 한다면, 그게 옳든 아니든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전례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 천천히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중국 주변의 세계지도. 대한민국과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직선 진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대만에 의해서도, 또한 파푸아 뉴기니와 일본 사이의 괌기지는 필리핀 해를 통한 군사적 진출에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북태평양 전역은 미국의 앞바다이며, 남태평양 또한 호주, 뉴질랜드를 통해 통제하며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은 동남아와 호주에 영향력을 투사하며 자국의 질서 아래에 편입, 혹은 확대하고자 싶어하며, 그러한 지정학적 패권 확대는 남태평양으로 우회가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인도양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중동으로의 영향력 확대 또한 가능하다.> 



하여간, 중국이 전쟁시 괌기지를 공격한다는 등 태평양 진출에 위험이 될 수 있고 확대를 억제하는 요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기사들이죠. 중국이 한반도나 일본을 넘어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 할 수 없는 이유 또한 한반도, 일본, 괌 기지 같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결코 약하지 않고 그 영향력 또한 작지 않은 국가 때문이죠. 이는 러시아가 태평양을 가져갈 수 없었고,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도 쉽게 보일 수 없었던 이유와도 마찬가집니다. 냉전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해봤을때, 그러려고 한다면 미국을 심각히 자극하는 행위라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회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동남아와 호주를 공략하면서 시도하고 있죠. 동남아는 경제적인 확대를 통해 시도하고 있다면, 호주는 그럴 덩치가 아니고 그럴 국력과 미국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나 정치인 후원, 내정간섭과 같은 치졸하고 더러우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doklam plateau의 위치. 보시다시피 방글라데시로 좁아진 지협적인 지리를 가지고 있고, 거길 끊는다면 인도 동쪽 영토인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월경지가 되어버리며 인도양 진출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인도양을 통한 진출을 노리고도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지난 전쟁 위기와 같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실천하고도 있죠. 실제로 중국은 국경 지역에 있는 도클람 분지라는 군사적 요충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시도를 했고 여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공격이 극히 수월해지고,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을 홀라당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62년도엔 군수 지원이 어려워서 포기했었지만, 지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에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인도양까지 접근해 있는 중국 입장에서, 그 지역을 뚝 잘라내버린다면 중국은 그대로 인도양으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의 패권을 확실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중동으로의 확대 또한 가능하게 되며 더 강력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중동에는 석유가 있죠. 또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중국의 가장 가깝고 위협적인 잠재력 있는 경쟁자이자 잠재적(뭐.. 사실상이지만;) 적국인 인도를 꺽을 수 있으니 어마어마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이점을 가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인도양에도 미국의 함대가 있다는 거고 인도양까지 진출을 해도 미국의 함대를 뚫어야 한다는 점이죠. 


에.. 그리고 글에서는 어쩌다보니 빼먹게 되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근본 없는 깡패짓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남중국해를 통제하게 된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중국이 원하는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복속이 쉬워지고, 그것을 통한 진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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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경제인들이 아주 살판났죠. 대놓고 경제인은 비리를 저질러도 사면시켜줘야 한다는 개소리가 나도는 걸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경제인들에 대한 처벌은 정말 약해졌죠. 수 억원어치 막노동도 나름 대표적인 사건이고.


심지어 그걸 지지하거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백이면 백 새누리당 지지자죠. 그들은 나라 경제를 위해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그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짓이거든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새끼들이 세금 안 내고 분식회계에 순환출자 꼼수, 정경유착 같은 비리, 부정부패 저지르는 건 다 지들 배때지에 쳐넣기 위해서지 너님들이나 나라꼴 잘 되라고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돈 벌어서 부정부패한 자기 뱃 속으로 들어가지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업인들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보수님들 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나라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악질 범죄입니다. 예컨데 어떤 기업이 자신들의 실적을 조작을 한다고 칩니다.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누가사죠? 다른 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 두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겐 꽤 큰 돈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사업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공개한 실적을 보니까 이게 또 돈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했죠. 그런데 이게 웬 걸? 몇 달 지나니까 이 기업에서 실적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졌고 각종 부정부패가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이유로 그 동안 밝혀왔던 성장세는 거품에 사기, 앞으로의 성장세는 커녕 타격을 받고 주식은 쭉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런 내 주식은 뭐가 되는 걸까요? 똥이나 닦는 종이 쪼가리 되는 거죠. 한강 수온 재러 가야 하는 겁니다.


고작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개인의 재산을 날려먹는 거. 그런데 그 개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기업이 한 둘도 아니라는 거. 또 그런 기업인이 다시 경영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것도.


이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국가의 경제와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데, 그러한 사기와 부정부패가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을 수록 국가의 경제구조는 당연히 비틀리고 왜곡되겠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힘 없는 다수는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힘 있는 소수는 더 많은 돈을 벌 게 됩니다. 똑같은 비리 반복해도 별 처벌 없으며 다시 높은 자리 꿰어차 돈은 계속 벌 수 있고 그러다보면 공권력 눈치 보다가 다시 똑같은 짓 반복하면 되거든요.


이 나라에서 수 천억 부정부패 해서 내는 벌금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수 억원이고 적으면 수 천만원, 수 백만원 단위잖아요. 그러니 그런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병신이지.


국가 경제구조가 왜곡된다는 건 그만큼 국가 경제에 장단기적인 해를 지속적으로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성장은 지속적일 수 없으며 완만할 수 없습니다. 불만은 더욱 커지겠고요.


당장 내 돈을 저 개새끼들 때문에 날려먹었는 데 누굴 믿고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죠. A 기업에 투자했던 옆집 김씨 아저씨도 이번 달 터진 조세포탈 분식회계 사건 때문에 주식 폭락하고 한강 물 올려준 물고기 밥이 되버렸는 데 그걸 꼴 보면 뭐 주식이니 뭐니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비단 주식만이 아니고 말이죠.



다시 말하건데, 그 놈들이 부정부패, 비리 저지르는 이유는 국민들 잘 되라고,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전체 GDP가 높으면 뭐합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돈도 아닌데.



안보라는 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하는 겁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며 남의 돈 등쳐먹는 건 단순한 경제사범입니다. 범죄죠. 그에 대한 처벌이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오히려 이 나라는 그런 범죄자들을 사면시켜주고 처벌도 제대로 안 합니다.


즉,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그 기업인들이 사면 받고 나면 정신차려서 제대로 경영할까요? 뭐 별 큰 벌도 안 받았는 데 정신을 차리긴 뭘 차립니까. 똑같은 짓 안 걸리게 또 하는 거지. 그런 악질 범죄자들을 다시 사회에 풀어주는 거야말로 진짜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파괴입니다. 네, 이 나라 보수라는 작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국가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파괴하고 있으며, 국민들 재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을 조장하고 있죠.


이거 이야기만 들으면 딱 '사보타주'죠. 뭐가 간첩입니까. 이런 게 간첩이지. 나라경제 나서서 사보타주 해주는 새끼들. 단순히 경제인들의 범죄라면 그건 그냥 부정부패가 쩔어주는 범죄지만, 거기에 정치권이 나서서 사면해주자 하는 거면 이건 단순한 경제범죄를 떠난 사보타주입니다. 국가 경제에 대한 사보타주.



보수라는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자유주의. 물론 이 나라 경제인, 경영자라는 놈들은 규제에 대해서만 시장자유주의 이 소리하고 외국계 기업과 같은 경쟁자들에겐 규제를 해야 하고 국내 산업 보호해야 한다고 빽빽 거리지만, 원래 보수는 이러한 시장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입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정작용을 기대해야 한다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올바른 경쟁'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쟁에 따라 대기업이라도 망하게 된다면 망하게 내버려둬야 하고, 그러한 경쟁에서 '반칙'을 쓰는 놈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입장에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는 어떻죠? 올바른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 좋을 때만 시장자유주의를 주장하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있고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몰아주고 있죠.



시장 자유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러한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아주 엄격해야 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환경에 제대로 되어야 하니까요. 정부가 시장을 간섭하고 건드리면 시장이 망가진다고 하는 놈들이, 직접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고 '오염'시키는 짓을 하는 건 놔둬야 할까요? 경쟁이라는 말이 애매해서 그렇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깡패짓이에요.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그러한 범죄가 없을 때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게 바로 진짜 시장자유주의죠. 정부가 시장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시장자유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올바른 시장에서만 올바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에선 그따위 부정부패, 비리와 같은 사기질로 내 돈을 날려먹을 걱정은 없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잃을지언정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수라고 한다면, 또한 시장자유주의를 지지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눈깔 뒤집고 반대해야 맞는 겁니다. 특히 주식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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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k 2015.12.07 18:06 address edit/delete reply

    헬은

    보수 진보 바꼇음 ㅋㅋ





이건 비유나 비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사람 모이는 곳, 에버랜드니 하는 곳도 텅텅 빈 것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외부활동과 그에 따른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메르스에 대한 위험성과 불안감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사람 모이는 곳 안 가고 마스크 쓰는 거죠.


당연하지만 만약 메르스가 초기에 제대로 대응되어 감염자도, 전파자도 최대한 억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에볼라 때 정부도 딱히 한 것은 중동보다 더 접점이 없는 서아프리카에서 터진 에볼라였고 해외로 나가는 에볼라 감염자도 거의 없었으며 한국에는 애초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실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에볼라가 아무리 위험해도 한국에 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사람들은 어땠죠? 에볼라에 대한 위협이 없었으니 그냥 다들 밖에 나돌아다녔죠. 실제로 에볼라 감염자가 한국에 온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메르스는? 한국에 상륙했고 정부는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퍼졌고 아직도 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완치자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 모이는 곳이 텅텅비고 불안함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 외부활동이 위축되지도 않았을 거고 불안감에 빠질 사람도 없었을 거에요.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가 상승했음 상승했지 부정적일 리가 전혀 없죠.


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이렇다할 초기대응이 없었고 후속대응도 여전히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생어쩌고 하며 성장이니, 발전이니 떠들어대는 경제성장 도그마에 빠져있는 데다 보복부 장관을 경제학 출신으로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메르스와 그 전파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하여 실질적인 경제성장에도 위협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 바로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경제에 대해 떠들지만 실제로 경제에 위험이 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무능하게 대처하며 실질적인 경제위협을 야기하는 집단이 바로 그 주장자와 집단이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대응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외부활동 잘 하고 경제활동 잘 하면서 경제에 별 다른 영향이 없었을텐데 지금 이게 뭡니까? 어디 예상으론 경제성장률 -0.3%로 하락한다고 한다는 데 이거 절대 적은 수치 아니거든요.


이는 안보와 더불에 경제에서도 실패한-물론 이미 이명박 정부때 증명했지만-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에서도, 경제에서도 그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에 신뢰를 보내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인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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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5.06.18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떤 옹호를 한다해도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모두 정부탓이 맞아요. 노무현 정권때 모든 것이 노무현의 탓이었든 말이죠.

    다만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조치는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고 효력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진보 정권 때도 똑같이 불거졌던 것인데, "경제"란 타이틀을 달면 눈 앞의 지표에만 목숨을 걸더라구요. ㅡㅡ;;

    지금 정권의 문제는 너무 집값 잡기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민생 경제는 손 놓아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날 천날 민생경제를 외치는데, 그 꼴 보고 있으면 헛웃음만 나와요. 민생경제는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가 자리잡도록 다듬어야 이파리가 살아는 것인데, 이파리가 병들어가는 것만 보고 물만 주구장창 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ㅜㅜ

    그나저나... "그 분과 똘마니들"은 민생경제가 상인들과 악수 한 번 하면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거 원... ㅡㅡ;;;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18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옹호나 어떤 탓을 넘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부의 탓이 맞죠. 이건 상식적인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일이니까요.

      정말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민생, 경제라는 단어는 마술같은 단어인 것 같군요. 정말 그것들을 생각하고 보살피려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니까요. 이런 게 개인 레벨에서 발생하면 사기꾼이지만 대국적인 차원으로 가면 정치가 되버리더군요. 껄껄..





우리는 흔히 경제나 국가를 위해 국민들 희생하거나, 희생을 종용하는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회가 낙후되어있고 후진적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수 많은 빌딩이 도시를 장식하고 많은 승용차들이 도로를 장식하기에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데, 단지 돈이 많고 겉모습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진이란 남들보다 앞선 상태를 의미하는 데,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하고 경제를 위해 또 국민을 희생하는 것은 이미 70년, 80년도 전의 나치시절에서나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현재의 유럽과 미국의 국가에 비해서 수십년은 뒤쳐져 있는, 후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선진이라고는 못합니다.


뭐 어니 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 걍 발전할 의지 자체가 없는 나태한 태도죠. 자기 성적은 쭉쭉 떨어지는 데 전교 꼴등 보면서 그래도 쟤네 보다는 낫다며 위안을 얻는 꼴이니까요. 그건 흔히 정신승리라고 하고요.



기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한다는 것은 그 근본부터가 틀렸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고나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00년전 조선이 망할 때도 조선이 망한다고 해서 조선의 백성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고, 단지 다른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란 국민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하지 국민이 될 수 없고, 희생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미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하물며 그것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도 아닌 막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을 겁니다.



정치인이나 보수 언론등에서 자주 주장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을 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등지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려먹는다거나, 그 경제를 위해 노조를 분쇄하고 노동자를 탄압한다던가, 심지어 경제사범을 경제를 위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명목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헛소리도 그렇지요.


그렇게 경제가 살면 뭐합니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죄다 죽어나가는데. 경제는 항상 발전합니다. 꾸준히 발전했고 지금도 발전했어요. 국민소득 몇 만불이라고 선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그에 비해 국민들의 삶은 그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세금은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만 늘리고 있으니 이는 경제를 위한 다는 말이 국민을 위한 경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은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가를 위해. 하는 전체주의, 국가주의적인 표어에서 단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국가에서 경제로. 그러한 희생과 주객의 전도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치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국가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고요? 경제는 살았어요.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면 그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죠? 누구를 위한 경제입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함은 국민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그 자체에만 모든 의미와 목적을 두며, 그 목적을 위해 국민들을 꾸준히 희생해 가는 것을 저는 사회악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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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취미/ㄴ일베 비판] - 나치당과 일베의 유사성.


2013/01/05 - [취미/ㄴ일베 비판] - 일베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번 밝혔듯이, 일베충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일베충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담는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베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패륜적인 데다 방종한 공간에서야 그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회에서 찾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이 일베나 KKK단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가치관이 생성되기 이전, 혹은 과정에 그런 집단에 속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환경와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태라면 악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할 시도조차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과 가치관의 레벨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일베와 일베충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에요. 그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 요컨데 요지는 환경에 따라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생각이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니까요.



최근 IS라는 쓰레기들이 국제적 설사를 주룩주룩 싸대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S가 내놓는 것과 같은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단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테러를 저지른다거나, 이슬람교 자체가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고 오히려 일각 편협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만약 IS가 이슬람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테러리즘은 있었을 겁니다. 그저 다른 종교, 다른 이념을 내새우고 주장하며 사건을 터뜨리고 다녔을 거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념 자체의 문제인가. 에 대한 대답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서 소외되어 그 불만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집단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 불만이나 모순을 해소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는 각국의 공통된 모순과 부조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재와 같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들의 출현은 사상이나 이념의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어디가 됐든 그러한 환경에 노출된 개인, 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세계적 불경기와 경제적 불안,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장치의 붕괴, 복지의 일제후퇴, 사라지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 친자본계급 및 기업의 오만함과 자신감 증가, 부의 소수집중, 냉소주의의 만연, 해결되지 않은 부조리들.. 단지 강도만 훨씬 약할 뿐 결국 많은 부분에서 약 100년전 파시즘과 극단주의가 흥기한 그 환경으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조리로 인한 사회적응부재 등을 겪는 사람들이 종래에 반지성주의와 반달리즘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면 일베식,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파시즘과 나치즘식, 종교적 경건주의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무슬림이면 이슬람계 테러리즘, 기독교 계열이면 정치목사와 광신주의.


원인이 되는 바탕은 갖고 단지 겉모습만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더 풀어보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패악질은 이슬람교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의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내용은 분명 담겨있어요. 예컨데 동성애자는 돌로 쳐죽이라는 내용이었던가요?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그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추적해서 돌로 쳐죽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명예살인도 마찬가집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명예살인을 하지 않죠. 하지만 일부 기독교도, 주로 동유럽의 기독교도들은 아직도 명예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선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의 문제일까요? 전혀 아니죠.


종교는 그저 표현수단,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인 원인은 그곳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입니다. 아직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선 남녀차별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은 미래, 장래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여성인권운동가였나, 기자가 중동 지방에 가서 그곳 여성들에게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오늘과 같이, 어제와 같은 생활을 반복할 것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결국 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현대에선 절대금기되는 것 중 하나인 소년병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종 집단은 이러한 소년병을 거느리고 있죠. 그곳에서 인권이란 완전히 딴세상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그들이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 환경과 사회가, 문명수준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일 뿐이죠.



마찬가집니다. 이슬람의 문제도 종교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해요. 각종 부조리와 악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 현대적 국가모델이 제대로 기능하거나 이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이지 너무 많고 이에 대해선 학계에서조차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죠. 그들 사회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에서 종교가 기여한 역할은 어느 정도이냐 라는 문제는 정말 골때리는 문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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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본인이 다음 T!P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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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몇가지 팩트와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는 자료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빈부격차는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를 의미합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득 5분위는 소득 상위 20%의 가계(가게가 아니라 가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 집안을 뜻합니다.)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하위 가계의 소득이 낮고 상위 가계의 소득이 높을 수록 더 큰 숫자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을 수록 빈부격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를 보면 05년부터 08년까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었거나, 혹은 저소득층이 더 적은 돈을 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둘 다를 의미하죠.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버는 돈은 똑같지만 나가는 돈이 적으면 그만큼 많이 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낸다면 덜 낸 만큼 이득이다 이것이죠.


아래의 자료를 봐주세요.








노회찬 "MB, 부자감세로 5년간 82.9조 세수 줄어들어"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1&idxno=2012072215281595614 


자료의 출처는 위쪽부터 경향신문에서 둘, 국민일보 하나, 한국일보 하나, 이용섭 의원실의 자료, 아시아 경제의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감세에 대한 자료는 쉽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대기업, 재벌 등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여러 사업,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썼지만 제대로된 성과는 못 낸 채 빚으로 돌아오고, 그 부족분 만큼을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서 세금의 형태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MB의 저주' 계속된다...자원외교 성과는 없고 부채만 56조 남겨

http://www.amn.kr/sub_read.html?uid=16161


국민연금, 10대그룹 주식투자 '1조6천억 날아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2/0200000000AKR20141002203800008.HTML?input=1179m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778 


[경제]4대강사업 ‘부채 폭탄’ 재깍재깍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407071820251 


수자원공사 부채, 4대강 사업 빚 폭탄 결국 세금으로? 성과급은 빵빵!

http://appida.tistory.com/1301#.VD-74hysFrw 


4대강 사업 부채로 수도요금 인상, 정부 잘못 국민이 떠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7 


'국가채무 770조' 주범 이명박, 공범 박근혜의 '새누리파' 

http://impeter.tistory.com/2157 


서민과세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줄줄이 대폭 인상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서민 증세' 논란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9121345013109504_1


'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기재부 사실상 인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2/0200000000AKR20140912094800002.HTML?input=1179m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23031242585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02131807076


"경제살리기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전적 공감"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46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이러한 팩트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서민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채울 것이고 그만큼 서민들의 지출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라(이 또한 통계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서민들이 안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애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거나 장기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과는 조금 덜 벌릴 뿐 많은 돈을 벌 것이기 때문이죠. 국가를 이루는 존재는 대다수인 불특정다수, 즉 국민들이고 그들이 고통스럽다면 국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집니다.


또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이 상품, 혹은 서비스에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민,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역시 세금의 형태로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빈부격차는 커질 것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거나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으니 장기적으로 점점 서민들의 지출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출이 적어지면 시장이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경직되고 최악의 상황이면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이 터지게 되죠.


경제구조는 지독한 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에서 부의 대부분은 상위 1%가 차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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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풍81, 이제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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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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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 [취미/이야기] -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몇번을 까는 것인지, 경제를 살린다느니, 성장을 한다느니 하는 서민들에겐 그저 허황될 뿐인 대기업 프렌들리의 빈부격차만 늘리고 실질적으론 서민을 연료삼아 대기업과 재벌 등 상위 1%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맘껏 날뛸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자들을 지지하고 꾸준히 뽑아주는 51%의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깨닳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 성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소득이 몇 만불이 되었든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되든 100만불이 되든 실질적으로 여전히 허리는 휘고 물가 걱정을 해야하며 국민이 빚을 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그 경제구조는 그 자체로 이미, 그리고 확실히라 단언할 수 있게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IMF 이전까지는 그랬을진 몰라도, 그 이후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IMF 성장해온 국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걱정이 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웃음보다 한숨이 더 나오고 타인의 안부보다 제 한 몸 건사하기만 하면 그만이게 된 것은 언제죠?


매일 같이 국가 경제에 대해, 그리고 민생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위해 한다는 것이 고작 재벌감세와 서민과세면 어떡합니까. 재벌은 서민이 아닌데, 돈 몇 푼 더 낸다고 길거리에 나앉고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일행 하는 이들이 아닌데 어째서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밥 값에 버스비 걱정해야 할 우리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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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익을 볼 때는 소수만이 그 이익을 독식하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든 그 손실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유 그런 집단이야 많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대표적이라면 역시 기업들이죠. 임직원이라는 말은 임원과 직업을 합친 단어로, 임원은 회사를 경영하고 집단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책임자의 입장인데, 직급이 높아질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것은 짊어지는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는 간혹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을 볼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투자를 적게 받아서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기도 힘든 회사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회사의 경우 직원들 월급을 때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부담하는 것이 힘든 회사는, 그냥 망하는게 맞습니다.


괜히 직원들 월급 때가면서 부려먹을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접을 때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항목조차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질질 끌고가면서 여러사람 괴롭힐게 아니에요. 직원들의 생계와 시간,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고 그만 접어야 할 것이지, 고통분담이니 하는 웃기지도 않을 헛소리 내뱉으면서 부려먹으며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디나라나 그런 이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풍조를 너무 당연히 여겨요.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들이 조금 희생할 수 있다는 풍조. 지랄하지 말라 그러세요. 주는 것도 없는데 받을 건 다 받자고요? 받은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하면 줄껍니까?


최저임금 다 지키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냐, 야근, 특근수당 다 주면 회사 망한다 같은 소리. 잘 아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않줘서 운영될 회사면 망하는게 맞고, 야근, 특근수당 못 줘서 망할 회사면 망하는게 맞아요.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면서 질질 끌고갈게 아니라. 사업성, 수익성 없는 짓을 여러사람 민폐주면서 끌고가는 겁니다 그거.


회사가 잘 될 때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 주제에 직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최저임금, 야근수당, 특근수당 등등 이런거 못 주는 회사는 그냥 망하는 게 맞아요. 운영할 돈도, 능력도 없는데 여러 사람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게 직원들 착취하면서 되잖은 이익을 보고, 회사 힘든건 직원들이랑 고통을 분담시킵니다. 아주 개새끼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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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모니 2014.10.05 08:56 address edit/delete reply

    직원을 백수로!!!!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05 14: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을 해도 월급이 안 나오고 노동에 비해 진짜 쥐꼬리만하면 그 동안 다른 직업 알아보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알바라도 하는게 낫죠.

  2. BlogIcon 자골 2015.05.16 01:37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오늘 이사랑 한판했어요 아랫사람 무시하는 윗사람은 윗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꼴도 보기싫어요 ㅠ 자기가 회사에 지분이 얼마라는둥 우리야 뭐 그만두고싶을때 그만둬도 되지만 자기는 주주라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못둔데요 어쩌라는건지 ㅡㅡ 자기과시를 지 입으로 잘떠들어대는데 개가짖는다하고 듣고만있었습니다...휴 그런 허풍에 순풍산부인과 박영규를 초과할 짠돌이인 인간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심정으로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가 홛 망해버렸음 좋겟어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5.16 02: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 정말 찌질한 인간을 상사로 두셨군요. 속 좁은 졸부 기질에 자기과시욕 쩔어 있는 인간 정말 상종하기 싫죠.





역사상 멀쩡한 국가가 온전히 외침으로 멸망하는 사례를 그다지 많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외침으로 멸망당했을지언정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잘못되어서,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이들의 욕심과 파벌싸움으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사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기실 국가의 정치나 경제, 사회가 정상적이고 온전히 기능하는 국가는 그 국가적 역량을 온전히 안보에 쏟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침공하는 입장에서도 이들이 가장 강성할 때가 아닌 가장 혼란스럽고 약할 때를 노리는 것이 정석적이고 정상적입니다. 대게 멸망하는 국가의 전후사정을 알아보면, 정치는 문란하고 경제는 꼬여있으며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국가를 집어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정치란 자고로 이러한 상황을 막고 억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강성하게 하고 국민을 편하게 하며 경제를 풍성하게 하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실하게 만들어야하고, 그러한 의무와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문제를 위해, 상대 파벌과의 정치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며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증오와 반목을 심어주는 일을 그 자체로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며 혼란스럽게 하여 국가를 약하게 하는 일이므로 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에 파묻혀 작고 좁은 권력과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는 짓을 하는 것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며, 그것이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위험하고 경계해야할 이유임에는 틀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악용하여 정당하고 올바른 주장을 하는 이들과, 혹여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더라도 비슷한, 그렇지만 틀림없이 다른 집단을 한데 묶어 매도하며 이들이 바로 적이니 이들을 척결하자 하는 것은 그 주장이 악용인 이유가 되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넓은 시각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나라와 사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을 하며 사회를 올바르게 하자는 자들을 배척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며 싸워야할 대상이자 쫓아내 뿌리 뽑아야할 암세포라 해야겠지요.



망국의 징조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문란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며 경제는 꼬여있어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며 증오와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서로를 배척하고 싸움이 흔하게 되면 타국이 보기에 이런 국가를 집어삼키기 쉽다할 것이고, 그것이 행동에 들어가면 이는 망국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게 만드는 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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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휴식에 대해 생각하길, 휴식은 쉬는 것이고 에너지를 재충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러한 휴식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그에 따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휴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째서 구시대적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를 겪었습니다. 60년대부터 조금씩, 70,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산업화는 일제시절의 전체주의적 사고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들에 의해 국가통제의 일사분란한 근대화라는 기조 아래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 아래 설정된 한국의 노동윤리는 개이주의, 개인 여가시간 동안의 취미생활 등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억압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와 비교하자면 놀거리가 없고, 실제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러 여가문화를 즐기는 일이 드물다는 점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을 게으른 사람들이나 할 소리로 여기거나, 정말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한 인식의 바탕은 국민의 모든 활동은 그놈의 경제발전을 위해 할애, 사용되어야하며 그렇게 경제가 발전해야만 국가가 살고 국민도 산다는 집단세뇌, 프로파간다의 결과입니다.



현재 한국의 휴식, 개인시간에 대한 인식은 산업시대의 그것과 같습니다. 휴식, 개인시간 = 재충전의 시간이고, 그렇게 재충전되면 다시 국가를 위해, 기업을 위해 노동을 통해 부를 생산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쉬는 시간 없이 막 부려먹으면 쓰러져서 일 못하고 그러니까 좀 쉬게 둔 뒤에 다시 일을 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주는 것이 휴식시간, 개인시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개인시간은 노동을 위한 것이라는 건데, 이것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이고 권리마저 결여된 사상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개인시간은 노동시간을 위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수많은 여가문화나 다른 놀이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아닌 일을 하기 위해 쉬어야하는 시간으로 줬지 그렇게 놀면서 힘 빼라고 준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 생산성에 해가 되는 행위이기에)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술, 담배, 섹스, 간단한 스포츠 밖에 즐기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 인식은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논리이고 후진적이며 구시대적이기에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해외를 봤을 때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왜 우리 개인 시간을 다음에 찾아올 일에 도움이 되는 영역에 한정해서만 써야하느냐라는 물음이 던져지고 국가도, 기업도 개인인 나에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 뭘 해도 좋고 뭘 하면 안되는지 멋대로 규정할 권리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최근에 중시되고 기업들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창조성이라는 것도 자신이 종속되어 있는 일의 범주에서 일탈하여 그야말로 잉여스럽고, 쓸데없는 어쩌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다보니 그렇게 막 발달되고 발휘된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됬죠.


창조성이라는게 계획과 스케쥴에 따라 착착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기업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앞서 이야기한 구시대적인 인식이 기업에게도 또한 해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술, 담배, 섹스, 스포츠는 전근대사회에서부터 존재해왔기에 직접적인 규제나 억압이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꾸준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자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는 둥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발을 사기 쉽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고 기존보다 더 넓어진 선택지를 만들어낸 다른 모든, 여러 활동은 그딴거 하면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도움 안된다느니 방해된다는 식으로 개인의 시간에서 선택하여 즐기는 활동을 나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간을 노동에 재투자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져온 권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노동윤리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여가문화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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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florentina.tistory.com BlogIcon A_Rin 2013.11.02 2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공감합니다. '쉬다'와 '논다' '여가' '취미'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1.02 22: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다 식민지와 독재의 전체주의 때문이죠..

  2. Favicon of https://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3.11.05 09: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휴식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
    좋은 하루가 되셔요~~





강한 국가라는 단어에서 견지하는 강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군사력을 이야기할 수도, 혹자는 경제력을 이야기할 수도, 혹자는 문화의 발전 정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국가의 강함을 기준하지만 기실 강대국이라는 단어에는 어느 하나만의 강함만을 두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일 뿐이기에 문화 강대국, 군사 강대국 같은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일본도 강대국이죠. 이들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경제력, 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죠.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제한되고는 있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한계 내에서 상당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요. 미국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문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은 수십년, 아니 백년도 전에 서구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오타쿠 문화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한 헐리우드를 필두로 한 문화라면 안 지는 문화강국이기도 하죠.


이렇듯 누구에게 물어봐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강세를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경제라면 경제, 군사라면 군사, 문화라면 문화, 학문이라면 학문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타국에 비해 밀리지 않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한국은 강대국이냐 말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분명 경제와 군사적으로 강한 편이 맞습니다. 전세계에서 한국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는 국가는 많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찾자면 분명 유럽 등지의 국가가 으레 비교대상이 되기 쉽지요. 문화라는 부분에선 K-POP과 드라마, 게임 등이 동남아 등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째서 아니다라고 하느냐라고 묻노라면 게임은 해외에서 얻어들이는 수익과 프로게이머들의 명성이 있으나 그것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탄압하고 짖밟기 마련이고 국내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하며 그나마 독자적으로 자생적 환경과 덩치를 지니게 된 웹툰 또한 한 차례 탄압을 겪어본 바가 있죠.


학문의 경우에선 대학은 이미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럽고 이공계는 물론 심지어 인문계 분야까지 배우면 당장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경영학 정도의 분야가 아니라면 취급이 좋지 않죠. 한국의 이공계는 그 처절한 인식과 대우에 힘 입어 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일쑤에 인문계 또한 순수 학문은 이공계에 비해 더욱 취급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강함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강함 이전에 그 기반이 되는 토양이 있습니다. 군사 분야는 기초 학문과 이공계의 기술력이 절대적이고 문화적, 사회적 토양은 대학의 학문적 업적 및 그 지식의 배분이 이면에 존재하죠. 돈? 지식이 돈을 버는 시대에 그러한 지식은 전방위의 분야에서 해당되는 법이고, 그것이 IT, 그래픽이 됬든 수학과 철학과 같은 학문이 됬든 혹은 경영학이 됬든 모두 동일합니다. 가령 프로그래밍이라면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만 두들겨도 아파트 수채는 지어서 벌 돈을 얻을 수 있겠죠.



한국은 강대국이면서도 강대국 워너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강대국이 갖춰야할 필수요소가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멸에 가깝고 이런 대학과 순수학문의 지적 사막화는 현재진행형에 문화적, 기술적 환경에 인력은 탄압받고 다른 나라 좋으라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노벨상.. 노벨평화상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선 정말 절대 못 딸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과 투자와 인력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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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reddreams.tistory.com BlogIcon reddreams 2013.10.13 2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옷...흔히 볼 수 없는 이런 진지하고 의미있는 글 너무 좋습니다^^ 종종 와서 읽고가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neonchang.tistory.com BlogIcon ☆정보가힘이다☆ 2013.10.13 2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storymoa.tistory.com BlogIcon donmoge 2013.10.14 0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저의 잘못도 있겠죠.
    좋은 글 읽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0.14 19: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고쳐나가며 발전하는 것이 나아간다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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